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일정은 최근 울산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급속확산 방지 차원에서 회의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제49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존으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대안 제시 차원의 큰 틀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국 교육혁신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교육국은 기정예산 1487억 8430만 원에서 200억 5079만 원이 증액된 1688억 3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5쪽입니다. 기정예산 188억 9341만 원에서 19억 9530만 원이 증액된 208억 8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45쪽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2421만 원, 학교 교육공무직 인건비 1억 1006만 원, 교직원단체관리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쪽 혁신교육 운영에 700만 원, 서로나눔교육지구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서 48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9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과후학교 운영일반에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123만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운영비, 연수비 등 5억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서 51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 운영비, 콘퍼런스, 사전용역 등으로 11억 2328만 원, 부서 정원 증가로 본청 부서경비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61쪽입니다. 기정예산 171억 7141만 원에서 14억 7789만 원 증액된 186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61쪽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사업에 2020년 집단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2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영어캠프 운영사업에 영어학습책임지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73쪽입니다. 기정예산 264억 8084만 원에서 28억 940만 원이 증액된 292억 9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73쪽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5억 769만 원, 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리사업비로 9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4쪽 교권보호사업으로 교사업무용 전화번호 지원서비스사업과 신규사업인 변호사 사무실 구축비에 3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서 78쪽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부금 교부 및 조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교육정보통합지원 포털 운영, 자유학기제 원격수업 활성화사업 등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반납 재편성사업으로 학교스마트 단말도입 위탁사업비 6억 73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단말 충전함 구입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85쪽입니다. 기정예산 291억 1754만 원에서 12억 2572만 원이 증액된 303억 4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85쪽에서 86쪽 유치원 명예퇴직 수당 1억 2492만 원, 공무직인건비 1억 4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치원 교원연수비 200만 원과 인사관리 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에서 88쪽 유아교육 및 방과후 지원 8125만 원, 놀이시설 및 도서관 개선을 위해 1억 1419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사립유치원 역량제고사업 7억 926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 3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지원 379만 원, 2020년 방과후 교재교구 반환금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99쪽입니다. 기정예산 197억 318만 원에서 61억 8568만 원이 증액된 258억 8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수학교육 지원사업에 울산수학문화관 콘텐츠 보강과 수학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하여 2억 4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발명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안전하고 쾌적한 발명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실습형 최신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메이커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학생들의 상상을 실현하는 창의성 교육 실현을 위하여 메이커교실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학교정보화 지원사업에 학교 무선망 구축,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 일반교실 노후TV 교체비 33억 9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13쪽입니다. 기정예산 246억 2287만 원에서 54억 2688만 원이 증액된 300억 4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에 학교 운동부지도자 인건비 8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에 두동초 외 18교 학교운동장 재조성 등 17억 2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학교보건관리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코로나 예방 방역물품 구입비 2억 3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관리사업에 급식도우미 인건비지원 5억 8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23쪽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9503만 원에서 9억 2991만 원이 증액된 137억 249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123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사업에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공무직 인건비 2억 81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에 환경생태교육연구학교 운영비를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5쪽 양성평등 및 성교육사업에 성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을 위한 성인지 향상 교원 심화연수와 원격연수비 35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학교폭력예방 연수사업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학생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비용 4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6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사업에 학원 교습시간 조정사업을 위한 학원 공론화 협의체 운영 및 공청회 운영비로 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교육혁신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교육혁신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서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반영했다 했는데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에 체험실무사 한 분이 특별채용계획에 따라서 임시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10개월만 채용하는 겁니까?

아직 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채용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채용하기에 앞서서 일시적으로 기간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만 채용해서 10월이라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채용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식으로 다시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 지금 현재 급여가 기본급이 월 180만 원입니다. 그죠? 이것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죠?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현재 급여가 월 182만 원입니다. 넘겨서 다음 뒤에 것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공무직 인건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를 위해서 돌봄 제공하는 사업인데 돌봄전담사업이 8시간에 인건비 68쪽에 18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상분까지 반영해서 현재 추경에 편성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183만 원하고 그전에 임시로 10개월간 채용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하는 182만 3000원하고 차이를 약간 보이는데 급식비나 명절휴가비나 전반적으로 다 차이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 공무직은 180여만 원 정도, 8시간 근무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공무직은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서 이게 기본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 거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급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가 단체교섭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체험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 공무직으로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상분을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정식채용에 의해서 노조가 형성되어서 임금협상을 했기 때문에 183만 7000원을 준다?

거기에다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까지.

기본급에 정액급식비에 명절휴가비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약 이분들 연봉이 2300만 원, 2700만 원?

예,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것 계산하니까 약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이분들은 단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700만 원을 받는데 그 앞에는 개인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 연봉해도 2400만 원, 월 2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같이 갈 수는 없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식채용이 됐을 때는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조라든가 단체행동을 하지 않아도 개인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하지는 않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임시직으로 10개월간 계약을 하니까 돈이 더 적고 노조형성을 하면 더 많이 준다 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반영되는 것도 어느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수에 대한 어떤 배려는 없는 것인지, 교육국에서는.

임금 관련은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을 통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임금이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권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섭단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소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배려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2021년 올해 최저생계비가 3인 가정이 얼마냐면 월 240만 원입니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을 한 이분 또한 방과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 또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입니다. 아주 적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왜 차이를 보이는지, 차이인지 차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임금 관련에는 우리 교육국 독단적으로 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와 잘 협의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담사들에 대해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 더 준다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좋아라 하는 거지 왜 노사협력을 합니까? 그냥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항상 물으면 ‘우리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다.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권한이 있어 보이는데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3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2800만 원이고 4인 가족이 3500만 원이 최저생계비인데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택시 타고 다니지 않고 버스 타고 다니고 아프면 병원 가는, 삼시세끼 밥 먹고 소고기 구워먹지 않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연봉이 최저생계비가 3500만 원 4인 가족인데 이분들 2700만 원, 앞에는 24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분들 가정 꾸리기 어려워요. 그냥 혼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서 애를 놓고 산다 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나, 공적인 일자리가 이러한데 개인적인 사업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환경이 더 열악하겠어요? 정규직이나 교사나 또는 교육공무원들의 인권이나 이권이나 급여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이나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조금 봐주세요. 그리고 같이 가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들도 출산하기 좋고 사람들도 가정을 꾸리고 뭔가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시험 한번 잘 쳐가지고 공무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요. 잘못 쳐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공무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이 임금체계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결혼해서 애기 낳기 힘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월급 보면서 계속 ‘왜 최저생계비도 보장을 안 해 주지?’ 아무리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계약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계약하고 또 언제까지 놀아야 될 지 모릅니다. 그러면 3개월 계약할 동안은 월급을 어느 정도는 더 이상은 보장해 줘야 되는데 더 많이는 몰라도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노사협력했는데 노사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려방법 찾아주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 추가경정예산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보면 본청에서는 취업지원관 인건비로 추경에 4명분해서 5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각종수당이 2008만 원하고 법정부담금, 퇴직금 합해서 1억 원 정도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취업지원관과 비슷한 취업 관련 인력을 일선 특성화고에서도 도입하여 운영을 하였다는 겁니까?

