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과 하남시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노사민정협의회 목적과 안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안 제5조∼7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한 규정, 안 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서협의결과도 해당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지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민, 하남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화합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수가 30명이잖아요.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위원회 조례 때문에 의원들이 3개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이걸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면 의원도 될 수 있고 다른 추천하시는 분도 될 수 있고 해서 이걸 ‘사람’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노사민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요. 공식 문서화 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사민정이 어떤 의결된 내용 그 자체가 상위법에 약간 위반하는 점이 예를 들어서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사민정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약속을 지켜나가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법 위반이라고 하는 식의 진정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게 될까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상위법을 위반하면 그건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아직 만들어서 제가 해보질 않아서 그건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 법을 위반해서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극단적이었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할 때 이건 우리 노사민정협의체에서 만큼은 법 위반은 아닌 걸로 판단을 짓자는 이런 식의 의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찌보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여지가 있고 추후에 법적인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들.

협의가 되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건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가서 이게 잘못됐다는 식의 민원이라든가 이의제기가 있게 되면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노사민정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노사화합을 이끌어가자고 하고. 취지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데요. 김낙주 위원님과 이영준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추천하는 위원’을 ‘사람’으로 바꾸고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률 검토를 통해서 관계자가 지역전문가가 참석을 하니까 이건 서로 간에 조율만 잘 하면 큰 탈은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입니다.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집중하여 협의 자문할 수 있는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로 변경하고 구성 및 임기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1항, 21조1항은 ‘하남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1조2항은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 대행 조항 삭제를 하며 안 제21조2항과 3항은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세부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규제개혁관련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집중하여 협의 자문할 수 있는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로 변경하고 조성 및 임기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칭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오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칭만 봐서는 말 그대로 여성만을 위한 조례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을까요?

여성친화도시는 남녀의 평등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남성과 여성의 돌봄과 안전, 사회참여 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여성만의 정책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면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브랜드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오해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를 연 1회로 하고 임시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도 분기별로 하는데 기구는 커지는 것 같으면서도 회의는 굉장히 인색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잡혀 있는 거고요. 수시적으로 회의를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할 때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수시로 하신다는 건 임시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도 연 2회는 해야 되지 않나요? 좀 회의가……

여싱친화도시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이걸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정기회의를 2회 해야 한다고 하면, 필요성이 있으면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텐데 현재는 친화도시 추진계획에 연 1회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13조4항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고 2021년 6월 30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아동보호 및 복지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5항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인력 배치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1조2항은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위원회구성 관련 불부합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내용 없습니다. 규제개혁관련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습니다. 이상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복지심의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성집입니다.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자로 개정되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하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운영 수당과 여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부터 제8항까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절차 의견내용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규제개혁관련협의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시행일에 앞서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시행 및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쭉 세어보면 열한 분이세요, 예시 들어 놓은 게.

3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3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원이 당연직 위원 해서 총 열한 분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3항에 보시면 쭉 해놓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촉 위원 중에요. 그렇게 보시면 11명이 아닌데요.

여기 담당업무 과장님들 있잖아요. 부시장님, 보행업무 국장님, 과장님, 교육업무 담당과장님, 건설업무 과장님, 공원업무담당 과장님, 하천업무담당 과장님, 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님 그다음에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하면 여덟 분, 보행안전편의증진 전문가 하면 열 분이거든요.

앞에까지 일곱 분인데요. 하남시 담당국장하고 과장, 교통, 건설, 공원, 하천, 도시계획 일곱 분입니다.

부시장님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위원 중에 입니다.

