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순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고 부서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의원 연구모임의 행정사무 지원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필요시 연구모임 대표의원 요구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기본조례로서 필요한 사항 추가 및 체계정비를 통해 개별위원회 조례와의 내용 중복을 피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김선홍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렬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한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이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지방자치의 예산편성 절차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변경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 과세체계를 관련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기존의 무상교복 지원 대상인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안학교 학생 등 교복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추모공원 시설의 사용신청자들 중 개인단에 부부합골함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행금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홍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규정과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선홍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의 공동대응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별 조례에 제정된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천안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합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문화관광자원 및 생태자원 등을 관광명소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천안시순환관광버스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캠핑장 이용이 쉽고 원활하도록 이용자 중심의 반환규정 마련 및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물의 재이용 시설의 상수도 요금 감면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물의 재이용 시설의 하수도 요금 감면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라 하수도슬러지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더 많은 업체들이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성민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근리공원2)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동남구 사직동 284-5번지 일원 지역사박물관 및 주민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동체활성화 및 문화·역사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고시 제2020-268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부분된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매칭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가꾸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천안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는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범위를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의 운영 근거 조례 일부가 개정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액을 높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자가 우리 시 정책 제안에 다수 참여하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가 개정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을 통해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투자조합의 결성,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가 개정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그린스타트업 별관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별관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인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