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저희가 그동안에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배너 같은 경우에 좀 국한돼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는 우리 남양주 관내에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명마트 입구라든지 아니면 요즘 또 셀프주유소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셀프주유기 앞에 지방세 납부 안내를 할 수 있는 스티커라든가 그리고 학교에 홈페이지라든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또 새로운 홍보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한번 해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네, 지금 1층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세무서에서 구리세무서 1명, 남양주세무서에서 1명 그리고 저희 직원 해 가지고 10명으로 구성을 하게 했습니다.

네.

저희 지방세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또 구리세무서하고 남양주세무서에 각각 1명씩 또 파견을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네, 같이 상호 교환이기 때문에요.

네.

그쪽 관할지역 주민들은 남양주세무서로 가고요. 다산동이라든가 별내면, 별내동 이쪽은 구리세무소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1년 한 달 동안에 4298명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아시겠지마는 지금은 남양주세무서가 분소가 됐지마는 작년까지는 구리에서 남양주, 구리, 가평까지 3개 시군을 다 관할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었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남양주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5000명… 한 4200명 정도가 남양주로 와서 신고를 하니까 그만큼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좀 편리하게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달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네.

그런 사례들은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또 저희 자치단체로 이렇게 저희한테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정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납 징수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 수립 쭉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압류, 기타 봉인, 공매, 가택수색 이런 것들. 요즘에 보면 코인을 갖다가 보유하신 분들 이렇게 뉴스에도 보셨지요?

네.

압류하거나 뭐 이렇게 찾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계획이?

그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택수색에 나갔을 때 저희가 명품 관련된 그런 물건들을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부연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고액 체납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의뢰를 하거나 가택수색을 하거나 해 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수사 협조 관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같이 합동 가택수색을 할 때 같이 현장에 근무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반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택수사에 저항을 할 때 경찰분들 와서 이렇게 좀 그거 방어업무만 해 주는 거고, 실제로 수사나 조사는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따로 움직이는 건 없고 혹여나 우리가 의심적인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수사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별반 없고 그분들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안전적인 문제에 관여할 때만 그분들 참석시키거나 입회를 시켜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저기 뭐야,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요새 새로 등장하는 것처럼 한번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네.

네.

네.

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전화상담직이 1명이 있고요. 임기제 3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3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확보된 것은 없고요.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부서의 판단하고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사실은 조직관리 부서에 저희가 그동안 소통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문서로도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한 것을 자료로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준인건비에 또 반영이 돼야 이게 정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필요성을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핑퐁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핑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남양주시의 민원 같은 것을 이렇게 접수를 받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 집단적인 문제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많이 되지요. 그래서 평내동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안면에 규제를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강유역청이나 또는 국가에서 수계지역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환경적으로 또 풀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방금 전에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나쁜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행안위에 계시는 분도 있고, 법사위에 계시는 분도 있고, 국토위에 계시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법률적으로 좀 제정을 하거나 풀어야 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잘 접촉하고 소통을 하면 법사위 같은 문제도 법사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을 이용해서 공동발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수많은 법률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발 벗고 나서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숙제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해 주시고, 외부 거나 경기도 거나 또는 우리 남양주시 자치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읍에서 또 주민자치과나 팀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는 큰 틀에서 우리 남양주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최성임 부위원장님.

저기 42페이지 보면 무료법률상담의 확대 운영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7월 1일 자로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골자를 여기서 기초를 하고 난 다음에 법무담당관으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기획을 합니까?

저희가 운영하던 시스템은 일단 그대로 넘기고 거기서 확대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법무 파트에서 더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일단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실까요?

