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4건, 건의요구 5건 총 9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다양한 비교기준 반영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비교기준을 도농복합시, 인근 대도시, 지방세 부과 규모가 비슷한 도시를 기준으로 세입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 시 특성과 실정을 반영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세입정책을 수립하여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방세 부과 대상자 납부안내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 기간과 방법을 보다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내손에남양주 및 남양주톡톡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금년부터는 학교 및 유치원 홈페이지 팝업 홍보와 관내 대형마트, 셀프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로 홍보영역을 확대하여 지방세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5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손에남양주 및 남양주톡톡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새롭게 도입한 방안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우리 시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와 국세의 원스톱 신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세관리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금액 제고입니다. 효과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법인세무조사팀에 전담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세무조사 전문 교육 이수는 물론 새로운 조사기법과 타 시군 우수사례 연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숨은 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시가 반영 차등 감산 특례 최소화 검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한하여 조정을 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2개 이상의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세액 조정 신청을 방지하고 그 평균가액으로 조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로 세수 재원 감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 불납결손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이행 전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현장 출장으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무재산 등의 사유로 불납 결손처분 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급금 최소화 및 신속한 미환급금 환부 방안 마련입니다. 부과 부서와 협력하여 비과세·감면 자료 일제정비와 역량강화 교육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환급액 발생 후 미환급금의 빠른 환부 조치를 위해 장기간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연 2회 일제정리 기간을 마련하여 우편·문자·방문 등으로 환부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되는 대상자에게는 매월 우편 발송과 ARS 및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환급액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체납액 징수의 선택과 집중 필요입니다. 고액체납자는 개별적 맞춤형 징수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을 활용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소액의 영세·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 분납, 관허사업 제한 유보, 체납처분 유예 등 사안별로 최선을 다해 배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249쪽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입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신규 세입 발굴 실적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전 부서에 신규 세입 발굴을 독려하여 다양한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차량 등 신속한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일대일 전담제 운영, 현장 중심 징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239페이지 지방세 부과 대상자 납부 안내 홍보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해마다 행감이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방세 부과 대상자에 대한 안내 홍보를 좀 다양한 각도와 방법으로 홍보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많이 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거에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손에 남양주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SNS 같은 데 홍보를 주로 하는데 이 홍보 방식이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늘 비슷한 걸로 계속 보고가 오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획기적인 방법은 없겠지만 이 홍보 방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러면서 그 효과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배너 같은 경우에 좀 국한돼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는 우리 남양주 관내에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명마트 입구라든지 아니면 요즘 또 셀프주유소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셀프주유기 앞에 지방세 납부 안내를 할 수 있는 스티커라든가 그리고 학교에 홈페이지라든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유소나 뭐 계산대나 마트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가 그 대안으로 그렇게 하셨지요? 이런 걸 바꾸신 거지요, 조금?

네, 조금 이제.

했는데 아직은 홍보 효과에 대한 결과물은 그거 분석할 수 있는 자료도 없겠지요, 뭐. 그렇지요? 그걸 통해서 그냥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신 건데 그 홍보 이 방안 말고 다른 방안은 혹시 또 준비하신 거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SNS도 정해진 뭐라 그럴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각 가정마다 홍보를 하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계속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보 공유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하긴 하시는데 어쨌든 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 이런 거는 일반 시민들이 좀 세법 하면 거리도 멀고 어려워하고 해서 알기 쉽게 또 눈에 잘 띠고 이해하기 쉽게 이런 방안을 좀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특별히 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또 새로운 홍보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한번 해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39쪽에 지방세 부과 대상자 납부 안내 홍보방안 강구. 지금 그거에 대한 건데 조치결과가 계획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지요? 아직은 계획 중인 거지 실행한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작년 11월에 행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지방세가 정기분이 저희 대부분이거든요. 6월 달에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해서 7월 달에 주민세… 7월 달에 재산세, 8월 달 주민세 납부를 납기가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이런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의한 대로 계획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육청, 대형마트 이런 데에 대한 그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조치결과에 대한 계획이지만 완료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방법은 다 강구를 해 놓은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신고가 필요할 때 그때 학교나 대형마트 이런 데다 하겠다는 거지요?

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도로교통공사에 거기 한번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톨게이트라든가 이런 데 홍보 문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요청을 했었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거부의사가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트하고 주유소라든가 교육청은 협의가 완료가 다 됐고 이제 6월 달부터 정기분 부과가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건데 교육청이나 이런 마트나 이런 데 하려면 사실 그쪽에 허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그런 거 다 돼 있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같은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 지방세 납부 홍보 방안 시민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되지 않을 선에서 이렇게 납부하자 이런 홍보를… 그래서 홍보를 잘 하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더불어서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되게 예민한 시국인데 이건 납부를 해라, 이 대상자를 알려 주는 홍보에 국한하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이거는. 지방세 납부 그러니까 부과 관련해서 감면 혜택이 어떻게 있고 연납하면 어떤 할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그거 활용할 수 있고, 어차피 다 성실 납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세 감면 부분이랑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잘 명시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특히나 더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 관련해서 작년 전년 대비 몇 % 이상은 더 부과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 위원도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오해가 없게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첨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240페이지에 우리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우리 통합민원센터 여기 지하 1층… 지하 1층이 아니고 1층에 지금 해 있는 거지요?

네, 지금 1층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근데 지금 경복대학생들이 세무과 7명은 이번에도 또 그대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그 4명은요?

나머지는 세무서에서 구리세무서 1명, 남양주세무서에서 1명 그리고 저희 직원 해 가지고 10명으로 구성을 하게 했습니다.

전체 10명.

네.

그럼 우리 직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예요?

저희 지방세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니까 같이 합동으로?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또 구리세무서하고 남양주세무서에 각각 1명씩 또 파견을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요.

네, 같이 상호 교환이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세무서가 저쪽 화도에 있는 쉼터 거기에 옮겼잖아요, 이전으로.

네.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계성이 되는 거예요?

그쪽 관할지역 주민들은 남양주세무서로 가고요. 다산동이라든가 별내면, 별내동 이쪽은 구리세무소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가 예산 지원을 일정을 하고 또 그런 편리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많이 좀 바뀌어졌나요?

작년 같은 경우 1년 한 달 동안에 4298명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아시겠지마는 지금은 남양주세무서가 분소가 됐지마는 작년까지는 구리에서 남양주, 구리, 가평까지 3개 시군을 다 관할했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었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남양주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5000명… 한 4200명 정도가 남양주로 와서 신고를 하니까 그만큼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좀 편리하게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교분석한 실적은 올해는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올해 5월 달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면요.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46페이지 불납 결손 최소화 방안 마련을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고액 체납자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징수 방법에서 소액 체납한 사람들도 우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문을 하고 있었고 우리 징수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능동적으로 요새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거기까지는 조금 생각을 아직은 선제적으로 나갈 수는 없겠다 그러는데, 비트코인 같은 데에다가 자기 재산을 은닉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봤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혹시 언론에서 뉴스 들은 적 있으세요?

