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기획예산실,홍보미디어실,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번예산안심사는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부서장으로부터개요설명을들은후부서별질의·답변이끝나면집행부측을퇴장시킨다음에예산안계수조정에대한논의를하는것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금번예산안에대해심사한결과를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나오셔서우리위원회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인검토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시설관리공단임금이증가됐어요.그런데조직도를보면애초에시설관리공단을설치할때기본적인인력풀이다조직도에구성이된것같은데,추가로이렇게증가가된사유를좀듣고싶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2021년도봉급표확정및기간제근로자생활임금적용에따라서작년도에반영못했던것들을반영하는사항이주된금액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작년도에는왜반영을못했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봉급표가확정이안되고,그다음에생활임금부분이아직확정이안돼서,그런상승분에대한반영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실장님,이상승분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그위에보면신규시책발굴토론회가있어요.그런데지금언택트시대에어떻게토론회를운영하시려고예산을세우셨는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이부분은코로나시대에대비해서저희가생각지못했거나간과했던내놓은예산이나사업을할때전문가들하고의회에도공문을발송했습니다마는의원님들도위원회별로한분씩참여해서저희가생각못한부분들이나신규코로나로안좋았던데새롭게반영할사업들토론회인데,전체주민분들까지는아니고전문가랑의원님들하고저희각국에서50명내외분으로방역기준준수하면서할예정입니다.그래서토론회참석하신전문가들수당하고그부분을반영한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139쪽제일하단에외부기관평가포상금2천만원,이것좀설명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저희가국정시책군구합동평가에서1등최우수를했거든요.그래갖고포상금2천만원이나오다보니까세입쪽에반영해서세출쪽으로반영한거고요.기존의1,500만원은국정평가말고생산성평가나여러가지가저희가평가가많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포상금을지급하는걸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는포상금을받으려고노력하신분들한테지급이되는내용인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최우수도받고,공무원분들께서노력을많이하신것같습니다.한가지기획예산실장님께여쭙고싶은거는이번에추경에본예산에당연히올라와야하는인건비와운영비등이많이올라왔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뭐냐하면저희가올해본예산을세우면서도여러부서에서복지나사업쪽에서워낙필요한부분들이많아서저희가인건비부분도실제적으로안배를하면서지금시기에맞춰서조정하면서,왜냐하면인건비전체를다풀로세우다보면기타사업에예산을투입할수없기때문에그안배를보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아마12월정리추경이나그때되면인건비부족분마저또세우고요.왜냐하면인건비부분이어느정도많이차지하고있다보니까그부분을본예산에다태우다보면기타필요한사업에예산이투입될수가없기때문에안배하는차원에서한거라고보시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정리추경때까지도인건비와운영비를올려야되는상황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운영비보다는인건비부분은아무래도좀더올라가야합니다.왜냐하면시기적으로작년과같이지금예산에대해서골고루투입하다보니까일시불로너무많은부분이라서그렇게안배를하는거라서아마12월정리추경때도인건비부분은좀올라간다고보시면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실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39쪽에소송비용3천만원에대해서증감이돼있는데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이소송비용같은경우는작년까지만해도저희가한5-6천만원밖에안들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남동구와소송했던송도10공구랑11-1공구소송승소사례금이한1억5천만원정도나갔습니다.그다음에또별도로지금저희가소송건이5건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착수금부터해서하다보니까작년대비해서좀많이나온것도있지만올해또계속일단큰거는송도10공구랑11공구부분의승소사례금이한1억5천만원넘게나가다보니까앞으로발생할부분에대해서3천만원정도저희가좀필요한것같아서요부분을올리게된겁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3천만원이면다해결이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거의지금현재로서는그렇게판단하고있는데요.왜냐하면송도10공구나11공구가워낙큰건이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많은지출을하다보니까나머지부분은지금올해한3천만원정도면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저는자료요청하나만할게요.지금지방교부세받아온거하고조정교부금,그세부현황자료만좀주세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39분 잠시 중지
10시 40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미디어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3분 잠시 중지
10시 44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해서1억원을세웠잖아요.1년에이게총예산액이1억원정도들어가요,취약계층한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더들어가죠.
강구
이강구위원
총비용은어느정도들어가요?그게2019년도에는얼마였어요?개수로따지죠,금액으로따지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개수로는1인당40매정도지원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하고2020년도에는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와2020년도.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올해는작년연말에국비지원이중단돼서더이상지원하지않겠다고시에서통보를받아서본예산에편성을할수없었고요.그리고금년2월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몇매제공계획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지금1인당30매를계상해서예산을부서에다요청을했었는데좀깎였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2019년에40매줄때전체예산이얼마였어요,4억원이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작년총집행액이4억3,5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왜냐하면작년에는마스크비용이비쌌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가그것좀여쭤보려고요.매수는40매에서30매로줄었는데지금1억원예산가지고30매씩주겠다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예산팀에서1억원예산을조정한금액이고요.사실은저희는30매예산으로해서2억3천만원정도를...
