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1페이지,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6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773억 1400만 원보다 106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145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144억 43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구·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700만 원, 1사 1하천 살리기운동 구·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4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450억 원보다 108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03억 1500만 원,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각 2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16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27억 800만 원 보다 4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총 108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291억600만 원으로 기정액 288억 7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삼호동 저영향개발(LID)시설 운영·관리 용역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 개최 등으로 절감된 관내·외 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74억 3400만 원보다 86억 3900만 원 감액된 48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관리 우수공무원 격려 견학에 800만 원,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200만 원,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업 7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건에 6억 8000만 원 등 총 20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03억 1500만 원,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억 7700만 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1500만 원, 민관합동단속 참여민간인 보상금 600만 원 등 총 107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48억 6800만 원보다 4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 정비 1억 9600만 원,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 프로그램 제작 1억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3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운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3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선정사업으로 배정된 바이오에너지센터 예비메탄발효조 설치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8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시급한 예비산발효조 보수 2억 2400만 원 신규 편성과 암롤박스 제작 단가 상승에 따른 3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사시기 조정에 따른 메탄발효조 준설 및 정비 사업비 2억 2400만 원, 지역현안특별교부세로 추가된 예비메탄발효조 설치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환경국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울산시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물론 그 영역은 조금 다르지만 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여쭤볼 것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시 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울산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 기본방향이 크게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 설치를 우선, 두 번째, 자가처리시설 적극 지원, 세 번째, 민간시설 원칙적 제안, 다만 경제적 상황 종합검토 후에 결정하겠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폐기물 관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이 용역이 관련부서에서 직접 용역 발주를 하신 게 아니고 울산대학교 산하에 있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용역이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울산환경녹색센터에서 발주를 했고 울산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을 수행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쪽 기관이 해야 될 부서 담당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울산시 환경국의 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입니다. 그죠? 이것은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경우에 따라서 민간센터인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게 뭐냐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이 용역 발주를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용역 발주를 줬습니다. 그죠? 울산연구원에다가.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준 용역 발주를 또 울산시가 대대적으로 용역보고회를 열어요. 민간센터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왜 울산시가 대대적으로 용역보고회를 여는지도 좀 의아스럽고 그 용역보고회 이후에 그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울산시에 폐기물 관련된 기본 정책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예.

그런데 그중에 또 한 가지는 용역보고서하고 또 다르게 관리방안으로 됩니다. 용역보고서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용역보고서에서는 신규매립지 조성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식 두 가지 방안을 먼저 제안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민간개발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는 향후 필요한 내에서 신규매립지 조성 허가를 하도록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고 209페이지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에 따르면 신규매립지 조성 방안을 원칙적으로 민간시설로 한다는 의미로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시는 용역보고서하고 다르게 민간시설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시설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그 방침은 저희 자원순환과의 방침은 아닙니다. 그게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민간시설을 제한한다 라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제안규정을 설정해서 추진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번에 수년전부터 사업장폐기물매립장 부족 대책이 여론화되고 대두가 되면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밖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우리는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중요한 것은 합법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현재 실정법에서 정하는 합법성과 주민합치성, 주민 의견의 합일성, 주민의 의견이 합의되면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시설을 제한한다는 그 원칙은 저희 부서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울산시의 폐기물 관리방안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공공시설 설치 우선, 자가처리시설 적극 지원, 민간시설 원칙적 제한 이게 울산시의 기본방침이 아닙니까?

민간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보다 이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아시겠지마는 저게 어떤 수익적인, 영업이익에 관련된 사기업체 업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실제 수요 예측 가능한 매립장 규모를 확보하고도 몇 년 동안 써야 될 것이다 해도 지역 간에 제한규정이 없고 폐기물 자체가 이렇게 행정권역을, 광역권역을 넘나들고 전국적으로 넘나들다 보니까 우리는 5년 정도 예측해도 자기들 영업의 적극적인 활동, 수익의 의도적인 욕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1년 만에 다 소진되어버리는 그런 사설운영적인 그 측면을 통제할 방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공공성이 개입되어서 통제할 수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담회에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해 봤지만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중심으로 매립을 해 달라 이런 형태의 요구, 이것도 사실은 요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과장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공공성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울산시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방향이 어떤 겁니까?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거 용역보고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신문고위원회에서도 검토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이것 관련된 자료를 가져갔죠?

지금 그래서 공공시설로 이제 설치하겠다는 그 공공성 개입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 제가 여쭙는 울산시의 기본방향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방향이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그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 설치, 자가처리시설 제한, 민간시설 원칙적 제한 이 말은 크게 공공성 확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울산시가 얼마 전까지 온산공단에다가 공공시설을 유치하겠다 라고 해서 완충녹지를 헐어서 공단 확장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산단공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보면 여기에서 보면 공공처리장을 운영하겠다 라고 해서 울산시가 이렇게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민간시설에서 법적인 어떤 절차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청서를 울산시는 계속 반려해 왔지 않습니까? 특혜나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그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공처리장 개발 계획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울산시의 정책과 사업방향이 이쪽으로 갔는데 그 근거가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역보고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왜 왔다갔다하십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공공성 확보입니다. 공공성 확보 때문에 지금 산단공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일맥이고요.

