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소방서,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나. 시민안전실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장 엄준욱 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소방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7700만 원을 감액한 125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총괄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금액이 증액되어 인건비 19억 2400만 원과 사업비 15억 5800만 원 등 총 3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소차보조금 전입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9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총괄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5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33억 6300만 원을 증액한 30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안전과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료 및 이전경비 등 3100만 원, 집기비품 구입비 900만 원과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임차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입니다. 서부소방서 신규차량 3대 구입비 1억 원과 굴절사다리차 구입비 중 시비분담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예정인 서부소방서 예산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830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8900만 원, 업무추진비 1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집기 등 자산취득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5페이지입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공사비 9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300만 원을 증액한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보수 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7페이지입니다. 119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로 편성한 인건비 19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 사무실 이전사업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소방본부가 2018년 6월에 제2별관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 근무인원이 2과 7팀 37명이었으나 금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3과 11팀 54명으로 증원되고 특히 특별사법전용조사실, 화재조사분석실 등 법정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료 1900만 원, 이전경비 1200만 원, 집기비품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임차료는 소방헬기 조종사의 잦은 퇴직과 이직으로 현재 1명이 결원상태로 올해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고 기존 근무자도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조종사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이후 소방청과 타 시·도 간에 인사교류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수한 조종사의 채용과 타 시·도의 소방공무원 영입을 위하여 비상대기 숙소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 8억 원은 70m 굴절사다리차 구입비 14억 원 중 소방안전교부세 7억 원이 특수수요로 교부됨에 따라 시비분담금 7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신설되는 언양지역 소방관서에 배치할 차량 3대의 구입비입니다. 매연배출시스템 설치사업비 3000만 원 증액사유는 온산소방서 웅촌119안전센터 차고바닥에 설치하는 매연배출시스템사업으로 기정액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내진설계과정에서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추가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재난대응과 소관,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은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의 임시거처에 대한 비용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예방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전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33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 사무실 이전 이 부분은 지금 별관 3층에 거기에 조금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별관 3층이 당초 2018년도 입주할 당시에 상황실을 제외하고 일반 소방행정과 그 당시에는 안전구조과가 들어있었는데 현재는 과가 3개 과가 되었습니다. 3개 과가 되고 팀이 늘어나다보니까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법정시설물로 화재조사분석실이나 화재조사위반자조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서 옆으로 건너편에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대해서 나간다? 본 위원이 지금 출연·출자기관이나 또 자치경찰위원회 모든 시설이 부족해서 황세영 전 의장님도 제2청사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이 따로 분리해서 나가면 업무에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비단 소방뿐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미형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실·국별로 앞으로 조직을 확장하거나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제2청사를 뒤쪽에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실·국 한 개를 제2청사에 몇 팀을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조직이 확대됨으로 해서 사무실을 계속 외부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얻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확대될 부분이 있으면 아무튼 이렇게 따로 사무실 얻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임차료 정말 지금은 산불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헬기 아니면 산불진압을 못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 인명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헬기도 노후되었고 또 여러 가지 화재진압하다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지방에 한두 명씩 오는 부분이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조건도 좀 더 유능한 헬기조종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숙소 아닌 또 다른 정주여건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 줄 것인지,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좀 젊고 50대 초반이나 가족들 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근무도 하고 이렇게 되지 혼자 와서 주말에 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은 근무하는데 또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주여건을 만들려면 제대로 확실히 만들어서 그 사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행정차, 순찰차, 안전진단차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굴절사다리차가14억 원인데 몇 층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70m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3m씩 끊어서 갑니다. 3m씩 끊어서 가면 30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됩니다.

울주군에는 아직 30층 이상은 없죠?

23층 정도 올라갑니다.

23층 이상은 울주군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건 울주군에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아르누보화재 이후로 울산에 고가사다리차 중에 하나가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게 70m짜리가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검증된 70m짜리라도 우선해서 나중에 화재진압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꼭 서부소방서에 또 한 대 굴절사다리차를 구입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 관련해서 소방인력은 몇 명 정도 늘었죠?

서부소방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완공해서 가고 싶었는데 일단은 서부소방서가 규모가 아직 착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2개 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사가 완공되면 다른 서와 같이 3개과 체제로 갈 예정으로 있고요. 이번에 서부소방서는 순증은 59명 정도 됩니다. 다만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서 다른 안전센터 인력까지 하게 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164명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소방서가 지금 완공 안 되었는데 59명을 증원해서 중부소방서나 남부소방서에 서부관할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이렇게 임시운영을 하고 완전히 소방서가 완공이 되면 164명으로 간다는 그 얘기죠?

아닙니다. 그때 되면 인원이 좀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64명은 현재 2과 체제로 갈 때 그렇고요. 만약에 3과 체제로 가면 여기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안전센터는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서만 그렇습니다.

물론 인력증원은 원래 울산지역에 소방인력이 모자랐고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부서별로 다 요구하지만 시 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채를 내서 살림을 사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소방서도 고려를 해서 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강소조직으로 만드는 게 우리 소방본부장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럴 때 고통은 같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서부소방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 의용소방대는 서부소방서가 완공되었을 때 창단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의소대를 결성을 하죠?

일단 이것은 서부소방서가 건물은 되지 않지만 일단 개소는 할 예정입니다. 2과 체제 개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정조직이 기존 지역대 인력이 다시 의용소방대 본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인력이 좀 바뀌고 운영체제가 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운영비를 좀 더 보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가 증설되든지 하면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인력도 최대한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잡은 겁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잘 아껴서 적절하게 잘 써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화재진압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공무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의 중요성은 말로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부족함이 없고 아낌이 없습니다마는 또 예산은 예산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헬기 조종사 숙소입니까?

예.

숙소와 관련해서 소방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소방헬기가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청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헬기에 대해서 조종사들의 숙소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대입니까?

지금 헬기 1대 있습니다.

1대인데 교대로 하기 때문에 2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교대로 하기 때문에, 6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교대 하기 때문에 조종사만 6명입니다.

조종사 3명에? 그다음에?

아니죠. 조종사가 한번 운행할 때 2명씩 운행하거든요. 3교대 되니까 6명입니다.

아, 3교대니까. 그래서 출동현황이 우리 울산의 경우에 많습니까?

제가 지금 출동현황을 상세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 들어서 출동현황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1년도는 헬기 10년차 정비가 들어가서 장기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가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출동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운행하는 게 150여 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 150여 건 그죠?

예.