강구
이강구위원
2억3천만원?우리대상자가몇명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1만4천명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만4천명.보니까기부자들있잖아요,마스크를많이기부하시더라고요.이쪽으로는안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쪽으로오죠.그런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작년에기부받은거라든가올해기부받은거는한몇개나돼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작년에기부받은총계자료는제가지금갖고있지않고요.산발적으로들어오기때문에저희가계속...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대비얼마들어왔어요?없어요,자료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한10만장들어온다고,올해전체계획매수가30매당아까1만4천명이면한42만매네요,수량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그정도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그런데저번에민간에서기부하고그러는거보니까대량으로기부하고그러면다이부서로안들어와서여기다플러스되는그런것들이많지는않은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가장많이줬던게셀트리온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전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주민한테다줬던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취약계층,저소득층한테주려고별도로기부돼있는건따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들어오는데보통2000-3000매아니면그이하로도들어오긴하는데각각의마스크마다종류가달라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없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자료는이따가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좀들어오고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올해도좀들어오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은마스크가가격이좀저렴해지다보니까마스크기부가가장흔해졌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올해도여전히들어오고있긴한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각동에도기부가되고보니까구에다기부되면구에서기부한다고할때주무부서로오죠,마스크같은경우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저희한테먼저들어오기도하고,안전관리과에직접가는경우도있는데요.저희한테들어오는건거의저소득층에다배분을하고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기존의예산으로주려고하는30매플러스그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부한마스크까지하는데,기부한마스크는대략어느정도들어올지를저희가예상을못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그러면수량에평균내서딱골고루나눠주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각동에다배분하면각동에서는저희가준기존대상자와...
강구
이강구위원
순차대로10매씩주는것,밖에서뺀건지아니면딱개수대로3매면3매,4매면4매,이렇게나눠서주는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1만4천명인데한5만매가기부됐으면평균으로따지면4매잖아요.4매씩골고루나눠주는거예요,아니면4매씩은좀그러니까10매씩우선순위로해서먼저주냐이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우선순위를먼저드립니다.왜냐하면마스크가꼭필요하신분이먼저있기때문에취약계층을먼저드리도록하고있습니다.작년에...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엊그제저희가현장방문으로마스크공장에가보니까매년우리가구입하던수량들은어느정도구입은해줘야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렇죠?그이상판로를개척하든지하는부분들은사회적기업의몫이라고저는생각이되고요.하여간이렇게추가로많이기부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마스크공장은좀어려움이있겠다는생각이들면서도여하튼기부의손길이계속늘어나는건좋은현상이니까요.그런부분은나중에한번자료를주세요,모아진것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어제복합청사,그부서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3월달에임시회했었나요,그거관련해서?2월달에했었나,보훈회관관련해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3월에임시회하셨죠.
강구
이강구위원
3월에했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3월에하셨을때는저희가심의안을올려드리지는않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또어려울듯이했었는데이렇게빨리됐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때까지는소방서에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소방서없었으면보훈회관은거기다못하는거예요아니면하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생각을할수없는게해당지역이자연녹지지역이라시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은그러면그때는생각이안됐는데이번에소방서하고연계되면서반영이된건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제얘기는소방서빼고보훈회관은반영이안되는거냐고,그게말이안되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당위성이조금떨어지는부분이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2개를같이하면보훈회관도같이낑겨서가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어차피그필지전체를다자연녹지에서준주거지역으로바꿔야되는사항이니까소방서외에도저희편의시설까지도같이할수있는기회가된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소방서아니었으면기회를안얻으려고했냐고,제가궁금한건그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소방서아니었으면저희한테기회가거의없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훈회관이그런존재냐는거지,제얘기는.아니,그러니까저는빨리해주자고하는입장이었는데그때우리집행부의일관된입장이‘딴데는없다,여기다.’라고했었는데그렇게무슨부침개도아니고후딱후딱바뀌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거는그당시에도자연녹지이기때문에불가한사항이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사업을할때그때아니면우리가그런얘기도있죠,연말에도나오고2월달에도나왔을때적극적행정을가지고그런것들을좀고려를했으면그렇게충돌하는일이없지않았냐,이거예요.그때2월달은제가기억해도.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때까지는소방서에대한문제가불거져나오지는않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소방서만하셔야하는게맞죠,그러면.아니,그러니까지금그때논쟁이좀있었잖아요,집행부하고의회하고난타전이있어서하는얘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제가빨리추진하라고한입장에서볼때물타기가이상하게돼가지고서로감정이상했는데,이렇게좀할수있는것들은미리미리좀사전검토좀하고그랬으면좋지않았냐,이거예요.