위원회에 위원장님도 숫자에 계수되지요? 각 1명을 포함하여,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들어가셔야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되니까 안 들어가고 개수를 헤아리면 인원이 초과되는데 이걸 꼭 10인 이내로 해야 되나요? 12인정도 해서 ‘시장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부분을 더 넣고 시민들 중에서 보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숫자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지역 제한을 둔 자치 법규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규제개선 권고로는 공정위와 경기도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6조1항 중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내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중 ‘관내’라는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4일에서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교육진흥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시 관내 환경교육 관련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내 조항을 삭제하여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은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내에 설치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 근거로는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6조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 내에 위치하며 1층 교육장 및 실습장, 시청각실과 2층 사무실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7월부터 6개월간으로 7,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5월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거쳐 선정하고 6월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여 7월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공원 내 주차장 요금징수 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여 영업용 차량 및 공사 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원 내 주차요금은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2시간까지는 무료입니다. 이후 10분마다 요금 200원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은 1,200원이 되겠으며 하루 주차 시 2시간을 제외한 22시간 2만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일 주차요금 상한선을 없애고 장기주차시 지속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원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용 감면 규정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봤고 관내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주차장이 몇 군데 예정돼 있습니까?

현재 5개소 추진 예정입니다.

시간당 요금이라든지 무료주차 2시간 이런 것들이 지난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공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계획돼 있나요?

현재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다래파크텍이고요. 계약금액은 3억 7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90일 예정으로 돼 있으며 7월부터는 공사완료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공사 준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29조2항에 감면조항이 많아요, 되게 다양하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요금이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관내 장기주차 차량이라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요금징수 목적보다는 경감 조항들이 많은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개소의 주차장에서 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의 스무 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부분들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건 용역업체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용해 볼 때 감면조항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사항이 있는 것들은 확인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번거로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등록시스템 활용이라든지 요즘에는 워낙 전산화가 잘 돼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줘야지, 특히나 주말 이용객들이 많을 때 확인 과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주차장이 쭉 밀려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업체랑 사전에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조례를 진행한다고 하면 수혜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혜 인원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5개 공원에 대해서 장기주차가 약 81%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징수 목적보다는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사지구 내 영업용 차량 하고 캠핑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장기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혜 받는 인원 그건 정리 좀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입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례명을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결식예방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장애인과 노인의 급식을 다 확장하는 안이잖아요. 이거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팀장님과 많이 상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을 팀장님께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직원들에 대한 문제나 운영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지도 감독해주시고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주셔서 수혜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건 정말 팀장님과 과장님께 정말로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어떤 게 더 생기는지 과장님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이라든가 장애인급식시설이 46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영양사가 없는 18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급식이라든지 영양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정부에서 송파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시에 대해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도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시설이 있으면 그부분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서 급식지원센터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게 요지신 거지요? 그러면 사업이 언제정도 진행되나요?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수혜 받는 대상이 더 늘어난 건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지역의 취약계층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팀장님과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영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더 세분화해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던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협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의 시행일이 2021년 6월 9일에 앞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 등을 위한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사업 및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으로 주민등록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15만 여명에서 2021년 1월 기준 29만 5000여 명으로 10년 사이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개발 완료시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 하남종합운동장에 국민체육센터 준공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영장 및 체육시설은 추가 증설되지 않아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 및 시설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증하는 문화체육 수요에 대한 대응과 열악한 문화체육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복합적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하남시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현황에 사업명은 위례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이고 사업 위치는 하남시 학암동 87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000㎡ 연면적은 6900㎡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층별 건물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385억 원이고 재원은 시비 100%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에 위례 멀티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이고 금년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에서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하고 2023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공사착공 및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하남 위례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체육시설 확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바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수월하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질의는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설계가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설계 아직 안겠습니다. 절차가 경기포스트 공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게 공모를 위해서 받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있어서…… 추후에 설계 진행하실 때 구상안에 보면 지상2층에 수영장이 잡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영장은 지하라든가 지상1층에 설치하는 게 건물 전체적인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하다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면 같은 경우도 설계할 당시에 최대한 꼼꼼히 따져 주셨으면 해요. 항상 하고 나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검토 좀 사전에 세심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 때문에 절차를 밟는 과정인 거지요?

예.

