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봉산동(중구70)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4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는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정민의원 외 1인 발의)

이정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 홍보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입주자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4월 8일 이정민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발의되어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정민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등의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을 권고하며, 위원회에서 층간소음 자체 분쟁조정은 물론 상담절차 안내, 예방ㆍ분쟁조정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층간소음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9조에 시장이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체 생활에 질서가 유지되고 이웃을 배려하는 건전한 생활문화를 만들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봉산동(중구70)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매진하시며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안드리는 안건은 봉산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동 재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3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년 7월 17일 봉산동 재개발 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1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시행하였고, 2월 3일에는 대구향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비계획안을 대구시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봉산동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봉산동 168-10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6,366.2㎡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9층, 총 5개 동으로 공동주택 351세대, 오피스텔 74호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인 세대당 1.42대이며 총 499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기존에 121세대에서 351세대로 23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주민공람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시 토지, 건물의 매입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구역에 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의견과 납득하기 힘든 감정가액을 제시받았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하여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재개발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봉산동(중구70)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4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구역지정 조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68-107번지 일원에 봉산동 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은 2018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0년 7월 17일 봉산동 재개발정비사업 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구역은 옥련암,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봉산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노후ㆍ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와 상업 환경이 취약하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산동(중구70)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안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130세대 정도가, 가구가 살고 있는 걸로.

세대는 130세대.

예.

일단 한 200명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인구수로 보면 세대당에 2〜3명씩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산권 행사에 관한 건데 그 안에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죠?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중구 관할의 공유재산인데 그것도 공유재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에 포함된단 말이죠?

예.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의해서 매각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교환하는 상황입니다.

그걸로 갑니까? 정확하게.

예.

매각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 예.

기부채납 갑니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기부채납 받나.

기부채납 받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택조합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그분들이 다시 지어주는 그 기부채납 조건으로 추진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봉산동(중구70)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 위원들께, 상임위원장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고가 있었습니까?

지금 의회에 심의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지 말고 심의 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안건 상정을 안 합니다. 상정 안 된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이럴 때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예?

간담회.

무슨 간담회 말입니까?

여기 조례안에 대한.

의원간담회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의회도 간담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저희 본회의 1주일 전에 항상 하잖아요.

이거는 속기사님, 속기 안 하셔도 됩니다. (속기중지) 3.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중구 문화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준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향촌문화관 수입금 징수와 관련한 내용이 기존에는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조례에 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람료 반환 규정 및 대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향촌문화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6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람료 반환에 관한 소비자 이익 저해내용 개선으로서 조례안 6조2항에 있습니다. 현행 조항에 의하면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미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기 납부 관람료의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관람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각 사유별 관람료 반환범위는 문화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할 경우, 두 번째, 관람료 과오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관람 전 퇴장하는 경우 관람료 과오납분 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람의 금지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에 있습니다. 현행 조항에 따르면 관람의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제7조1호에 ‘전염성’ 질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 변경하였기에 이에 따라 ‘감염병’ 질환자로 명칭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터 6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관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5조의2입니다. 대관료의 반환사유와 반환시기별 환급금액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반환기준은 2020년 9월 7일 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서 개선안 내시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개별 반환사유와 반환시기별 대관료 환급은 문화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관 예정일로부터 6일〜전일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을 10%로 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관 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위약 성격의 대관료 10% 및 사용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운영 수입금의 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향촌문화관 운영 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향촌문화관 운영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 체계상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를 신설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운영 수입금은 원칙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도록 하되 공유재산법 제27조6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탁자가 운영 수입금을 징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입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운영 수입금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여 수입 관리의 명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련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서는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4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촌동 일원의 문화예술사적 스토리를 재현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및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향촌문화관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람료 및 향촌문화관의 기획전시실 및 녹향의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을 반영하여 향촌문화관의 운영 수입금을 수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 수입금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4항에도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관람료 및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내용을 개선하고 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향촌문화관 관리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 16조의2 수입관리 쪽입니다. 우리 중구청에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향촌문화관의 수입금이 다 입금되는 거죠? 여태까지 그랬죠?