모양새가좀이상하게됐다는거예요.소방서핑계로낑겨서가긴하는데요.그거아니었으면그냥안할거였다는식으로답변이되는거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더많이고민은해야하는사항이었죠.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좀보다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하여간어제설명이잘끝났을거라고보고,저는둘다찬성하는어디든빨리해주자는입장이니까앞으로그런의미로받아주시고,아셨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150쪽에복지정책토론회하시겠다고계획하고계시는데기획예산실에서도토론회준비중인거알고계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7월에한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기획예산실장님설명하고과장님설명하고비슷하게코로나19로인해서어려움을겪으신분들을미처우리가발굴하지못했거나그런정책관련해서이야기를듣는자리를마련하겠다는내용인데중복되지않나싶어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일단이사업을계획한건기획실보다좀먼저앞섰고요.잘아시겠지만아무래도코로나19로가장많은피해를보는쪽은저소득층계층이다보니까그들을위한돌봄정책이필요하지않겠냐그래서이번에지난해보장계획평가시상금을가지고토론회를준비하게끔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무슨시상금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매년전국평가를하는데저희가거기서시상금을받았어요.그래서그돈으로토론회를개최해서보다주민들에게좀더알맞은복지정책을발굴해내자는의미로토론회를준비하게된거고요.기획실은그이후에준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저희는저희복지쪽만조금더깊이들어갈수있는토론회이기때문에기획실과는좀차별화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시상금받으신것도너무잘하셨고그걸로토론회도준비하신다고하니까이점은참잘진행하신것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제적은돈이지만그거받은걸로다른데또쓸수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제가볼때는기획예산실은좀전반적으로통으로보되사실은코로나19로가장피해를입으신분들은사회에서도가장어려우신분들이피해를더크게보셨을거잖아요.그러니까계획예산실예산이좀더많고그때우리복지정책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참여를해서복지정책이런쪽으로그토론회를이용하고시상금받은건다른데로돌려서쓰시면어떨까싶어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미리다준비를해온상황이고저희는예산편성부분에있어서도조금자유로운면도있어서시상금을갖고서조금미리빨리빨리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준비를해온사항이라기획예산실하고지금더큰그림을그리는거하고조금차별화했습니다.그래서무슨말씀인진알겠는데사전에기획예산실에서토론회를기획하고있다고생각했으면조금진행속도를느리게해서같이하는방안을생각했을텐데이미저희는많은부분을,주제강연하실분이라든가또얘기가다협의가된사항이라부득이하게이번상반기에는이렇게사업추진을하고하반기에는또다른주제를가지고기획실과함께하는토론회를좀개최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아니,왜냐하면일단사실예산세워지기전부터그걸다준비하셨다고하니까그건좀다른얘기긴한데요.일단알겠습니다.이거예산실장님하고도또얘기를해봐야하는부분인것같습니다.예산이얼마되는건아니지만이왕내실있는토론회를,하나를하더라도제대로하는게좋은거잖아요.그래서주제도같은거같고,큰틀에서같으니까요.일단알겠습니다.이거는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01분 잠시 중지
11시 07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156쪽에희망잡(job)아프로젝트시비있잖아요.전년도실적이어떻게됐어요,이게?전년도예산도1,500만원이었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작년도예산...작년도예산서는제가안갖고와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그것좀주세요.이거이렇게하시자고요.전년도예산해갖고사용현황있잖아요.그거하고올해는이게지금축소된거잖아요,그렇죠?450만원지금.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사업물량이.
강구
이강구위원
줄었어요?이게희망잡(job)아가대상이누구죠,이게?자활쪽이었나요?대상이누구예요,희망잡(job)아프로젝트자체가?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게자활근로대상자가요,그러니까자활특례자,일반수급자,그다음에차상위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사람들이자활끝나는시점에새롭게일자리로나가는,그런희망이라는건가요,새롭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사람들이일을하다가취업이나창업을해서나갔을경우에성과보상금을주는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조금식으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러니까잘했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자리를잡았으니까격려차원에서,끝까지잘다니라는차원으로개인한테줘요아니면회사한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개인한테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한테.결국은그렇게잘자리를잡는사람이줄어들었다는얘기네요?줄고있다는거아니에요?잘연계가안되는거예요,코로나때문에?아니면...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연계?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예산이줄었다는거는그런자활이나이런사람들이새로운일자리로나갔을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작년에이사람들취업성공자들한테성과보상금을주는거잖아요?그런데작년에는취업성공자가6명이있었는데금년도는아마코로나영향도좀있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인원이좀줄었어요?한4명정도로줄었나보죠?예상하는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당초에우리가10명을신청을했는데시에서7명분을줬어요.그래서물량이준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대상자가줄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코로나가이것저것다어렵게만드는상황인것같네요.그래요,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157쪽보면희망키움통장줄었는데국시비가준이유가뭐죠?지금기정액대비예산액이줄었잖아요.그게국시비가준내용인데,준이유가뭘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거는마찬가지로코로나19로인해서취업이라든가자활근로자들이그만큼조금인원수가줄어들었기때문에,그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인원수가줄어서국시비가준거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이은수위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손은정 희망키움통장에대해서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확정내시된게감액된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그감액된원래기정액이국시비가더돼있었잖아요.그런데그게9,482만5천원이국비,시비가삭감돼서차감돼서내려온내용인거잖아요.이유가뭔지궁금해서질문드리는겁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제가답변해드리겠습니다.희망키움통장도앞에잡(job)하고그런성격이유사해요.그래서지속적으로...
