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협약보고를 받은 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700만 원입니다. 이전공공기관 협업지원 등 4건에 대해 4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충 1건에 대해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1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외교투자통상과는 투자유치보조금 등 2건에 대해 1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대해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은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4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인력운영비에 대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은 4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해 4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페이지 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충 1건에 대해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은 3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9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68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입니다.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해 8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외교투자통상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외교투자통상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으로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결정된 사안 중에 2021년 사업완료 예정인 3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2020년에 심의·의결된 ㈜자이언트케미칼에 4억 2700만 원, 2021년도에 심의·의결된 ㈜한두화이어코트 6200만 원, ㈜옛간 5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3억 100만 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2021년도 2차년도 공사비로 전체공사비가 87억 8400만 원 중에 국비가 61억 2700만 원, 시비가 26억 5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지장물 이설비인 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차년도 공사비 정산금 2100만 원이 남아있어서 그걸 제외한 부족분 3억 1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곡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 조성비 5억 3000만 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일반산업단지 내에 미활용부지와 산단 인접 공공용지를 산업용지로 개발하고자 이번에 용역비와 산단부지 조성비를 포함해서 5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충 실시설계용역 8억 원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미포지구 및 인근 강동권 개발 활성화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주전∼어물동 간 확장 사업분입니다. 기존도로 L=4㎞, 도로폭 10m에서 20m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신규확장사업에 미선정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지원사업으로 42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지원은 2020년 7월 30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주관 이전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 중에 우리 시에서 부여된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전액 국비 100%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확정내시 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4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일단 추경 업무에 매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외교투자통상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서, 3개 업체 들어가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자이언트케미칼 접착제 생산하는 데, 그다음 ㈜한두화이어코트하고 ㈜옛간인데 그런데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이 일반제조업만 있어가지고요. 옛간도 참기름이고 한두화이어코트 도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순수제조업 말고 울산에 진출하고 싶다 이런 업체들은 컨택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현재는 규모가 큰 업체들보다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기술강소기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오늘자 신문을 보시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항공운송산업을 하기 위해서 군수업체들하고 그다음 KDI하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울산하고 사천하고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현대라는 자체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도 울산에 유치를 해서 테크노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집적화단지를 하면 상당한 미래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공정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옛간을 예를 들면 참기름, 요즘 참기름이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의 객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소비자가격이, 보통 예전에 똑같은 용량이 1만 8000원 하던 게 지금 3만 2, 3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에 과장님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유통산업을 좀 리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모 업체가 울산에 물류센터를 하기 위해서 울주군을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울산테크노산단에 보면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쿠팡 물류가 테크노산단에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들어와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쿠팡 물류 자체를 했을 때 테크노가 더욱 더 우리가 크게 동부나 서부경남권을 전체로, 경북 일부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유동이나 순수물류 쪽에 대한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넓히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 용량을 더 확장시켜주면 좋겠다. 남양산에 보면 물류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산유발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울산 거리가 차로 20분 정도, 그럼 울산이 지금 보면 하이테크산단 쪽으로 해 가지고 방기리나 이런 쪽으로 보면 사실적으로는 농지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물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유치를 해서 아니면 테크노와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테크노 일부분을 우리가 그쪽으로 좀 더 해 가지고 업무적인 기능도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너무 제조업만 고집하지 마시고 역량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제조업종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고부가 서비스산업 유치 부분도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꼭 반영해서 시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서울에 추진하는 부분이 영남물류를 커버해서 물류를 울주군에 짓고 있는데 전에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걸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네트워크도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일단 어느 정도까지 그쪽에서 인포메이션을 저한테 하게 되면,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컨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장님, 지금 산업입지과 전체적으로 산단 관리하시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일반산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국가산단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나 산업입지과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산단 지역의 출입을 한곳에서 통제를 하고 출구도 한 군데 통제를 해서 산단 자체 내에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 단 내부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록위원