그러면 통상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부산이나 경남, 대구, 경북 이런 데도 똑같이 우리처럼 소방헬기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소방헬기가 보통 어디에 있죠?

지금 부산은 정확한 위치는 해운대 쪽에 있습니다.

그럼 해운대에서 우리 울산까지 오는데 소방의 경우에 출동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요청하게 되면 보통 시동 거는데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건 우리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는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외에 비행해서 오는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죠?

저희들이 좀 가까이 있어서 그 시간 정도면 되는데 실제 15분에서 20분 정도 다 걸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울산, 부산, 경남이 메가시티 논의로 광역연합도시를 구성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고가의 장비, 아주 고급인력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이러한 소방헬기 같은 것이야말로 광역연합의 취지와 부합되게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헬기는 1대인데 비상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6명의 아주 고가의 고급인력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정비사도 붙어야 될 것이고 또 소방헬기가 구급이나 화재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탑승하는 스태프들도 다 대기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대원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고가의 장비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고급인력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그런 장비의 경우에는,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는 효율성을 따져서 광역메가시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실은 부산에서 준비해서 떠서 울산까지 오는 거리는 울산에서 떠서 현장출동하는 거리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또 산불의 경우에는 우리 울산에서 출동해서 간다 한들 부산이나 경남에서 오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을 것이고 또 보통 산불이나 이런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울산소방 1대 가지고는 안 되고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인근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예, 인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차제에 1대 가지고 6명의 인력이 항상 대기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냐, 이게 효율적이냐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비사나 이런 사람들이 1대 보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2대, 3대가 있어도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하루빨리 그냥 주어진 대로 숙소 필요하면 숙소 준비하고 또 인건비 필요하면 인건비 준비하고 헬기가 노후되면 또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광역연합메가시티가 작동되는 거와 함께 인근 행정도시들과 함께 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본부장님이 이것은 소방청 차원에서 논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과거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작게는 인근 시·도, 크게는 소방청 전체를, 전국 전체, 소방청만 할 게 아니라 경찰헬기도 했고 산림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건데 일부 검토하다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한 군데 모아서 집중관리해도 되고 그다음에 기종선택 이런 게 있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지자체 중심적으로 소방이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동체계나 요청체계 그다음에 무전, 소위 말해서 저희들 커뮤니케이션하는 통신체계도 개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통합문제가 좀 걸려서 비용문제가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도 별로 개별적으로 모여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앙 차원에서 해 달라고 건의가 계속 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해서 소방청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현재 경찰헬기, 소방헬기, 산림청헬기는 통합운영하는 계획을 일부 가졌는데 다만 아직 관리권한이 다르다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현재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보니까 출동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같은 소방끼리 국가직되면서 많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한번 더 소방청하고 협의해 보고 인근 시도협의회에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는 어차피 소방이 각 광역시·도에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국가단위가 됐지 않습니까? 국가소방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소방청보다는 산림청이 헬기보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경찰청 헬기 같은 경우는 큰 중대사고가 나지 않으면 범죄사고나 중대사고가 나지 않으면 출동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모두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국가직이 되었으니까 그런 논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광역메가시티와 함께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도 우리 두 위원님께서 또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관련이나 비상헬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119안전센터나 이렇게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건할 때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비상대기 숙소를 몇 실을 마련했다 이러면서 이런 사례들도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0평 내외 정도 되는 오피스텔 2개죠?

예, 현재로서는 계획을 2개 잡았습니다.

만약에 타 지에서 다 오신다고 하면 두세 명씩 같이 생활하시는 건가요?

교대근무니까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비번날은 숙소에 있고 당번날은, 근무 때는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한 군데 2명이 들어가더라도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평 내외 오피스텔을 한다면 거의 원룸 정도 수준인데.

예, 원룸 수준.

저희들이 새로 소방서 개청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안전센터도 다시 이전해서 만들기도 하고 할 때 이런 시설들 넣기는 좀 어려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예산문제가 건물 하나 신설할 때마다 비용문제가 있어서 최저비용으로 짓다보니까 면적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은 일부 시·도에 가면 건축물에 출입구를 달리해서 프라이버시도 주면서 층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울산에는 그동안에는 울산시에서만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이번에 조종사들도 울산에서 그동안 직원들을 관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정비사 같은 경우에는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조종사들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헬기조종사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산림은 그냥 산림철 한때 가서 방재하고 산불진압만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항로를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조가 초기에는 어떤 의협심나 이런 것 때문에 조종사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헬기사고가 나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 소방헬기는 항로가 없습니다. 보통 위험구역이 헬기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다보니까 조종사 자체는 오고 싶어 하는데 가족들이 상당히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와중에도 자기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면 비용문제 생활비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소방청 차원도 그렇고 저희 울산소방본부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자신감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생활정주여건이 좋아야지 가족들도 와야 더 편하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최근에 채용된 사람들하고는 어떤 유대관계가 그만큼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하도록 웬만하면 특별한 날이 아니면 집에 가지 않고 저희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가족들도 올 수 있도록 마련하고자 이번에 비상대기 숙소라는 명목으로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구조·구급대장도 사실 선정할 적에 여러 가지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인사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좋은 인재가 아니면 울산을 생각하는 인재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들, 조종사나 정비사께서 전입해서 안전하게 헬기도 조종하고 시민들 안전에 도움을 주면 참 좋은데 10평 내외 오피스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타 지역에서 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신청사 준공을 하는 119안전센터나 이런 곳에 이런 실들을 타 지역은 8실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서너 실이라도 마련해 두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비상대기 숙소도 되겠고 그리고 기존에 소방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숙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앞으로 저희도 거의 119안전센터청사는 다 지어졌기는 했지만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는 그런 시설들도 갖추는 것도 훨씬 예산적인 측면에서나, 처음 지을 때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 공사 전체적으로 할 때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따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추경이다보니까 저희들도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좀 되면 본예산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려서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4페이지에 소방장비차량 신규차 서부소방서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차량들이? 행정차, 순찰차.

행정차는 서부소방서용으로 3대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차, 순찰차, 안전진단차 이 3대 다 서부소방서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굴절사다리차는 어디에 배치되는 건가요?

굴절사다리차는 원래는 남부소방서에 들어가면 좋은데요. 원래 남구에서 불이 났으니까 그런데 우리 굴절사다리차 자체가 차가 높습니다. 차고가 높아서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현재 기존시설물 차고가 어려워서 중부소방서 쪽에 먼저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에는 들어가네요?