이은수위원
같은사업은아니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같은사업은아닌데요.아까거기는인천형자활사업이고아까잡(job)사업은,이건정부에서하는사업이에요.유형은좀비슷하다고보시면됩니다.아까잡(job)사업은취업했을때보상금개념으로다가100만원,50만원,이런식으로주는거고,희망키움통장은본인이5만원이라든지10만원이라든지이렇게적립하게되면우리가거기다또같이엎어서주는거예요.그래서3년있다가그걸받아가지고자활에서나가는사항인데요.이것도물론아까말씀드린것처럼코로나19때문에자활에서나갈그런자의들이별로없을거아니에요.그러니까대상자가준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사업은다른사업이어도같은중복되는요인이있어서삭감이된건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3년동안희망키움통장을내가넣으면서같은비율로다가보조를해줘서2천만원,2천만원이런식으로만들어줘가지고그걸가지고나중에자활을하라는그런개념이거든요?그런데코로나때문에전반적으로자활하는그런비율이떨어지니까국시비를내시해가지고좀줄인것같아요,지금상황이.
이은수위원
자료요청한가지만하겠습니다.작년에했던실적에대한상황좀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9분 잠시 중지
11시 20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노인회에서무슨예산,청장님께서뭐해주기로하고약속했다가누락된거있어요,혹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요?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회지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요.이번에편성했습니다,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약속한건다편성하신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좀조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적인거말고항목으로는다반영이됐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뭐,뭐예요?면담을하셨나요,혹시요?양쪽회장님하고구청장님께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한번방문하셨습니다.처음취임하시고한번도못가보셔가지고요,최근에방문하셔서.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요구했던게뭐,뭐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요구했던거는이번에거기에책상하고걸상.
강구
이강구위원
집기하고,첫번째.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집기사는비용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반영된것같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반영됐고요.또사실은경로당어르신들에대한운영비,그거를좀더증액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해마다계속늘려왔기때문에좀조정을했고요.그리고상담실을하나마련해달라고하셔서그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관에다얘기하셨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보수비용일부하고그쪽에상담실운영하기위한탁자하고의자,이런.
강구
이강구위원
그정도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정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의회에서도한번방문했었는데요.근무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분들인건비관련해갖고보조,그분들이보니까최저임금을못받고근무를하시는것같아요,지금하시는분들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본예산때그분들이요구한게사회복지시설에준해서인건비조정해달라고해서해드렸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거기가총근로자가3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3명이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회장님빼고국장님,부장님2명?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3명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저희는사무국장하고직원1명에대한거만.
강구
이강구위원
1명은누가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이제여가복지시설이라고해서시에서인건비가나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제대로다받고있어요?아니,그런데저번에갔었을때는돈을다못받아서하루에8시간일하는게어렵다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계속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저희가인건비를올리는것도그냥공무원인건비가해마다거의뭐...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이공무원인건비예요?공무원으로보는건아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무원은아니죠,아닌데요.저희가공무원인건비상승률도거의2%이내인데거기서요구하는거는거의20-30%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지금보니까부장님2명이급여를얼마를받고계세요,혹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급여요?거의사무국장은...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부장님이요,부장님.사무국장은제대로주고있다면서요.부장님인건비가지금택도없이모자라다는얘기가있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총무부장은연봉거의2,1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경로부장은3,200만원정도되는데이건시에서나오는인건비고.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부장은다받는것같고,보니까2,100만원짜리가연봉을2,100만원으로주니까모자라는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훨씬적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2,100만원이지금최저임금하고맞냐이거지,얘기는.지금체계가어떻게돼서2,100만원이나오는거예요,혹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기존에인건비기준이있었어요,표가.저희가내부적으로결재받은기준이있었는데,이거를사회복지시설인건비로바꾼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바꾸면서,좋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4%가는거예요,전년도보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총무부장은근무를10시에출근해서5시정도에퇴근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근무조건이있잖아요.10시부터5시해서6시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를산정해서나온겁니다,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6시간만해요,근무를?그러니까안될거아니에요,그렇게.일하다말고갈수는없을거아니야.그러니까그런것들때문에아마이런부분을좀현실화시켜달라고했던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작년에비해서올해14%가늘었기때문에그부분은충분히반영해줬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퍼센트로하는거보다일단보니까한달에평균으로하면얼마받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기...총무부장은한115만원,116만원?2,100만원이니까.수당같은게또빠졌구나,여기에.2,100만원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총해서2,100만원이에요?총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100만원이니까12개월나누면.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뭐뭐포함돼있어요,총2,100만원중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급하고수당하고뭐가족수당,명절수당,이런거다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포함해서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포함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부세부내역은나중에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보니까이쪽에서는줄만큼준다고얘기하시는것같고,그쪽에서는택도없다고그러는것같고.그런데지금보니까노인수도지금많이늘어나고그쪽에서업무가과중하게있는데10시부터5시까지6시간만일을하고그담당자도그거받고그시간에딱가버리면아무상관이없는데,제가볼때는와가지고8시간씩일을하다보니까이런얘기가나오는것같아요.그래서좀현실에맞게끔반영될수있도록...지금저번에보니까다른인건비보조해주는데가몇군데있죠.무슨단체있잖아요,자유총연맹이런데있죠,자유총연맹?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인건비보조해주는데가있잖아요,그렇죠?사무국장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은잘이해가됐는데요.작년에그런요구를처음했었어요,부장님인건비에대해서,사무국장도마찬가지고.그래서저희가요구사항면밀하게사회복지시설에준해서해주는...왜냐하면그거는해마다늘어나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를8시간으로바꿔서정상적으로주면안돼요?그거못하는거예요?6시간만해야되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근무를5시까지그렇게주40시간을할만큼업무가과중하지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40시간가능하지않다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저희가편성할적에는해마다올려줄수있는맥시멈이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안올려줄거면차라리시간이라도현실화시켜주는게낫지않냐이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현실화시켜줘서한15%올려줘가지고이렇게된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시간은6시간으로제한이돼있으니까8시간으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그러면.