네.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나 도 경기… 특히 경기도에서도 그걸 찾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할 저기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다각도로 불납 결손이나 또 징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자리니까 강구 마련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 사례들은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또 저희 자치단체로 이렇게 저희한테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정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방안을 중앙의 지침이나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행정이니까 뭐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는 과장님이 계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원칙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그런 위치에 다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체납, 여러 가지의 그런 불납 결손도 있지만 지방세 같은 거 과오납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미환급금 된 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팀들과 잘 하셔서 작년보다는 또 새로 이렇게 좀 향상될 수…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좀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치결과에 따른 우리가 검토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심기일전하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납 징수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 수립 쭉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압류, 기타 봉인, 공매, 가택수색 이런 것들. 요즘에 보면 코인을 갖다가 보유하신 분들 이렇게 뉴스에도 보셨지요?

네.

압류하거나 뭐 이렇게 찾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계획이?

그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택수색에 나갔을 때 저희가 명품 관련된 그런 물건들을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부연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고액 체납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의뢰를 하거나 가택수색을 하거나 해 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수사 협조 관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같이 합동 가택수색을 할 때 같이 현장에 근무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반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택수사에 저항을 할 때 경찰분들 와서 이렇게 좀 그거 방어업무만 해 주는 거고, 실제로 수사나 조사는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따로 움직이는 건 없고 혹여나 우리가 의심적인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수사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별반 없고 그분들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안전적인 문제에 관여할 때만 그분들 참석시키거나 입회를 시켜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저기 뭐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요새 새로 등장하는 것처럼 한번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249쪽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입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신규 세입 발굴 사례가 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적치물이나 이런 거를 놨을 때 그거에 대한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징수해서 받겠다. 이게 전에는 안 그랬었던 건가요?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점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그렇지요.

점용에 대한 신고를 해서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며칠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하고 신규 세원으로 발굴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사도예요. 그런데 통행을 하는 그런 사용되는 도로지요. 거기에 적치물을 갖다 놓고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행을 방해를 해요. 그런 거는 개인 사도인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데도….

네, 사도는 저희 시유지라든지 이런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지에는 안 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김진희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를 해 주신 건데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 기타 사도에 대한, 그리고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론 불법이라는 것이 기존에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는 있는데 집행이 과도하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수가 줄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것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경춘로와 경강로, 경복대로, 일부 도로 주변서부터 해서 어느 정도 500m, 300m 보이는 곳 그리고 그 뒤에 골목으로 들어가서도 불법 증축 가설물, 건축물들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현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약간 분노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분들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불법이니까 우리가 내긴 내야 되고 하지마는 이게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게 과도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참 아주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담당 민원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답변하는 게 원초적인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선택에, 집중에 좀 좋은 쪽으로 보면 관용의 미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 엄중한 잣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봤을 적에 그린벨트지역이 워낙 많고 농가를 갖다 축사를 갖다가 창고형으로 준공을 받고 나서 이렇게 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천 정비처럼 일제히 모든 것을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 그냥 예외 없이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수많은 불법 건축물들을 원상복귀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좀 봐 가면서 시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국이기도 하고 모든 상가나 창고업자, 유통업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다가 등짐을 더 얹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 우리 남양주 시민 아닙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3건과 건의요구 1건 등 4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2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정책 수립용역 등 결과물 적극 활용입니다. 전략기획관에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에 시정방향 등이 반영되고 결과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각 부서별 관련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기획관 역할 재고 및 부서 간 협업 필요입니다. 전략기획관에서는 정책 집행부서와의 협업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였고 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공디자인이 도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효율적인 사무분장 및 인력 배치입니다. 전략기획관에서는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략기획팀과 전략분석팀으로 행정기구를 변경하고 인력과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는 주요 정책 개발과 민간전문가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분석팀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책 수립 시 의회와 원활한 소통입니다. 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기획관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총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 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사업이요?

저희가 지금 2021년도 들어 갖고 관내에 공공기관 건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자문을 활성화를 시켰고요. 각… 지금 여기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 유치할 때 지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총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가 5개 기관에 대해서 다 유치 공모 신청서를 다 냈습니다, 저희는.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낸 건 아니고요. 저희 7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에 대해서 유치 신청서를 다 냈습니다.

그 부서별로 지정이 돼 있어 갖고요. 부서별에서 다 현지 실무 부서하고도 접촉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기관을 빼 놓고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유치 신청을 받는 7개 기관 중에 2개 기관만 저희하고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2개 기관만 빼고 나머지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그리고 경기여성가족재단 이 5개 기관을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제외해 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간 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래서….

아유, 그런 건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자주 접촉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할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0페이지에 효율적인 사무분장 및 인력 재배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팀명도 좀 많이 바뀌었지요, 그동안에?

네.

지금 바뀐 거는 전략기획팀하고 전략분석팀으로 계속 가실 의지이신 거지요?

네.

전략기획팀에서 진행하시는 게 기업 유치나 이 부분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실무 직원을 거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산업경제국의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앞서서 산업경제국에 행감 관련해서 조치결과 보고받을 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세수 확보를 독촉해서 받는다 그거는 당연히 업무상 있는 부분인 거고, 기업 유치가 주지요. 근데 기업 유치를 전략기획관에서 그동안은 주력으로 또 맡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주력보다는 하여튼 간 부서하고 협조 이런 걸 많이 이끌어 내려고 하는 거가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 뭐 성과가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나요, 그동안?

성과는 지금 준비는 안 해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별도 보고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이 기업 유치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까지 따로 뽑으셨는데 그분이 이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받아 본 바가 없고 다른 얘기만 들려오고 다른 기업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얘기들만 제 귀에는 들려오는 바라. 이분은 지금 전략1팀… 전략기획팀 안에 배치되어 있는 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공무원을 뽑아서,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여기에 주력하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 업무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를 방관하면 전략기획관님의 그것도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전략기획관님 민원총괄 하시다가 이제는 전략기획관님으로 바뀌신 거잖아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일단 남양주시의 전략기획관 하면 우리가 업무분장, 사무분장을 그거를 요구를 또 해서 같이 공감이 돼서 이번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똑같은 비슷한 질의인데 사무분장하고 업무분장을 주문하고 또 그걸 공감해서 하시겠다는 의도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또 풀어보겠다는 전문적으로 의지가 있으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우선 기대를 저는 걸 거예요. 전략분석팀에서 제대로 된 전략 분석이 나와서 각 국에 중요한 정책 사업들을 피드백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는 저희들이 물론 행감을 통해서 다각도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아, 이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해 봤자 의미가 없구나.’ 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질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남양주시의 어떤 기초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화웨딩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아,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빅데이터를 통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합세해서 전략 분석을 해서 아, 이거는 해서 손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이런 분석이 기초적인 게 나와서 그 담당 국에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누차 전략분석관을 통해서 분석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제는 우리 기획관님이 바뀌셨으니까 사령탑이시니까, 그렇지요?

네.

달라진 모습 좀 주문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의회와 소통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총체적에서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인지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분석이 제대로 된 거 좀 해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나와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전략기획관님 역할 재고 및 부서 간에 협업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지금 공공기관 유치 T/F 구성 및 총괄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아직 구성 중인가요? 아니면 구성이.

구성이 돼서 지금 공모 신청이 다 됐습니다, 현재. 5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신청서를 다 냈습니다.

아, 그건 신청서를 낸 거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 이거예요. T/F 구성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 구성이요? 부시장님이 T/F 단장이 되고요. 저희 전략기획관이 총괄 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 신청을 낸 게 5개 기관인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시국에서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산업경제국에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산업경제국에서 맡았고요. 경기연구원은 기획예산과, 그러니까 행정기획실 기획예산과에서 실무를 맡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여성아동과,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해서 국별로 지금 T/F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T/F를 구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5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도 전략적으로 더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메이저급으로 좀 인구도 있고 그래서 큰 데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기관을 뭐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주택공사 같은 데나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나 이런 데가 오면 저희는 좋지요.