지금 무료로다가 하고 일곱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체제를 저희가 무시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요일은 지금 이제 금요일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세 번? 이렇게 좀 확대하는 거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다 여기서 종합민원담당관에서 기초를 한 다음에 법무담당관으로 이관을 하는 거냐? 아니면 법무담당관에서 다시 만들어서 7월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거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더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시간이 3개월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영실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이거를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짜고 난 다음에 법무담당관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지. 법무담당관에서 다시 또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지금 이거를 짜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준비를 해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전에는 지금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날 4시에서 6시까지 사전예약제로 한 거 알고 계시지요?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넷째 주 월요일 지금 그렇게 지금 진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몇 개의 지금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그러면 각 읍면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읍면동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거기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양주 시민이 진접에만 있는 거 아니고 남양주시에서 지금 여기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민원관으로 오면 집전 주민들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남양주시로 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거 뭔가 구체적으로 짜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짜고 난 다음에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지금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짠 다음에 지금 진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네, 진접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법무담당관으로 가면서 이관될 때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에 있으면 다른 지역도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최소한 지금 조례가 이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완전히 짜서 법무담당관한테 넘기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시민들이 바로바로 이 무료상담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접 거는 일단 조례랑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을 다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7월 1일 자로 법무담당관으로 이미 이관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 때는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다 짜여진 상태로 저희가 법무담당관에게 물어봐도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공백 기간도 역시 지금 4월 아닙니까? 5, 6 두 달이 있는데요. 그 두 달 동안에는 어떻게 이 행정 공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6월 말일까지는 지금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또 이제 횟수도 늘리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을 새로 맡아서 할 부서에서 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미리 맡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니까 저희 부서도 그렇고, 법무담당관도 그렇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누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달 현안보고가 있을 텐데 그러면 본 위원에게, 본 위원에게 지금 무료법률 상담을 지금 받는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5월 달, 6월 달에 다시 종합민원담당관님께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시민들의 서비스가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올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새겨서요. 공정하고 편중되지 않게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홍보기획관님께 48쪽에 보면 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정립 강조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 줘 보세요.

지적사항을요?

네.