강구
이강구위원
어려워요,6시간에서8시간으로바꿔주는거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그랬거든요,올려줄적에.한번에그렇게,의회에서도갑자기너무과도하게올리면통과가안되니까점차적으로저희가검토해서올려주겠다고말씀드렸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금액이그게중요한게아니고지금제가볼때는근로시간때문에그런금액차이가나는것같아서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것도있고우리가수당같은거는명절수당,이런것은과외적으로또세울수가있어요,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볼때는그거는기본선에서주는것같고요.여기보니까제수당,명절수당,가족수당,이런거는잡혀있는것같은데,시간근무하는거있잖아요.실제로는와가지고매일8시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작년에갑자기올리다보니까그부분은조금,너무많이그거까지포함해서올려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현실적으로내가8시간을근무하는데6시간근무타임만딱정해져있어서8시간을일해도혜택을못받으니까그런거에서오는문제점같은데그런걸현실화시켜주면...아니,하다말고갈수도없고,그렇죠?5시에퇴근해야하는데하다말고혼자만가기도뭐하고하니까제가볼때는퇴근같은경우는같이하고이런모양이니까.이런부분들이좀현실화될수있도록.이렇게6시간만하는자리가있어요,다른데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건맨처음에그쪽에서채용을할때근로조건으로그렇게해서채용한걸로알고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은채용된지얼마나되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제가채용한게아니어서.여기도그렇게금세바뀌지는않고계속일했던걸로알고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년됐을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몇년됐는데계속이게근로시간체계가6시간으로돼있으니까.회사를다니긴다니는건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전년에대비해서올해많이파격적으로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만족도도떨어지고일을뭐제대로할수있는그런여건이안될것같다는생각이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이나수당그런거는위원님,저희가올해연말에검토해서올릴수있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수당을더주라는건아니고,제얘기는.기본적으로같이주는건똑같이주되여기만더줄건아니고,다만시간만좀현실화시켜서제시간제대로일하고...요즘은40시간근무제이렇게해서그거는충족시켜서일을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6시간으로해서보니까30시간정도만받는것같아서요.그러니까연봉차이가많이나는것같으니까.그거만현실화시키면다른‘더준다,덜준다.’이런거없잖아요.제대로8시간일하고8시간일한거받으면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들도감안해갖고검토만하지마시고좀실행이될수있도록좀해주십시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제가얼마전부터타경로당회장님들로부터전화상으로아니면만날때얘기듣는것도있고하는게있어요.왜냐하면‘집행부와기획복지쪽에서감사를한다.’이런얘기가계속이렇게노인지회에다가얘기를한것같은데요.저희보고‘기획복지에서이런거를의논을했냐.’이런얘기가있거든요.그래서‘우리는그런거전혀없다.’그래서혹시나집행부에서나기획복지위원중에서감사를그런거를할수있다,특별감사를...그러니까그런얘기를1월,2월달에그때부터한것같아요.그래서그당시에는‘우리가감사를한지가얼마지나지도않았는데그런얘기가왜그때나오냐.’이렇게얘기를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알고계신거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말한적없습니다.
정태숙위원
감사에대해서얘기한적이없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공식적으로얘기한건아니고요.제가그런인건비요구라든가여러가지비용지출부분에서저랑개인적인전화통화하면서‘투명하게집행을하셔라.’그런부분은있지만감사청구,감사얘기를한적은없습니다,위원님.의회에서한다는얘기도한적없고요.그런부분은언급한적이없습니다.
정태숙위원
‘요즘도꾸준히자료를요청한다.’그래서내가사실은그때우리기획복지에서의논이되지않는부분을갖다가이렇게얘기를한다그러면이부분은있을수없는일이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당연하죠.
정태숙위원
특별감사나이런건특별하게부정행위가크게있다든가이런게드러나면몰라도일부몇몇회장님들입에서나온걸가지고이부분을감사운운하고,이를테면저한테들리는얘기가갑질얘기까지도얘기를하더라고요.‘이런부분을그렇게한다고그러면이건분명히지회에대한논란의갑질소지가있다.그래서이런부분을좀어느정도알고있느냐.’이런식으로제가얘기를들어서요.우리상임위원장께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들은바가없습니까?