취업지원관은 저희들 시 교육청 본청에 4명이 있고 그다음 특성화고에 기술공고를 제외하고는 1명 이상씩 취업지원관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17명의 취업지원관이 본청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퇴직금하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지원관 제도 를 일선학교에서도 도입하였다면 취업률이 쑥쑥 상승을 해야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있고 이게 무엇 때문인지,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타 시·도와 취업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아쉽게도 직업계고 취업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그 첫 번째가 학교현장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본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구정보원 3층에 취업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교사 한 분, 일반직 한 분, 취업지원관 4명이 상주하면서 학교의 취업지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들, 대표적인 것이 CEO 초청 간담회입니다. 우리 울산의 직업계고 학생들 현장실습을 많이 나간 그런 기업 또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취업한 기업체 CEO들을 모시고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우리 학생들의 취업이나 현장실습을 더욱 더 부탁드리는 그런 CEO 초청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은 작년까지 없었는데 민관산학 협의체를, 취업 관련 협의체를 시청, 구·군, 각종 기업체 대표, 교육청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어떤 직업계고 학생들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그에 따른 맞춤형 지도와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 등등 올해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취업률 제고를 위한 그런 대책들을 교육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이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지취업률을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취업률도 높아야 되지만 취업한 학생들이 2, 3개월 내에 그만두고 나와 버리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유지취업률도 저희들이 각 학교 취업지원관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서 취업한 학생들이 그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방문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취업률은 저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작년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그런 대책들을 올해 꾸준히 시행한다면 올 하반기, 내년 발표에서는 취업률이 올해보다는 좀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설명 꼼꼼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취업률에 대해서는 아주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시고 울산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마이스터고 취업홍보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특성화고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취업센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들 정보원에 한번 갔었는데 센터가 구축이 될 거라고 입구에 써 있는 걸 봤었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는 우리 울산교육청의 특성화고 학생취업률이 전국 꼴찌라는 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울산교육청은 1년이 지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울산교육청이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 취업지원관을 계속 증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지원관의 증원과 2021년도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면 아까 취업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장학사 한 분, 파견교사 한 분, 주무관 한 분, 취업지원관 4명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여기에 드는 예산이 3억 원 정도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전문직 인력을 투입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학부모님들은 울산교육청을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은 특성화고 취업률에 대해 관심이 아주 높다 라고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취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기능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사자격증입니다.

아, 기사자격증, 전문대학은 산업기사자격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일선학교 취업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지, 산업체를 발로 뛰어본 경험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결재만 하는 그런 쪽보다는 기업체에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많이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요즘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와 일선학교 관계자분들은 발로 많이 뛰셔서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구하는지도 면밀하게 잘 분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지켜보시고 발로 뛰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성화고 학생취업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업계고나 산업체 현장을 교육청에서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교육부 취업률 발표 이후에 전 직업계고를 제가 다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관리자와 취업지원관, 취업부장님과 그 학교의 애로사항, 취업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청취해서 올해 계획에 그 부분들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또 기업체도 저희들이 산단을 비롯해서 직접 찾아가서 산단 월례회에 교육청에서 올해부터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교육감님께서도 올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시기로 저희들이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직 실현을 못 했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과장님 설명도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이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묶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타 시·도 교육에 비해서는 울산이 그래도 취업하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공단이나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지역을 살릴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학교 아이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 꼭 본인의 갖고 있는 열의를 발의해서 학생들이 취업이 잘되고 유지가 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 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고 업무에 바쁘시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미래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업설명서 24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3억 38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감이 된 것이 아니고 3월 1일자로 취업지원관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세목이 변경된 겁니다.

아, 이건 세목변경입니까?

예, 세목변경입니다.

따로 실질적으로는 감이 된 건 없네요. 그렇죠?

예.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분이 계시고 일선 학교현장에 취업지원관들이 배치되어 계시잖습니까, 그죠?

예.

업무의 역할이 좀 다릅니까?

교육청은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컨트롤타워입니다. 교육청 취업지원관님들은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관님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학교 취업지원관 지원역할이고요. 그다음 취업에 관한 각종 정보수집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학교 취업지원관님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학교 취업지원관님들은 그 학교 특성에 맞는 취업처 발굴과 현장실습처 발굴 그다음 학생들 취업에 대한 면담, 상담, 면접준비 이런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성화고가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를 작년에 기록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청의 취업지원관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학교현장에 우리 취업지원관님들이 계시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지원업무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하고 협회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설명회에 참석하든지 취업우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일선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협회에서 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시든지 거기에 인맥 네트워크라든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계시는 취업지원관들하고의 의견공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학교 취업지원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월 2, 3회씩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공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본청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지원관님과 취업지원팀장, 현장의 취업부장 출신입니다. 그분들은 산업체 월례회에 참석해서 그 기업체의 요구 이런 것들을 전부, 정보·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현장과 소통·공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안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취업지원센터가 시 교육청 본청 1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명패만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나 붙어 있었지 한 사람 앉을 자리도 좁을 만큼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사실은 운영된 바가 있어서 그런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성화고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전처럼 교육청 본청의 컨트롤타워하고 학교현장의 취업지원관들하고의 의견 공유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학교 일선현장의 취업지원관들 채용하실 때 산업체 경력 위주로 채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채용하는 채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취업 관련 직종의 유경험자를…….

공고는 내시는데, 그죠?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도 채용과정에 보면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는데 제가 그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관련 직종에 유경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듣기로는 보수가 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여기 지원을 안 한다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조직의 비대화를 제가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취업지원관 자체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환영을 해요. 왜 환영을 하냐면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 생기는 겁니다. 취업지원관이 계속 계시면서 거기에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고 그다음에 했던 사람이 계속 커리어 쌓아가면서 업무의 연속을 가져야지 애들 취업하는 부분에는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공무직이나 아니면 계약직에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계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저는 심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좀 돌아가면 처음에 이분들을 채용할 때 기업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일단 채용이 되어 계시면 이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취업하는데 도움이 훨씬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 계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계시다 보면 과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심도 사실은 생깁니다. 생겨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지금 일선 특성화고 학교에 취업부 교사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들의 저는 업무경감도 사실은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대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업무 스코프(Scope)가, 특성화고 취업부 교사들하고 취업지원관하고의 업무 영역 자체가 학교별로 제가 알기로는 다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 할 때 매뉴얼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청에서 업무매뉴얼은 제가 봤을 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직업계고를 직접 방문하였을 때 취업부장님과 또 취업지원관님들 면담을 다 실시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일부 학교에서는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취업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업무에 여론수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잘하고 계시고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울산에 있는 학생들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추가질의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각목내역서 10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 관련해서 학교무선망구축사업진행 집행잔액이 지금 국고보조금반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 다시 학교무선망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2020년도에 다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무선망구축사업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4대6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찰계약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국, 아마 몇 개 시·도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여기에 위임을 해서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입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지침에 이게 국고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는 일반교실 위주로 구축을 하였고 올해는 교과교실이라든지 특별실, 작년에 구축을 못한 이런 부분에 구축을 하는데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육부 특교 대응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작년 잔액과는 별개입니다.

작년에 교과나 특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 예산이 남은 거와 올해 예산편성한 것은 이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작년에 일반교실만 무선망구축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교과나 특별교실에서도 같이 했었으면 안 됐었나 그런 거와 다른 내용인가요?