네,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언론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정 언론사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집행 요구. 홍보물 제작 시에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집중해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철저. 정책의 대립 반론보도, 지엽적인 시책 홍보를 지양하여 언론을 정쟁의 도구화하지 않도록 주의. 소모적인 언론 플레이보다는 남양주시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이런 네 가지가 있었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완료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 언론 홍보비, 기타 홍보비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 2021년도 상반기 1월에서 3월까지의 홍보비 지출내역서를 참고를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시의 홍보비가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도를 대비해서 홍보비 상향이 예산집행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언론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단체장의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집중돼 가지고 매몰되어서 흘러가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주의 깊게 세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홍보기획관님께서 명심해 주시고요. 올가을에 정말 조금 전에 홍보기획관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잘 집행하고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72만 남양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고자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자면 56쪽 법무담당관의 조속한 임용 방안 강구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 법무담당관 발령에 따라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법무 업무 운영 활성화와 내실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정책자문관 사무분장 재검토입니다. 지적하신 업무 이관은 전략기획관의 부서 특성상 정책자문관 업무가 적합하지 않아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정책자문관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이관 부서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자문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법률자문관의 자문 활용 격차 해소입니다.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자문관 위촉 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문 활용 격차를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정 법률자문관에게 자문이 과밀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의 업무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소송수행 관리 업무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당사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은 소송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소송 수행 부서의 서류 제출과 기일 참석 등을 수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개편 후 부서 명칭 현행화와 시스템 관리 부분에 대하여도 자치법규시스템상 조례, 규칙 등의 관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만 시스템상 잦은 연계 불안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에 따라 수시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소송 수행 현황을 관리하고 자치법규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업무를 법무담당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업무 이관 후 상황에 따라 상담 횟수를 조정하여 늘어가는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 충족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고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 1건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66쪽 자체감사 철저를 통한 집행부 자정작용 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감사(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직기강 감찰 및 종합감사 시 중점감사 사항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지적사례 철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후속조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동일 지적사항 반복 시 엄중 문책하여 재발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세외수입 표기 철저입니다. 연도 중 발생하는 세외수입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감사 자료에도 철저히 명시함으로써 예산을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직원 징계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민간위탁 기관의 일상감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일상감사에 대한 안내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종합감사 시 일상감사 미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민간위탁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ARS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실시 요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였으며 ARS청렴도 조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조사 실시 후 측정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실장에 대한 건을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가 피감기관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22조 벌칙사항 3항 2호를 보면 부패행위 신고자 신고를 이유로 부당 징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감사실장님이 권익위에서 부정청탁 신고 이후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왜 2차, 3차에 걸쳐서 자꾸만 부당하게 징계를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못살게 군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도시공사 내부의 감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이 봤을 적에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정부패 내지는 비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상급부서 감사 내지는 이런 것을 요청하거나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이겁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위수탁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저희 감사 규정에 따라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와 그리고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내부 직무 관련 사항은 도시공사의 소관 사항에 해당됩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상감사라든가 특별감사 내지는 정규감사를 통해서 그 실태나 도시공사에 관한 거를 볼 수는 있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도시공사의 자체감사로써 보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개입 내지는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 규정에 따라서 직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공사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감사관님께서 그 공무원, 도시공사에 대한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법률적으로 감사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찾으셔서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자치행정위원님들께 한번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14건, 시정요구 4건 등 총 35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25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19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자화 사업의 제한경쟁 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입니다.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전자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조달청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직장 휴양시설의 다양화 모색입니다. 매년 증원되는 직원 수에 발맞추어 상반기 중 직원 대상 휴양시설 설문조사 및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휴양시설의 지원 방식을 강구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 향상 및 사기진작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인사 관련 규정 준수 철저입니다. 필수 보직 기간 준수 및 정해진 직급과 직렬에 따른 전보 등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국기선양을 위한 가로기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 남양주시 국기선양계획에 국기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국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직원 징계의 형평성 기준 확립입니다. 우리 시 관할 범위 내 징계의결 요구 안건에 대하여는 징계 사유별로 처분 사례, 징계 혐의자의 중과실 정도,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경력 단절 예방입니다.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여성공무원의 희망 근무부서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복직 후 최초 근무성적평정 시 출산장려 가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인사 혜택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읍면동에 대한 인사 운영 개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읍면동별 현안사항과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인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저소득층 공무원 신규 채용 비율 증대 방안 검토입니다. 매년 충원계획 수립 시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법정 비율인 2%를 상회하는 인원을 책정하여 저소득층 신규 채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장기 재직자의 공로연수 폐지 검토입니다. 정년퇴직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시행하는 공로연수 제도의 폐지는 점진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공로연수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 추진에 따른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설립 절차를 준수하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설립 추진 중인 남양주시 문화재단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설립 절차를 준수토록 별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검토입니다.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는 비전·전략 수립은 물론 주요 시책·정책 개발 및 행정 개선 등 위원회의 종합적인 역할에 비추어 현행 기획예산과 소관을 유지하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전략기획관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위원회에 시의원 위촉은 올해 임기 만료로 재구성되는 위원회에 시의회 추천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위한 상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설 검토입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발주 부서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보다 많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예산전용 요구 시 심도 있는 실무 심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예비비 신청 전 시의회에 사전 설명토록 하여 예비비 편성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추후 예산전용 및 예비비가 사용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기 위해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한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신청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참여예산 수립에 대한 시민만족도 개선입니다. 남양주톡톡,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다각적 홍보로 주민참여 관심 증대 및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교육 대상을 다양화하였고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 홍보 및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설계 변경 예산 증액 요청 검증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 시 소요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예산편성 시 사전 절차인 일상감사 및 총사업비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심의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추후 무분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수강료 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동체 사업의 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공동체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를 씨앗, 줄기, 연합 3개의 성장단계로 나누어 공모하였고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1 대 1 맞춤형 컨설팅 지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건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접수를 위해 평생학습 포털시스템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공동체 컨설턴트 운영 철저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기 위해 컨설팅 활동 시 발생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공동체 컨설턴트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대면 컨설팅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마을공동회관 유지관리 관련 수의계약 신중입니다. 2021년 마을공동회관 유지관리 관련 업체 비교견적 후 최저가 견적업체를 선정하여 신중하고 타당성 있는 수의계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전 검토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조직개편 시 직속기관 확대 지양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시 직속·보좌기관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교류협력과 소관 내실 있는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기존 교류 도시와의 유기적 교류 유지 및 지속가능한 맞춤형 교류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신규 교류 추진 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방향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코로나19에 따른 탄력적 업무분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교류 업무가 위축됨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일부개정으로 당초 정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감축되었으며 업무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교류 추진을 위하여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및 사무분장을 통하여 능률적인 부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계획 수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류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대면 교류계획을 세워 각 도시별로 내실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상황 종료 시 청소년들의 현장체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관·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재산관리과 소관 청사 조성에 따른 잦은 설계 변경 지양입니다. 청사 조성 사업 추진 시 최초 사업 구상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공유재산 지역주민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화도읍 풍림아이원 일원 시유지 및 수동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수요를 조회하였으나 사용계획을 제출한 부서가 없어 대부 및 매각 추진으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공공청사 조성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청사 조성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시 적극적인 협의 및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용 차량 IOT 시스템 전체 읍면동 확대 운영 검토입니다. 읍면동에서 운용 중인 차량 중 IOT 적용 가능한 차량이 읍면동 별 1~2대 수준으로 전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공용 차량 관리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적용이 용이한 시청 및 화도읍 신규 구입 차량 3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시 청사 증축에 따른 활용계획 재검토 건의입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 및 이전 시 현 청사는 사업소, 평생교육 시설, 각계 사회단체기관 및 복지 분야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신청사 건립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우리 시 여건 및 변화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 청사 부지 외곽 무단 주정차 관리 철저입니다. 시 청사 부지 외곽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시 관련 포털사이트 시스템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내 대민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대민용 게시판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전용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 대비 약 50%의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6월까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미설치 구역 설치 건의입니다. 다산신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 현황조사 결과 금교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CCTV 추가 설치 시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관내 모든 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감시 카메라 업체 수의계약 관련 지역 업체 활용입니다. 향후 방범용 CCTV 및 시설관리용 CCTV 등의 설치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달 및 수의계약을 통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네.