최숙경위원장
지금질의를저한테하시는겁니까?
정태숙위원
예,예.
최숙경위원장
뭐어떤거에대한거질의입니까?
정태숙위원
아니...
최숙경위원장
지금하는예산만하시죠.지금이런거에관련해서는나중에우리의원들끼리얘기하시자고요.
정태숙위원
아니,이부분을어저께도내가들어서그런거거든요.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거는지금우리예산추경하는거에대해서만하시면되잖아요.나머지에대해서는우리의원들끼리같이얘기하시면되는걸갖다가여기서무슨얘기를하시려는지모르겠는데,그렇게하시죠.
정태숙위원
그리고지금아까이강구위원님께서얘기하신거있잖아요.인건비에관한거,그런부분도...왜냐하면지금노인지회인건비관한부분에직원을뽑을때초등학생몇학년까지는시간외조항이여기있더라고요.직원을뽑을때육아지원에그밖의조치에대해9시부터5시까지이렇게할수있다는예외조항도있는데이런거를적용을해서인건비부분에대해서좀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부분은저희가맨처음에채용조건을봐야될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상호협의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위원님들말씀하신거잘감안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166쪽에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관련해서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56쪽이요?
조민경위원
166쪽이요.세부사업설명서보면코로나19사망자전파방지조치비용으로300만원실비지급하고,사망자유족장례비용1천만원지원한다고돼있는데요.그러면사망자당1,300여만원정도지원한다는내용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국가에서,이게전액국비인데요.코로나로돌아가시면유족한테1천만원씩들어가는거정액이고요.그다음에300만원내에서화장,입관,운구비용이나오는데.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한가정당1,300만원지원가능한거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300만원을초과하면안되고,300만원이내에서약간변수는있고요,300만원까지.
조민경위원
그러면국비로지금4,500만원내려온건데이거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4명이돌아가셨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는대상이노인장애인과니까노인분들만대상으로하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돌아가신분,노인뿐만이아니고돌아가신분은전부장례절차를저희과에서하기때문에.지난12월부터1월까지가3명돌아가시고올해가1명돌아가셔서4명분예산세운겁니다.
조민경위원
코로나19로돌아가신분이총네분밖에안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분됩니다,현재.그리고또추가로생기는분은,발생되는사망자는다음추경에세우게되는거거든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우리가올려서국비가내려온거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170쪽에경로당자외선식기살균소독기구입관련해서는시비가전액삭감된것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이게시하고구매칭사업인데본예산을세웠어요,내시가내려와서세웠는데요.코로나때문에경로당이다휴관하고있는상태고시에서예산이삭감됐다는내시변경에대해서저희도우리만세울수없어서매칭사업이라같이삭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올해아직경로당을운영한적없기때문에올해는지원안하겠다,이런내용인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것도있고시에서아예그냥삭감이됐기때문에저희가같이.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시의입장이그렇다는거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아래보면경로당환경개선및노후시설개보수관하여서증액한부분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지금현재경로당이문을닫았지만소소하게수도가터지거나또는개보수사항건이지금8건이있거든요,올해?
조민경위원
민원이8개소가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8건이있다보니까지금잔액이한2천만원조금못되게남았는데요.해마다보면이개보수가1억3천만원정도나가는데,올해는경로당을휴관하다보니이런건들이없는거예요.하반기에또어떻게될지몰라서저희가1천만원정도는더확보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추가적으로경로당운영비6,480만원삭감한부분,그거를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지원으로바꿔서올리셨잖아요.바꾼거는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그러면왜지난번예산에는운영비명목으로올리셨는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실작년에는저희가이런사례가서구사례가있어요.서구사례가선제적으로이렇게노인복지법을적용해서계획을세워서했는데,저희가그런전반적인걸검토할만한시간적여유도사실없었고요.또저희입장에서는운영비는모든게다많이포함되잖아요,식비도그렇고.또회장님들이거기기타경로당운영에필요한경비를쓸수있게끔돼있어서포괄적으로좀쓰시라고올렸는데.
조민경위원
지금말씀하신거맞는거예요,과장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경로당운영비는회장님이쓰실수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그러니까경로당운영에필요한경비를쓸수있다고돼있고요.예를들면거기항목에회장님이노인지회에회의를가시잖아요,공식적으로.그리고어디워크숍을가시거나이럴때는교통비로쓸수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포괄적으로쓰시라고올렸는데만족도가너무떨어지고그부분에대해서154개경로당이각각마다회원들과의마찰이굉장히심해요,현재회장님이운영하기가.그래서바꾼겁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다른질문하겠습니다.또하단에사회봉사활동사례집발간관련해서도이것도지난번에는기금으로올리셨던거잖아요.그때당시에는일반회계로올릴수가없어서기금으로올리셨다는설명을하셔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위원들이‘이거는부서에서예산을잘못올렸다.’,그러니까기금으로올려서는안되는것이라는이유로삭감했던부분이었는데요.그러면그때설명하고지금하고달라지는데요.일반회계로편성할수없어서기금으로올렸다는설명을하셨는데지금은왜이렇게올리셨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에대해서일단은위원님들께작년에제가이거는확실하게저희가관련근거나이런거를찾아서기금으로저는적정하다고판단을해서올린겁니다.그런데제가사전에위원님들한테설명이좀부족했고여러가지납득할만한그런명분을제시를못했던부분에대해서는제가미흡하게대처했다는생각이들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시연합회에서는사회복지기금으로4,800만원을지원해가지고올해50년사책자를발간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시사례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릴게요.