작년에는 이게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얼마에 낙찰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차액이 이만큼 발생한 부분이고 이 낙찰차액은 교육부지침에 정보화사업비는, 국고금은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저희들도 반납하지 않고 작년에 특별실을 추가로 했으면 되었는데 그렇게 지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못해서 이것은 반납처리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잡고 교육부에서도 올해 다시 국고로 내려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14페이지인데요. 학교급식관리 급식도우미인건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립, 사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급식도우미지원사업에는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 포함인 건가요? 사립유치원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명밖에 안 돼요? 사립유치원 원수가 많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급식도우미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야만 되는 사항이고 관내에 식당 있는 학교는 총 26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립유치원은 급식시설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나머지 사립이나 일부 유치원에 보면 조그마한 별실을 이용해서 취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별도로 급식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어서 지금 급식실이 있는 거기에서 방역이라든지 기타 청소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하는 도우미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번외로 설립을 못하는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급식법인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다 급식소를 하고 또 그다음에 영양교사인가요? 자체영양도우미인가 다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급식실이 다 마련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대비적으로 더 열악해 보이는데 혹시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면 급식실, 어떤 실벽 구획도 잘 안되었고 조그마한 가정집 소규모로 되어져 있는 사항들이라서 학교급식 설비라든가 기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들 이 부분은 교육부와 같이 해서 사립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유치원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론화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관한 부분들은 원아수 기준 해서 200명 이상 그리고 100명에서 199명 이상 원아수가 있는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또는 영양교사 1명을 관할교육지원청 소속 2개 유치원에서 같이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발의되어서 지금 일부 유치원에서는 이 법 발의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하게 된 여러 가지 부담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법으로 이미 법제화되었지만 현실의 어려운 사항들이 감안해서 개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협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유치원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어쨌든 다 마련이 안 되었고 어렵다고 파악되는데 혹시 시범운영 한 적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예,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좀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협의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교육청이나 다른 구·군에서 감사나 행정처분이 별도로 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 그 건도 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위법한 사항을 바로 지적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이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감사를 조치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유치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저희들 지원을, 그리고 안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행정처분 별도로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단 즉각적으로 저희들 조치를 통한 결과치만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질의가 다 돌았고요. 다음 식사를 하고 와서 휴식시간을 가지시고 자료도 좀 보완하실 부분 보완하시고 좀 심도 깊은 정책질의를 준비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지금 뒤에 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와서 자유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교육혁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초등돌봄 관련되어서 83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돌봄교실운영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밑에 보니까 돌봄교실운영비가 100만 원씩 100실, 5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2학기분이거든요.

2학기분?

그래서 2학기 돌봄교실이 아니고 원격학습도우미수당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학기 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학기는 추세 보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2학기분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2학기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1학기분입니다.

1학기분이죠?

예, 1학기입니다.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밑에도 지금 추경…….

3, 5, 7요.

3, 5월 해서 7월까지, 그렇죠?

예.

밑에도 보니까 방역도우미하고 급식도우미도 동일하게 1학기분만 편성을 시켜놨어요. 그죠?

이것은 별도고요. 저희들은 원격학습도우미 수당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장기화될 우려성들이 있는데 학교지원강화가 필요하고 대책이 빨리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3개 다 원격학습도우미하고 방역도우미, 급식도우미 이거는 2학기분은 편성을 따로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까?

죄송한데요. 여기에 편성된, 저희들 과에서 편성된 건 원격학습도우미이고 방역도우미 및 급식도우미는 안전총괄과에서 각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학기분, 그러니까 3개 다 합쳐가지고 1학기분만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여기는 방역도우미나 급식도우미 건 빠진 거고 원격학습도우미만…….

그러니까 교육혁신과는 원격학습도우미 수당이 5개월 치 1학기분만 지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추경사유에 보면 방역도우미하고 급식도우미도 1학기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학기분을 미리 지금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2학기분은 진행상황을 보면서 2추에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월에서 7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 8월부터 추가적으로 2학기분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이 예를 들어서 9월 되어서 추경이 생긴다든지 그 이후에 추경이 생긴다든지 하면 부족분은 어떻게 바로 당장 대처를 하십니까?

2추에 2학기 각종 도우미수당이 추가지원이 될 때 이때 원격학습도우미도 함께 편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뤄놔도 됩니까? 8월분부터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이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늦어졌다.

그런데 원격학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늦어지는, 혹시나 8월부터 지원하는데 늦어지는 것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당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이게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서 미리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놔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질의드릴게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8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저도 인지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카이빙 이렇게 해서 이게 동영상 제작하고 자료집 발간 용역이 1200만 원씩 잡혀있어요. 총 토탈 2400만 원인데 아카이빙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기록물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영상이라든가 모든 각종 기록물들을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저장해서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저장을 한다. 이게 데이터 백업하고 같이 봐도 됩니까?

큰 개념으로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데이터 백업이면 금액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이 아카이빙 하는데.

아카이빙에도 동영상을 그냥 백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작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미래학교를 짓게 되면 전과 후에 대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미래학교 지금 현재 현 상황 그리고 미래학교 만들어져서 이후에 후 상황 이 상황들을 지금 데이터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 학교를 전면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기록할 필요성도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이후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데이터 백업하고 상관이 크게 없네요. 데이터 백업이야 어차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만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전, 후 사진에 대한 모습들을 전부다 보관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27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인조잔디 관련되어서 유해성 검사 이번에 하는 부분들 우레탄하고 트랙들 교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유해성 검사가 몇 년 주기로 어떻게 검사를 실시합니까?

3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3년 주기로?

예.

이번에 그러면 1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 ’20년 11월에서 이번 1월까지 관내 우레탄트랙 80개, 인조잔디구장 29개를 대상으로 검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인터넷 데이터를 한번 죽 찾아보니까 2015년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 해서 10곳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쪽 문제사항들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도출된 학교는 조치를 해서 이를 테면 인조잔디 운동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9개, 2020년도에 29개 학교 그리고 친환경운동장 조성 실적 이게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로 운동장 조성한 것은 2018년도 3개 학교, 2019년도 2개 학교, 2020년도에 20개 학교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오면 친환경자재로 저희들 다 대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재로 대체를 하는데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유해성 검사에 계속 부적합 판정 받은 트랙들이 수없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우리가 10개 학교가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조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했는데 2015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트랙 교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교체한 학교가 지금 다시 중복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유해성 검사기준이 갈수록 강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적절한 기준 자체, 쉽게 말하면 지금상으로는 상당히 기준치에 많이 오버되는 학교들이 1차로 걸러졌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해성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 기준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다시 개보수나 아니면 친환경 자재로 개보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3년 정도는, 트랙을 처음에 교체를 해 놓고 나면 3년 정도는 유해성 검사에 안 걸리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저희들은 인조잔디하고 우레탄트랙에 관한 부분들이 특별히 한국공업표준규격이라고 해서 KS F3888-1, 2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규격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져 있어서 지금 재포설 되어지는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인조잔디 이런 것들은 향후 아마 이 기준을 통과한 사항들이라서 추후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비용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1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발생한 학교들이 죽 있을 거 아닙니까? 특교를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개보수비용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들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반 학교에 체육관이나 등등 이런 시설들, 학생의 계속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물들은 가급적이면 특교신청 기준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최대한 특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교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체육관 증축에 관한 부분들로 인해서 특교를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울주군 관내 온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응투자금액만 충족되어지면 교육부에 특교금을 신청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까다로워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소재를 어떤 친환경소재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물론 유해성 검사에 불합격되면 바로바로 바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든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요?