그러면 지금 산단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KDI에서 예타가 안 나와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지금 중간에 철회를 했고요. 산단공에서,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울산시가 말입니까?

산단공에서.

이게 누구 사업이죠?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폐기물 관련된 부분은 울산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산단공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폐기물 확보 방안으로 산단공 산업단지 확장 방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도 확보하는 방안이 들어 있죠. 울산시가 주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 그렇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경정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번에 크게 예산 확보되어서 편성된 것보다도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에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라든지 자원순환이라든지 환경생태라든지 모든 분야에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 이도희 과장님.

예.

예산서 310페이지에 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참 보기 드문 현상이, 미세 황사현상이 3월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황사가 금년에는 최근에 보기 드문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울산의 미세먼지가 저감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실효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발생요인에 보면 경유차, 차량 매연으로 인해서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정부정책이라든지 시정책이라든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매칭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경유차 신청 차량은 많은데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아무리 예산 없다 하지만 정부시책에 발을 못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노후경유차, 예를 들어서 미세경보라든지 발령이 떨어졌을 때 5등급 이하 차량은 운행제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노후경유차량을 접수했는데 수혜를 못 받은 그런 대기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57만 대가 되는데 이 중에 5등급 차량은 3만 6000대, 6% 정도를 차지합니다. 올해 5400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하고 나면 3만 대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등급 차량에 대해 무조건 운행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을 경우와 계절관리제 기간, 계절관리제 기간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하는데 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데는 수도권만 시행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서울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과태료 부과를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그 전날 전 시민에게 오후 5시에 재난문자를 통해서 알려 줍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일 운행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유예와 계절관리제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하고 우리 시하고는 지속적으로 유예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5등급 저감사업과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근 부산이나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는 다들 예산 문제로 조금 소극적입니다. 인근 시·도하고 잘 협의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물론 수도권에는 등급제 걸려서 운행제한하면, 하다가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데 지방 차량들이 모르고 올라갔다가 과태료 부과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요즘은 노후경유차 폐차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도 노후경유차가 안 나와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을 때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기획실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하고, 이것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성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환경보전과에서는 여기에 신청한 대기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 김병조 과장님, 태화강도 환경생태과 소관이죠?

예, 시설관리는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투입되는 인력부분은 녹지정원국에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고 강에 대한 수질관리는 저희들…….