예.

아무래도 고층건물 중심으로 해서 이 차량이 이용될 거니까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소방서에 비치되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소방서에는 행정차나 순찰차, 안전진단차 이 정도 구비하면 적정하게 구비가 되는 건가요?

예, 원래 기존에 센터에서 운영하던 차량이 있는데 본서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번에 조직이 날 걸 예상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의용소방대 안 그래도 앞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로 기존에 각 의용소방대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들이 지역이 나눠지면서는 인원이 구성이 되면 기존예산으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역대 정원 20명, 본대 정원 50명해서 각 대별로 30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대인력하고 지역대인력은 정원 숫자가 다릅니다. 본대 같은 경우는 남녀 각각 50명씩이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대 같은 경우는 남녀 20명이 정원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원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는데 이 증원인력을 금방 다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액은 예정인원의 50% 정도만 산정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고요. 내년에 할 때는 추이를 봐서 예산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예산 쪽만 했고요. 운영비성보다는 그분들 의용소방대가 오면 출동수당문제 쪽에 치중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신규 임용절차 감안해서 50% 적용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서부소방서가 언양소방서가 되는 거죠?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청 내에서 지난번 여론조사해서 서부소방서를 울주소방서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부소방서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울주소방서에 의용소방대 그러면 원래 지역대에 있던 사람들도 각각의 지역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본대에 계시던 분들보다 60명 정도 더 증원하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대에 계시던 분들도 나눠서 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역별로 원래 중부소방서에 계시던 분은 그대로 중부소방서 계시도 물론 그중에 일부는 오시지만 서부소방 관할 쪽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인력에서 추가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그래도 예산에서 기존 계시던 분들 중에 이 분들과 합쳐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새로 저희들도 정원이 40명에서 100명이 되니까 그 100명의 50%만 그래서 60명의 50%인 30명에 대해서만 예산안을 구비해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헬기 대기장소가 어디죠?

헬기는 삼동에.

삼동에 있으면 언양 쪽인데 정주여건을 보면 삼남이나 삼동 쪽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양시내에 빌라 하나 얻어서 매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같이 쓰다가 가족이 오면 제대로 된 빌라 28평이나 30평 해주는 걸로, 울산이 그래도 소방헬기 조종사들의 정주여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화학단지도 있고 헬기의 중요성을 앞으로 헬기 안 하면 산불 못 끕니다. 그래서 한 대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타 지역 근교에는 지원도 나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헬기도 제대로 된 헬기라야 되지만 조종사들의 처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정주여건은 시골에 가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언양시내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부분에 대해서 본대가 생기면 60명인데 30명을 더 증원하겠다. 지금 60명 중에 30명이죠?

아니, 원래 언양센터에 있는 분들이 40명입니다. 40명이 본대로 하자면 100명으로 증원이…….

60명 한다는 얘기가 아까 이야기는 30명 한다고?

60명인데 60명의 50%의 예산을 책정한다.

아, 예산만 50%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다는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소대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또 시내보다는 울주 서부소방서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무슨 리 이장들 다 있고 분포도 크고 또 어르신들이 소각하다가 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소대를 각 리별로 1명씩 선정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기존 있는데 40명 있으면 거기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 의소대는 각 리별로 2명씩 하든지 그 지역의 화재는 그 사람이 초기에,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기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소대가 그 리에서 소방장비가 소화기도 큰 걸로 해서 주민들도 홍보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소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리마다 이장이 추천해서 젊은 사람들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주문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매연배출시스템 이것 기초공사가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더 늘어서 6000만 원으로 이것 당초 때 추계를 잘못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바닥공사에 비용이 그만큼 들어갈 걸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기존건물에 있는 바닥을 파내고 다시 공사를 하다보니까 내진설계부분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은 그것까지 생각 못한 점이 있었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했을 때 자기들이 그걸 놓친 건지 저희들이 놓친 건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질타는 좀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배출시스템 이것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을 했고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예산에 딱 하는 게 맞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밑에 파가지고 암반이 나와서 추가로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기초공사에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올라온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3분 정도 더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잘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수화학구조대 이전공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금액이 108억 원인데 왜 이게 4년간에 걸쳐서 하죠?

예?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3년.

이런 부분은 1년에 같이 딱 지어야지 4년 동안 예산을 주면 조금 짓고 또 증축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수화학구조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주변에 훈련장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 공기가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화재 발굴이 되다보니까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3년의 기간을 잡은 거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잡았고 예산 운영부분도 조금 조정해서 돼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먼저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월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 교부세가 좀 더 나오다보니까 중앙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사업인데 그 교부세를 좀…….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문화재 발굴도 하고 공기가 좀 길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울산같이 화학공단을 끼고 있는데 특수화학구조대를 하려면 최소기간을 줄여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조대가 되면 석유화학단지하고 과거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동훈련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합니까?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이상씩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이 업체에서 요구가 오면 같이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저희들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어떻거나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거기 있는 종사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도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단지의 여러 가지 분포도를 보면 규모가 큰 회사가 있고 작은 회사가 여러 개 있는 부분이 있는데 SK는 SK 따로 하고 석유화학단지 이 밑에 대한유화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따로 하는 부분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각 회사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소화방법도 다를 거고 소화제 쓰는 약품도 다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논하셔가지고, 보통 화학회사면 볼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원유저장탱크도 있고 또 공정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전체를 소방본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에 자체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회사에서 보면 비밀리에 자기들이 자체에서 해결하려다 화재가 확대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훈련 때나 평소에 그런 인지를 시켜서 그렇게 안 해야지 대형화재로 안 번질 수 있고 최근에 보니까 변전소 주변에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고요. 과연 공단 앞에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서서 만약에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 거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참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할 때 소방부분도 공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 쪽에서는 그런 공문을 받지는 않고요. 허가조건상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험시설물로부터 몇 m 이상 떨어져라.’ 이런 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 규정만 지키면 저희들 쪽에 그 협의는 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가보니까 변전소 바로 앞에 지금 아파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막이 있든지 제대로 된 차폐시설이 있어야 폭발로부터 완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소방서에서 현장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허가 건이 남구청에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방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인근에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의견도 인허가 때 들어가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체크를 한번 해 봐주시고, 이 부분을 폭발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는 분명하게 방재시설이 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고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협조는 저희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진압대책상 문제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더 검토해서 안전하게, 나중에 입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거기 아파트가 입주하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 모르고 왔는데 실제 와보니까 바로 옆이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 달라고 하든지, 소방서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자가 자기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를 살펴서 최대한 안전하게 나중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관련해서 이번에 2021년 3월 18일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 최대 30만 원 정도죠. 그리고 5일에 6만 원 정도.