저희들도 그 사안에 동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이 제일 우선 시 되어져야 되고 추후로 재포설 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경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보수 개정기준 계획서 상에 앞으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도 축구부, 운동부가 있는 학교나 아니면 공공스포츠클럽 축구종목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재포설 할 때는 친환경마사토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 잘 하셔가지고 유해성 검사도 중요하고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카이빙에 대해서 제작비도 포함되고 동영상요. 등등 말씀하셨는데 아카이빙이라는 게 기록하는 거죠? 이게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보관되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기록물을 저장한다는 큰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뭐냐하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과정을 전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또는 이전 또는 사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전 과정을 촬영한 걸 기록하는 게 가장 큰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촬영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하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인데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보관은 CD가 있을 수도 있고 책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디 인터넷이라든가 저장 백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기록물을 만드는 용역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기록물을 만드는 용역비를 크게 아카이빙 용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초점은 저장한다는, 기록한다는 개념 저장소의 개념이고 이것을 조금 큰 개념으로 그렇고 여기에서 예산은 이 모든 전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말이죠. 그죠? 모든 과정을 동영상을 제작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백업파일로 보관하든 책자로 출판을 하든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록하는 연구용역비죠.

예.

그걸 왜 아카이빙이라고 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용어는 저희들이 적절한 걸 다시 한번, 쉬운 용어를 찾는 방법을…….

심지어는 아카이빙이라고 써놓고 옆에다가 한글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카이빙이…….

우리말로 쉬운 말로…….

예를 들면 그게 고유명사로 어느 센터가 아카이빙이라는 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하면 조금 쉽게 쓸 수 있는데 왜 어렵게 쓰셔서 다들 쳐다보게 만들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뜻인지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만들게 하는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마을교사현장탐방이 있는데 여기 숙박비 70명 해서 현장탐방하는 언제쯤 갈 계획이 있는지.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사, 지역주민, 학부모 등 7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요?

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챙겨서 지금 방역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가능하면 집합하지 말라 하는데 현장답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줌이든 동영상 강의든 무엇인가 대체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개념에서 마을교사 개념은 저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현장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들어서 그냥 사업을 완전히 기다리고 있다가 10월까지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못 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다른 것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못 가더라도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른 어떤 공기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사기업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대처합니다. 전혀 안하고 손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 질의, 223쪽입니다. 발명실습실무원인건비가 있어요.

예.

과학고에 있는 실무원요. 발명실습실무원이라는 것은 정교사는 아닌가 봅니다.

예.

왜 이 두 분의 인건비가 다른지 설명 부탁합니다. 과학고랑 애니원고랑 왜 급여체계가 다른지, 과학고에 실무원은 3436만 5000원 해서 올라와 있고요. 애니원고등학교는 8779만 5000원인데 이거 3명입니다. 3명분이요. 나누기하면 1명당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과학고가 3400만 원인데 여기 3000만 원이, 일이 다른 내용입니까?

과학고는 영재교육원 또 발명 관련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역할을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었고 애니원고는 과학고하고는 명칭은 똑같지만 하는 일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애니원고의 발명실습실무원은 창작만화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실기보조지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명칭은 크게 구분은 같이 해 놨지만 하는 역할들은, 일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학고는 실제로 발명, 실험을 하는 거고 애니원고는 그림을 그린다?

애니원고는 실기보조라든지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명칭을 똑같이 해 놔서.

명칭은 크게 구분 짓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너무 많이 나눌 수 없고 해서 그런데 하는 역할이나 업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282쪽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도 질의드렸는데 흡연에 대해서 학교흡연예방사업요. 제게 자료를 주셨는데 본청에서 삭감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도 내역서를 뽑아서 주셨어요. 이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그대로 반납한 학교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나요? 제게 주신…….

예, 있습니다.

학교 이름 대기가 조금 그래서 안 좋은 내용인 거 같아서, 실제로 100만 원을 교부했다가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죠? 모 여고에서,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의 몇% 입니까? 거의 40% 가량, 중학교도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지금 학생들 흡연예방에 관한 부분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었고 단위학교에서 더욱더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게 전액을 다시 반납, 불용처리한 학교의 상황을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작년에 코로나 정국과 일정 부분 어떤 개연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차후에는 예산이 전액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흡연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라든가 우리 시에 있는 그 인원파악, 현황파악요.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점차 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습니까? 나이는 저연령화 되는 것은 알겠는데 전체 흡연 인구비율은 줄어듭니까?

최근에 특징은 예전에는 학교가 오픈되어져 있을 때는 학생들끼리며 삼삼오오 모여서 피는 학생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영향들이 비율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소식을…….

아,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또래학생들끼리 모여서 흡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모여서 흡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적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조금 청소년들의 흡연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러면 통계자료가 있는 거예요? 흡연에 대한,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흡연인구 파악된 게 있나요?

일단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흡연인구 실태파악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 전 것도 좀 주십시오. 2015년 것부터 주시면.

알겠습니다.

2015년 그 무렵에 담배세 엄청나게 인상된 거 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흡연교육 엄청나게 강화한다고 사업을 늘렸다가 예산이 그 이후로 삭감된 것으로 저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 이 예산이 왜 저는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을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전반기에 제가 교육위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019년에는 1억 4000만 원 예방 편성 되어 있다가 2020년 작년에 1억 원, 올해 7000만 원 예산이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2019년하고 지금 올해 비교하면 절반입니다. 흡연교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흡연학생 인구가 줄어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비율이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 왜 예방교육예산을 줄였는지, 줄이고도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단순하게 흡연예방교육에 금액을 많이 투자하는 것들도 나름대로는 의미도 있고 단위학교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연예방교육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연수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이런 지원활동을 통해서 흡연예방에 관한 부분들의 효과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흡연 통계 현황치를 같이 대입을 해서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좀 밀도 있는 그리고 내실 있는 흡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건강, 구강건강검진이 초등학생들이 이루어지죠? 치과에 가서 검진하죠?

예, 맞습니다.