수질부분은 환경생태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태화강은 울산의 얼굴이다 보니까 요즘 또 계절이 봄을 맞이하고 여름도 녹음이 우거지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태화강이 지금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생태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의 적조부분은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고민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한참 적조가 2009년부터 모든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함께 논의를 해서 다른 방법보다 우선 강에 대해서 미생물개량제를 뿌리자 해서 강의 수질을 개선하자고 결론을 내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태화강에 미생물제를 적조가 심할 때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모니터링을 쭉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도 뜨고 적조가 발생하는 횟수도 체크를 하고 있고 한 결과 그동안 뿌렸던 것이 누적되어서 그런지 최근 2, 3년간은 한 10회 이상, 맨 처음 2009년도에는 거의 몇십 회가 발생되던 적조가 최근 2, 3년간 10회 단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이때까지 미생물개량, 토양개량 이런 부분들 역할이 이제는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 첫 적조가 발생한 게 3월초입니다. 올해는 4월 중순까지 첫 적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천연미생물, 친환경 미생물제라도 뿌린 게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화강을 찾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산책하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친환경녹조제거제를 뿌리도록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도 지금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장윤호 부위원장께서 폐기물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서 질의를 잠깐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울산시가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기업들을 위하고 또 어쨌든 울산시를 위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정말 지난 30년 동안 울산이 온산국가산단이든 미포산단이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면서 그 기업들이 이때까지 뭘 했냐 라는 거죠. 그 기업들이 폐기물을 절감하고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 온산국가산단에 300여 개, 미포국가산단은 800여 개, 기업들을 대변하는 온산공단협의회에서, 울산공단협의회도 마찬가지죠. 그 협의회가 그렇게 울산시에 요청하고 요청해서 울산시장님이 과감하게 결정해서 적극행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만의 목적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울산시가 폐기물매립장이 부족하니까 울산시 보고 ‘해결해라, 울산시가 내 줘야 된다.’라고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먼저 절감을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각 기업들이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수반이 되어야 울산시가 그런 행정에서 도움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제 말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공감해서 주민 의견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모르겠습니다. 자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지금 추진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하고 기업의 그리고 울산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성이 듭니다. 모든 행위가 요식행위로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기 위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넘어가기 위한 절차로만 단순히 몇 명 모아놓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부딪치고 다시 무산되고 또다시 하는데 또다시 몇 명만 불러서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또 한단 말이죠. 인근에 있는 2만 2000명 온산 주민들은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왜 두 사람, 세 사람 브로커들하고 그 몇 사람들만 연계해서, 고려아연이 작은 회사입니까? 그 큰 회사들이 그렇게 얄팍한 행위를 하고 있냔 말이죠. 그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왜 가만히 있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울산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냔 말이죠. 정말 이렇게 하는 기업의 행위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몇몇 두세 사람과 결탁해서 그렇게 주민들 눈을 속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겠다고 그 사람들 의견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강력하게 경고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산단공 산단공을 이야기하시는데 산단공은 공공이 아닙니다. 산단공이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갖고 왔을 때는 지금의 공장 확장을 그것도 폐기물매립장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갖다 붙인 거예요. 공장 용지가 부족해서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 폐기물매립장 설치가 필요하니 그것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추진하려고 하니 이렇게 명분이 없고 여론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을 확장이라는 명분을 갖다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울산시는 자꾸 산단공을 공공이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단공에 정관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KDI에서 나와서 철회하고도 반려되면 다시 추진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철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와서 또 다시 정관 바꾸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그거야말로 다 특혜죠. 그리고 자가매립장 그 부분에서 울산시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고려아연 자가매립장이 분명히 이번에 추진, 뭐 그들은 ‘무조건 추진된다.’ 주민들이 반대하든 다른 기업들이 반대하든 또 법률적인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되든 ‘고려아연 매립장에는 무조건 추진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울산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견이 없다,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옆에 에스오일이든 또 다른 대한유화든 또 다른 기업들이 자가매립장을 또 추진하고자 할 때 울산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울산시 입장이 뭐냐는 거죠. 또 그들에게 자가매립장이니까 또 내줘야 됩니까? 그런 논리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려아연 자가매립장이라고 사업절차가 모두 다 마무리되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해서 전부 다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되었을 때 몇 년 운영하다가 또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에 대한 법률적인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울산시가 전반적으로 해서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폐기물 처리 관리관계는 아까 장윤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는 우리 국이 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업무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처리 과정을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입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선행 이후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 여부를 법적인 요건이 맞나 안 맞나 그 과정을 보고 내 주게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여기에서 답하기는 업무의 한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각 국의 국장님들 다 의견을,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가셔서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는 거죠. 제가 산건에 가서 또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고려아연 자가매립장이 3만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금 1차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을, 그리고 밑에 토사에 대한 부분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전혀 자기들은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만큼은 환경국에서는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휘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반적인 내용 다 충분히 여론화도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의 그런 반응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미래에 일어날, 그런 진행이 되었을 때 법적대응 그 상황까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아연 자가처리시설 이것은 민원 처리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처리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처리되어서 자가처리시설 허가가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입지용지에 대한, 지역개발과에서 입지용도변경, 용지변경을 하는 그 단계에서 지금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아직까지 저희 환경국, 솔직히 저희 과에서 단적으로 다 해결하고 100%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장윤호 위원님하고 서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역개발과하고 업무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다보니까, 산단개발계획 변경행위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각종 우려와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하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산시 폐기물 관련된 정책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가요.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많은 민간업체들이 인허가 신청을 내면 저한테 직접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폐기물 허가신고를 내주면 울산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 폐기물 받는 것이 울산에 유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펴요. 물론 법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형태로 계속 시일을 늦추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에 와보니까 기존업체가 특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엔텍한테 증설 허용해 준 것 아닙니까? 앉은 자리에서 2000억 가까이 차액을 얻은 거죠. 자, 한 번은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울산시가 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과장님께서 공공처리가 우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울산시가 내놓은 여러 보고서나 공문서에 보면 울산시의 폐기물처리 기본방향 세 가지를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을 근거로 지금 울산시가 추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공공처리 위주로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공단을 끼워가지고 공공처리장을 만들겠다, 이 방안은…….

위원님 잠깐만요. 공공성 확보라고 했지 공공처리가 우선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공공성 확보라는 범위를 아까 내가 미흡하지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기본방향으로 지금 많은 쪽에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세 가지가 기본방향입니다. 인정하시든 안 하든 지금 모든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그 용역보고서는 저희들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이 아닌데 그럼 시장님 모시고…….

지금까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겠다고 일단 방향 설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낸 것을 시장님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울산 롯데호텔에서 보고회를 했죠?

용역보고회 했나요? 나는 용역보고회 한 것을…….

했는 게 아니고 서류에 나와 있어요.

예, 우리 과 소관은 아니라서.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을 뭐하러 울산시가 나서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 청취를 합니까?

지금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장용지, 산업용지확보사업을 지금 도시공사하고 산단공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해 가고 있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역보고회…….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하면 되는데 여기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먼저 큰 울산시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실기를 했습니다. 긴급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장에 인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긴급성을 이유로 기존업체들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폐기물처리 인가는…….

그리고 그다음에 방향을 잡은 것이 뭐냐 그러면 폐기물 기본정책을 공공처리를 우선으로 잡고 민간처리를 제안하겠다 라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뭐냐하면 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공공처리장을 만들겠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은 사실은 공공처리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관련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시는 그걸 제 1순위로 올려놨어요.