아니요. 순수하게 유동 자체의 통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산단을 돌아보고 있는데 제 차를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검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제가 지금 산단을 돌고 있거든요. 문제는 주출입구를 하나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과 물적 유동을 한 군데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업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그 A업체는 거의 전멸이잖아요? 비용 누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서, 산단협의회가 각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산단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중지를 모아서 모든 인적 유동이나 물적 유동 자체를 들어올 때 검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입구와 출구를 하나로 통일화시키는 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체별로 해서 코로나 안전점검자가 하나씩 선정되어 있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출입할 때 온도측정이라든지 출입자명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어느 공공기관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A기관 자체해 가지고, 입주기업들이 있는데 전부다 각 입구마다 해 가지고 열화상하고 방문기록 다하죠.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에서 터진 거거든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뭐냐 하면 인력의 송달시스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리 안 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상으로 모든 형태의 시스템화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과에도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문서송달기능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과나 산업입지과에 산단을 했을 때 인적물적관리시스템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시스템, 그러면 그에 대한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기업한테 이익이 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경제진흥원 앞입니다. 그 건물이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이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1차, 2차 저 간단한 것만 해도 경제진흥원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뚫린 역사가 없다 이거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때 지금 가신 경제진흥원장님한테 내가 엄청나게 얘기했었다고, 내 보고 아마 또라이라 했을 거예요. 그것은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바로 실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업체별로는 하고 있는데 추가로 확대해서 산단 별로 주출입구를 정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예,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산단을 지금 돌고 있는데 전혀 컨트롤키가 없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현장에 항상 가니까,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드에는 실행이 중요한 거죠. 기업을 살리는 겁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수입부분에 공공기관 연계 협력사업 해 가지고 세입에 42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기관이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혁신도시 내에 정주여건개선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거점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주관해서 이전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10개 협업사업이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울산시는 협업과제로서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3개 분야를 사업수행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3개 분야는 첫 번째 제조혁신 디지털기반 에너지최적화 플랫폼 구축사업 한 꼭지가 있고요. 중소기업 에너지설비 특화진단 지원사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기관은 그러면 여기에서 세 사업이 몇 개에 해당됩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여기에서 주관 과는 에너지산업과가 되고요. 공공기관은 에너지공단, 석유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첫 번째 사업인 제조혁신 디지털기반 에너지최적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에너지공단 플러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핸들링 하는 게 석유공사, 에너지공단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거기가 주체이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주관 과는 우리 에너지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일단 이게 스타트하는 사업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이 예산 42억짜리가 다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은 내용으로는, 그런데 일단 기관이 다르긴 한데 울산에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울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핸들링 하는 것에 영향을 끼쳐서 잘해봐야 되겠다 해서 좀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안도영위원
투자유치보조금에 ㈜자이언트케미칼이 보면 뒤에 안 그래도 코멘트가 별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입지 유치는 우리가 2019년 10월경에 끝난 거였습니까? 하다가 지금 부지가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MOU를 했고요. 작년에 공장 신설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태풍 마이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이 중간에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 지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지급하게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금에서 금액적으로 보면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완료된 게 아니고 추가분이 아니고 원 하나인데 지연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신규투자인데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
안도영위원
그러면 2억 8000만 원이 태풍 때문에 피해본 것에 대한 복구예산입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신규투자에 대해서…….
안도영위원
그러면 태풍 얘기는 왜 나왔는데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원래는 이게 작년 3월에 투자유치위원회 통과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태풍이 와가지고 완료시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은 그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했는지 사후적으로 다 확인하고 완료된 후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완료될 줄 알았는데 태풍 때문에 완료를 못하고 올해 완료되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원래 작년 말에도 이게 된 것 같으면…….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을 겁니다.
안도영위원
5700만 원을 지급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도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지금 총 금액은 4억 2700만 원이고요.
안도영위원
사업변경신청내용이 주가 뭔데요? 사업변경이.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업변경은 사업완료시점을 연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원래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보통 어바웃 예산 잡아놓고 실제로 완료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 감가계산해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롄시 자매결연 해 가지고 기념행사준비 중이신데 이게 날짜는 확정이 되었나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대만을 초청할 계획인데요. 11월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놓은 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접종에 따라서 만약에 목표가 완료된다면 11월쯤에 집단 면역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때 저희가 행사를 해서 초청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2000만 원 중에 차량임차료 300만 원이 올라와있던데 이것은 행사기간을 며칠 하는데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지금 행사는 3일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안도영위원
2박3일?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안도영위원
우리 안에 보면 관용버스도 있고 차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뭔 차를 빌린다는 얘기인데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대만 쪽에서 시장님하고 경제단체장들하고 공연단이 아마 올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합쳐가지고…….
안도영위원
여기 보니까 20명이라고 해 놨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임차하려고 합니다.