흡연도 그 검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들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치과랑 관계되는 어떤 서로 계약을 맺고 도움을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 것도 한번 흡연교육에도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로나지만 흡연교육을 그러니까 흡연예방교육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흡연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힘들고 사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미 중독되고 나면 끊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그냥 다른 중독성이 없는 거면 쉽게 끊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그런 음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물이에요. 약물중독이고 중독, 오용, 남용 이런 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도 사실 되게 많고요. 흡연을 통해서 나쁜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장소도 되게 많이 가게 되고 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요. 건강관리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미리 좀 더 예방교육 하는데 어릴 때 안 필 것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에 대해서 더 알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에 여러 가지 앞에 폐해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서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사안처리 온라인종합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폭력 다풀림톡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원스톱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고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일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톡을 통해서 첫째는 예방교육지원에 들어갑니다. 예방교육지원은 학생예방교육자료와 교사예방교육자료 그리고 학부모예방교육자료가 시스템에 일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영역별로 누구라도 접근해서 이 예방교육자료를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두 번째로는 현장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지원은 법률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갈등조정지원 관계치유지원해서 각 영역별로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면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해 준다든지 전문실무사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연결지원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손실에 대한 소송의 대안적 해결방안을 조정전문가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관계치유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 그리고 가족, 업무담당자 등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다풀림인력풀지원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사안처리 그리고 어울림프로그램, 회복적 생활교육 이런 것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사안처리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가 아주 간소화되어서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기안이라든지 시행문이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 사무처리가 간소화되고 있고 통계자료도 자동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어서 교원의 업무경감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울산시 내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스템을 운영할 것 같은데 그러면 2020년도 울산시 내 초, 중, 고 학교폭력 학교급별 발생건수와 발생사유해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신다면 간단하게 한번.

제가 지금 발생건수는 아마 작년 건수가 올해 아직 취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다풀림톡은 올 3월부터 지금 지원 들어갔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컨설팅을 계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폭력컨설팅을 요구한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학교컨설팅 이후에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발생은 어떻게 변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컨실팅을 하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풀림톡 이거 지원하기 전에 지원청에 회복적생활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청에서 이거 전문실무사라 해가지고 전문상담실무사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는 예방교육프로그램 필요하거나 다양한 학교 현장에 가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날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수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수는 반면에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유의할 점이 사이버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이 좀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일선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폭력유형 등도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실태조사와 사안조사과정 등에서 미비한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이런 지적들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조성을 하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라고 하면 장황하게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게 너무 이것은 길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기고문을 해야 될 것 같고 204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안 한번 보시면 울산교육청에서는 울산교육감의 포괄적 성교육 발언 이후에 성인지교육과 양성평등교육으로 포괄적 성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204페이지에 성인지향상교원심화연수 계획으로 1500만 원이 예산요구를 했더라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원들의 성교육은 좀 학교 선생님, 즉 말하자면 보건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최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선생님들도 그렇게 입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굳이 외부강사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관계자들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갖도록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진 교재와 강사를 모시고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올바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제가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일부는 인정하겠지만 성교육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하면 더 잘하겠다 라고 아마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내부에 교원심화연수가 사실은 본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제출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고 실제로 외부강사가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5시간을 외부강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0시간은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이 연수가 실질적으로 매우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성인지향상교원심화연수는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성교육집중학년제 운영계획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를 해서 학생 대상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대상이 중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추경 배경에 보면 포괄적 성교육 제도화 하라,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20년 4월 11일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울산교육감님의 포괄적 성교육이 지역, 학부모, 교사,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괄적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꾸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성문화센터에 가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이 아이들이 타고난 성향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차별 받거나 또는 핍박 받거나 하는 그런 것 없이 정말 아이들이 타고난 성향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자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교육집중학년제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주기를 두고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모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 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간과도 하시고 독단적이거나 획일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런 단체에서 보기에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성교육전문가들도 울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성교육은 아주 민감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고 한 쪽은 옳고 한 쪽은 반대하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교육의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교재내용도 검증과정을 거쳐 제공을 하고 교재내용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잘 검토를 해 봐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많고 또 답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위원님 거기에서 하나만 제가 바로 잡고 싶은 게 어떤 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을 언론에 누차 보도를 했었습니다. 언론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논의를 해 보려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지만 그분들이 논의의 장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도를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양쪽 입장…….

그래서 저희가 참 논의를 하고 싶고 저희가 만일 하려는 교육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같이 앉아서 논의도 해 주시고 또 그래서 문제가 정말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유보하거나 또는 좀 더 이해를 시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보고자 했지만 실제로 논의의 장에 아예 안 만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도 교육이라는 게 그때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어느 사람은 이것을 옳다 하고 어느 사람은 이게 그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는 교육의 효과가 엄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이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성문화센터 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도 요청을 하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단체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전부다 포괄적 성교육 관련해서 처음에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센터도 방문을 했었고,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전 시장님들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고 박맹우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지금 현재 의원님이시고 예전에 시장님을 하셨죠. 그때도 물론 마이코즈하고 관계를 끈끈하게 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때도 성교육을 했죠. 그것은 저희가 다 아는 부분이고 기존 성교육 매뉴얼이 변경이 좀 됐으니까 최초, 전국 최초라는 것이 붙었죠. 전국 최초의 포괄적 성교육, 내용이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국 최초라는 글자가 붙었을까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젠더교육 위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책자 내용을 오픈을 좀 하고 강사선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물론 보건교사분들이 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임용시험을 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중립적으로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일하게 서로 밀고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교육의 편향적인 부분들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향들 이런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불협화음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317페이지 학원관리입니다.

각목내역서인가요? 아니면…….

학원관리인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각목내역서인가요? 아니면 설명서인가요?

아, 사업설명서 317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학원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 협의체 관련돼서 추경에 또 700여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공론화 협의체는 구성이 완료가 되었는가요?

협의체는 구성은 완료되었는데 실제로 공론화 작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거기 공론화 협의체는 학생들이 3명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학부모와 다른 단체분들 들어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 때문에 저희가 이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지난해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완료가 안 되어서 올해 다시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학생, 학부모, 교육청, 학원대표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죠?

교원단체연합회 각각 한 분씩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외에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단체에서도 들어와 있을 겁니다.

시민단체도 들어와 계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심의수당이 전문가해서 심의수당이 들어와 있고 8만 원씩 2명 3회, 세 번 정도 할 모양인데 3회 해서 올라와 있고 밑에 특별강사 수당이 있어요. 일반강사 수당이 있고, 공론화 협의체에 이 강사들 수당이 왜 필요합니까?

협의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한번 초빙해서 공론화 협의체에서 공론화가 완성되고 나면 시민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 공청회를 할 때 이와 관련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전체 공청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사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민공청회 할 때의 강사들이시네요. 그죠?

예.

그 위에 전문가는 2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협의체의 전문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이게 지금 울산대 교육학 교수님이 선임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선임은 되었는데 공론화 협의체에 제가 전문가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별로 안 가요. 전문가수당이 8만 원씩 2명에 3회 해서 48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뭔지.

아마 별도로 요청해서 그 협의체에서 뭔가 내용을 듣고자 이 수당이 신청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교육학 박사님, 교육학의 대학교수님들이 학원 운영의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 아이들의 수면권, 건강권 이와 관련해서.

예,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2021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2차 교습시간 공론화 협의체 회의를 3월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신 건가요? 3월에 했습니까?

3월에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점차 확산이 되면서 현재 2차 협의회도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직 계획대로 실적이 안 나온 거죠. 그죠?