하루당 6만 원 한도 내.

5일에 6만 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5일 정도 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맞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제정할 적에 5일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간에 화재사건 났을 때 주택화재 사건을 평균을 내어서 신청할 사람이 어느 정도 될지를 나름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좋은 분들은 신청을 안 할 것이고요. 형편이 나쁜 사람들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이 형편이 좋다까지는 판단을 못해서 일단은 올해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해서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 집행하는 과정을 보고 내년에 거기에 좀 더 맞도록 세밀하게 추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9조(임시거처지원)을 보니까 안 그래도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을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별표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실제로 이렇게 내용은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이 조례도 사실 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당시에 이 부분을 다들 공감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조례부분에 있어서 개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니까 실시간으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에 관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울산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좀 잘 된 것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운영이 좀 더 세밀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별도 건의를 드린 다음에 한번 개정 건의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이라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30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손연석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 1300만 원보다 3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85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5400만 원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2020년 안전문화운동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발생이자 및 2020년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7000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기정예산액 3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기정액 2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185쪽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 5800만 원보다 3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8300만 원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보조금 반납분 및 이자는 700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대책비, 2020년 한파대책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27억 3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는 재원조정에 따라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 4개 사업 2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34억 6100만원보다 6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89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2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38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50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기정예산액 30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기정예산액 4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비상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600만 원과 특수업무수당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194쪽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4억 4300만 원보다 3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이재민 사생활 보호 재난관리자원 비축 4500만 원,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4억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용품 구입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재원변경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기정예산액 5억 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4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4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 2억 원, 2020년 한파대책비 1억 6000만 원, 2021년 한파대책비 8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억 500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사업비 교부 성립전예산 4600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 공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성립전예산 7억 원,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 구입은 기정예산 5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64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199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4억 800만 원보다 19억36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액 264억 700만 원 대비 1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71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기정액 84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2쪽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22쪽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90억 800만 원보다 2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020년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집행잔액,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설계비 등 세외수입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이월금은 기정예산 26억 원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264억 800만 원 대비 19억 3600만 원을 증액한 28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0억 800만 원보다 2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방사능방재 훈련비 800만 원과 방사능방재 구·군 교부 4000만 원, 울주군 재원조정비는 기정예산 140억 1200만 원 대비 1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5300만 원, 태양광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 2020년 방사능방재훈련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설계비 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은 기정예산 126억 3800만 원 대비 9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울산시민의 안전과 코로나19 대응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현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반, 지원반 2개 반 총 1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반은 시민건강국장을 반장으로, 지원단은 시민안전실장을 반장으로 운영하며 안전총괄과는 백신접종센터지원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센터의 인력지원은 민원응대, 출입관리, 교통안내 등으로 현재 총무과 비상근무명령을 통하여 센터별로 시청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우리 시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하였고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근무자 특수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1일 8000원을 기준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과 소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9억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로부터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우려 시 주차된 차량번호를 활용해서 차주 휴대폰에 자동으로 위험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차량대피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지난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의 수요조사를 거쳐11월에 확정되었고 우리 시 대상지는 본청소관 2개소, 구·군 소관 5개소 총 7개소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총 9억 500만 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지방비 50대50인 사업입니다. 먼저 본청 소관 2개소는 태화강국가정원 내 남구 둔치주차장, 국가정원교 하부주차장으로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액 2억 5000만 원을 금회 2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구·군 소관 5개소 중 남구 2개소, 북구 2개소, 울주군 1개소는 국고보조금은 총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로 올해 3월 국고보조금 3억 2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여름철 장마철 이전 사업 완료를 위해 구·군에 우선 교부하였습니다. 2차로 국고보조금 3억 2800만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4월에 교부되어 금회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예산 확정 후 즉시 구·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설계비에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지하배관 유지 및 지원 등 총괄 통합관리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은 노후화 및 배관 파손사고 등 위험요인 증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광역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공사 주관기관을 당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울산광역시로 2020년 12월에 협약을 변경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국비인 설계비 4억 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울산시로 금회 2회 추경예산안에 세입 및 세출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건립은 현재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요청되어 있으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처 올해 11월에 착공해서 2022년도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도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줄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가 점점 확산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보고 계시니까 울산이 청정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현역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또 지금 환자들 격리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울산대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2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장에 있는 부산은행연수원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한 것은 양산에 있는 에덴밸리 리조트입니다.

울산에는 없다는 얘기죠? 울산에도 있는데?

울산에 있는 것은, 북구에 있는 것은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불안한 심리도 좀 해소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이 부분이 1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지금 하는 행사도 불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1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죠?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현재 약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6개 단체 정도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문화운동 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 이런 데 총 22개의 시민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자기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은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1000만 원은 저희가 현재 지금 공모를 받고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기존에 단체들하고 간담회 성격으로 하다보니까 6개 단체에 3000만 원 하니까 500만 원 내외 사업으로 하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체별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이 행사도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행사라고 하는데 비대면 행사가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에도 전체 예산이 작년에 전체 1백 몇 십 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관련해서는 물론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왔지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도 이해 좀 시키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시민안전실에서 행사를 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래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5페이지에 한파대책비 교부 성립전으로 1억 6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작년부분입니까? 지금 여름이 오면 폭염으로 와야 되는데 한파대책비가 왜 추경에 왔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산정을 하면서 코로나나 작년 수해 같은 것이 많은 피해가 있다보니까 한파대책비도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한파대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군에 신속하게 교부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다 했습니다. 여기는 사용처는 버스정류장 같은데 온열의자를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방풍망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가 내려와도 지금 해서, 그러면 이 공사를 지금 합니까?

그것은 다 했습니다.

