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전용균 위원입니다. 동물화장장 인허가 처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화장시설 영업등록 신고가 접수가 돼 가지고 ‘20년 5월 18일 접수돼서 저희가 6월 26일에 그거를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 가지고 거기에 불복해서 2020년 8월 18일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셔 가지고 ‘21년 2월 22일에 행정심판위원회 거기에서 기각 결정된 사항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종결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 하셔서 기각된 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와부에서 잘 대응하셔서 기각된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또 이분들이 소송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 신청인 그 부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와부에서 행정심판 때 같이 대응을 잘 하셔서 이런 시설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본 위원이 택지개발 내 나대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장을 가니까 펜스로 해서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도 다 정리가 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치움으로써 다른 사람이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신 거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이게 우리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적인 거로 해서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LH에서 이렇게 개발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요새 불미스러운 사건도 많이 있고 했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과거에 무질서하게 했던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이게 상가하고 주택하고 복합하는, 원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렇게 택지가 먼저 분양이 되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사용하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거기가 건축이나 그런 부분적인 게 사실은 원래는 밑에 상가고 위에는 주택으로 해서 한 가구나 아니면 뭐 다가구 정도 해서 몇 가구만 사용하는 쪽이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도 몇 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땅을 수용당하면서 대체부지로 받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인들도 어떤 수익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또 그분들이 지적도 당하고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거기가.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원룸으로 이렇게 개조해서 고발도 당해서 또 과태료도 내고 또 다시 합법적으로 또 이렇게 다시 개조도 하고 하던 곳인데 사실은 이게 근원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게 택지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는 애당초에 우리가 주차 부지도 이렇게 같이 주면서 그쪽 지역을 다 흡수하라고 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차나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도에다가 개구리주차식으로 계속 주차를 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진접2지구가 처음에 좀 빨리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차량을 올리다 보니까 숨어져 있는 공간에 또 쓰레기 버리기가 용이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그런 막는 부분도 좋지만 그쪽에 개발을 못 하게 나대지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게 원래 제 취지였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그게 개인 또 소유를 우리가 개인 땅을 또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고민함으로써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취지는 거기 거주하는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또 작은 세대별로 많이 늘다 보니까 각자의 차량들이 많아지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거기 혼잡해지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건축법 할 때 나중에 주차장에 관련된 법을 우리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개정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진접지구 택지지구가 오래전에 개발되면서 법정 가구수를 초과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주차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주민 불편 사항으로 해서 신도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과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우리 신도시과에도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택지가 공급이 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거를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해결이 되지, 그냥 또 개발했을 때는 똑같은 일이 또 발생될까 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많은 쓰레기 치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구 내에 현재 택지를 분양받아서 건축을 착공 안 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다산동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센터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질의할 건 질의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동에 보면 공사 현장이 너무 많아서…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현대프리미엄캠퍼스 비산먼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량 운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리고 400명 이상 대단위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조치 결과는 다 됐다고 얘기는 됐는데 최근에도 그분들이 아스콘 칠 때 보면 저도 봤고. 이거는 통장협의회장이나 저나 같이 목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대단히 지양을 해서 이분들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공문이 내려가면 좀 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3건의 지적 사항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관련 조례 재검토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의 복잡한 조문을 정비하고 하수도 공기업의 관리자를 ‘소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법무담당관의 법률 검토를 받아 방침을 수립하고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후 2021년 6월에 시의회로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약수터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2021년 연간 수질검사 결과 분석을 통해 부적합, 폐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용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를 적극 유도하여 이용자의 위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폐쇄 대상시설임에도 지역 주민 공익을 위해 시설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입지, 전력 공급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미생물 살균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 대상지 2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효과 분석 후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적 사항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최초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제3자 공고 전까지 타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어 최초 사업제안자의 사업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 공고를 90일 이상 고시 후 제출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1건, 건의 요구 8건 등 총 40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조안면 규제 완화 건의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청구, 환경부 규제 개선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체 행정사무 개선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는 현재 본안 심리 중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변론, 검증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에 건축물 등 규제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상·하류 주민, 거버넌스와 공동 대응 및 협력을 확대하고, 자체 인허가·점검업무 등 사무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 부서 관련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상위법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및 남양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부의 안건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의회 의결 후 5월 초에 공포 예정입니다. 