근데 그런 거를 아까 우리 위원님도 그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의회하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의원들 전체가 이렇게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함께 이렇게 나서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나 어떤 거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의회하고도 전혀 되지를… 교감이 안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의회하고도 뭐 이러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게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서 간 협업 및 역할 재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게 진짜 의지가 있어서 한 건지, 그렇잖아요? 시민들은 얼마나 또 뭐를 원하는지 그런 거 파악한 게 좀 있나요?

다 그게 의회하고… 저희는 생각에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좀 채택해 주시고 그런 게 다 저희 실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다. 그게 있고 시민단체하고의 소통 회의나 그런 회의 자료 이런 게 누가 뭐 이렇게 릴레이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유치안 촉구를 위한 이런 자료가 증빙 자료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두 번이나 해 주셔 갖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자료로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전략기획관에서 주도적으로 각 국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지만 그것이 남양주 시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프로젝트인데 시민들의 각자의 의견을 그냥 누가 했다더라, 어느 단체에서 뭐 했다 이런 것만 하는 거지 그네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그네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안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하는 노력이 안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는 예를 들어 경기도시공사를 우리 남양주시에 신도시나 양정 이런 데 사업에 끼어들게 해 주… 함께 참여하게 해 줌으로써 그네들도 더 남양주에 애착을 갖고 또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님은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현재 참여시킬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아직 모르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LH 공사는 참여가 되는데 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는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참여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라도 하게 해 달라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참여시켜 줌으로써 남양주하고와… 경기도시공사를 남양주로 끌어오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올린 그 유치 신청서에 그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공기관이 저희 지역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의 소외돼 있던 이런 문제점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그런 균형개발…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경기도에서 그 기관은 꼭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신청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한테 뭐를 이렇게 얼마큼 조건을 주고 이런 거는 거기 신청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어느 지자체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게 열악하니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 주면 우리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제안을 하겠지요, 다. 그런데 그게 그런 일반적인 제안이나 어떤 시민단체나 여기서 성명서 발표하고 무슨 행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업파트너로서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럼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본 위원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다른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요한 거를 이번에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렇게 하는데 매번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냥 안에서 책상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제안서만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의회 또 시민단체들 이런 데들과 소통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공모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그런 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못 했다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못 했습니다, 하여튼 간 그거는. 근데 의회한테도 조금 미흡했던 점 아까 사과드렸고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하고는 그래도 저희가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 지역을 막 이렇게 정해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만큼은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오더라도, 오더라도 절대 그런 것 갖고 분란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게 처음에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마는 어디 지역으로 뭐를 유치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모를 계속 할 거다 이런 판단이 섰다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유치를 하고 함께함으로써 그런 끈끈한 관계를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이런 사업 이 유치 사업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요.

이걸 뭐 그거 주면 우리가 남양주에서 이런 사업을 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십니다.

미리 그런 좋은 조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의견들이, 그런 것이 좋은 의견이라 하면 시민단체나 시민들,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뭐 제대로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공무원 몇 명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위원들있음) 누가 먼저…. 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전에 질의드렸던 거는 맨 앞에 보면 이게 조치결과 28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용역 그러니까 정책 수립용역 등 결과물 적극 활용하겠다.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는 물의정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을 때 자치행정하고 이게 업무가 계속 중복됐던 부분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현재 이런 용역 말고도 여러 가지 용역이 많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물의정원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그 예를 한번 들어서 그 결과 여기 지금 조치결과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 처리요구 했는데 이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용역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어떻게 완료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물의정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2020년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의 목적은 물의정원이 이제 인파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거를 개선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어 있는지.

아니, 그렇게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리얼미터에다가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가 남양주 시민이 13%밖에 안 되어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 다 외지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국비를 좀 더 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계획도 세우고 해서 용역을 한 결과인데 이 물의정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15년도에 9억 7000이 내려오던 게 2020년도에 4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운영비가 급상승이 되어요, 거기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이런 용역 결과를 갖고 우리 지역만의 시설이지마는 이게 이용자가 다 전 국민이 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80% 이상 되니까 이거를 갖고 국비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그럼 이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 국비 지원을 좀 받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보기로는 남양주 거기가 물의정원이나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러한 조사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진행 중에 있으신 거고요, 그렇지요?

네.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남양주 시민이 13%밖에 안 되고 외지인이 그 나머지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는 관광자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관광자원을 남양주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이 조사자료만 가지고 그냥 대충 갈 게 아니라 시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원해서 이 관광자원을 잘 할 수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도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서 용역을 용역한 거로 끝낼 게 아니라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과물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부랴부랴는 아니고, 처음부터 착실하게 꾸려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미흡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소속 부대에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 작은 부대가 아니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72만 시민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행정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철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두루두루 전략을 성실히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 행정기획실장님 이런 분들과 논의를 해서 거기에 도출되는 우리 남양주시의 문제점,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의 의장단 회의 때나 아니면 최소한 의장단님들한테까지라도 우리 2021년도에 지금 과제는 이렇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가도 우리가 제대로 갈지 안 갈지 상당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전략기획관님께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관을 붙여 준 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행정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서 받아서 그것을 시장님께 전달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전략기획관입니다. 그래야 전투에 승리할 수 있어요. 5개 공공기관 유치하는 건에 대해서 막무가내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를 던져 놓고 우리는 신청을 했다가 아니라, 의논을 해서 최소한 3개 2곳 정도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강구해서 국회에 시의원, 도의원 모든 사람이 시장과 함께 해서 유치를 했을 때 그 보람이 큰 것이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략기획관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평내 그리고 지하철 6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전략기획관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민 갈등으로 야기가 되고, 이 남양주시가 혼탁해 지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전략기획관님이 좀 더 더 체계적인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2350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의회가 돋보이고 한 배가 되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일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과 시민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또 수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입소문으로 타고 나갑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공직자의 신분으로 정말 전략기획관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3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하였고,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에 대한 시 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국가의 위임사무인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의 자치단체 귀속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2021년 3월 18일 외교부 여권과에 인상을 건의하였고, 대행 기관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여권법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교부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민원콜센터 응답률 증대를 위한 인력확보 강구입니다. 민원콜센터 직원의 상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기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였고, 상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인력 충원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정원승인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증원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핑퐁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요구입니다. 부서 간 핑퐁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사무분장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민원처리 종합평가에 핑퐁민원에 대한 부진 부서 및 직원에게 평가 감점과 적극 처리 부서 및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부서 간 배려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전심사청구제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회의 시 홍보하고, 거부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상담 및 접수 시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심사 상세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무료법률상담의 확대 운영 검토입니다. 현재 주 1회 운영되는 무료법률상담실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상담 변호사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소관 업무가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되며, 주 1회에서 주 3회 이내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종합민원담당관님이 보고하는 중에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금년도 3월 18일 날 여권과에 인상을 건의하였고, 대행기관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여권법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권 수수료가 사실 우리 남양주에서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다 이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여권과에 인상을 건의했고, 여권법도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이랬어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좀 개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먼저 행감 때 지적하시기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랬도 다른 시도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전에 저희도 전국 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 때 남양주시에서 이 안을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단체하고 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정부 쪽에 외교부 쪽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냐는 거를.