그래,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노력을 하는 일환이 이번에 산단공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폐기물시설을 확보하는 그 방안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이 전국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용역보고서 나왔을 때 법률적 검토해 보셨어요?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제가 용역보고서 만들어낸 연구위원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법률적 검토부분은 자기들이 잘 모르겠대요.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 중에 대부분들이 우리가 답할 업무의 한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한번 그 부분까지, 산업입지과 업무까지 좀 포함시켜서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 관련부서가 다 모여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폐기물처리업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문제는 여러 부서의 업무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그렇게 한번 긴급성을 이유로 기존에 코엔텍이나 어쩔 수 없이 기존 시설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이 방향을 보면 또다시 안 되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또 기존업체한테 특혜를 주려고, 이런 일각의 의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국 혼자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지역개발과를 참여시켜서, 이것은 이렇게 접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울산시 폐기물 기본정책에 대해서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많은 자료에 보면 울산시 폐기물 기본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명기가 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본방침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 부분부터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연구과제가 우리 시의 기본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국에서는 단지 10년 간 필요한 면적이 얼마다, 용량이 얼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그 외에 폐기물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민간이 한 그 방향이 우리 시의 정책방향하고 채택을 한다, 같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10년간에 얼마가 필요하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자료나,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우를 범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행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권고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병조 환경생태과장님 조금 전에 하다가 마쳤는데 태화강 적조현상 부분은 연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황토를 뿌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경생태과가 전반적으로 적조·녹조 현상부분은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태화강을 끼고 있는 지천·하천 그런 것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남구 쪽에는 여천천이나 무거천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정화사업을 펼쳐가지고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중구 쪽 저쪽 방면으로 보면 유곡천이라든지 그다음 명정천이라든지 위에 쭉 올라와보면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마 오폐수 문제 이것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천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죠. 우리 환경국에는 수질 관리문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의 업무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의 건설도로과에서 하천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 연말 되면 하천에 관한 모든 업무가 다 우리 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동하기가 수월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지류하천에 대해서도 구·군과 관심을 더 갖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가지고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요즘 태화강을 끼고 있는, 그런 태화강에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생태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태화강 주변 환경정화사업을 수시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 3월에 태화강 발원지 탑골샘 기원제 이래가지고 제1회 기원제 행사에 내가 한번 잠시 갔다 왔는데 과장님 그때…….

예, 저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었죠?

예.

참 의미 있는 행사다 싶어서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아주 저도, 태화강 발원지가 백운산 탑골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도 그날 처음 탑골샘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마 1회 대회가 시작되었는데 내년에도 보다 더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시장님하고 제가 좀 상의도 했더랬습니다. 해서, 타 지자체에는 그런 발원제를 합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원제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단체 주도로 한 것도 상징성이 있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시장님하고 공감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 주도로 해서 저희들 행정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과 거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환경생태과장님, 특별한 추경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세수부분 반영하다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시오.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힘을 좀 더 실어주시고, 정말 환경생태과가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고요. 정말 환경국이 해야 될 역할이 앞으로는 지금 울산에 향후 20년, 30년 미래를 본다면 환경국이 제일 1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업 반영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뒤처져 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여러 자료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환경생태에 대해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울산시를 가져갈 곳에, 태화강 국가정원 이후에 또 다른 이런 국가정원이라든지 울산시 정원을 가지는 의미가 환경단체 이런 연구결과에 의해 보면요. 제2의 순천만이라는 조건을 가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냐? 회야강 하류부분, 그리고 남창천으로 해서 가는, 현재 아직까지 그대로 환경생태적인 측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울산시가 조사하고 보존하고 어떻게 계획을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기폐차에 대한 부분도 안수일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업무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가 추가적인 인원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과에서나 국에서 하실 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이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국비는 충분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함께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해 온 예산이 지금 예산이고 인력문제는 저희들 과에 미세먼지감시원이 5명 있습니다. 미세먼지감시원들하고 120콜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미세먼지 이런 저감사업에 저희들 직원을 더 필요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인력 추가 요구를 했는데 현재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력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사업을 수행해서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업무적인 업무대행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직이나 충원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업무대행을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기폐차 이 부분은 울산의 환경,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근에 울산국가산단 입주 기업체 5곳이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가측정에 대해서 허위 등으로 했다 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 특히 TMS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TMS의 어떤 조작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여쭈어봤는데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환경공단하고 울산시청으로 바로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측정된 업체가 조작한 것은 TMS가 아니고 좀 다르죠?

예, 전에 답변에 ‘TMS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TMS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굴뚝에 올라가서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대행업체가 자기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TMS가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TMS가 아니고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대행업체들이 보고서 수치를 조작해서 제출한 것 아닌 가요? TMS에 의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죠. TMS는 아닙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TMS가 제한적이니까 직접 검출하게 하니까 큰 기업들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갑과 을의 관계 때문에 조작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물론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울산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응하시겠지만 그 전에 제가 관련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2009년도에 성암소각장에도 배출값 조작사건이 있었더라고요. TMS를, 그 자료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기사에 나와 있는 건데요. TMS통제시스템에 TMS를 자체 설치한 후에 특정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측정 한계치를 미리 입력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하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조작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TMS도 조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거의’라는 표현은 썼지만 저는 그때 TMS는 조작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작이 가능한 걸로 2009년도에 벌써 확인이 된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수치,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번에 대책이 서야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계속 이게 ‘관리 부실이다.’,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대행업체하고 기업체, 환경기술인협회 임원진들하고 두 차례 대책회의도 하고 기업체에서는 ‘제 돈 주고 측정 의뢰를 해라.’, 그리고 측정대행업체는 ‘기업 눈치보지 말고 FM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셈스(SE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인지 제가 정확한 방은 모르겠는데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대행업체에서는 허위로 입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기업체의 관계를 자율에 맡겨놓으면 사실은 그게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 주는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쪽에 일을 주게 되는 거고 그건 인지상정이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가 어떻게 보면 설계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측정대행업체가 제대로 어떤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름만 올려놓고 장비만 올려놓고 그런 건 없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저가로 수주를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행업체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아마 자기들의 문제점하고 그런 것을 제일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방안을 한번 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와 기업이 계약을 하면 계약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서류를 보냅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 업체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추가로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인력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위 인력이나 허위 장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수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그리 했겠지만도 지금은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한 번 허위로 했다가는 두 번 영업을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무조건 원칙을 지키라는 것도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2019년도도 보면 여수산단 조사 결과에 의해가지고 울산시 산단도 그때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 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조작을 못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전수 검사했다고 나옵니다. 울산도, 여수산단에 조작사건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삼호동에 물순환 선도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금년에 준공이 언제죠?

