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의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에는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5명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규정과 일치하도록 안[제2조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 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3호]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를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금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법관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는 걸 법관으로 했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현재 들어가 있었습니까?

전체 법과 조례에 기존인원에 5명 중에서 민간인 위원이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은 판사분이시고, 한 분은 학계에 계시는 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우리 의회 의원이십니다. 과거에 법이나 조례에 법관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관이라는 것을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 중에서 추가로 위촉할수 있다로 명확하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관이라는 용어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러면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윤리위원회에 위촉됐었는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세부적으로 해 놓음으로써 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전에는 법관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법관이라면 보통 판사로만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관이라는 범위를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규정했기 때문에 판사분이나 검사분이나 변호사분 중에서도 위촉할 수도 있고 학계에 계시는 분도 위촉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검사를 위촉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올 사람 있습니까?

법관이라고 하면 문헌을 명확하게 확대해석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 뿐이지 굳이 검사를 모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모셔도 되고 지금 기왕에 판사분이 계시니까 그 외에 법관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세부분으로 나눴을 뿐이지 교육계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두 분을 더 위촉할 적에는,

제일 무난하게는 변호사 분들이 오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검사님들은 사고 체계가 늘 뭐든 죄를 있는 쪽으로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추가 위촉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변호사 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황두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장기재직한 직원의 휴식과 자기개발 보장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반영하고 병가 사용시 진단서 첨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21조제3항]에서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병가일수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재해구호휴가 규정이 2020년 10월 20일 신설되어 [제23조제10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23조제14항] 장기재직휴가 조항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50일 이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출 위원입니다. 사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쪽에 [제21조3항]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걸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혼돈이 됩니다. 가상해서 1년에 7일을 병가휴가를 냈을 경우에 진단서를 내는 것을 6일 이상으로 낸다는 말과 동일합니까?

조금 틀립니다. 처음 당초에 문구가 병가일이 7일 이상 이라고 하면 이 7일이 1년 동안에 7일인지 한 번 낼 때 7일인지 혼돈이 되어서 일반직원들이 많은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게 병가일수가 연 6일, 1년 동안에 6일이 넘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초과되면 7일 때부터는 진단서를 내야 된다. 문구가 혼돈이 되지 않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23조 10항] 삭제하고 우리가 8개 구·군중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우리 서구만 휴가일수가 적다고 들었는데 타구에는 언제부터 50일을 줬습니까?

그게 다 연차별로 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안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30년이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 하는 동안에 30년이 넘으면 50일을 준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입니다. 50일 이라는 게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전체 50일이지요.

예. 전체입니다.

공무원 들어오고부터 전체가 50일이지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50일이 한번입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이하,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있는 것 같으면 20년 같으면 40일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타구는 전체다가 40일에서 50일로 바뀐 것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까지 거의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처음 개정이 되는데 전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30년 넘어서 50일은 한꺼번에 다 써라 이런 뜻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봐서 20년이 넘었을 때 일부 쓰고 남은 게 있으면 50일 범위 내에서 썼는 기간 제외하고 10일이 남았으면 10일을 더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생활 하는 전체 내에서 30년 이상 넘으면 50일까지 쓸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개정하는데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30년 미만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20년 이상하면 되지 않나요?

20년에서 30년 된 직원들은 50일 주는 게 아니고 40일을 줍니다.

그렇지요. 근데 굳이 거기 20년 이상 되면 40일을 쓸 수 있는데 30일 미만을 왜 명시를 합니까?

30년 넘어버리면 50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넘으면 50일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년 넘으면 4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년 넘으면 50일 쓰는 것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은 40일, 30년 이상은 50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이 미만을 왜 넣는냐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그렇게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20년 사이에도 미만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그리고 30년 이상 해서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표현관계는 다른 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다른 데는 동구가 50일하고 달서구가 50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30년 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표를 드렸는데 구별로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구에는 10년만 넘으면 50일 다 주는데도 있습니다.

중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부당하고 10년 넘었는데 50일 주는 것은 너무 과하고 또 어떤 데는 대체적으로 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비슷합니다.

시는 30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4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0년 이상은 30일, 30년 이상은 50일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랄까 이런게 지난번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좀 더 낫지 않아요?