조민경위원
지난번부서의설명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해서통과를시키지못한부분에대해서좀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일반예산으로세운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는20년사발간사였고요.올해는이게삭감되다보니까어르신들이그동안20년동안사회봉사활동을했던자료를많이가져오셔서그부분을한번더재가를해달라고요청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분들이어떤개인사리사욕이나어떤개인적인그런게일부는있지만또지역사회봉사하는건맞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이번에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예산으로올려서위원님들한테한번더검토해달라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잘이해했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도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은빛전화방이뭐하는곳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은빛전화방은저희가노인일자리에서어르신들이독거노인들한테전화하는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몇분이나계시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30명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거기지금노인복지회관전화방따로설치해서그쪽에서3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0명정도되는데한파트가근무할때는몇분이근무하시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파트가한번에30명이아니고,돌아가면서시간제로하고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몇분이하시는거냐고요.근무를몇분이하시는거예요,그러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회당12-13명정도.참여자는20명입니다.제가말씀잘못드렸어요.
이인자부위원장
네?다시한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아까30명이라고말씀드렸는데20명이고요.한번...전화기가6대가설치돼있다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6명이근무하는거네요?그런데이전화방이노인들하고어르신상담실로바뀌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바뀐건아니고요.바꾸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제바뀔거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편성되면바뀌어야죠.
이인자부위원장
편성되리라고생각하지않으시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좀노인복지관이사실은제대로정상적으로운영이되면거기도공간이많이부족한데시에서상담실이필수적으로필요하다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상담실하고은빛전화방하고어떤게더필요한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판단했을적에는공간이전혀없지않으니까그걸로지금이전을해서지금상담실로하게끔마련하고있는데요.제가생각할때는다중요하다고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이은빛전화방상담실이대체로갈데는있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마련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고민을많이하고있어요,복지관에서도.
이인자부위원장
이러한부분들을어떤게우선이고어떤게중요한건지잘판단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50분 잠시 중지
14시 00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오전에이어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짧게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180쪽에코로나19감염증예방관련외국인주민안내및홍보물제작관련해서요.사실은작년에코로나가가장한창일때외국인주민들이마스크를쓰지않고밀집해있는거에대한민원이좀많이있었어요.그래서관련해서당시에는시급하게현장을관리하는시설관리자에게요청을해서뭔가그분들에게영어라든지외국어로안내를하는안내문구를작성하고이런적이있었는데,지금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온것같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전에는홍보물제작은없었던걸로알고있고요.이게지금사실은저희가올해에도외국인들이연수1동이나옥련동이나이런쪽에서마스크를쓰지않고있다는민원은간혹올라오기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찰서랑같이해서캠페인도나가고여러번했었고요.그때나갈때물론저희가마스크도좀준비해가고현수막이나이런것도같이준비해가고,홍보물은인천시에서배부된그런내용들도있긴하지만저희는우선은캠페인을위주로하기위해서이번에는현수막을제작하는홍보비를좀올린거고요.나갈때는홍보문안이나이런거는같이가고있고,그분들단체카톡이나이런게좀있습니다.대표자한테이용을해서그런거를계속홍보는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홍보를하고있는중이란말씀이세요,그렇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금홍보는계속그렇게하고있고요.요거지금올린거는현수막이저희가없거든요.현수막제작을하기위해서올렸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함박마을이라든지그런쪽도말씀을하셨지만송도에도외국인이많이살고주민들이많이밀집하는랜드마크형공원의경우에그런일들이많이있었어요.특히외국인아이들이밀집해서놀때마스크를안쓰고노는데우리나라사람들은,우리아이들은마스크를쓰고있는데이아이들한테얘기를못하는거죠,언어라든지이런거때문에.그런데이제어떻게보면지금이라도세워져서다행인데조금사업을늦게시작하신게아닌가하는것때문에좀말씀을드렸습니다.일단그러니까원도심뿐만아니라송도쪽에도그런일들이있다는걸말씀드리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08분 잠시 중지
14시 09분 다시 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96쪽에보면소규모및우수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가있어요.이게인건비가얼마씩몇군데조리원에지급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게...잠시만요.소규모조리원인건비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는157개소가나가고있고요.우수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65만원이고그다음에소규모시설인경우에는45만원이나가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소규모에는45만원,그러니까양이많고일이많은거에대해서이렇게좀나눠구분을하신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우수어린이집에대한인센티브로조금더나가는거고요.그거외에는39인이하소규모시설인경우에45만원이나가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157군데라는거는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여기같은경우에는민간·가정어린이집전체개소중에서민간이30개소,가정이127개소나가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가정이더많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소규모다보니까39인이하시설에는가정이대부분포함되어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나머지어린이집들은지원이안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지원이안되는미지원어린이집이42개소가되고있는데요.이경우에는본인들이원하지않는경우가있고요.왜냐하면추가인건비투입이있으니까본인이원치않거나그외에는평가인증이나평가제관련해서그게평가제이수를안했을경우에당분간못받는경우들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런데원치않은곳은인력이라든가인건비를다지원해주는데원치않는이유는뭘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인건비전액이나가는사업이아니고일부만나가는사업이기때문에가정같은경우에는.