이미 성립전으로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5개 구·군에 다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마찬가지로 홍수,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거기에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 체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홍수가 예측되면 전화를 해서 알린다는 의미인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레커차로 끌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울산시에 레커차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도 그렇고, 수익이 안 나서 전체 이렇게 안 하려는, 사업을 접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시나 구·군이 필요하면 레커차를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커차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수지가 안 되면 전체 사업을 접으면 실제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될 때는 레커차가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차바 때 사태를 보면 LH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류조를 그대로 ON식으로, OFF식으로 고치지도 않고 이런 문제, 시에서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지, 그 시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잘못했습니다. 공사비도 상당히 들은 부분을, 지금도 LH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지금 다운지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류조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방식은 맞는지 척과천이 범람하면 다운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거기에도 태화시장 같은 사태가 안 생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저류조방식이 어떤지 사이즈는 과연 맞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유량에 대한 검사나 또 여러 가지, 최고 강우 대비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미리미리 설계서를 보고 벌써 체크를 다해야 됩니다. 나중에 공사하고 난 뒤에 이야기해 봤자 소용도 없고 LH가 울산시에 공사한 부분이 저는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LH가 공사하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법규정에 맞는지 또 법규정보다 더 강화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도 많이 하고 잘못 되었으면 시정요구도 해서 그런저런 하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들 재난안전업무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후에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서로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4월에 와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장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상황이 안 좋지만 백신접종을 맞고 하면 하반기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증액을 이번에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재난방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손연석시민안전실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공무원 반갑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부어도 부어도 자꾸 필요한 시점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한 어떤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고. 다만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게 정부의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받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도 역시 또 그렇게 공모해서 받은 예산입니까?

공모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여름철 재난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수기관으로, 포상형식으로.

예, 그래서 특교세 2억 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애 쓰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차제에 우리 재난관리과 여기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만 해도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14억 원,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2억 원,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2억 50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3000만 원 이렇게 각종 알림서비스죠. 경보시스템이에요. 이것 말고도 지금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시스템, 홍수 자동경보시설 시스템, 산불상호관제 시스템, 방사능 위기 경보시스템 이렇게 각종 경보시스템들이 다 따로따로 구축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구축되다보면 관리하는 인력도 또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부서 쪽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스마트시대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떼가지고 통합관리하지 못하고 따로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있어야 되겠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 합니다만 이것을 왜 이렇게 다 낱개로 쪼개서 관리하는지 또 유지하려고 보수하고, 그렇죠? 인력 또 따로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건립되면서 지하에 있는 각종 배관들 이런 시스템들도 통합관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전파로 하는 것 또는 랜선으로 하는 것 또는 물리적인 정말 전선으로 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제 이 스마트시대에 맞도록 통합관리되어야 되고 통합구축되어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는 안 된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사업들이 쪼개서 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거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개 시스템이 아니고 많은 시스템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각 부서마다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지방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통합관리하기에는 일면은 그렇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내용이 좀 다르고 시스템 간 통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저희가 통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서로 업무영역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개별적으로 사업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사업 자체가 국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ICT기반, 둔치주차장, 재난안전통신망 또 따로따로, 점점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몇 가지 사업들은 부처가 다르면서 그 부처 내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지방에서 추진을 하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같이 예산을 서로 재원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서로 부담을 하면서 하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으려니 각 부서별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받아온 이상 통합하겠다고 그러면 부서 칸막이에 의해서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 정부정책 개선 건의안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거야말로 옛날 사고란 말이죠. 지금 ICT기반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지금 보면 디지털로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디지털로 하고, 그죠? 스마트 ICT 된 것은 ICT로 가고 있고 또 아날로그 방식은 여전히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얼마일 것이며 이런 것들을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이것을 제가 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리 방지하고 또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오염원을 찾아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국가산단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원인자발생부담금이라고 그럽니까?

환경 쪽에서 발생자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유발했을 때도 그렇겠지만 이거 구축할 때도 사실은 각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공장들이 조금씩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러죠.

예,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각 산단 내에 기업협의체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상당히 이게 또 다른 규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배출물질 같은 경우 기업체마다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센서를 통해가지고 물질을 측정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 규제가 수반되지 않을까, 기업체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사고가 나서 그 원인이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검출되는 것을 가지고 부담, 문제를 얘기하면 또 다른 규제라고 기업체에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회사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오염물질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취급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예비비도 역시 상품비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저는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에 중식을 하고요. 1시 30분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미영 위원님부터는 속개하고 난 뒤 오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죠. 중식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참 오랫동안 다들 고생 많으시고 또 백신접종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많이 복잡·다양하고 일이 더 많아져서 고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2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전체 7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울산시와 울산관광재단이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처음에 진행할 때에 비해서, 예를 들면 증액에 관한 부분을 예상하고 계획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에서는 시비 5000만 원 부분이 편성되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관련 협의회 운영 또 공모사업 발굴, 로드맵 수립 이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부서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전시컨벤션센터 개관행사인 울산안전산업위크 관련해서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적으로 좀 확정돼서 증액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산업 육성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어떤 중점사업에 해당되고 해서 안전산업위크에 참여하는 울산지역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전시부터 설치,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비에 지원을 했었는데 안 된 거네요?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시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실제로 처음 당초예산 잡을 때 계획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당초예산 잡을 때도 한 20개 기업 정도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 예산으로.

20개 기업.

예.

그런데 지금은 70개사에 166부스로.

안전산업위크할 때 전체적인 참가하는 기업 규모는 울산기업 포함해서 70개사 166개 부스였고 저희 관광재단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그중에 한 20여개사 정도는 울산지역 기업을 발굴해서 안전산업위크에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20여개사 대상으로의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환경 B2B 전시회랑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 등을 하다보니까 울산 전체의 기업이 아니라 전국의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저희 울산기업이 20개 정도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행안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비가 그나마 증액되어서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을 하는 만큼 실제 요즘 코로나로 다들 좀 더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 자체는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이는 봐야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상황도 잘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소방안전교부세까지 내려오고 물론 백신도 접종이 되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많이 누그러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상황에 맞춰서 이 부분을 육성지원사업비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거니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코로나가 지금 상황처럼 2단계든 몇 단계가 되더라도 이게 제대로 방역하에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당초 4월에서 10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사의 진행방법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전시부스 설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안전산업 기업들이 홍보하는 부분 또 각종 비즈니스 상담에 참여하는 부분,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단위로 움직이는 거라서 좀 더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 지금 이걸 살펴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로 실제 예상을 하고 있던 예산을 100% 시비로 변경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 4억 원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사업에 반영을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실제 1차적인 것은 이렇게 보통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기조실까지 예산정리하고 하면 10월 정도까지는 각 과별 예산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다음 해에 그전까지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이 해당이 되었는데 2021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매년 연말에 실제 그다음 해 소방안전교부세 추진 대상사업 목록을 정리하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해연도 지침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연말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을 못하니 저희 시비로 예산조정을 한 겁니다. 실제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4억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 조정되는 것을 안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 정확하게.