저희 갑·을·병 의원님들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없어요? 그게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빠르지 않다 해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런 브리핑을 좀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남양주 세외수입이 여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더 증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아무래도 다각도로 이렇게 모색을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권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필요성을 생각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는 계속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거기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국회의원님들 계신데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도 있잖아요, 여의도에 나가 있고. 뭐 비용 들이면서 왜 거기 나가 있게 해요? 우리 그럴 때 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22%입니다.

네.

네, 네.

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담당자들의 저 포함해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39페이지 민원콜센터 응답률 증대를 위한 인력확보 강구를 작년에 제가 주문한 건데요, 담당관님. 임기제공무원이지요?

네.

상담하시는 분, 올해 인력 확보하셨어요?

전화상담직이 1명이 있고요. 임기제 3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3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보된 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금년 들어서 확보된 것은 없고요.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이 바뀌는 바람에 옛날에 8272반을 통해서 피드백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감인지는 몰라도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화가 통화가 자주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콜센터 응답률이 넘어가고 잘 안 되니까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점이 조치결과 보면 다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완료가 안 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문이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저희 부서의 판단하고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사실은 조직관리 부서에 저희가 그동안 소통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문서로도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한 것을 자료로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준인건비에 또 반영이 돼야 이게 정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한테 그런 애로 사항 지금 같이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면 저희 위원들도 좀 이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인력의 문제는 여러 가지 지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인력 증대가 어려워서 이 문제점 개선이 어렵다 그러면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어떻게 운영을 해서 개선이 됐다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자료는 행감을 통해서 분석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그렇다 그러면 좀 속상하시겠지만 형식적인 답변밖에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지만 왜냐하면 전체 70 몇 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콜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면 전화가 잘 어렵다, 통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물론 급한 것도 있지만 급하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콜센터 인원을 좀 보충 좀 해 줘라. 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도 타이트하게 하면 짜증도 나고 인간이니까, 우리 직업이지만. 그런 데서 오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른 데는 순환보직도 잘하고 급하면 잘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필요성을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핑퐁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핑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남양주시의 민원 같은 것을 이렇게 접수를 받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 집단적인 문제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많이 되지요. 그래서 평내동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안면에 규제를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강유역청이나 또는 국가에서 수계지역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환경적으로 또 풀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방금 전에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나쁜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행안위에 계시는 분도 있고, 법사위에 계시는 분도 있고, 국토위에 계시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법률적으로 좀 제정을 하거나 풀어야 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잘 접촉하고 소통을 하면 법사위 같은 문제도 법사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을 이용해서 공동발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수많은 법률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발 벗고 나서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숙제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해 주시고, 외부 거나 경기도 거나 또는 우리 남양주시 자치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읍에서 또 주민자치과나 팀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는 큰 틀에서 우리 남양주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저희가 운영하던 시스템은 일단 그대로 넘기고 거기서 확대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무 파트에서 더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일단 그대로 가지고 가고.

지금 무료로다가 하고 일곱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체제를 저희가 무시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요일은 지금 이제 금요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세 번? 이렇게 좀 확대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더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준비를 해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읍면동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네, 진접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법무담당관으로 가면서 이관될 때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접 거는 일단 조례랑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을 다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6월 말일까지는 지금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또 이제 횟수도 늘리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을 새로 맡아서 할 부서에서 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미리 맡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니까 저희 부서도 그렇고, 법무담당관도 그렇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누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종합민원담당관님. 지금 이제 우리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 자에 제가 조례 발의한 거를 토대로 해서 7월 1일 자로 법무담당관에 이관될 때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미리 준비하시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와 충분히 의논해서 7월 1일 자로 서비스 봤을 때에는 또 홍보 또한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41쪽에 보면 사전심사청구제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전심사청구제 여기서 제가 건의 요구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부서에 그때 문흥기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부서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보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이장단, 사회단체 홍보하셨다라고 하고 사전에 이제 의견 조율을 실시해서 문제점 개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

이게 2006년도에 사전심사청구제가 처음 생겼는데 사실 많이 이용은 안 하지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많이 찾는 민원들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다가 활용을 하지는 않는데 많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감사원에서 행안부 감사할 때 이것도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활성화 대책이 좀 미흡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냐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은 아마 행안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행안부에서 준비하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이게 명목상으로만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의 조치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도 고민해 보고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아니라 제가 건의요구를 말씀을 드렸던 건 지적사항으로 하면 오히려 힘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요구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명목상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고 또 이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를 사실은 모르는 시민들이 아마 상당히 클겁니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홍보도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장협의회나 이렇게 단체장 협의할 때도 홍보하지만 사실 이장협의회, 단체장들 협의회 할 때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남양주톡톡이나 이런 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 주시면 더 많은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보 기관 많이 이용해서 홍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미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1건 등 총 3건을 지적받아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정립 강조입니다. 중요 시책과 사업, 관광자원, 행사 등 시정 주요 사항을 다양한 언론사와 홍보 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비 집행, 신중한 보도자료 배부로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남양주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 제작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내에 ‘옛사진관’이라는 명칭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며, 디지털파일화 한 필름사진 자료 약 6만 5000점 중 선정된 사진 약 1600점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되는 자료는 수시로 업로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감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내손에 남양주의 정보 다양성 추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 발생 동향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정보 다양성 추구를 위하여 복지, 건강, 일자리, 문화, 교육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주 1~2회 목표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십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 보완해서 더 충실하게 그렇게 작성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 대상으로도 옛 사진 기획 공모전을 앞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에서 찍은 거다 보니까 관 위주의 사진이라서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진도 공모를 통해서 해 가지고요. 아카이브 제작 잘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소중한 자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위원도 지역에 역사책을 만들어 봤는데 만들다 보니까 30년, 40년 전에 지역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런 거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진을 아주 골목골목까지 다 찍어 놨는데 현재 모습이 30년, 40년 후에는 또 옛날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3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거였는데 그런 자료들이 많이 좀 확보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에게도 그런 좋은 자료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48쪽 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정립 강조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지요. 지금 홍보기획관님으로 죄송하지만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지요?

올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1월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 파악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본예산에 홍보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상향이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많은 고민을 해서 증액을 시킨 거에 대해서 삭감 없이 그거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했는데 물론 홍보기획관님이라는 자리 컨트롤타워가 남양주시 복잡 다양한 전반적인 홍보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제대로 중심을 잡고 맞춰 주셔서 있는 부서에 이런 거를 고민하고 글자 한 자, 한 자도 정말 살을 찢어 내는 고통으로 편성하고, 공정하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홍보 방향이 잘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양심적으로 저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냉정히 볼 때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설명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둘러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굉장히 언론이 중요하고 늘 얘기했듯이 펜이 칼보다 무섭다고 한 그런 얘기들은 다 이유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정말 남양주시의 시민을 오직 제일 큰 그림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늘 말해 왔듯이 방향성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홍보,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하셔야지 어떤 특정 의회나 편중되게 이렇게 홍보를 방향을 해서는 우리는 정말 우리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SNS 홍보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오늘도 언론에서 보니까 개인이 간단하게 등록하면 다 얼마든지 예산을 딸 수 있고 홍보, 뭐라 그럴까? 신문 그런 홍보를 딸 수 있는 그런 거에 홍수에 살고 있어서 그런 덫에 우리가 하지 못해서 안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 노조에서는 용기 있게 그거를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거를 보고 작은 희망도 생깁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듯이 제가 에둘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큰 그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남양주시의 발전이나 정책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밑그림을 잘 판단하셔서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다루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냉정하게 양심 있게 우리 공무원 2000 몇 백명 공무원 다 보고 있고 시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를 제가 에둘러서 이거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말 투명한 언론 정립 강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하시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새겨서요. 공정하고 편중되지 않게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홍보기획관님께 48쪽에 보면 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정립 강조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 줘 보세요.