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게 타지하고 비슷하게 교습시간을 조정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작년부터 저희끼리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되었었고 한데 학생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답니다. 이게 저녁에 교습시간이 한 시간 당겨지고 두 시간 당겨져서 잠을 좀 더 잘 수 있다 보다는 저녁에 게임하고 SNS를 하다 보니까 수면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학생대표가 교육감님한테 직접 했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과연 이게 강제적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면서 어떤 긍정적 효과들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들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교육이 완전 정립이 되고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는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지금은 공교육이 완전 체계적으로 완성이 안 된 단계에서는 저는 학원하고 같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택권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학원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지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시간조정만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필요한 정책인가?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계획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고 학원연합회에서도 3주 전에 교육감님하고도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예정이지 강제로 저희가 ‘몇 시까지 줄여라. 어째라.’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공론화 협의체라는 자체가 사실은 만들어지고 구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설문조항들을 만들 때까지의 역할이 공론화 협의체의 역할인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그래서 의견수렴도 하고 각 단체의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학원관계자대표, 교육청대표 그리고 교총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중까지 보고 설문지는 어떻게 작성할 거며, 어떻게 해서 설문지를 넣어서 의견수렴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과정이 이 구성단체에서 아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 불협화음 없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내려와가지고 겉으로는 의견수렴한다고 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는 거의 명령하달식이 많아요. 지금 정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종이 하나 있으면 아까 전문가 관련돼서요. 그것하고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 사람들의 역할 그것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권 하다보니 제가 최근에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장애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아니고요. 건강장애학생, 예들 들어서 난치병이라든가 그런 치료 중인, 그런데 치료 중이긴 하지만 장기치료요. 치료가 잘 안 되는, 아니면 단기간이라 하지만 거액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질병들, 그런 건강장애로 인해서 학교에 결석일수가 많아서 유급이 된다거나 90일 이상 된다거나 그런 학생들을 건강장애학생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유아특수교육과 유아특수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유아특수교육과에 물어야 되네요.

예, 다음 파트에 들어오실…….

좀 이따가 다시, 이것 건강 쪽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면 그냥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예산안에 보시면 당초 일반수용비 1440만 원하고 추경에 300만 원 증액요구를 해 뒀더라고요. 교육혁신과는 여기 보니까 특근매식비해서 160만 원, 기본여비 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아서 수고하시리라고 보는데 각 항목별 예산요구 사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획팀이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근매식비라든가 운영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하도 짧게 짧게 10분만 준다고 하니까 그린스마트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예결산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부서이기도 한데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주당 1시간을 확보하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하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1회 의무적으로 시간확보하라고 하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 1시간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한 달에 4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학교현장의 교사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만 확보를 해 준 겁니다. 월 4시간.

어쨌든 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공약 아닙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공문을 하달해서 일선학교에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혁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소한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 교육청이라고 보는데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 교육혁신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실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하고 학교 관리자도 변해야 되겠지만 교육감님도 과감하게 권한들을 일선학교에 일임하는 것도 특색 있는 학교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자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일선학교에 권한을 위임한다면 연구를 더 교장선생님들께서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과장님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의가 제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미래교육과에서는 진로활동실 구축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 보니까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개교에 그러면 2000만 원씩 배정이 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요즘 지칭을 하기에 진로전담교사라고 이야기하죠. 진로전담교사가 주로 수업하고 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공간이 진로활동실로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진로전담교사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꿈과 끼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해마다 몇 개 학교 진로활동실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진로전담교사 제도가 도입된 지가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진로활동실 구축이 100% 정도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구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진로활동실 구축을 본예산에 2개교, 1회 추경에 4개교 해서 올해는 6개교를 구축할 계획이고 이 6개교가 구축이 완료되면 전 중·고등학교에 진로활동실 미구축 학교는 12개 학교만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현장확인을 해 보면 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유휴교실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구축을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학교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구축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아직 다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교실이 부족해서 진로활동 구축이 어렵다고들 하고 계시는데 학급이 해마다 감축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학교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유휴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면 학교에서도 당연히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는데, 진로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이 실을 학교에서도 구축하려고 하죠. 저희들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실 자체가 지금 안 나와서, 12개교가 그런 학교입니다.

진로활동실이 미설치된 학교 12개교에 담당장학사나 장학관님이 출장을가서라도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 봐서 꼭 마련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공문이나 하달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불만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교육청이 없는 기관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자치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감님 공문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해서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진로활동실 구축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10년쯤 된 학교들은 진로활동실에 구축된 소프트웨어, 10년 전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교체해 나가야 된다 라고 보는데요. 노후화된, 구동이 되지 않는 컴퓨터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각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후화된 컴퓨터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것을 적기 또 적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에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님들과 교육감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진로전담교사들의 어려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활동실 노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 계획도 저희들이 바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릴 게 몇가지가 있는데 다들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추후에 다른 과에는 서면으로 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에 너무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도 코로나 때문에 수고를 엄청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예술과에는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추후에 그냥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교육혁신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정책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의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조금 쉬었다가 15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교육국 추경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추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초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초등교사 부동산투자 강의에 대한 내용 기사를 봤습니다. 경매비법 책도 전자책 판매했다 라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사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일은 아닙니다. 감사관 쪽이기는 하나, 지금 징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교사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파악이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례라든가 다른 교사들이 유사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분은, 저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43세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해서 5억 원을 벌었다, 또는 7억 원을 벌었다 9억 원을 벌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처벌에 대한 것은 감사 쪽에서 하실 일이지만 사전예방교육이라든지 선생님 관계되는 것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 겸직 허가부분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복무관련 부분에 학교장님들께 교직원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물론 이 사안은 겸직허가가 될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복무 관련 그런 쪽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 겸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이거 부동산투기, 월세 부자 돼라, 부동산 투기해서 월세 수입으로, 그런 내용인데 선생님들이 이런 일 하시면 안 되죠. 하지 말라고 월급이나 다른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사업가와는 다르죠. 교육이라든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지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영양교사 근골격조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다, 본인들이 교육하고 본인들이 조사하고 본인들이 대책 세울 수 있다 라고 해서 영양교사들이나 영양사가 그 일을 하게끔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본인들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선생님들 또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교과과목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어선생님은 국어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충실히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인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울산시의 실태파악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건강장애학교는 다솜병원학교라고 전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원장으로 하시고 울산대병원 안에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질병으로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다쳤거나 해서 학습이 어려울 때 원격으로 또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 내에 있고 전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다솜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겸하고 있고요. 전하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지원하는, 순회교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일을 겸해서 하고 있고 이 학교의 교장역할을, 학생들이 연령대가 전부 초등학생인가요?

아닙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는데 같이 한다.

예, 지금 현재 10명 정도이고요. 입교했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학교로 복귀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병원학교에 있는 학생수가 10명 정도다.

예, 10명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수시로 입교하고 퇴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울산대학교병원에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숫자는 전체 울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입교하는 숫자가…….

연간.

연간 53명 정도입니다.

53명 정도인데 거기 3개월 가량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 정도다.

예, 현재 10명 정도인데 더하기 빼기 수시로 퇴원했다 입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명 정도의 학생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말고도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중에…….

예, 화상수업 있고, 바로 동영상 수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수업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 우리 학교에 가는 학생들한테는 급식이라든가 수학여행이나 교복이나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는 어떤 것을? 물질적으로.

일단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교복비 같은 거 수학여행은 물론 조금 어렵겠죠?

치료비를 지원한다고요?

아니요. 치료비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병원에 급식비에, 식사비도 제공하고 학교에 주는 급식비라든가 그런 개념으로는 다 지원한다.

예.

수업료와, 그죠?

예, 맞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죠?