준공이 일차적으로 이 달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달 말에?

예.

여기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한 3억 원 올라와 있는데 저영향개발(LID)시설사업이 있는데 이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도시가 불투수면이 증가되고 그래서 빗물 유출을 좀 저감시키고 또 비점오염도 저감시키고 또 지하수 함량은 증대시키고 도시열섬도 저감시킨다는 목적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LID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는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시설에서 비점오염관리시설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맞아서 저희들은 시범도시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도시사업에 뛰어들면서 우리 시 전체 비점오염관리지역에 설치할 지역이 어디 지점까지인가는 계획을 다 세웠더랬습니다. 세웠고, 올해 삼호동 지역이 끝나면서 그때 당시 삼호동 지역에 국비를 받으면서 조건이 모니터링을 하면 그 시설에 설치해서 어떻게 되고 영향이 어떻게 된다는 설치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 저희들이 전체 51개소에서 기본적으로 약 5000억 원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계속 따오기 위한 그러한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들어서 잘 모르겠고 현장에 한번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지금 설명보다도 나중에 현장에 가가지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생소해서 내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면서 민원 발생 건이 없습니까?

민원 발생은 일부 조금씩은 있습니다. 기존 주차문제, 또 조금 다른 불편한 문제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면서 해소는 다 됐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에 보니까 의자부분에 대해가지고 호박돌 같은 그런 돌로 의자식으로 했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은 이것보다도 긴 의자, 벤치 같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없었습니까?

예, 마찰은 없고 그 정도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온 것은 다 꽃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상의해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해서 준공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신동운 소장님, 특별교부세 10억 원 예산 편성해서 10억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배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끝나고 나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 수립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 정비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5개월 동안 기간에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전년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원래 국가산단이 가구 수 50만 미만 지역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의 가로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해당 구·군에 남구, 북구, 울주군에 임차료나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악화문제로 이 사업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돌려서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조실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렇게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월 동안은 일자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특별히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 정비사업을 특별히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예산이 확보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과에서는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거죠.

1월부터 4월 기간 말이죠?

예.