20년 이상을 30일 해버리면 벌써 20년 넘은 사람이 40일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40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다만 큰 일교차로 무엇보다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한 임대인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구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50%를 감면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 25% 감면,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면제, 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6개월간 면제하며, 소상공인에게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2021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세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되어 세목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조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문들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제7조]의 “표준세율”을 “세율”로 변경하며 [제8조] “관할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되었던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이 완료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세 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 명칭이 통합·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감면동의안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무과가 전문분야도 아닌데 답변 하시려면 고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무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우리 직원 한 명이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그 친구가 마침 그래도 운이 좋게 토요일 날 본인이 느끼기에 열이 나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일요일 오전에 일찍이 대구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저녁에 통보를 받은 결과 양성확진이 나와서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부서장한테 알리고 자기는 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조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전체 깜짝 놀라 가지고 이 친구하고 동선이 겹친 사람은 전수조사를 73명 실시해서 전체 전원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밀접 접촉자로 알려진 그 담당팀이 있는 직원하고 동선이 많이 겹치는 직원 6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은 능동 관리자라 해서 오늘 2차 오후 4시에 전수검사를 다시 시행합니다. 하고나면 한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놓이는데 그래도 모두가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상당한 걱정이 많고 애를 쓰십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것은 코로나 피해지원에 관한 동의안인데 총괄적으로 조례 자체를 봤을 때 코로나 피해가 끝나고 나면 이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 구세감면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코로나가 끝났다 종식이 됐다, 이럴 때는 이것을 다시 조례를 변경 시켜야 되겠네요?

조례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감면동의안 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만큼은 올해에 한해서 규정대로 감면 해주겠다는 동의를 받기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의안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감면동의안을 해주는데 주로 지방세가 많은데 국세와 지방세를 나눴을 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세가 부족했을 때 우리 구에 지방자립도나 이런게 예산이 좀 모자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럴 때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지난해 같은경우에 똑같이 감면동의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지난해 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의 주민세사업소 부분이 지난해에는 대구 시세였는데 구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는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감면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만큼 세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특별교부금을 전액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감액이 안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세로 전환되고 50%를 감면해 주라 그러니까 세수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서 상으로는 우리가 세입이 더 늘어나는데 실제로 돈 들어오는 것은 추계를 해보니까 조금 줄어듭니다. 5억 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나 만약에 시에서 하반기쯤에 다시 특교금으로 재원을 보존해 준다는 것이 있으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현재는 그것이 없으면 예산서 상으로는 세입은 더 늘어나는데 실제 돈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조금 줄어들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착한임대인 서구에 83건으로 되어 있는데 83분입니까?

예. 지난해 했던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83건 정도인데 전체 임대인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83건이 몇 %라는게 계산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지요. 이것은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감면 시켜준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감면을 안 해 줬으면 이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홍보는 일단 적극적으로 많이 널리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감면을 해줬는데 세를 깎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의 데이터베이스 같은게 우리 구청에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임대한 것은 현행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일부터 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가게도 그렇고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통보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없었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되는지 계산이 안 나오네요.

이것은 나올수가 없지요. 몇 년 지나면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서 임대소득이 몇 가구에 몇 세대에 몇 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게 나올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회 동의인데 타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법인주민세 구세를 전환하면서 세세목 명칭이 변경된다는 뜻이지요?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세율 관련 조문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것이 더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를 “위임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구세감면조례로 봤을 때는 상위법령인데 이 법령이 지난번에는 조례로 위임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종사 했을 때는 재산세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기한 자체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위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위법령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임의로 정해서 이것을 감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목사님, 스님 이런 사람들이 수입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한 푼도 소득세를 안 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데서 그런데 그 규정자체가 특례법으로 해서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해 주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위법에서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조례로서 폐지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뭐를 사용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체가 의료업을 설립을 해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도 종교단체가 한다고 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그것은 전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폐지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특정해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 기한이 이렇게 나와서 이해가 안 되어서 적당히 이해를 하는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주요내용에 보면 법인세 하고 주민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통합해서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칭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전에는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나오고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나왔는데 통합적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주민세 재산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합니다.

사업소분 하면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소분을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재산세, 주민세로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는데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사업소분 이라고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세금의 명칭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업무를 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남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 드리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1만 3,000원인가 있고, 주민세 중에서도 법인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6만 2,500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세법인균등할 인데 이것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큰 그것으로 보면 주민세인데 사업소 명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인균등할 이라는 표현을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전체적인 것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사업소분이라고 하니까 사업해서 남은 이익금에 대한 세금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에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주민세 내에 있는 사업소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는데 이것이 법인세 안에 주민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법인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등록해 있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6만 2,500원을 부과 받아서 내는 것을 명칭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이바뀌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안 바꿀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침에 따라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4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