66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율은 시군 종합평가 지표 중 하나로 구매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구매 실적이 높은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규정 개정 건의입니다. 특별대책지역 2권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50% 이상을 오염물질 정화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이 현재 추진 중으로 환경부에서 올해 12월까지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 완료 후 내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적정 시기에 추진입니다. 하천변, 자전거 도로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은 1년생 초본식물로 꽃이 피고 씨앗 생성 전 신속히 제거하고자 5월 초 제거 작업을 추진하겠으며, 향후에도 생태계 교란식물을 적기에 제거하여 생태계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용차량 운행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운행 시 배차, 반납 관리 및 운행일지 작성에 대하여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분기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관련 사전 행정절차 및 소요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정하고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을 2017년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64개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심벨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 도급업체 계약 해지로 인한 잔여 공사 및 저온실 설치 등 추가적인 보완 공사 발주 중으로 조속한 공사 준공 및 철저한 사전 준비로 반딧불이 생태공원 개관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의 청소 관리를 위하여 청소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으로 청소용역원 교육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일 청소 관리 횟수를 추가하는 등 철저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환경 NGO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 확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경 NGO단체별 사업 특성 및 대상에 따라 사업 진행이 부진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무리한 예산 집행을 자제하고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수시 점검과 교육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소형 도로청소차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노면 청소 운영 관련 부서인 도로시설관리과, 환경정책과, 읍면동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형 도로청소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도로 노면 청소 민간대행사업과 연계하여 소형 청소차량 운영을 통합하여 미세먼지 없는 안심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지원 기준 검토 및 홍보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시 신청 한도를 1인 1대로 제한하고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대체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보조금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 안내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수소차량 충전소 확충 검토입니다. 수소차량 증가에 따른 수소충전소 신규 설치를 위하여 기존 LPG충전소 의견 수렴 및 신규 사업지 발굴을 위한 후보지 검토 중으로 신속히 부지 확보 등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석면 철거 사업 추진 시 시민 참여 방안 검토입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시 시 전문가 및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검토입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 표준 조례 권고안을 반영하여 시 조례 개정과 함께 경기도의 자문·지원을 받아 금년 10월까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임시회에서 신민철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액화석유가스 시설 조례안이 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의결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업무 연찬을 매월 실시하겠으며,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별내 에코랜드 야구장 사건 해결 노력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시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에코랜드 야구장 원상복구 시정명령 철회 요구’ 가결로 심의 의결되어 심의 결과를 별내동 도시건축과 및 남양주도시공사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에코랜드 매립장 연탄재 반입 추진입니다. ‘21년 1월 21일 에코랜드에 연탄재를 반입하여 3월 23일 기준 연탄재 84톤을 반입 완료하였고 적극적인 연탄재 반입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폐기물처리장 화재 예방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내 폐기물처리장에 화재 사례를 전파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시 조치가 가능한 화재진화장비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아이스팩 재활용 홍보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길라잡이, 자석스티커,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올바른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 및 수거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시민의 재활용, 올바른 배출과 수거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입니다. 군부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종이팩, 폐형광등, 폐건전지의 올바른 수거 방안을 홍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사용봉투, 재생화장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착안하여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방안 제고입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업체에서 종량제봉투 구입 시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1년 1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업체에 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량제봉투 판매소 민원 제기 내용 등을 공유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사고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일패근린공원 및 전기공급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별내클린센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21년 3월부터 클린센터 근무 실태 확인 방법을 지문인식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개인 강습 방식은 타 시군 빙상장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적정 가격 책정 및 공론화 진행 중입니다. 또한 빙상장 천장 상태 확인 후 방수, 단열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철저하고 투명한 빙상장 운영을 위하여 위수탁 업체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하천 복원 사업 방향 검토입니다. 하천 복원 사업 추진 시 신규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해 피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물의정원 인공수초섬 사업 추진입니다. 