과장님 전혀 모르시나요? 그정도는 아시는 거지요? 예?

질문은 체육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이 내용에 대한, 왜 하는지 정도는 아시는 거지요?

예.

어쨌든 체육관련 과장님이 답변은 하시지만 부서에서 메인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잖아요. 그런 기본 정도는 아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우려의 걱정이 돼서 그런데 또 한 번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공모사업에서.

예.

그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부분 역시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모사업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상태로 돼서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하고 그다음 절차를 계속 간다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않아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예산팀이랑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도 본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확실히 제시를 했었고 물론 공모사업이 되더라도 시에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팀하고 이런 부분들을 투트랙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시민들께 상당히 많이 희망을 드렸잖아요. 이부분을 꼭 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만약에 선정 안돼서 이 사업이 늦어지거나 지연되면 시민들은 당연히 더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로 계속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말씀을 드리자면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일 안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체육 관련 시설들이 많이 열악하고 학교체육시설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조례에는 돼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욱더 바짝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영준 위원님 어떤 말씀이시지요?

저희 조례 개정 발의안 심의하는 전체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단 그동안의 의원발의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동료의원이고 하니 그 의안에 대해서 큰 반대 없이 존중해주는 분위기로 여태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축분뇨 관리 조례안 재의결 하는 과정에서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자칫 하남시의회의 위상이 깎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의원 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 없이 존중해서 통과시켜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토론과정을 거쳐서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 없이 의결되는 과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이의 있는 분을 체크해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길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의원을 확인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기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 그런 부분보다는 찬성하는 부분을 바로 체크해서 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스스로가 정말 기탄없이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서 제대로 의결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준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권장인가요? 지역업체를 좀 더 우대하는 이런 규정으로 제가 취지를 이해하는데요. 한 가지 의문점이 나는 게 인허가 시까지 포함이 돼서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도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인허가를 할 경우에 이런 내용을 권장사항으로 넣는 게 약간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관내 관급공사 해가지고 의장님의 취지랑 비슷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워낙 도시 내 관급공사도 많고 개발공사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시민들을 먼저 고용하고 관내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관내 관급공사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검색하면 날 것 같은데.

그런 의미 아니고요. 그때도 저도 취지에 공감하고 의장님 이 조례에 저도 공감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라든지 관내업체에 우대사항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법무팀과 검토보고서에서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인 우대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아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인허가 사항에서 우대사항을 줬을 때 혹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좀 더 소적극적인 사항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의장님 조례에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고 저도 그렇게 담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예. 저도 의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하는 것 자체는 좀 더 고용 권장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서 하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이 사항은 우리 일반적인 허가 때 보면 공문에 우리 하남시 업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일부분 첨부돼서 그 정도 나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은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하남시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하남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두어 가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정인가요, 아니면 개정인가요?

제정안입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약간 궁금한 게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폐지됐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 조례안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4월에 폐지한 조례를 다시 명칭이 물론 바뀌고 내용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부활,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안전문화 진흥보다는 안전교육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세월호 7주기도 있었고 하남시가 청소년들이라든지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 개발 측면도 있겠지만 안전교육 측면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폐지된 부분 때문에 동력이라든지 주축이 되는 부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안전문화 진흥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성인도 우선 확장이 되겠지만 안전교육에 대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 안전 관련한 조례가 여러 가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조례 이런 회의체나 협의체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가 있어요. 물론 안전교육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은 들지만 이 조례들을 웬만하면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해나가는 과정, 내용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과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목별로 개별적인 조례로 따로 떼어내서 제정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서 개정 과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라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특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 조례를 축으로 해서 세부 개정을 통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을 때는 조금 더 우리 시의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 이쪽을 타깃으로 해서, 사실 교육이라는 어감 자체가 성인들한테 많이 안 와 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특정대상에 혜택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차후 실행과정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있는 안전 관련된 위원회들하고의 활동은 별개로 하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협의체가 틀리니까 별개의 활동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활동에서 주축이 되는 위원회와 특정 대상이 만약에 더 타깃팅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운영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보완과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통합하거나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구분되다 보면 기능의 중첩문제라든가 구분되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있는 이런 식의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촉하는 데 있어서 11조의 4항에 성별을 고려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교육 청소년이나 이런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성비를 맞추는 문제가 그렇게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성을 위촉할 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보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은 아예 명시적으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항을 삽입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도 당분간 과도기적 과정에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저도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훈 위원께서는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하남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촉진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남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걸 폐지하지 않고 제정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라고 하셨습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저도 이 부분은 처음에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휘 자체도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이게 예산의 문제라든지, 일자리 수요 자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제약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고용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이런 창출계획 수립이라든지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조례들이 평생교육과에도 관련 조례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에도 이런 조례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무엇일까 하다가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는 폐지를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기존에 있던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2년 정도로. 그러면 폐지가 되면 선임되어 있던 위원들 임기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쪽으로의 연속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검토가 되나요?