예, 치료비는 지원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감당하는 연간 치료비에 대한 개념은 없죠? 자료라든가 상황파악 된 것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3개월까지 입원해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분들이 거의 난치병에 가깝다 보니까 치료중이지만 실제로 금방 금방 낫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월 병원비가 얼마 안 들면 괜찮은데 상당수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단기간, 짧은 기간에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었고. 왜 치료비를 지원했으면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질의했듯이 흡연예방교육을 합니다. 흡연을 하지 말라고 예방하는 차원이, 흡연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많은 질병이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치료비가 지금 현재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치료비도 조금 지원하고 해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면 차후 지원되는 돈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흡연 말고도 상당히 학교 교육할 때 많은 것들을 교육합니다. 다른 부대의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건강 장애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한번 알아보고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건강장애학생 치료비라든가 의료비 개념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병원비가 지금 현재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병원도 3개월밖에 못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병원비는 본인이 내야 되고,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울산교육청에서 일선 유치원에 배정하라고 교육부에서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5명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울산교육부에 유치원행정공무원 5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일선 유치원에 행정직을 배치하지 않고 어디에 인사발령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유치원에 배정을 하라고 행정을 하라고 행정을 5명 정도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가 많은 쪽으로 해서 학교에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배정을 했었습니다.

배정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죽 그냥…….

그게 유치원 명수를 포함한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했는데 그게 내려가면서 이게 유치원 전용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교총이라든지 단체에서 그것을 찾아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사와 행정직원들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속히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을 일선 유치원에 인사발령 조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그 당시에 5명이 오고 그 뒤로는 또 안 왔습니다.

지금은 안 오고.

예. 딱 2019년도로 알고 있는데, 5명.

마감을 했는데, 그때 이 인사발령 조치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유치원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학교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 제외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쪽에 했다는 거죠?

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예산안 보시면 162페이지, 이것은 지금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예산 투명성운영에 대해서 에듀파인을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도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불만을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불만을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유치원 원장님들 만나 보면 일부러도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선생님들이 학생지도 및 에듀파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고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유치원 원장님들의 불만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이게 힘드니까 선생님들을 구하기도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운영비를 많이 편성했고요.

그런데 그게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처음 접하는 회계다보니까 사립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수십 년을 해 온 원장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체제가 바뀌니까 그냥 사서 쓰다가 시스템에 넣어야 되고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어려웠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이 이 일을 감당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다들 원장님들도 부족한 부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또 계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업무가 많다고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잘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 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감사가 나오면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여튼 자기들이 꼭 죄를 지은 그런 기분이 들 만큼, 그래서 감사 가실 때 우리 청에서는 잘하려고 분명히 하시겠지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며칠 동안 정말 힘들고 어떤 분들은 진짜 정말 몸살기가 있다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립이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다 같은 아이들이니까 그게 사립과 공립이 공존해서 같이 커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립과 공립이 차이가 난다면 아이들에게 그것은 불편함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위기극복과 선도형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코로나19 등 위기극복과 선도형 교육체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인재교육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첨단기술의 발전 및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확보가 더욱 긴요하다고 봅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은 첨단기술발전과 미래 불확실성이 전개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재 확보 전략과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 청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과별로 이것은 해당영역이 있어서 중등이나 초등이나, 초·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역량 이런 쪽에 하명이 되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많이 개선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울산시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은 지금 교육감님의 보편적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코로나19시대에 학력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연구학교 자료 이게 지금 중등교육과죠?

예.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를 해서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을 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인정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과목 교사에 따라서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배정하지 마시고 수요자선택 중심으로 변화하면 학생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울산시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 남목고, 화암고, 학성여고, 약사고 총 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을 지금 하려고 열심히, 특히나 제가 학성여고는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사안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기준 학교별 학급 수와 학생들이 선택할 경우에 교과별 필요한 교실 수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제출도 해 주시고, 학교별로 교실 수가 부족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

별도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에 의하면 학생들이 소수 신청할 경우에 강좌가 개강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 울산시교육청에서는 거점형 공동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거점형 공동과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과목선택권이라고 하는 것 교·강사 부분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가 발족이 되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을 거치면서 올해 기획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과목을 받아서 지원되지 않는, 표시과목 이외에 고시외 과목이라고 해서 다양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점형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지금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점형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교육과정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튜디오도 저희 센터에도 있지만 학교에도 구축하고 있고, 지금은 과학고나 다른 일반고에서 하기 어려운 심화형수업도 일부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송출이 가능한 온라인센터까지 지금 스튜디오까지 구축하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인수과목 운영을 위해서 일선학교 교사님들의 복수전공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론이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울산시내 소인수과목 복수전공 과목이수 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인수과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센터에 보면 순회교사, 소속교사를 뽑았습니다. 단위학교에 두기가 미흡한 과목들, 시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선생님들이 보면 복수전공자도 많고 하는데 다과목 지도 때문에, 자기는 한 과목만 하겠다 라는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복수전공자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면서까지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산에서도 울산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및 미래지향적 수업과 평가 등 교육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듭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진로적성 역량 중심의 교과목을 재구조화 해 주시고 미래지향적 수업과 평가로의 전환을 도모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연구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학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지원 금액이 27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선도학교는 어디에서요?

선도학교도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지정된 학교가, 선도지구도 있고, 선도지구 내에 중심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것에 따른,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고 연구점수가 주어진다 안주어진다. 그러나…….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으면 많이 있는 거죠.

몇천만 원 되죠.

그러면 학교와 교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연구점수가 있고 없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도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준비학교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저희들도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건의로까지 드렸습니다. 다른 시·도가 앞당겨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선도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 해서 우리도 어차피 ’25년도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빨리 당겨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는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까지 수반되어서 아마 교육감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하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실제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시행하면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연말 되면 나오죠.

예측이 되는 부분이…….

연말 되면 나오는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이 부분을 연구·선도학교가 헤쳐가고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강사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인수과목의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시외 과목 이런 다양한 문제점은 어느 시·도든 안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하는 그게 고교학교점제의 성공과 관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대처를 할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망라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가, 그리고 의문점과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실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과밀학교와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잘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선택권보다는 교사 중심으로 선택과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미연에 잘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학생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하고, 선생님들이 기존 교과 이외에 소인수과목 연수를 진행을 좀 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인수과목 연수대상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미래역량 함량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울산교육감과 울산교육청에서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울산교육청 지방교육자치의 일환으로 학교 자치문화를 창달할 수 획일적으로, 독단적인 정책추진에서 좀 탈피를 하시고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교육과장님의 본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좀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에듀파인시스템운영 관련해서 지금 환경개선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 폐업에 따른 환경개선비 감소 때문에 금액이 깎인 것으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에듀파인시스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에듀파인 관련해서 저희가 PC지원을 했고요. 에듀파인 통신비하고 운영비하고를 해서 올해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전년도에 5개 원이 휴·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서 저희들이 감해서 올해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치원 1개소당 얼마씩 배분이 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듀파인이 아직까지도 청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에러가 자꾸 뜨고 자꾸 다운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용방법도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지도도 필요하고 이렇게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년 정도 지금 에듀파인 시작한 지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민원의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혹시 그것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올해는 에듀파인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사실 맞고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도입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와 완전 다른 회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에듀파인 지원하는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는 찾아가는 지원까지 교육도 하고 맞춤교육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립유치원에서도 아주 잘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맞춤으로 올해는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에듀파인도 그렇고 급식문제도 그렇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과장님, 올해 그래도 시행된 지 1년 됐던 두 가지가 아직 정착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교육국장님,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작년에 특히 코로나 관련, 또 여러 가지 학력격차라든지 해서 학교생활이 힘들다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조금 명예퇴직 교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이고 역시나 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사도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국장님 노고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상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산서 보는데도 사실 명퇴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한번 올해 그래도 코로나 1년 지났으니까 어려운 분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복지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에듀파인 5명 시스템 지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가셔서 방문해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 다섯 분이 실무를 해 주시는 건가요?