인공수초섬 설치 사업은 춘천 의암호 사고 이후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실시한 후 재추진하려 하였으나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여건 악화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백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백봉산 등산로에 노후된 파고라 철거 및 벤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산림 휴양 환경을 제공하고자 현재 백봉산 토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사용동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다산길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다산길은 현재 2개 노선, 총 연장 길이 20.1km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 예찰 및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다산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보호수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관리대상인 관내 보호수 60본에 대하여 노후된 안내판 및 펜스를 교체하고 외과수술 및 고사지 제거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식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훼손 등으로 보호 가치를 상실한 보호수는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흙먼지털이기 설치 검토입니다. 유아의 정서 함양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의 유지보수 사업으로 진접 에버그린파크 내 유아숲체험원에 흙먼지털이기를 상반기 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사전 절차 및 소요 기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으며, 전문가 자문수당 등 예산 집행 시 계획 수립 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처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물맑음수목원 조성 시 건의입니다. 물맑음수목원 주변 국지도98호선 법면을 활용하여 특화된 공간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사전 검토를 요청했으며, 사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지도98호선 발주처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화도 근린공원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화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하여 2020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마석 근린공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마석 근린공원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LH 사업 제안이 있어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한강 삼패공원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의 진출입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패지구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도로 개설 부서에서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조속히 추진입니다. 현재 용도지역변경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전용균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생태교란식물 제거 사업 적정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답변이 와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요. 1차를 4월~7월, 2차를 8월~11월로 지금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생태교란식물이 씨앗이 내리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9월 말~10월이면 이 씨앗들이 다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적정 시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씨앗이 내리기 전에 이걸 처리하라는 얘기거든요. 현재 답변대로라면 8월~11월까지 하게 되면 이 생태교란식물들이 씨앗을 다 내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집중 제거가 돼야 될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4월부터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거는 4월, 5월에는 얘들 특징이 있는데 풀 베는 작업이 아니라 뽑기를 해 줘야 돼요. 풀 베는 작업은 다시 그게 자라면 일어나 가지고 가을 되면 다시 씨앗이 맺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발전적으로. 그다음에 9월~10월에 씨가 대부분 맺히게 되는데 저희가 6월 말부터 7월~8월까지 집중적으로 올해는 제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6, 7, 8월에 해서 씨앗이 내리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8월~11월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11월까지 늦어지면 씨앗은 다 내린 상태란 얘기지요. 올해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미리 사전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안면 규제 완화 건의 건에 대해서. 행감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워낙 부분하고 관계가 많고 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주민들이 피부로 지금 와 닿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조안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기대도 그만큼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물의정원이나 그런 부분은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규제나 이런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이런 건 솔직히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다른 부서, 특히 관련된 부서에 우리 부서가 좀 앞장서서 리드한다랄까요. 좀 그런 게 약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45년 이상을 규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법제도 자체도 굉장히 화석화가 됐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말랑말랑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든지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작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공감하는 어떤 행정을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다 이런 생각으로 경기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미약하지만 체험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끌어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노력을 해서 바위가 뭐 옆으로 옮겨 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들게는 해서 그 부분에 문제 있는 거를 도출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주민들은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여태까지 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런 바뀐 잣대 같은 이런 해석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여 주는 그런 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은 그냥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뿐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일부러 만약에 행정에서 하라는 거 말고 자기네가 자의적으로 혹시나 뭐 다른 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행정 하는 공무원들이 와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새로운 그런 해석이나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제재가 된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에서는 현재 기준에 역행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에 말씀하셨지만 45년 동안의 그런 규제에… 그런 지금 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이제 규제 개선 관련된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을 주축으로 해서 건축, 위생, 환경 TF팀… 이게 이제 규제라는 게 환경 분야만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물려서 들어가는 규제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또 그것을 좀더 개선을 해서 TF팀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오남 같은 데는 수시로 그냥 점검을 해 달라 부탁을 드려서 다른 지역은 뭐 1일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오남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도 그렇지만 화장실 관련 비용을 좀 올리면 상당히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6쪽에 소형 도로청소차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보다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6월에 12대 구입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읍면동으로 하나씩 가는 건가?