그동안에는 아마 해당 구·군에서, 구·군 자체 청소인력 투입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것은 정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과부하가 걸리니까 문제죠. 지금 온산국가산단만 보더라도요. 거기에 가면 환경 정화할 게 엄청 많습니다. 온갖 생활폐기물부터 시작해서 건설폐기물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몇 개월 동안 다 손 놓고 있으니 울주군에도 ‘이 부분을 조기에 처리하자.’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도 또 ‘온산국가산단의 역할은 시가 해야 될 역할이다.’, 또 미포도 마찬가지고요. 몇 군데를 가봤는데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도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할 역할을 못하면 이제 손을 놔야죠. 왜 자기들이 아무런 역할도 못 하면서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인 의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더 철저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전에 고형연료 SRF 관련해서 울산시에 중간처리업체하고 소각시설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한번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수거업체를 통해가지고 폐비닐을 다시 받아와서 고형화시키는 중간업체가 있고 또 그 중간업체에서 SRF를 받아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3개의 업체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문제가 고형연료를 만드는 중간업체에서 고형연료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중간업체 이야기로는 ‘소각시설 업체가 안 써준다.’ 왜 안 써주냐? ‘이유는 모르겠는데 더 싸게 주는 울산 이외 지역에 있는 SRF를 가져와서 쓴다.’ 그래서 소각시설에 가면 소각시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중간업체의 제품이 퀄리티가 자기들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전체 좀 오래됐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조사 결과내역을 봐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중간수집 해가지고 운반하는 업체가 SRF를 사용하고 쉽게 말해서 SRF를 떼서 SRF 수요처 공장에 갖다주는데 제품 질이 좋은 업체는 SRF는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적체가 되어서 경영도 악화되어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민원 상황에 있는 그 업체는 상당히 운영 상황도 안 좋고 SRF 질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담당자가 가서 보니까 개입해가지고 ‘이 업체 것도 좀 써라, 저 업체 것도 써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폐기물정책 관련해서 계속 이게 보다 보니까 좀 너무 우려스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 기본방향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참 답답합니다마는 아까 산업단지공단에서 국가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없고 법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고려아연 관련해서 동일 지번에 동일 사업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는 반려되고 고려아연은 선택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질의했을 때, 제가 산건에 있을 때 답변이 뭐냐 그러면 고려아연 공장 부지 안에 사업 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하나 보면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자가처리시설로 허가를 내어줬다고 하는데 자가처리시설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니까 자가시설이 안 돼요. 자가시설은 원래 규정상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로 설치되어야 자가시설이 되는데 이것은 2㎞나 떨어져 있고 기존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아니, 그…….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전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마는 고려아연 자가처리시설 민원 처리문제는 지금 진행과정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일단은 그 입지문제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한 문제가 지금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어서 여론화되면서 지금 감사 중에 있고 여론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건 저희 과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어떤 내용이나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갔습니다. 고려아연에서 반려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책사유는 우리 시에 행정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최종 승인권자의 재량권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되돌릴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좀 답답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이게 진짜 1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고려아연만 연결된 하나의 사안이 아니고요. 울산산업공단 전체 폐기물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이 사실은 여기에 메인 부서입니다. 물론 지역개발과도 관련있긴 있지만 그래서 환경국이 지금 계속 이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뭔가 이게 확실한 어떤 투명한 자료 공개나 내용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필요하면 관련 부서가 다모여가지고 확실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아니면 대안 제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상태로 제가 보니까 울산시 폐기물 관련된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안 되는 방향 같아요. 그것 아니라고 나중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이게 맞다.’ 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 타당한 이유, 그것만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도 위촉되고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이나 다른 내용을 통해서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녹지정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지정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296억 원에서 특별교부세 1억 14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5500만 원 총 11억 4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지정원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30억 원에서 23억 원이 증액된 85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부터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녹지공원과는 기정액 693억 원에서 12억 원이 증액된 7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중 시비 매칭분 10억 원 증액,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도시공원 안전유지관리에 1억 500만 원 증액,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산불대책비에 1억 원 증액, 정부 1차 추경에 따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채용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에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대공원 관리부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시휴장에 따른 인건비 및 강사료, 물품구입 잔액 등 총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 예산입니다. 68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국가정원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체온감지기 및 소독약품 구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기반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생태정원과 예산입니다. 69억 원에서 8억 원이 증액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녹지정원국장님하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SK가 울산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카페 사업을, 제1호를 대공원 그린하우스에 유치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역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린하우스의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용의 저조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 왔는데 시범운영기간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다는 걸, 물론 평일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토·일요일에는 끊임없이 많은 걸 보고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SK가 인문학강좌를 좀 더 구성해서 더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시던데 그걸 덧붙이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 믿고요. 몇 가지만 딱 질의드릴게요. 정원산업박람회는 올 가을 10월에 계획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그 사업에 지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2단계 정도 되더라도.

지금 9월부터 백신접종이 70%까지 된다고 하니까…….

몇 프로?

70%까지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유행에 대비해서 온라인이나 대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산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은 없죠?

배정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대행사까지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봄에 가장 울산시가 전국에 내놓을 만한 축제 중의 하나가 장미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 오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가 못하게 되었는데 다른 것 아무 것도 안하고 장미축제는 완전히 떠나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장미축제를 강행하려고 여러 번 당초에 준비된 대로 추진해오다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축소되어서라도,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상세한 프로그램들이 다시 준비가 되면 그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고마운 말씀입니다. 솔직히 지금 사회가 우리 시를 바라보고 우리 지역의 행사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예술인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벤트 대행업체 등등 이런 업체들이 근 2년 가까이 힘들어져가지고 다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이 진행되었으면 가장 좋은데 최악의 경우 언택트로 가더라도 돈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지역에 너무 돈이 말라가지고 문화예술인들, 이벤트회사, 기획사 등등 다 지금 어렵습니다.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주시고요. 녹지정원국이 갖고 있는 가을에 하는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축제, 봄에 하는 축제가 그것뿐이다 아닙니까, 그죠? 녹지정원국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것 하나 뿐이죠?

봄꽃축제도 있는데 봄꽃축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나머지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전시라든가 볼거리 같은 것은 예정대로 진행할겁니다. 그리고 정원산업박람회도 만약에 코로나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되 나머지 전시하고 볼거리는 예정대로 최대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카페를 하면서 문득 생각한 게 울산에 20호 정도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데 2025년까지, 대공원에도 이렇게 하나 되었으면 태화강대공원 건너편에 방문자센터에도 공간이 없습니까? 그 정도 나오는 공간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SK에서 저희하고 한번 컨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하천 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불가하고 기존에 사실 전시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정원 안에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능한 건물부분이 나중에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변경이 된다고 하면 나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공원 오신 분들이, 시범운영기간에 제가 몇 번을 가보면서 느꼈는 게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립도서관도 있지만 그와 다른 개념의 이런 거라 가지고 굉장히 기대도 크던데 이런 걸 태화강 방문자센터라든지 아니면 철새홍보관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태화강 주변에 갖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훨씬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2호관을 장생포 세창냉동창고 마지막층 10층인가 거기에 하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거기는 평소에, 토·일요일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곳입니다. 평일은 고사하고, 그런 데에 해서 그게 성공할까 하는 생각,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왕래가 많고 이용 효율이 높은 곳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소를 찾아보셔가지고 우리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특별한 대공원 안에는 다른 것은 안 짓죠? 태화강대공원 안에는 건물을 새로 증축하고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국가정원 내의 건물은 사실 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다른 사유지 부분은 매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우선은 국가정원 편의, 그다음 필수시설을 위주로 하고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나중에 봐서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모든 선상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녹지정원국 예산편성 얼마 안 되네요?