이인자부위원장
자부담이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자부담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떻게어떻게되는거죠,자부담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저희한테서나가는인건비는예를들면소규모시설이45만원이잖아요.그런데이경우에월100만원이상은인건비가나가야되기때문에자부담이발생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나머지는자부담을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물론여기에시비가더더해지긴하지만그래도자부담이들어가기때문에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이게부담스러운데는자기들이자가로하는거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22억원이늘어났는데늘어난부분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늘어난사유는저희가작년에예산편성을할때반액씩삭감된예산들이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인건비하고같이삭감된부분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래서이번에다시증액된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거알겠고,지금보니까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지원비가몇개올라왔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몇쪽말씀하시는거죠?
이인자부위원장
민간·가정환경개선비5천만원올라온거,197쪽.그리고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지원,이거부분도뭔지2가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같은경우에는예년에도있던사업입니다.그런데올해본예산에세우지못했다가이번추경에세웠던예산으로저희가민간·가정어린이집연간평균30개소정도를그기준에의해서선정을해서환경개선을할수있게도와주는사업입니다.그다음에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같은경우에도이공공형같은경우에민간은차액보육료라는거를전액을시비로지원을받거든요.그런데공공형같은경우에는그차액보육료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거에대한보전의개념으로저희구비사업으로주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이1,300만원은차액보육료라는말씀이시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전액이차액보육료를대신한보전의개념인데이증액된사유는작년연말에본예산편성이후에공공형신규선정된개소수가있어서증액이된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또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198쪽에보면영유아가족아이사랑한마당지원이있는데요.이부분은유네스코학습도시회의를위해서우리어린이집도같이연계하는프로그램을위한지원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아이사랑한마당같은경우에도기존에계속돼왔던사업인데2020년에는이루어지지못했고요.올해는ICLC하고발맞춰서연계사업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거올해하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올해ICLC기간중에할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그냥이것은행사성으로세운계획이신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예년에도각3개연합회에보조금으로나가던예산이었고요.올해는연합회3군데가합쳐서좀내실있는사업을,행사를해볼까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예산을보면정부지원어린이집연합회는1천만원이고,민간하고가정은1,300만원이에요,2개소가.이건뭘기준으로이렇게하신건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예전부터그렇게해왔던내용이기는한데그걸들여다보면아무래도이런얘기들으시면정부지원연합회에서서운해하실수는있는데,정부지원연합회쪽이아무래도.
이인자부위원장
민원이많은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경제적으로약간인건비지원이되다보니까민간이나가정보다는형편이낫지않냐,그래서아마정부지원측에는이렇게주고민간,가정에는조금증액을한걸로압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197쪽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추가로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으로5천만원이거는30개소까지나눠줄수있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1개소당상한선이약얼마정도인가요,160만원선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게똑같이n분의1하지는않고요.정원규모별로20인이하작은시설에는150만원,그다음에100인이상큰시설에는300만원,이런식으로저희계산식이들어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150-300만원까지최대지원할수있는내용으로30개소라는거고요.그러면본예산에는왜안세우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작년본예산에세웠어야되는부분인데예산조정과정에서잠시미뤄졌다가이번추경에다시세우게된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공공형어린이집은세워놓고기획예산실에처음올리실때에도,이게얼마죠,450만원인가요?처음에공공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기존에세웠던예산이고요.그런데이거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증액을한사유는공공형7개소가올해재선정절차에들어갑니다.그러니까재선정됐을경우에도환경개선비를주거든요.그래서증액된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처음에450만원으로올릴때는그렇게계산이됐기때문에된거예요,아니면2천만원올렸는데삭감됐던내용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니요,삭감됐던사안은아니고요.이거는저희가재선정을미처계산치못했던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고려를못하셨던부분이에요?알겠습니다.민간·가정어린이집은본예산에안올라오고공공형만올라왔던부분이좀궁금했어가지고...일단이해는하겠습니다. 윗부분에보면어린이집살균소독비지원이있는데이거는어느어린이집에해당하는건가요?다해당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살균소독비는전체어린이집에나가는겁니다.
조민경위원
민간,가정,공공형다해당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에198쪽에보육인역량강화사업으로3가지사업이있어요.지원수당,연구활동비지원이다2배씩뛰었는데이거는왜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도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전년에본예산계상시에좀삭감됐다가이번에다시증액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예산실에서다절반씩일괄적으로삭감해서올린내용인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4월26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