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5세로 정한 것은 대구시 조례에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구시 교통사고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해서 대구시에 주소를 둔 데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를 하면 여근순 위원님 말씀처럼 70세로 올리지만 내가 선택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65세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2019년도 80건, 2020년 8월부터 해서 80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30건 지원 나가고······.

상당히 많네요. 우리 지원은 10만 원씩입니까?

예, 그것은 대구시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달성군에서는 20만 원 되어 있지만 그 20만 원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대구시에서 지원하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니 금액은 우리가 20만 원 정해도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반납하는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65세로 되어 있는 것은 무방할 거 같고, 타 지역 농어촌은 75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도심지 다른 지역에 보니 70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연령은 상위법 대구시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하고 하반기 9월, 12월 9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6.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역경기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평리1동 일원에 대하여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20년 1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공모사업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 매칭사업비 부족으로 공모접수를 2021년으로 연기하였으며, 올해 공모 접수 일정에 맞추어 2021년 3월 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3월 30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초 공모 접수를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 중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11만 5,766㎡이며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서 국비 80억 원, 시·구비 각각 40억 원, 기타 공기업 등 20억 원입니다. 위치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리1동사무소 북편과 북비산초등학교 남편 일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기억해요 열차촌, 정다운 평리들마을”을 비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나누고 소통하는 평생 행복한 마을 조성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구상도입니다. 사업구역 우측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평리1동의 오랜 현안문제인 일명 쪽방촌인 ‘열차촌’입니다. 사업구상은 열차촌 주변 환경정비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원, 공영주차장, 노후주택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접수를 하여 계획(안)에 대한 서면,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 대구광역시 심사에서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후 10월에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부지가 결정되어 기시행한 세부사업에 따라 사업의 규모, 사업비 등 조정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18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9년 5월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 7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달서천 지하보도 경관개선사업, 스마트 안전골목길 cctv 설치, 건강마을길 및 열린마당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건강나눔센터 및 스마트팜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인동촌 공공임대주택의 부지매입과 2021년 4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17만 4,000여㎡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7억 원입니다. 위치는 도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비산2.3동 1∼7통 일원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계획했던 부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의 집수리지원사업은 주민만족도가 높고 주택외부 경관을 개선하고자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햇빛나눔발전소 구축사업의 철로변 펜스(fence) 설치가 철도청의 반대로 불가함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고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설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4쪽 구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7월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변경 서류를 접수하여 변경계획(안)에 대한 서면 및 평가를 통해 9월 국토부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견청취의 건 ․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은 12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하고, 29㎡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열차촌에 계시는 분들이 8∼9명 정도 계시는데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할 시기가 되면 몇 분이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세대 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지는 않았고, 20명 정도 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만은 없고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리고 열차촌에 대한 이야기, 평리1동이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