올해 초에 알았습니다.

올 초에?

예,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각 시·도에 통보를 해 줬는데 저희들이 그때 보고 ‘아, 이게 사용항목에서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자체가 다 올 초에 안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시비로 전환하든지 하겠네요?

예,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타 시·도 것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방안전교부세 4억 원이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사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상되었던 4억 원이 바로 이쪽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에 방사능방재 훈련비가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추경에 더 올랐고 그 밑에 보면 2020년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집행잔액을 반환을 했습니다. 1억 4200만 원, 이 부분은 추경에 800만 원을 추가하고 작년에는 훈련을 안 해서 집행잔액도 이만큼 많이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원자력산업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능방재 훈련비 800만 원 편성 건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저희들 계획된 방사능방재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 시에 교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반납금액은 지난해에 당초에 훈련비로 지원됐던 예산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금회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럼 작년에 반납하지 왜 올해 2회 추경에 반납합니까?

정산 자체를 연도가 지나고 올 초에 정산을 하고 그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사능이 사고가 안 납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든 사고는 날 수 있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을 해서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진 그런 사항이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사항으로 좀 축소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축소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저희 울산은 고리, 월성 가운데 끼어 있는, 전국적으로 해도 가장 위험한,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비대면으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황세영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구에 이 부분이 둔치가 가장, 태화강 둔치가 중구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남구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무조건 알리미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중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구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전체 예산 3900억 원 중에서 실장님 생각에는 복지예산이 한 몇 % 정도 되지 싶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으로 복지예산이 30% 전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구만은 몇 %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구가 복지예산 비율이 3900억 원 중에서 56%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도 중구가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좀 해 줘야 되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같은 울산시에 살면서 애 낳으면 중구가 제일 적고 남구가 그다음 많고 울주군은 굉장히 많고, 이 부분 원전지원금 안 있습니까? 특정자원시설세 190억 원 중에서 울주군이 62%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에서 차등배분하는데 좀 어려운 살림하는 데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마음에 맞는 지자체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열악한 것은 다 저희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둔치주차장 하나만 보면 왜 중구에서 안 했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가에서 예산 내려올 적에 둔치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보니까 중구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가 둔치주차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구·군 매칭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는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태화강 하류가 중구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보면 중구 쪽으로 대숲으로 물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는 없지만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께 보고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면 올 여름 다 되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중구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일단 중구하고 먼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들 가능한 의견이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서면질의에서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실제 방사능방재 훈련을 할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대응 관련기관간의 공조체계 구축 그리고 기관별 임무나 역할 숙지를 위한 가상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 이런 부분을 실시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시에 앞서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월성이나 고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방사능방재구역도 30㎞ 안에 양쪽에서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엄청나게, 진짜 어디 뭐 피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의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방사능 재난발생 시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또 시민 행동요령이나 방호약품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강화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답변을 주셔서 실제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시민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방재교육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시의회에서도 지적사항 내지 건의를 받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고 이 앞번에도 민간단체에서도 교육 관련된 내용으로도 저희들한테도 의견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사능방재 관련해서 2018년도 시에, 물론 제가 남구의원 시절에도 2014년부터도 그때는 구의원으로서,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구에서 하는 일보다는 시에서 사실은 방사능방재 관련해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에 와서도 벌써 저희들 3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내내. 언제까지 시민 행동요령이나 방호의약품 안내 홍보물이 행정복지센터 한 켠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난 3월에 원자력담당사무관이 기존 일반직에서 이번에 화생방담당을 했던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과제를 준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안 있습니까? 방호약품 보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5급 사무관…….

예.

어떤 형태로 채용했나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채용했습니다.

지금 이 방사능방재 업무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임기제로 해 왔는데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실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5에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수행되는 사업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형태로 채용하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도 종료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안전실 원자력산업안전과의 방사능방재 업무는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한 계속 업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최대 5년치까지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계속 우리 일반직이 했을 경우의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순환보직에 따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경력관제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단절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임기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일반직공무원이 하다보니까 너무 순환보직에 따라서 자꾸 단절된다 그런 지속적인 문제점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보직으로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임기제가 아닌, 왜냐하면 방사능방재 업무는 계속 될 거니까, 원자력발전소 바로 없앨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전문경력관제라든지 더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원되면서 실제 방사능방재가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수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일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울산시민 전체 제일 많이 나온 게 27% 방사능이었거든요. 원전 관련이었거든요. 울산시민들의 어떤 생각 속에 그게 제일 위험한 걸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고는 나지 않지만, 그러면 시에서도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시민 교육부터 시작해서 담당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전문인력에 관한 관리도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는 계속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이 업무를 해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업무만 보던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문경력관제라든지 다른 경력을 더 많이 실력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임기제는 그 업무가 끝나면 떠나야 될 사람의 형태로 주로 하는 그 임기제로 해서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전문관을 모셔와가지고 최장 5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일반직공무원이 맡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이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업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의 업무가 끝나면 떠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니라 실제로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라 전문경력관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업무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방사능방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사실은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형태가 아닌 임기제라든지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꾸준하게 3년 내내 고민하고 있어도 실제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방금 말씀은 그 임기제공무원제하고 전문경력직공무원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아까 말씀에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최장이 5년이지만 또 법률조항에 보면 5년이 지나더라도 업무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추가로 더 고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경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계속 임기를 보장해 주고 처음에 사람 뽑을 경우에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되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는 좀 곤란한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굉장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그 업무를 매우 훌륭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채용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채용은 되었지만 또 실무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이런 것을 다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업무형태 자체가 실제로 임기제공무원의 업무가 할 형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업무인데, 이렇게 2년, 2년 연장하고 플러스 1년 해서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울산시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의지가 미흡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업무형태로만 봐도 실제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 뽑을 때부터 검증을 잘하셔야죠. 그러면 인사시스템까지 잘못되는 겁니까? 그만큼 인사시스템도 공정하거나 아니면 경력자를, 전문성을 발휘할 사람을 제대로 못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실제 더 안정감 있게 울산시민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을 뽑자고 하는데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잘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추가질의를 보충질의로, 지금 다른 분 듣고 이미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홍수, 차량 대피 시스템 말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이것 중구는 따로 다하고 난 뒤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동구는 없고, 그죠?