지적사항을요?

네.

네,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언론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정 언론사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집행 요구. 홍보물 제작 시에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집중해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철저. 정책의 대립 반론보도, 지엽적인 시책 홍보를 지양하여 언론을 정쟁의 도구화하지 않도록 주의. 소모적인 언론 플레이보다는 남양주시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이런 네 가지가 있었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완료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 언론 홍보비, 기타 홍보비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 2021년도 상반기 1월에서 3월까지의 홍보비 지출내역서를 참고를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시의 홍보비가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도를 대비해서 홍보비 상향이 예산집행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언론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단체장의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집중돼 가지고 매몰되어서 흘러가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주의 깊게 세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홍보기획관님께서 명심해 주시고요. 올가을에 정말 조금 전에 홍보기획관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잘 집행하고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72만 남양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고자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자면 56쪽 법무담당관의 조속한 임용 방안 강구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 법무담당관 발령에 따라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법무 업무 운영 활성화와 내실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정책자문관 사무분장 재검토입니다. 지적하신 업무 이관은 전략기획관의 부서 특성상 정책자문관 업무가 적합하지 않아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정책자문관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이관 부서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자문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법률자문관의 자문 활용 격차 해소입니다.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자문관 위촉 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문 활용 격차를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정 법률자문관에게 자문이 과밀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의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소송수행 관리 업무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당사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은 소송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소송 수행 부서의 서류 제출과 기일 참석 등을 수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개편 후 부서 명칭 현행화와 시스템 관리 부분에 대하여도 자치법규시스템상 조례, 규칙 등의 관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만 시스템상 잦은 연계 불안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에 따라 수시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소송 수행 현황을 관리하고 자치법규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업무를 법무담당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업무 이관 후 상황에 따라 상담 횟수를 조정하여 늘어가는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 충족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고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 1건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66쪽 자체감사 철저를 통한 집행부 자정작용 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감사(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직기강 감찰 및 종합감사 시 중점감사 사항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지적사례 철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후속조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동일 지적사항 반복 시 엄중 문책하여 재발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세외수입 표기 철저입니다. 연도 중 발생하는 세외수입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감사 자료에도 철저히 명시함으로써 예산을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직원 징계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민간위탁 기관의 일상감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일상감사에 대한 안내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종합감사 시 일상감사 미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민간위탁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ARS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실시 요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였으며 ARS청렴도 조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조사 실시 후 측정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실장에 대한 건을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가 피감기관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22조 벌칙사항 3항 2호를 보면 부패행위 신고자 신고를 이유로 부당 징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감사실장님이 권익위에서 부정청탁 신고 이후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왜 2차, 3차에 걸쳐서 자꾸만 부당하게 징계를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못살게 군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도시공사 내부의 감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이 봤을 적에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정부패 내지는 비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상급부서 감사 내지는 이런 것을 요청하거나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이겁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위수탁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저희 감사 규정에 따라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와 그리고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내부 직무 관련 사항은 도시공사의 소관 사항에 해당됩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상감사라든가 특별감사 내지는 정규감사를 통해서 그 실태나 도시공사에 관한 거를 볼 수는 있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도시공사의 자체감사로써 보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개입 내지는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직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공사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감사관님께서 그 공무원, 도시공사에 대한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법률적으로 감사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찾으셔서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자치행정위원님들께 한번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14건, 시정요구 4건 등 총 35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25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19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자화 사업의 제한경쟁 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입니다.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자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조달청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직장 휴양시설의 다양화 모색입니다. 매년 증원되는 직원 수에 발맞추어 상반기 중 직원 대상 휴양시설 설문조사 및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휴양시설의 지원 방식을 강구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 향상 및 사기진작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인사 관련 규정 준수 철저입니다. 필수 보직 기간 준수 및 정해진 직급과 직렬에 따른 전보 등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국기선양을 위한 가로기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 남양주시 국기선양계획에 국기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국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직원 징계의 형평성 기준 확립입니다. 우리 시 관할 범위 내 징계의결 요구 안건에 대하여는 징계 사유별로 처분 사례, 징계 혐의자의 중과실 정도,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경력 단절 예방입니다.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여성공무원의 희망 근무부서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복직 후 최초 근무성적평정 시 출산장려 가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인사 혜택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읍면동에 대한 인사 운영 개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읍면동별 현안사항과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인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저소득층 공무원 신규 채용 비율 증대 방안 검토입니다. 매년 충원계획 수립 시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법정 비율인 2%를 상회하는 인원을 책정하여 저소득층 신규 채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장기 재직자의 공로연수 폐지 검토입니다. 정년퇴직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시행하는 공로연수 제도의 폐지는 점진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공로연수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 추진에 따른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설립 절차를 준수하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설립 추진 중인 남양주시 문화재단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설립 절차를 준수토록 별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검토입니다.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는 비전·전략 수립은 물론 주요 시책·정책 개발 및 행정 개선 등 위원회의 종합적인 역할에 비추어 현행 기획예산과 소관을 유지하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전략기획관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위원회에 시의원 위촉은 올해 임기 만료로 재구성되는 위원회에 시의회 추천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위한 상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설 검토입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발주 부서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보다 많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예산전용 요구 시 심도 있는 실무 심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예비비 신청 전 시의회에 사전 설명토록 하여 예비비 편성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추후 예산전용 및 예비비가 사용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기 위해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한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신청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참여예산 수립에 대한 시민만족도 개선입니다. 남양주톡톡,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다각적 홍보로 주민참여 관심 증대 및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교육 대상을 다양화하였고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 홍보 및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설계 변경 예산 증액 요청 검증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 시 소요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예산편성 시 사전 절차인 일상감사 및 총사업비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심의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추후 무분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수강료 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동체 사업의 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공동체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를 씨앗, 줄기, 연합 3개의 성장단계로 나누어 공모하였고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1 대 1 맞춤형 컨설팅 지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건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접수를 위해 평생학습 포털시스템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공동체 컨설턴트 운영 철저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기 위해 컨설팅 활동 시 발생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공동체 컨설턴트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대면 컨설팅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마을공동회관 유지관리 관련 수의계약 신중입니다. 2021년 마을공동회관 유지관리 관련 업체 비교견적 후 최저가 견적업체를 선정하여 신중하고 타당성 있는 수의계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전 검토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조직개편 시 직속기관 확대 지양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시 직속·보좌기관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교류협력과 소관 내실 있는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기존 교류 도시와의 유기적 교류 유지 및 지속가능한 맞춤형 교류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신규 교류 추진 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방향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코로나19에 따른 탄력적 업무분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교류 업무가 위축됨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일부개정으로 당초 정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감축되었으며 업무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교류 추진을 위하여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및 사무분장을 통하여 능률적인 부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계획 수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대면 교류계획을 세워 각 도시별로 내실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상황 종료 시 청소년들의 현장체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관·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재산관리과 소관 청사 조성에 따른 잦은 설계 변경 지양입니다. 청사 조성 사업 추진 시 최초 사업 구상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공유재산 지역주민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화도읍 풍림아이원 일원 시유지 및 수동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수요를 조회하였으나 사용계획을 제출한 부서가 없어 대부 및 매각 추진으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공공청사 조성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청사 조성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시 적극적인 협의 및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용 차량 IOT 시스템 전체 읍면동 확대 운영 검토입니다. 읍면동에서 운용 중인 차량 중 IOT 적용 가능한 차량이 읍면동 별 1~2대 수준으로 전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공용 차량 관리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적용이 용이한 시청 및 화도읍 신규 구입 차량 3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시 청사 증축에 따른 활용계획 재검토 건의입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 및 이전 시 현 청사는 사업소, 평생교육 시설, 각계 사회단체기관 및 복지 분야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신청사 건립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우리 시 여건 및 변화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 청사 부지 외곽 무단 주정차 관리 철저입니다. 시 청사 부지 외곽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시 관련 포털사이트 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내 대민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대민용 게시판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전용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 대비 약 50%의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6월까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미설치 구역 설치 건의입니다. 다산신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 현황조사 결과 금교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CCTV 추가 설치 시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관내 모든 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감시 카메라 업체 수의계약 관련 지역 업체 활용입니다. 향후 방범용 CCTV 및 시설관리용 CCTV 등의 설치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달 및 수의계약을 통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78페이지 인사 관련 규정 준수 철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위원들이 냅니다. 그 이유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행정 업무상 직접적으로 내기란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 듣는 거 다 종합해서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한 거를 5분 자유발언이나 또 실장님 계시지만 행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물론 아주 안 하시지는 않지만 아직도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직제개편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성의는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판단이 돼서 자꾸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 권한을 갖다 저희들이 터치하고 침범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냐 하면 좀 알만 하면, 알만 하면, 사람 좀 사귀어 놓으면 얼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 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서 좀 그분이 그 담당 업무가 무엇이 됐든 간에 숙지할 만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가지고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보 관련 인사규정의 규칙에 의해서 다 하시겠지만 필수 보직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거의,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때로는 보면 과장들이나 팀장들 이렇게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두 달도 안 돼서 보직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오는 건지? 아직도 근래에 봐서도 그런 인사이동이 있어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인사 관련 규정 준수 철저히 주문을 요구드리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대규모 도시 개발도 됐고요. 인구 증가도 돼서 조직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다양성도 증대돼서 조직이 확충된 면도 있고요. 저희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무원들이 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에 따른 승진 및 신규 임용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 조직 내 결원 보충도 하고 균형 이런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불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전보가 발생되고 필수 권한… 필수 보직기간을 좀 미준수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올해 저희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필수 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인사 과정에 발령을 내고 하는 업무부서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 실무 국·소장, 과장, 국장들하고 기본적인 협의는 하고 그런 결정권자가 위에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협의는 되고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과장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위원들이 내는 목소리나 시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작은 목소리 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자꾸자꾸 얘기하는 거는 다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우리가 위원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자리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 할 때는 그 입장을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거는 꼭 개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많이 실행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안 되고 있다 해서 자꾸 이런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건의를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그냥 위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논리가 명분으로써는 약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도 계시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 상식적인 얘기지만 좋은 소리도 나오고 나쁜 소리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아래까지 이천 몇 백 명의 인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게 다른 데보다도 퍼센티지가 높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인사규정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보직 관련해서도 전보하는 그 인사규정을 좀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대한 해서 효율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89쪽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다산2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89쪽하고 전혀 관계가… 아니, 관계가 뭐 직접적 관계는 없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당시 아마 김승수 실장님께서도 함께 자리해서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산2동 청사의 증축 필요성을 당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척사항이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질의를 하신 게 아니고 재산관리과에.