기존 조례가 폐지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평생보육과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청년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부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사실 청년기본소득이야 업무의 특성상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평생교육과의 이 조례보다는 실제로 더 청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정책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는 사실은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청년기본소득 배부 외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청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위원들은 따로 연속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 자체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예, 청년기본소득 그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의원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조례 제정이든 개정을 할 때 기존의 부서와 하던 여러 상황들이나 아니면 의원들 사이에서의 여러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의원들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서와 미리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꼭 거쳐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가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와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예.

그 조례를 누가 제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 듣기에는 사실 부서 조례로 일단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에 개정한 조례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폐지를 하면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까 설명으로 무산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의원끼리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이 지금 현직에 있다면 현직 의원과 상당한 많은 교류와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숙지를 못 했고.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부분 너무 좋은 건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의원이 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일부 수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현직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께 부탁을 해서 일부 수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전문위원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면 대표발의한 의원에게는 당연히 미리 정리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서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그런 부분 미리 숙지 못 하고 조례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일단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내부에서도 앞으로 차후 조례 발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서로 간의 배려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기존 조례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근거가 없어 금번 개정조례안에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일부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점포 밀집기준 관련된 내용인데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한 이런 규정이 새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중간통로 같은 부분이 포함된 전체면적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점포들만 모여 있는 구역에 대한 면적인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특별법 개정하면서 골목형 상점 관련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어서 저도 면적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2000㎡가 건물면적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일반 대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2000㎡ 안에 30개 점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미사지구라든가 상가주택까지도 고려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2000㎡에 30개가 들어가기 너무 어렵고 원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2층, 3층까지 상점가가 식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일반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 그 부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온 건가요? 2000㎡에 30개 이상이?

예, 맞습니다.

저도 찾다 보니까 이 면적 내 들어갈 수 있는 30개소 이상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법의 개정된 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국회에도 건의될 수 있으면 좀 더 완화해서 이왕 해줄 거면 폭넓게 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차원 입장으로 이런 법률 개정안을 요구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영준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국회에 건의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서 30개 이상이 사실상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남시 진짜 몇 군데 거의 한두 군데 있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상위법이 또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조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로의 명칭을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 개정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9일에 앞서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주소정보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의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서 여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정하시면 어떠실까.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병용 위원께서는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의회대상 심사기준 및 자격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인재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수상자의 심사기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중 언론인의 경우 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발전에 기여한 인재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대상자의 범위를 언론의 경우 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을 신설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언론인의 경우 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출입만 3년 해가지고 되는 건가. 기자님들이 시와 시의회와 관련해서 본인이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너무 약하고 그냥 주소만 등록되어 있는 기자님들도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기사도 쓰신 것을 보완해서 넣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자격 심의를 할 때 시의회 출입기자 중에서 3년이 경과된 부분에서 시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무과에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하실 때 그러면 의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신 그런 기자님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유아동 등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여 유사 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방연마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유아동 등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