동구는 둔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하실 때 중구는 제가 물었잖아요? 물었더니 ‘중구는 따로 우리 시비로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 않나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보면 구·군비만 들어가 있고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군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각 구·군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중구는 그때 설명하실 때 ‘중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중구가 빠지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차후에 다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시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저한테 했는데? 그런 계획없이 그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주무관하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어서 왜 이런 논란이 자꾸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은 없고 일단 중구가 제일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구하고 좀 더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왜 중구가 빠졌느냐, 분명히 제가 기억할 때 ‘중구는 재정상 신청을 안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되나? 이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했더니 ‘중구는 따로 시비를 해서라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설명이 그때하고 이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헷갈리고 있는 건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방사능방재 교육강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실장님께서 인력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부 원자력 경력자들을 임기제공무원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실제 근무기간 제한된 법과 그리고 계속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인사실무 사이의 부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용의 어떤 불안정과 연속적인 업무의 단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방사능방재를 우리 울산시민들이 안전지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방사능방재 안전에 관한 울산시가 진짜 방사능방재를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훈련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때도 진짜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불안지수가 높을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부조화된 어떤 업무형태도 하나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단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직공무원의 임기순환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게 좀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쪽에 보면 그렇게 직원들이 오래 있지를 않으려고 해요. 다 오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순환이 빠르다보니까 업무가 단절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맨날 질의하면 검토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공무원직보다는 한 단계 더 진보된 입장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아니, 급수가 한 급수가 높다고 해서 그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정감 갖고 일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임기제공무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전문경력관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한 번도 실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실제로 업무 형태가 진짜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말씀주신 것,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 교육훈련이라든지 다른 원자력 관련해서 진일보된 업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30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 주태엽입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 3700만 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운영에 7100만 원,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13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발전전략 구축에 1300만 원, 대외협력 강화 및 홍보에 2500만 원, 효과적인 감사시스템 구축에 9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은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시범운영과 7월 본격적인 출범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태엽 자치경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경찰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2021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출범식 행사경비입니다. 오는 7월 1일 시청 햇빛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시장님과 시의장님 및 시의원님, 울산경찰청장 등 약 100여 명 미만이 참석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를 축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또 코로나 사정상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무대 설치 및 음향, 영상장치 임차 등 최소한의 경비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성공적인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먼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출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주태엽 과장님, 박동준 총경님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위원장, 사무국장이 오시기 전까지 어느 정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준비를 충실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예산심의인데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들었고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행사, 이때는 위원장님, 사무국장이 다 선정되어서 위원장 위주로 행사를 하죠?

아마 그때 되면 시범운영기간이 한 5월 중순쯤이나 5월 이후에 저희들이 시범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두 분께서 되면 저희들이 적격심사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아마 구성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 위원회가 구성이 다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예.

출범식 전에는.

예.

이 행사가 여러 가지, 시청 햇빛광장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공고를 했고 코로나 상황이고 초대도 최소화시키고 햇빛광장보다는, 하절기입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 여러 가지 행사에 어려움도 있고 시청 대강당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 자치경찰위원회 전체 예산이 13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회, 4회 추경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그때 증액시키면 되고 아무튼 적은 경비로 출발하는데 잘 운영해서 타 도시보다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시청과 경찰청이 같이 근무하는 관계로 조금 이질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두 분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정말 그 조직이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무실이 외부에 해서 회의실도 꾸미고 하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된 위치도 시민들이 다 자치경찰위원회하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딱, 건물도 제대로 된 데 안착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희들은 굉장히 축하를 드릴 일이고 예산심의 후에 조례를 저희들이 또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잘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계속 준비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자치경찰제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홍보물 제작이나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지금 거의 실은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일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진짜 민생안전, 생활안전을 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5월부터 일단 시범실시하신다면서요?

저희들이 홍보예산은 아직까지 얼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 책정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자치경찰 시범운영할 때는, 지금 홍보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도 시청 홈페이지에 부가해서 거기서 아마 조금 콘텐츠를 따가지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영상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치경찰이 출범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고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시민한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5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 그리고 현수막이나 배너 제작하시겠다고 약 1500만 원 정도 올리신 거죠?

예, 저희들은 이번에는 2차 적용할 때는 일단은 자치경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예산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시범운영할 때까지 운영비나 홍보비, 인건비만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인데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사실은 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 웬만하면 저희들이 홍보비에 관해서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번에는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 자치경찰에 관해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5월부터 시범실시한다면 이번에 예산심의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제작 들어가실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할 거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이 홍보비는 자치경찰 출범 전후로 해가지고 집중할 건데 그전부터 좀 준비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자치경찰 7월에 출범 전후에 하실 거예요?

예, 전후에 집중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시범실시…….