재산관리과에.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러면 이왕 말 꺼낸 김에 당시는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을 꺼낸 길에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에서 구체적인 검토 내지 이거는 지금 거의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어차피 예산이 이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래서 왕숙지구에서 의외로 저희 왕숙지구가 수용되면 우리 시유지도 꽤 있거든요, 공공시설이든 뭐든. 그런 부분도 놓고 같이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재원 확보 문제 때문에.

다산2동 청사는 왕숙지구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저희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하천, 도로, 뭐 잡종재산 우리가 조그마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수용돼서 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데에 풀어가는 건… 그게 용도지정 사업으로 그쪽에만 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청사 관련 세입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당장 예산이 없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이 문제가 이게 마냥 끌 수만은, 시간을 끌 수만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 확보는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진행을 하면, 용역비라도 먼저 세워서 진행을 하면 시간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뭐 추경에 정 안 되면 올해 본예산이라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용역비라도 세워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전략기획관 아니면 또 우리 서울에 사무소가 있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일단은 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교부세, 특별교부금 같은 거를 실·국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 예로 이번에도 저는 또… 저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계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잘 설명 필요 없다시피.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없냐? 너네들 사업 없냐?”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에서 열심히 다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이래서, 있는데 보면 중앙에서 돈을 갖다 주는 것이 물론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실행을 하는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사전에 그런 게 우리 시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좀 늘 얘기했듯이 그게 서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보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갑·을·병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 또 특별히 더 낫게 하는 게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과장님이 담당을… 연계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선제적으로라도 국·과장님들하고는 가능해서 그게 결과를 저희들한테 얘기해도 되고 국회의원들 3명이 있으니까 늘 얘기하듯이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보고 혹시 이 자리에서 맞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조정금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작년에 이렇게 가져온 비교분석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지를 않는 그런 편이라서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교부세는 다소 줄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상태라서 좀 줄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19년과 ‘20년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 110억 정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19년도도 112억 정도 되고 ‘20년도도 112억. 똑같이 112억입니다. 112억 6000. ‘20년도는 112억 200 이렇게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져온 수치를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거는 꼭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뜻은 사실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이제는 나오는데 어쨌든 업무적인 면에서 그런 게 좀 사정해야 된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갈 때는 정말 의원 신분으로서는 자괴감도 사실 느꼈어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렵고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주무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저는 늘 얘기했듯이 공격적으로 지역발전을,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좀 힘이 들지만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사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재부 상대할 수도 없고 행안부 직접적으로 상대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귀찮을 정도로, 짜증이 날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데 또 비교해서 가장… 싫은지도 알지만 다른 데 보면 시장님들이 직접 가서 보따리 싸 가지고 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한다는데 우리는 국장님들도 보면 개개인적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지만 안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게 눈으로, 그냥 뭐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엊그저께 겨우 결정이 돼서도 또 사업이 없다는데 할 말이 없지요. 매칭사업으로 다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나라에서 돈을 준다 그래도 시에서 할 사업이 없으면 뭐 갖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걸 사실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실·국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국장이나 또는 환경이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찾아서 해서 이리 요구를 해서 여기서 다시 같이 연결이 되고 소통이 돼서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총체적으로 난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도 많이 지적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도에서 교부되는 그런 교부금이고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교부되는 국가 교부세거든요. 그래서 특조금이라든지 특교세가 대부분 기한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금은 이미 상반기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10건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공문이 지시가 돼서 저희가 각 사업 부서별로 사전에 통보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그런 대상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지역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좀 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대상 사업을 찾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아무튼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 듣고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과장으로서 국에 실·국에 통합적으로 각 자기 필요한 사업들을 해 와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또 자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개인의, 설명하듯이 개인의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걸 떠나서 ‘편하게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좋은 소리도 하고 안 좋은 소리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잘하는 건 칭찬도 해 드리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 싶어지는 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간 서로 같이, 어느 한 사람만 잘 해서 된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렇지요? 같이 이 중심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잔소리 같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실상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따라 줬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또 우리가 1년의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기타 관리비로 해 가지고서 3억이든 4억이든 지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민선7기 때에 특조금과 교부금을 갖다가 들여다본 사항하고 그리고 8기 때에 본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좀 본 위원장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2019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라고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공직자의 수라든가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 대비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흘러갔을 적에도 봤을 적에 특조금과 교부세는 상당히 좀 늘어나야 됐다고 보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특교, 특조 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께 일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단체장에 의해서 약간 사소한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요구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본 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 되짚어보면 특교, 특조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게 특조금과 특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집행부…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또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요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에 대해서 너무 늦게 대처를 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했을 적에 미온적인 상태가 상당히 좀 있었다라는 걸 본 위원장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추경이라든가 예산에서도 이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년차 8기에 대한, 민선 8기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현 문제예요. 지금 1/4 분기가 지나고 상반기가 5월, 6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후반기로 나눴을 때. 그러면 지금 특조금이나 특교는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이 됐다고 봅니까?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0여 건에 123억인가 정도 지금 아, 115억이 지금 신청이 돼 있고요. 올해 금년도 분. 특별교부세는 아직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해서 그거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조금이라든가 특교가 사업이 접수가 되면 이런 것들을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청해서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가 처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을 가서 5건이… 10건 중에서 5건이 됐든 3건이 됐든 좀 성사시켜 가지고 우리가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좀 숙원 사업이 됐든 행정적으로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재차 이거 자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청소년 교류 있잖아요.