예.

특히 여기에 보면 도시바람길 조성사업이 금년에 첫 시작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공사구간을 나눠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하는 1차 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1차는 신일반산업단지 외항강 주변에 보면 녹지가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약 10㏊ 정도 되는데 1단계 사업으로 거기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효문 완충녹지지역 그다음 내년도에는 시가지 쪽으로 들어와서 혁신도시라든지 그리고 바람길숲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결과에 따라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주로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공원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들, 미흡한 녹지들을 개선하게 될 것이 고요. 그다음 시가지 주변에 가로변이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청량면 오대·오천마을 있는데 그 일대 말하죠?

예.

거기에 1차적으로 금년에 사업시행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숲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금년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너무 안에 담당부서에서도 가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에 숲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보기도 너무 안 좋고 지금도 보면 5월부터 죽순이 올라올 텐데 무엇보다도 죽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죽순 관리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죽순 때문에 벌써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맹종죽하고 오죽종은 일부 대나무는 죽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죽순 관련해 가지고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저희가 11시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죽순지킴이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태화동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죽순지킴이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맹종죽 그게 죽순이 크다보니까 도난물 비슷하게 훼손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행히 맹종죽 쪽은 개체수가 적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잘 자라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저희도 걱정이 왕대 쪽에 오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실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도 일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예고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극히 올라오는 그 기간에는 중점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고 또 왕대가 올라오는 시기에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기존 있는 대나무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대나무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를 통하든가 해 가지고, 또 간벌한 대나무를 이용해서 대나무를 바로 세워가지고 지주목을 세워가지고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많이는 안 기울어졌지만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이런 것은 보기도 안 좋고 그것을 반듯이 세울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대나무 간벌한 것을 놔놓으면 뭐하노? 그래가지고 바로 지주대 세워가지고 매듭을 묶어가지고 좀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앞으로 올라올 죽순하고 이렇게 하면, 안정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간벌도 많이 한데다가 거의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나무가 굽어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걸 좀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도보목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도 세우는 방안을 고민 안한 바는 아닌데 세워놓는 게 경관적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그게 되고 사실은 기존 대숲에 대나무 지주해서 세워놓은 모양도 사실은 예쁘지 않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도복된 것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넘어간 고사목 위주로 베어내고 있거든요. 한번 뿌리가 약간 들린 부분은 결국은 베어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5월 죽순 올라오고 추이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결국은 다 베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빈 공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선 놔놓은 거고요. 저희가 안분해서 적정하게 모양에 개의치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미관상도 보기 안 좋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기준적으로 또 세울만한 것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밖에 보행로, 산책로 그전에 내가 한번 지적해서 대나무뿌리 밖으로 나와 가지고 우레탄 바닥이 더러 일어나는 것 그것도 전적으로 다 공사를 안했고 어느 부분만 단절되어 있더라고요. 단절된 구간도 지금 서서히 뿌리가 밖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공사를 계속 이어가지고 차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산교 옆에 데크 지금 공사하고 있는 보행로, 바닥 정지작업 할 때는 완만하게 쭉 해 놨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여기에 우레탄이나 황토공법으로 이렇게 까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데크를 하더라고요. 그 데크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계단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계단이 있으면 장애인휠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나는 기 평탄작업 할 때 그대로 우레탄이나 황토길이나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데크 하면, 물론 데크도 재질은 좋습니다만 계단이 있어버리니까 장애인들에게 지장을 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걸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도 사실은 밖에서도 있고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경사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부분은 저희가 레벨을 찍어봤습니다. 찍어봤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보다도 약 50㎝ 이상 낮췄습니다.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황토포장, 소일콘 얘기인데 그 포장하는 부분도 경사가 있으면 미끄러워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미끄러운 부분 때문에 많이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사를 너무 심하게 줄 경우에 데크 또한 미끄러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일단 낮춰서 시행하되 일단 첫 번째 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쪽으로 해서 나중에 사유지 매입이 되면 우회로 해서 이렇게 서버 쪽으로 붙여주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장애인을 극복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잡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레벨 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드리고 위쪽에는 약간 레벨을 죽여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많이 못 주는 게 비가 오면 미끄러워가지고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그 옆에 은하수교에 내려오는 인도 올라가는 거기에 보면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서 군데군데 방지를 해 놓은 턱이 있습니다. 올라가게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약간 레벨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옆쪽에서 장애인, 또는 비장애 인증을 받기 위한 서버 동선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울산지역에 코로나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병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울산에 산업화에 어떤 부작용이 아닌가, 자연의 역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녹지정원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처음에 국장님이 오셨을 때 국가정원에 대해서 2호 대한민국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는데 국가정원에 대한 장기플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울산을 상징하는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 울산의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울산의 식생에 대해서 발굴하고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관련되어서 혹시 준비된 계획이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국가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정책적인 비전이 있다면 일단 크게는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시켜야 됩니다. 인프라가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프라 확대의 일환으로서 남구 쪽으로, 지금 남산로 쪽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고 남산로를 지중화 시키는 계획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이 10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오산대교 인도교에서 남산사까지 약 1㎞ 가까이 되는데 1000억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어렵다면 대선공약이나 이런 공약제안사업으로서 내려고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인프라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 놀거리, 즐길거리 그 부분도 인근 중구 쪽으로 그린벨트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산에 국가정원만의 어떤 특색, 정체성 이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일단은 울산만의 특징은 현재로서도 물론 특징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없는 대숲과 강을 활용한 자연에 가까운 정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특색이라는 것은 다른 것, 다른 나라 것, 다른 시·도 것 비교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작가 피에트 우돌프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연주의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아마 이게 울산 태화강에 설치가 된다면,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최초가 될 겁니다. 이 자연주의정원에 대한 이번에 예산도 기반조성비 3억 원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순천이 국가정원 1호니까 순천하고 교류를 통한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순천의 정원과 우리 울산의 정원을 교류해 가지고 순천에서 울산에 만들어준 우호교류의 정원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큰 줄기 하나가 이 정원산업을 확산을 시켜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현재 결국은 개념을 넓혀야 되거든요. 일단은 놀거리, 즐길거리를 인근에 확충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태화동 쪽이나 중구 쪽이든지 남구 쪽이든지 수직 민간정원을 계속 발굴하고 확대를 시키고 도심지 전체를 정원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을 분명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딱 이렇다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정비해야 될 시간적인 필요도 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을 큰 어떤, 아까 말씀하신 울산 국가정원만의 특색,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에도 울산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것, 나무에도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또 울산동백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울산동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계속해서 울산을 스토리텔링화 해가면 국가정원의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좀,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향이나 계획도 잘 잡아주시고 끊임없이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미에 말씀해 주신 유명한 자연주의정원 그걸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들은 바가 있어서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다 일소가 되었습니까?