그것도 하지만 홍보비가 이것뿐인데 12월까지도 조금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 이것보다 더 올렸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금액이 막 시작하는 사업으로 본다면 실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라도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경찰이 우리 울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되어가지고 자치경찰법부터 바뀐 것 올해 초부터 해서 시행되는 것 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자치경찰 실시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에 똑같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우리 울산에서도 시민들이 정말 우리 생활안전이라든지 민생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변화를 하는구나, 좀 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은 아닌데 박동준 과장님 예산심의하러 와서 한 번도 질의도 못 받으니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 주변 속도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상황이 고려 안 된 30㎞, 40㎞ 해 놓은 부분은 상당히 좀 잘못되었다. 물론 학교 주변에 속도를 제한해야 되지만 성안 같은 경우는 성안초등학교하고 도로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30㎞ 해 놓고 중구청을 올라가는 데 거기에 보면 홈플러스 그쪽에 학성여고 앞에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속도제한을 너무 많이 해 놨는데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부분은 입법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조금 현실에 맞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검토해 볼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울산시 맞춤형으로 해서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전체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제가 되고 나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실까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인력은 지금 현 체계대로 그대로 가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지휘감독권이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저희들 고민이 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찰단계에서 경찰치안행정하고 시 단위에서 행정하고 이 2개가 각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 매끄럽게 융합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오고 있고,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얘기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은 자치경찰 정책부분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위원회 의결로써 하나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30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행정과장 주태엽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주태엽 자치경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 부분은 우리 이병준 과장님의 검토의견에서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이 자치경찰사무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절차,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뒤에 별표에 다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조례에 삽입할 문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개정조례안이 안 올라오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례가 너무 간단한데 뒤에 부칙이 다 달려 있으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배포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자치경찰 처음 출범하는데 신문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위원 추천 관련해서 있습니다. 조례 몇 조냐 하면 18페이지에 보면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논쟁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4개 시·도에서 시행했는데 부산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여당의원 수가 다수인 관계로 시의회 여당에서 1명, 시당에서 1명을 추천해서 그 부분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회에 전임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현재 원내대표님도 계시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좋은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1개씩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382회 행정안전소위원회, 국회입니다. 6차 회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님이 이렇게 ‘이 부분이 명확히 안 되어서 문제가 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1명 1명 아니냐, 울산 출신 서범수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이 된 상황으로 가능하면 여야 1명이 추천하고 또 여성위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두 분 계시지만 저희들이 꼭 그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별도 좀 맞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위원회가 대부분이 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특별하게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여야가 1명씩 한다.’ 이렇게 넣기보다는 암묵적으로 1명씩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부분도 조금 이상할 수가, 조례에 상세한 걸 다 명기시키기는 힘들고 서로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심사하는 대로 저는 따르고 싶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 그리고 황세영 전 의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분 다 말씀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수용합니다. 다들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셨고 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제가 원내대표라고 해서 자꾸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론으로 확정했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어차피 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1명씩 하자.’라는 의견이 있듯이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왕이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당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를 당론으로 정해서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방금 우리 황세영 전 의장님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데요.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국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동향입니다. 4월 12일 현재 자에 보면요. 어느 한 곳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내대표가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계속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졌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잘못 끼워진 것을 바로 잡지 않고 거기 따라간다. 그래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자치경찰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좀 다양한 직군, 인권적인 측면도 고려되고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안전에 취약한 계층도 조금 고려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에 기반하는 그러한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들어가고 또 교육감님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생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위원을 추천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랐던 것은 다른 위원들을 다 추천하는 것을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에 준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이를 좀 지켜보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여기에 보면 모든 지자체가 지금 17개 지자체 중에서 5개가 아직 안 되었고 나머지 12개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보면, 전부다 의장단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지긴 했지만 의장단에서 여야 2명씩 추천해 달라 해서 추천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1명이 추천되었고 거기에서 이제는 의장단에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결정하실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특별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장단은 아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와서 의견을 밝혀주면 좋겠다.’ 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이게 무슨 마치 여야 힘겨루기처럼 자기 쪽의 이권을 가진 집단처럼 그렇게 자꾸 비춰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관할하는 자치경찰사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조례 중에서 이렇게 의견 제출이 많은 조례는 또 간만에 보거든요. 보니까 전체 16건 의견 중에서 반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수정 반영이 2개 돼서 총 3건 정도가 의견 반영이 되고 나머지 13건이 미반영이 됐어요. 거기서는 이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도 제안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건 반영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가, 문구가 자주 들어가나 봤더니 의안 상정과정에서 혹은 실무협의회의 시나 이럴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회 및 청취, 이해관계인단체 등도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에게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보니까 울산지방변호사회와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 정도에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제나 자치경찰위원회에 우리 울산시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이게 전체 의견은 될 수 없겠지만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가 좀 와닿아요. 먼저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염려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조례가 좀 간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좀 간편한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하고 시행령에 많은 것을 둬 놓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는 비교적 간편한데요. 다만 좀 복잡하게 되어있는 게 이것은 전국적으로 좀 통일됐는데 ‘자치사무의 범위’ 되어 있는 부칙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문구 수정이나 오해될 만한 그런 것 위주로 해가지고 법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그렇게 간단하게 의견을 주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은 질의의 요지를 조금 달리 답변을 주셨는데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회 및 청취’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청을 하신 게,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한다 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치경찰사무를 잘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견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 많으시겠지만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일반 주민들, 시민들 대상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사무가 보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 재해·재난부터 아동·청소년, 학교폭력·성폭력까지 가서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그 밖에 주민 생활안전 관련 사무 그리고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 총괄 이런 것이 싹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하면 자치경찰에서 우리 울산시민들과 맞닥뜨려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좀 더 주민들의 그런 민생이나 일상생활, 안전·교통·질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안정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치경찰제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시행착오나 뭐가 있을 거고 이런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자치경찰제를 왜 하고자 했는지 벌써 ’95년도, 벌써 한 30년 전부터 이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미리 제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당시부터 그리고 함께 시행을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안정감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례에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예.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부분에서 2조3항에 보면…….

2조2항.

2조2항입니까? 아, 2조2항이에요.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경우’ 이게 뭐냐면 자치경찰과 관련된 사무거든요. 그 사무를 개정하려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미영 위원께서 자구수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고호근 위원님?

예.

그러면 자구수정에 관해서 잠깐 정리할 시간을 가지는 의미에서 잠시…….

질의 더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전 의장님, 백운찬 원내대표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정치적 중립인 성향인 사람이 추천되면 가장 좋은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야 같이 추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군데 배제되었다 그렇게 되면 더 현실적으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상임위원 자리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국회에도 지금 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있는데 구성비를 한번 보십시오. 법적근거에도 보면 오늘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다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그거는 지방청장이 추천 1명 합니다. 그다음 해당 교육감이 1명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1명 추천하는 사람이 아마 위원장이 되겠죠.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가 추천 2명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같은 성향이 되면 거의 다가 민주당 사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경찰청장님하고 교육감 추천하는 사람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치경찰 처음 생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추천하는 분도 지금 누구를 딱히 하겠다는 부분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사람도 받고 여러 가지 덕망 있는 사람을 받아서 정말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2개 시·도에서 끝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정보계통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민주당에서 다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저희들 시당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그거 하나는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좀 참작을 해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우리 의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엄청나게 예산도 그렇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대립관계에 가가지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의회가 또 안 좋은 모습을 비추는 부분도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대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대선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잘 조율을 해서 저희들하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우리가 1명 꼭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의 다양성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직이 또 여러 가지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자 자기 당에 가서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이 조율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자구수정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에 관해서 ‘울산경찰철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분을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의견으로 의안번호 제823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미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태엽입니다. 지금 그것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가 지금 다양하게 조례되는데 그것을 개정하는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취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히 듣는다고, ‘청취하는 것’도 듣고 ‘들어야 한다.’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이것을 개정하게 될 때는 반드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언도 듣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자치경찰사무가 많아져가지고 경찰청에 부담이 되지 않나, 아니면 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무도 자치경찰한테 너무 넘기지 않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들어야 한다.’와 ‘청취한다.’는 실은 어떤 행위를 하고 진행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는 보고요. 이것을 대신 수정동의를 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양자 간의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말이 ‘청취한다.’ 정도가 아닌가로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는데 업무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