네.

끝에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해서 이게 이제 미래인재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인재과 혁신지구 사업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하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면 국내 자매도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데 어떤 그런 교류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 들어서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교류에 대해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교류 같은 방법은 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청소년 교류 이외에 전반적인 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셔플댄스를 작년에 우리 랜드마크에서 촬영을 한 부분을 가지고 영문 자막을 깔아서 국내 자매도시하고, 해외 자매도시에다 일단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우리의 음원이라든지 그런 댄스 모습을 자매도시에 랜드마크에서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거를 통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한 가지 또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홍보물을 우리 관광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요소요소를 홍보한 거를 찍어 가지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해서 내레이션을 해서 자매도시에 지금 보내 놓은 상태고요. 청소년 교류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달에 브레아시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당초 계획은 20명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 참여를 시켜서 3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브레아시 참여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아시아에 청소년들과 온택트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아시아 도시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베트남 빈시에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우리가 주관을 해서 8월 달에는 저희 청소년들하고 베트남 빈시 청소년들하고 온택트 교류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언택트 시대에 우리 인간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상태에 큰 실험을 어떻게 보면 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든 노인복지가 됐든 또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출산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소년 교류는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용역도 또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02쪽입니다.

네.

내실 있는 국제 교류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네, 네.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해 놓으셨는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원한 도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결연 철회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 행정감사 이후에 어떤 검토해 보신 자매결연 도시가 있나요?

결연 체결 도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그런 곳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검토해 본 적은 있느냐고요.

그런 도시는 없고요. 저희가 교류협력과가 생기고 나서 더 폭넓게 진행을 하려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영국 다트포드시 관련이라든지 몇 개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 지금 영국 다트포드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25주년입니다, 교류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폭넓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5월 달이 ‘96년 5월에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소년들이 저희가 가서 교류를 진행했지만 그 전에 ‘95년부터 교류 추진하기 그 준비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 진행됐던 사진들을 다트포드시에서 저희가 받고, 저희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5월경에 그거를 서로 교환을 하고 서로 양 도시 간에 시장님들 간에 어떤 영상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 영상회의는 진행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촬영을 해서 서로 25주년에 대한 기념을 자축을 하고, 향후에 교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맺은 그런 인연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의미하게 그냥 불필요하게 지속될 필요는 없다. 지속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쪽에서 그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편에서 관심이 없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조례 우리 시 국제협력 조례에도 보면 19조에 결연과 철회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활성화하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 이런 곳은 더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은 협력 도시는 철회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괜히 여러 군데 가지고 있으면서 별로 효과도 얻지 못하면 불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일단 과가 생겼으니까 불필요한 부분보다 더 필요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기왕 자매결연 체결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더 교류를 활발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류가 활발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도시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지금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고요. 4층만 아직.

그리고 저희 회계과가 지하 예전 농협 자리로 갈 건데요. 그 부분 같은 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직원 청사 배치하는 목적이 증축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오피스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축되면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증축 부분은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무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관이 철거되면서 되는 증축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연말쯤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있지요. 근데 예산은 토지매입비부터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짓는 것도 같은 예산이거든요. 어린이집은 5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증축 부분에 저희 청사 옆 부분에 증축되는 어린이집으로 증축되는 부분이 거기가 토지 저희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증축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설계 끝나고 착공 들어가는 부분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부분도 증축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은 뭐 특별하게 많이 늦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22년 말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22년 말까지 완공을 볼려 했던 부분인데 조금 설계가 늦어지면서 ‘22년 4월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네.

청6부지로 이전이 될 겁니다.

네, 네.

여기 증축 공사 끝나는 시점까지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석면 문제도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10년 전부터 석면이 올봄에 2월, 3월쯤에 교육청이라든가 군부대에서 석면 문제가 또 부각이 됐었는데 저희도 석면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총무과 이번에 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 스마트오피스 되는 부분 아까 4층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할 때 천장은 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거기도 석면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스마트오피스가 되는 거고요.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늦어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09페이지에 공유재산 지역주민 활용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당시에 두 가지 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말씀드렸는데 제안했던 바로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검토를 하셨나 봐요. 지금 그래서 매각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수동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봐 달라고 보냈었는데 그 부분이 특별하게 주문 들어온 데가 없었고요. 차산리 건 같은 경우는 거기가 옹벽이 4m 정도 되거든요.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4m 내려간 우리 거 외에는 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쪽에서 주문하는 거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 하는 건데 공원관리과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공원화 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답이 나왔고요. 여기도 가능하다면 농지를 처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체가 농지를 쓰고 있고 저희만 지금 임대해 가지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또 못 하게 해 가지고 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전체 수동이라든가 차산리 거는 다 매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산리 건 같은 경우는 경작하는 거를 왜 못 하게 했다는 얘기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일반 농지인 경우는 경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공유지인데 왜 임대하느냐 이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세요?

네, 그거를 농사짓게 하느냐, 그다음에 거름 냄새 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가 농지인데 좀 어찌 보면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기부채납 된 거라서 거기에 어느 정도 그 아파트 인근에 활용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이 들어온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수동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98번 국지도 개통되는 부근에 가까운 데 있고, 우리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관련한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치를 하려고 했었을 때도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라 이런 부지 같은 경우는 굳이 매각을 급하게 시행하지 않아도 위치적으로 되게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활용은 못 하더라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진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게 건물이 잠겨진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공매를 하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건물이 60평이면 전체 토지는.

거기가 작은도서관으로 쓰던 부분이거든요.