위치는 당초에 강변에 가까운 국화원 쪽으로 그분이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위치가 아주 좋죠. 위치가 좋은데 국화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화원을 들어내고 거기에 하기에는 우리 시로서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돌프 그분과 계속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분이 좀 양보를 했습니다. 아쉽기는 하더라도 자기가 양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중앙 쪽의 초화원 쪽으로 피에트 우돌프의 ‘자연주의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벌써 협의가 다 되었네요? 되었으면 옮기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인데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차적으로 외항강 지역에 도시숲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사비가 4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나요?

도시바람길숲은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면 금상첨화로 좋겠지만 목적자체가 나쁜 공기들의 유동을 차단하고 맑은 공기들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토지가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새로이 매입해서 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 이런 것들을 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찾아낸 곳이 일단 외항강이 우선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효문동 완충녹지, 그다음이 시가지 안쪽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좀 아쉬워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지역에 숲을 조성한다, 물론 바람 길을 통해서 공해를 차단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부분도 좋지만 사람이 접근 못하는 지역에 45억 원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바로 밑에가 뭐냐하면 처용암이 있는 지역입니다. 맞죠? 개운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더더욱 여기도 보면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 근로자들도 휴식처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모르지만 이왕 하는 것 자전거 산책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염두에 두고, 저는 이 지역을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굴삭기 같은 장비들이 들어가서 뭘 캐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래를 준설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에, 아직 그 현장도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예, 우리 작업현장에는 아직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다른 인근지역인 것 같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앞에 보면 신일반산업단지도 있고 뒤에도 공단이 있어서 이 지역은 한번 자전거길이든지 숲을 조성하는데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고 나무를 이식하실 거잖아요?

예.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길을 만들든지 사람이 힐링 할 수 있다든지 근로자들이, 그런 것을 같이 염두에 두면 어떨까?

그 부분은 조성을 하면서 어차피 관리도로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산책코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면을 다 못 보셨을 건데 우리 도면에 보면 관리도로가 산책도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정도의 산책로는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산책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또 처용암이 있고 개운포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분명히 이게 연결될, 저희가 지금 울산이 관광산업 쪽으로 가려면 자꾸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되고 자꾸 연결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45억 원 정도의 큰돈을 들여서 도시숲을 만들면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될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하면 길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계획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야음근린공원 관련해서 야음근린공원일대 완충녹지로 관련된 용역, 지금 거기가 시민단체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그것은 지금 우리 녹지정원국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갈등영향분석이라 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얼마 전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시작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태정원과가 태화강 수계 관련된 정화사업하시죠?

정화라기보다는 수중·수변 쓰레기 수거가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거기에 바지락 어민들하고 그것 관련되신 쪽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수거사업을 그쪽 주민들이, 왜냐하면 아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준설로 인해 가지고 바지락을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유지하고 있는 배하고 생계문제 때문에 정화사업을 대신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법적인 검토 그게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건지?

그 이후에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그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관련되는 과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건설행정과도 있었고 항만수산과도 있었고 저희 과도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요구한 사항은 협의가 된 게 수중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할 때에 그분들이 참관이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시장님 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시민신문고위원회 주도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과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의 어떤 논의과정에서 아마 어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까지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과라면 어떤 과가 있죠?

항만수산과도 있었고요. 아마 건설도로과인가 준설하는 부서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관련해서 생태계 복원사업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