저희 시가 대규모 도시 개발도 됐고요. 인구 증가도 돼서 조직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다양성도 증대돼서 조직이 확충된 면도 있고요. 저희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무원들이 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에 따른 승진 및 신규 임용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 조직 내 결원 보충도 하고 균형 이런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불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전보가 발생되고 필수 권한… 필수 보직기간을 좀 미준수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올해 저희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필수 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대한 해서 효율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그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지를 않는 그런 편이라서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교부세는 다소 줄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상태라서 좀 줄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19년과 ‘20년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 110억 정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19년도도 112억 정도 되고 ‘20년도도 112억. 똑같이 112억입니다. 112억 6000. ‘20년도는 112억 200 이렇게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도 많이 지적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도에서 교부되는 그런 교부금이고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교부되는 국가 교부세거든요. 그래서 특조금이라든지 특교세가 대부분 기한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금은 이미 상반기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10건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공문이 지시가 돼서 저희가 각 사업 부서별로 사전에 통보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그런 대상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지역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좀 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대상 사업을 찾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아무튼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잔소리 같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실상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따라 줬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또 우리가 1년의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 기타 관리비로 해 가지고서 3억이든 4억이든 지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민선7기 때에 특조금과 교부금을 갖다가 들여다본 사항하고 그리고 8기 때에 본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좀 본 위원장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2019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라고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공직자의 수라든가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 대비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흘러갔을 적에도 봤을 적에 특조금과 교부세는 상당히 좀 늘어나야 됐다고 보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특교, 특조 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께 일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단체장에 의해서 약간 사소한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요구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본 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 되짚어보면 특교, 특조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게 특조금과 특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집행부…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또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요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에 대해서 너무 늦게 대처를 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했을 적에 미온적인 상태가 상당히 좀 있었다라는 걸 본 위원장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추경이라든가 예산에서도 이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년차 8기에 대한, 민선 8기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현 문제예요. 지금 1/4 분기가 지나고 상반기가 5월, 6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후반기로 나눴을 때. 그러면 지금 특조금이나 특교는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이 됐다고 봅니까?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0여 건에 123억인가 정도 지금 아, 115억이 지금 신청이 돼 있고요. 올해 금년도 분. 특별교부세는 아직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해서 그거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조금이라든가 특교가 사업이 접수가 되면 이런 것들을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청해서 최소한 우리 남양주시가 처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을 가서 5건이… 10건 중에서 5건이 됐든 3건이 됐든 좀 성사시켜 가지고 우리가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좀 숙원 사업이 됐든 행정적으로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재차 이거 자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청소년 교류 있잖아요.

네.

끝에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해서 이게 이제 미래인재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인재과 혁신지구 사업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하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교류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면 국내 자매도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데 어떤 그런 교류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 들어서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교류에 대해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교류 같은 방법은 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청소년 교류 이외에 전반적인 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셔플댄스를 작년에 우리 랜드마크에서 촬영을 한 부분을 가지고 영문 자막을 깔아서 국내 자매도시하고, 해외 자매도시에다 일단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우리의 음원이라든지 그런 댄스 모습을 자매도시에 랜드마크에서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거를 통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거를 한 가지 또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홍보물을 우리 관광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요소요소를 홍보한 거를 찍어 가지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해서 내레이션을 해서 자매도시에 지금 보내 놓은 상태고요. 청소년 교류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달에 브레아시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당초 계획은 20명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 참여를 시켜서 3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브레아시 참여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아시아에 청소년들과 온택트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아시아 도시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베트남 빈시에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우리가 주관을 해서 8월 달에는 저희 청소년들하고 베트남 빈시 청소년들하고 온택트 교류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언택트 시대에 우리 인간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상태에 큰 실험을 어떻게 보면 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든 노인복지가 됐든 또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출산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소년 교류는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용역도 또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