전체 토지 면적은 몇 평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300평이 좀… 건물 부분은 한 100평 정도 됐던 부분이거든요.

전체 토지 면적은 3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부지는 300평이 좀 넘는.

300평 넘는 부지인가요?

네.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나 다른 사업들을 활용하려고 해도 시유지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많아서요. 이 부분들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또 시민들한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입지적으로 되게 좋은 위치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들어오면서 기부채납 받은 거라면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필요하게끔 쓰여지는 게 좋지 이게 답이잖아요, 지목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쓰여지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요즘 공원이라고 해도요. 일상화된 공원 말고 텃밭 공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텃밭 하려면 농기계나 이런 게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대규모로 했을 때 그러는 거고 실상 우리가 간편하게 조성해서 그 입주민들한테 주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대단지로 도시농업 공간 조성하신다고 저수지 사서 매립하고 이런 사업들도 돈을 들여 가지고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대부 경작이 아니라 시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시민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고, 민원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농작물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텃밭을 할 때 공원 텃밭처럼 해서 꽃도 같이 키우고 이렇게 예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모델들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완전 맹지거든요. 진입로, 예를 들어서 갈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들어가는데 농지는 한 900㎡니까 300평이 조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밭갈이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정과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말농장 이런 부분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현행 인근 주변이 다 농지이면 인근 주변 농지 할 때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경작 밭갈이 할 때 같이 해서 하는 방법도….

소규모잖아요. 소규모고 사실 아파트를 통해서 기부채납 받았으면 거기 활용하게 쓰이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거 매각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시에 이득이 되거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 맹지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활용하는 방법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행감 했던 부분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113페이지에 시청사 부지 외곽 무단주정차 관리 질의드렸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오늘 현재.

여기 지금 저희가 위쪽에 우리 청사 주차장 옆쪽에 잡종지 부분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잡종지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다른 저희가 어떤 행위를 GB지역 내에서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잡종지로 그대로 있었던 부분이라서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결이 나서요. 그런 부분에서 강동구청의 사례거든요. 2017년도 11월 달에 그런 판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이때 행감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가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자리였었고.

그러니까 비워 줬습니다.

인도가 조성되어 있었잖아요. 인도 길에 차량을 여전히 주차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차단봉 설치하셔서 기존 체육시설 안쪽으로만 주차하실 수 있게 해 놓으신 건가요?

우리 청내 주차장에 어느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차가….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늘 3대 대 있는데 그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한테 준법정신을 철저하게 얘기하고자 한다면 우리 시부터 그런 일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사 증축 때문에 여러 부서가 제2청사로 옮기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청사 증축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서가 몇 개 부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6개 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 국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제일 표본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문화국이 스마트오피스로 제일 처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또 직원들한테도 호평 받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서 증축하고 다시 들어오면 이런 형태로 사무실이 오픈되어서 들어오는 건가요?

네, 지금은 사무공간이 많이 비좁은 상태에서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좁은 상황이라는 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은 조금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개국을 재배치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사무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유 공간이라든가 휴게 공간 이런 게 만족스럽게 배치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시면서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공돼서 6개 국이 들어올 때에는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도 정말 만족스러운, 대만족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것들을 보상받는 심리라도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서 사업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길게 가지 않고, 또 하자가 많이 없도록 만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또 답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에 가장 얼굴인 진출입 대문 광장문화 형성에 의해서 지금 광장을 새롭게 건설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출입 쪽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것은 누가 봐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한다. 첫째, 예산이 지금 소나무 옮기고 나서 일부 꽃과 화단을 조성해 놓고 또 회차가 안 되다 보니까 청사를 돌아가다 보면 좁은 곳을 시민들이 왔다 갔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거기서 들어왔다가 유턴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본 위원장이 광장을 개설하고 나서 추돌사고로 출퇴근 시에 다섯 번을 목격을 했습니다. 범퍼가 터지고 라이트가 깨지고 이렇게 이런 사고가.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출근이나 퇴근하다가 큰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재산관리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저기 차량을 로터리를 만들어서 회전을 해서 돌아가고 나가서 신호를 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중앙에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뭐 중앙분리대 식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벼룩시장을 한다든지, 광장에서 어떠한 행사를 했을 적에 저 모습을 가지고 과연 시민들을 수백 명을 불러 모을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청사 진출입로에 대한 변경을 아니면 시정을 빠르게 강구해 주십시오. 저건 누가 봐도 지금 정말 우리 시를 드나드는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외부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시정해 주세요. 저거는 시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산 다른 데 없다 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얼굴을 제대로 해 주십사 이거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이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월 15일 이전에 약 470억 정도 17개 정도 되는 사업을 계속비 사업비하고 이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할 때 좀 질의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게 예산하고 자금하고는 사실 별도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을 한 1년 동안의 세입을 예측하는 돈.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는 이런 게 예산의 개념이고, 그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계속비 사업은 예전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100억 들어가는 거를 10억 잡아 놓고 계속비로 책정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최근 코로나 정국과 맞물려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자금을 일단은 소진을 하자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존 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계속비 사업은 일단 예산을 계속비에 해제를 해서 그 자금을 쓰고 나중에 하자. 사업이라는 게 모든 게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시급하지 않지만 지역 의원님들이 우겨서 책정해 놓고 이렇게 예산 확보 못 한 상태에서 가지는 게 사실은 많았지요. 제가 이렇게 계속비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차산3번 간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최초 확보한 게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산계 차석 할 때인가 그때 확보된 거 같으니까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사업이 못 끝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이제 최근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 갖고 이제 종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을 일단 일몰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 시급한 거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거는 이제는 이렇게 벌려 놓는 게 아니라 한 사업 끝내고 옮겨가고 이런 취지로다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남양주시에 시정의 행정을 보고 있다가 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선8기 의원님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책임지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도 점점 떨어져서 크게 좋은 것도 없는 상태고, 또 진행되는 사업, 마무리돼야 될 사업, 산적해 있는 계속비 사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물론 예산이 꼭 필요해서 증액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것이 있을 적에는 우선적으로 중대사안을 찾아서 좀 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해 주는 거고 그만큼 야단을 덜 맞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작은 생각이지만 출퇴근을 하면서 앞에 우리의 얼굴, 광장 진출입로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이렇게 1년 이상을 계속 보고 있고, 우리 재산과장님께서 관리하시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 잘해 주시고요. 다른 사업들도 꾸준히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마무리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행정실장님께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용 처리한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에서만 불용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오래된 계속비 사업을 정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었습니까? 그런 핑계 삼아서 평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용역 타절 시키니까 20억 불용 처리하시고, 1회 추경에 다시 세우지도 않은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다 답변을 먼저 평생교육원에서 드렸던 거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큰 틀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큰 틀에서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갖고 세우셨는데 그 속에 평내도서관이 왜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어떤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명시나 사고이월 중에서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거는 삭감을 했지요. 꼭 계속비만은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 잡았는데 왜 불요불급 하지 않아요? 용역까지 들어가 있었던 건데.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렸잖아요.

답변 들으시고서 말씀하세요.

네?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렸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답변 충분히 받았는데요.

평생교육원이 답변을 드린 거로 알고.

오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셨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 속에는 이런 사업 없애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느냐. 이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의원님들이 지역구도 있고 또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 계란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식으로 중요성을 따질 수도 있고 안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도 시민들께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외협력사무소,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