지금 화도나 와부는 2대가 가 있어요. 소형 그 차량이 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빌라 단지 같은 데는 대형차가 못 들어가서 불편함도 많고 또 제때제때 수거가 안 돼서 환경적인 면이 안 좋은 면이 크거든요. 좀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읍면동에 소형차가 좀 자주 다닐 수…. 이게 장단점이 있다면서요. 소형차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대형차는 한 번에 싣고 가는 이런 운영상 문제점도 있다는데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형 도로차 사는 취지가 지금 도로 부서에서는 대형차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골목이라든가 마을안길 같은 데 못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차량을 시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읍면동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검토 및 홍보 부분.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동차관리과에서 기존에 우리가 영업용 화물차량을 많이 디젤이나 화석연료를 쓰는 거를 친환경으로 하자고 해서 홍보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치가 됐고 경기도에서도 또 경유차를 전기차로 하게 되면 200만 원 추가 보조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이걸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한 대수는 다 신청을 했나요? 아직 신청을 받고 있나요, 계속?

일반 자동차는 접수 중에 있고요. 아직 좀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화물차요.

화물차 다 지금 신청이….

다 된 거예요?

네.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화물차 신청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 얘기는 5월 초까지 이 차가 나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반도체 파동으로 인해서 차량이 출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자기가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하면 이게 실효가 된다, 또 다음 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그런 걱정을 했는데 뭐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구매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2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그때까지 차량 출고를 시킨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 2개월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 방침이니까 이건 저희가 기간을 조정을 해서 충분히 차량 출고가 될 만한 가능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개월로 이렇게 한정을 두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시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자동차 영업사원이 예를 들어서 구리시의 시민이 같이 신청을 했을 때 그쪽이 두 달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섯 달이다 그러면 차량이 나오면 그쪽을 먼저 주게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을까 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두 달로 한 거지만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여서 반도체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거를 남양주시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제할 계획을 갖고 계시단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히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쓰레기가 더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늘어났는데 우리가 쓰레기 20% 줄이기만 홍보를 해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산건 위원회에서도 쓰레기를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분리수거를 우리 시에서 할 때 시민들이 제대로 해 줘야만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도 나온 걸 보게 되면 재활용품을 수거한 거 중에 70% 이상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다시 매립되고 소각되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게 20%만 줄여 가지고 이게 효과적인 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배출을 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건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이스팩 부분도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이팩이라든지 폐건전지, 폐형광등 부분 이런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잘 되는데 일반 빌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마련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파트 단지에는 가 보면 페트병도 투명한 거 따로 버리고 색 있는 거 따로 버리고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버리도록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도심이라든가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봉투에다 그냥 다 버리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이라는 게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더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줄이기는 알겠는데 쓰레기를 배출을 할 때 보통 공동주택은 본인들 스스로 시간을 정해 놓고 요일도 정해 놓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나 그리고 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환경이 약간 열악한 곳은 지금 어떻게 혹시 하고 있나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지요?

대표적으로 묵현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주 3회 정도 수거를 합니다, 수거 업체에서. 묵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수거 체계로 하고 있고요.

아니, 마석 구시가지.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마석 구시가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대낮 12시에도 전봇대에 이런 쓰레기가 막 쌓인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도시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쓰레기가 전봇대 옆에 막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요?

그런 부분은 배출 시간을 아무래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하실 때… 이게 이제 시민 의식하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홍보와 계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도 약간 수치심을 느낄 행동이라는 거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봇대에 대낮에 12시쯤 지나가도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실 때 이렇게 배출 시간도 같이 좀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가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80%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시민들이 거기를 걸을 수 있을까요?

당초 9월에서 10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상으로는 6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석우천 그린웨이 사업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절차라는 게 다 있는 거고 방법이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현장 이렇게 해서 다녀 보면 그래도 우려했던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도로 폭도 당초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좁아 보였는데 그게 길이 아니라 그 옆에까지 전부 석축, 돌멩이 쌓아 놓은 부분까지 전부 인도 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까지 끝난다고 하니까 좀 쾌적함을 유지하면서 공사 잘 마무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쾌적한 데를 좀 잘 걸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지적 사항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여기 백봉산 다산길 이렇게 등산로 정비도 좀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마산도 보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단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천마산 맞은편 쪽에 송라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송라산 정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풀비로 세워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을 목적을 두고 세우시는 건가요?

누리길 사업 같은 데는 어느 산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단가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끔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즉각 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송라산은 다른 산에 비해서 민원도 별로 없었고 요청 사항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쪽 지역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면서 슬슬 요구가 생겨지는 거예요. 천마산에 올라가면 호평동과 을 지역, 병 지역까지 갑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뷰가 있는데 송라산에 올라가면 또 수동 지역, 월산리 지역 또 이렇게 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백봉산 위에는 전망대도 설치해 놓으시고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신데 아마 송라산 한번 가 보시면 이정표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잘못하다가 위험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가 봤을 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송라산 정상 부분도… 큰돈 안 들여도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도 좀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으로 오다 보니까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과장께서 바뀌셨으니까. 화도 읍내에는 세 가지의 공원이 지금 있습니다. 화도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진영공원, 화도체육문화센터 인근에 있는 화도근린공원, 그다음에 마석 구시가지에 있는 마석근린공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공원을 요즘 수요가 많아지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 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석근린공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기 쭉 써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 마석근린공원도 일을 추진해 오던 시간이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원들은 어느 정도 완료는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 과정에 있거나 완료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마석근린공원은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석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LH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10년가량을 계획만 세워 놓고 전혀 추진 못 하고 이렇게 온 사안인데 그래도 과장께서 어쨌든 또 주무 과장으로 자리하셨으니까 여기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잘 추진될 수 있게 일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남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지역변경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면 그 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농업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