올해부터는 바로 향촌에서 관람료를 징수해서 거기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위탁금을 관람료만큼 삭감하고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여기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죠?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 보면 위탁을 하려면 2개 이상의 일반입찰을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입찰을 거쳤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죠?

이거는 금액 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라고?

예. 향촌문화관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단에.

그러면 회계가 일원화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이죠. 만약 이거 지금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면 그죠. 위탁하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출자출연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출자출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2개 이상 일반입찰을 거쳐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외사항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마당깊은 집하고 향촌문화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 일자리경제과 내에 수제화센터, 주얼리센터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얼리나 그쪽 향촌동에.

수제화센터.

수제화센터. 거기 수입금도 관리비로 다 충당이 됩니까? 그렇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수제화는 수입금 자체가 없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없고.

없고 나머지는?

주얼리는 주얼리 자체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얼리 자체에서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관되겠네요?

예?

주얼리도 나중에는 또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관리뿐만 아니고 수입료를.

현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과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위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일단은 일반입찰을 안 하고 계속 위탁하고 있다 말입니까?

그 관계는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경제과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준공 예정인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지역민과 생활체육인이 함께하는 거점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여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을 설명드리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설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7,960㎡, 연면적 5,273.8㎡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차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 5월 20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안 및 운영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운영원가 측면에서 비영리업체에 위탁운영 시 운영비 절감효과가 가장 크며 공익성과 수익성, 높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취지, 스포츠클럽 육성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특징을 고려할 때 비영리업체에 위탁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공공스포츠클럽인 가칭 대구 중구 스포츠클럽이고, 위탁내용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료ㆍ주차료 징수 등입니다. 위탁비는 구비 21년도에 5천만원, 22년도에 7천만원, 23년부터는 6,500만원 소요되겠으며 별도로 기금 5년간 6억원이 지원됩니다. 향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6월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1년 7월에 시설 인계ㆍ인수 및 위탁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 법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탁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4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1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중구 대봉로210 소재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운영비 보조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민간위탁이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계장님, 이번에 또 큰 성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을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해주신 노고에 한 번 더 깊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기금이 5년 거쳐서 6억이고 물론 거기에 구비는 10%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스포츠클럽을 보면 여기에 위탁을 했을 때 비영리법인으로 국장 그거 한번 이야기했지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예. 사무국장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했습니까?

채용했습니다.

누구입니까?

고지근 사무국장입니다.

예?

고지근.

오 씨라요?

고. 높을 고.

오 씨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전문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분도 비영리법인에.

예. 달서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신 분이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큰 공모사업에 선정도 되고 정말 한 번 더 고개 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위탁기간이 2년 6개월이잖아요. 너무 안 길어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잠그는데 8개 구ㆍ군에 이 스포츠클럽처럼 유사하게 위탁을 비영리로 한 그런 데도 많지요?

예.

그런 데는 위탁기간이 몇 년 정도.

보통 2년 정도 하고 3년 연장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7월부터 계약하면 6개월 정도는 시범운영합니다. 초창기에는 시범운영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아마 올 하반기 늦게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자리 잡을 기간을 6개월 정도는 보고 있다.

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개관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더 잡은 거고 그래서 연 단위로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6개월 정도는 세팅하기 위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7개 구ㆍ군을 보니까 보통 2년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 또 이게 잘 돼서 재위탁을 할 경우도 안 많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너무 길게 재위탁 하지 말아요. 원래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해요. 진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2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뭐 3년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끈이 좀 풀리죠. 우리 주위에 한번 잘 보시라고, 계약직 공무원이나 이런 데도 잘 보시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국장님은 아실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재위탁 할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항상 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단순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연별로 수익사업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중구에 대구 시내 정 중간에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여건이 있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만한 스포츠클럽을 준공해서 국민들한테 하는데 당연히 수익은 있어야 되죠. 아무리 관에서 하는 게 이윤창출이 아니라지만 이거 스포츠클럽만큼은, 국민체육센터만큼은 분명히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반성을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스포츠클럽.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거는 위탁.

위탁기간입니다. 위탁을 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19조의5네.

17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위탁 행정자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해놓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조의5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체육진흥법보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일단은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이 법안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4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