다섯 분이 저희 담당자 한 분이랑 저희들이 임시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이 하시는 일은?

하시는 일은 저희가 상설교육장이라고 그래서 저희 5층 컴퓨터실에서 본청에서 필요하신 분 한 두 명씩 항상 오시면 1대1로 맞춤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유치원 원장님들께 에듀파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1인당 한 사람이 24개 유치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에듀파인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지원을 하고요. 또 콜센터도 하고 저희들이 에듀파인 매뉴얼을 알기 쉽게 작성해서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콜센터도 하고 찾아가서 지원도 하고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도 설명해 주시고, 한 분당 24개의 유치원의 예산에 관계되는 것들을 지원한다.

예. 지금 현재는 어려운, 물론 잘하고 계시는 곳도 여러 군데 있고요. 1대1로 맞춤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실제로 유치원이 이제 막 신생 새로 생겨서 운영하는, 젊은 분들이 운영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20년씩 유치원을 운영하면 갑자기 바뀐 제도에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방금 설명 들어도 돌아서면.

맞습니다.

또 이상한 말로도 들리고, 저 또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배울 때, 아래한글이든 엑셀이든 처음 배우면 심지어는 처음에는 컴퓨터 파워 켜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당연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다섯 분이 다 하기에.

다섯 분도 있고 저희가 TF팀이 있고 현장 또 컨설팅 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5명이고 아니면…….

TF팀이 9명이 또 있습니다.

5명 플러스 9명이 있다.

예.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잘하시는 분 강사로 모셔서 교육도 했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젊은 행정담당이 있는 곳에서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서 잘 했다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그것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학원강사 할 때 또래집단, 같은 계열에 있으신 분들이 설명하는 게 어떨 때는 훨씬 더 쉬운, 왜냐하면 뭐가 막히는지 되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수업을 하라고 할 때 내가 설명하는 것은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학생이 한 명이 있으면 그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영 서툴러 보이는데 그 설명을 듣는 학생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선생님이, 원장선생님이나 실제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계속 생긴다고 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주로 제 연령대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잘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이야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시는 아까 방금 이해하시는 젊은 유치원 선생님들 좀 더 활용하는 방안, 그 분들께 페이를 지급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당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중간고사 성적에 대해서 기말고사 성적이나, 코로나 때문에 시험 못 치면 중간고사 성적을 100% 반영하고, 그죠?

예.

아까 근접촉, 확진은 아니지만 그렇게 분류되어서 격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학생도 시험은 치지 않죠, 그죠?

예, 코로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기본지침이 다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환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100% 다 적용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작년 2020년에 사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많았고, 그죠? 중간고사의 성적이 100점인데 기말고사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코로나,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중에 성적 학적부에 올릴 때 지필시험 말고도 수행평가라든가 평가기준이 다른 성적이 있잖아요.

예.

출결도 있고, 그죠?

예.

수행평가나 다른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필시험하고 비율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기 초에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 보면 지필이나 수행평가 영역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의, 시·도의 어떤 재량권이 없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부다.

예, 가다보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필도 중간고사 30, 기말 30, 수행, 출석 비율 적당히 대충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지금 특별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인데, 중간고사 시험 한번 치고 기말고사 못 쳤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점도 있지만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성적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담당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평가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라든가 쪽지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비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교육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지금 일단 특수상황이니까.

예.

특수상황인데 중간고사 시험 안 쳤다고 해서 그전 학기나 또는 다른 성적을 100% 반영한다? 또 안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한다고 해도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그렇게 얽매여서, 물론 진학을 위해서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 지금 상황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획일화, 도 평가 같은, 일제고사 같은 그런 것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조금 더 다른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좀 더 도입해 주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지난 4월 1일 자로 유·초·중등교감 자격연수과정 면접대상자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초등교감 면접대상자의 교육청 전문직에서 10명이 이제 포함되었고, 일선학교 교사출신은 2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초등교사 출신 24명, 최종 선발자는 4명을 면접에서 탈락시키고 20명을 최종 선발하는 경우 전문직과 교사 비율은 그렇게 치면 10명, 20명 해서 1대2 비율로 되는 셈인데 이런 현상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는데, 전문직 출신은 면접대상자 중에서 탈락자가 없고 교사출신은 면접대상자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탈락시키는 제도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직에서 이처럼 많은 수가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30년을 교직에 몸 담고도 승진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전문직은 10년 경력에 부장경력 1년만으로도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우리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인가?’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감님이 울산교육청을 비대화하면서, 취임하면서 많은 전문직을 선발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선발된 전문직 중에서 40대가 되지 않아서 전문직에 선발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40대에 선발이 되면 22년간을 전문직학교관리자 다시 또 전문직 등으로 순환근무 할 경우 학교현장은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리라고 보는데 22년간 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이야기들을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교장담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학교 교장중임제 제도도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학생지도와 수업하는 분들이 우대를 받는 교사상을 정립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 서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일선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전문직 선발규정을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장경력 5년 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보는데요. ‘부장경력 1년만 하고 승진시험 합격하면 학교에서 학생지도는 누가합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표방하는 울산교육감님, 논리적 모순 속에서 교육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현행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교원들은 더 많은 불만을 가질 것이며 등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 입장은 조금 답변하기가 상그러울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일선학교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교사 수와 전문직의 수가 이번에는 24명, 10명 이렇게 된 이유는 교사 수에서 교감으로 올라가는 이 수가 전문직이 5명이 해당되든 10명이 되든 이 전문직 수에 교사가 선발되는 수가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교사 따로 전문직 따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전문직 수가 10명이 교감자격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명이라고 하여 선생님이 30명 할 것을 20명으로 된 그런 것은 아니고, 교사의 수는 교사대로 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전문직은 평가를, 그러니까 120%로 뽑지 않고 왜 거기는 10명이면서 교사는 24명에서 4명을 탈락시키고 왜 전문직은 없느냐, 그 부분에서는 전문직은 들어올 때 이미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동료 교사로 해서 그 자격이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탈락되거든요. 전문직으로 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거쳤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교감자격 대상자가 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거친 것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20명인데 4명을 탈락시키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점점 더 앞으로 교장이나 교감이 되는 그런 관리자는 동료로부터 인정받지 않고 못하고 그런 동료 관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관리자로 조금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 점점 이 교직이라는 게 협력체계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큰 뜻에서 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참 이쁘게 잘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일선학교에서 이해가 가게끔 또 그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한다는 거니까 우리 청에서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분들하고 또 한번 이야기하실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길어서 제가 그냥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정책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이상 5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