안도영위원
우리 시에도 버스가 몇 대나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여유가 많지 않고 출퇴근버스로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요. 2박3일 동안 전용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버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이야기를 잘해 보세요. 2박3일하는데 차 렌탈비 300만 원 쓴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게 아마 개별이동도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조정하십시오. 푼돈에 사람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저도 거꾸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지역개발과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하여서 혁신도시 내의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있는데 신청대상자에는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입주한 기업 수와 주된 업종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제2회 추경에 시비를 증액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각종 연구소도 들어와 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준하면 입주기관이 희망을 원하면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유치업종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입주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승인 이후에 최소 3년간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차료라든지 입주를 위한 예를 들어서 세영이노세븐처럼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을 받은 업체 분양을 받을 시에 예를 들어서 대출금액이 있다면 그 이자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혁신도시 내에 기업이 입주되어 있는 게 73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임차료라든지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1억 정도,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울산광역시가 100% 지원이 되어서 국토부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시에서 100%를 안았다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국비 50, 시비 50 이래서 국비 5000만 원 증액되면 우리가 매칭비율이 50대50이니까…….
전영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5000이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전체 국토부에서 연간 15억 원 정도 각 혁신도시지역에다가 이전사업으로 보조비를 책정해 줬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보조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국토부에서 3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18억 원, 그러면 3억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집행실적률이 높은 거기다가 추가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국비하고 시비가 5대5 매칭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5억이면 우리가 5억이고 10억이면 10억이고 이 관계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국가에서 증액을 시켜줬고, 이 사업이 애초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해 주고 우리도 또 합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3억 원이 더 내려왔으면 우리도 3억 원을 더 보태야 된다, 6억 원씩 더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 사업에 의해서.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년도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총괄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8억으로…….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증액이라는 게 무슨 이 사업에 필요해야 돈을 더 주는 것이고 더 받는 건데 국비 매칭에 의해서 주면 우리도 매칭 해야 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필요 없는데도 받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이 이게 10억짜리면 10억짜리고 20억짜리면 20억짜리인데 거기에서 내려준다고 우리가 매칭해서 6억씩 더 넣어가지고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혁신도시가 각 지역별로 클러스터 부지 용지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도 있고 못가고 있는데도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존에 엘라의 사업명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준공이 나고 입주기업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당연히 15억 했던 것을 더 올려서 18억으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늘 수밖에 없는 임차비라든지 분양비,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당초에 73개였던 입주기업들이 있다면 앞으로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300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영희위원
아, 입주자 수가 는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
전영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했으면 쉬웠을 건데 계속 ‘매칭에 의해서’ ‘매칭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위원님 이 부분은 계속 지원금액은 늘어날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럴 수도 있네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비용을 높여야 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산업입지과에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아까 설명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 또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26억 5700만 원에서 금회에 3억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 사업이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증액되는 이유가 또 다른 입장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1, 2회 정도,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승인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 사업비에 조금씩 조금씩 매년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회 3억 1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GW산단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도로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신선로 지장물이 좀 있습니다. 지장물이 한전주나 통신주 그다음에 공중선이라 해서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이런 데서 1400m 정도 공중선이 있는데 이걸 진입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설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3억 2200만 원이 되는데 지난해에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하면서 정산된 금액이 21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억 22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을 제외한 3억 100만 원을 금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지장물이설이 뭐죠? 이게 저는 생소해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설해야 될 지장물은 한전주가 31개소가 있고 통신주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로에 깔려있는 선, 공중선이 1457m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선들을 진입도로 개설하는 부위에서 옆으로 좀 이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물론 사람이 타겠지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전영희위원
기계가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산건위에 오니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산에 보면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가 오면 흙 같은 게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러지지 않도록 탁 탁 탁 탁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서 저 공사를 할까라고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할 때 보니까 사람이 매달려서 하나 하나 심는 게 아니고 기계가 그만큼 올라가서 사람이 보조만 할뿐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기계 조작만 사람이 할 뿐이지 기계가 거의 다 하더라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는 기계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안전에 관한 건데 사람이 많이 붙을까 아니면 기계가 할까 라는 것이 궁금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이설물, 지장물 이설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산업입지과장님, 길천산단에 계획변경 용역하는 것 임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다고 결정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 원 예산을 지금 올려놨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하는 것은 지난해에 임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관리계획변경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입주기업들이 좀 수요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산단 관리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전에 타당성조사한 걸 가지고 한다고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관리계획변경 용역도 안하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단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서 효율성이 있을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있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산단 계획변경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변경이 되고 나면 입주 희망했던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임대산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조사만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되었잖아요? 밖에 이야기 다 돌아다니던데 보니까 결정되었다고, 임대기업으로 한다고 길천지역 그쪽 지역주민들이 벌써 어디서 들어서 아는지 내한테 임대기업으로 전환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임대 산단으로 몽땅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7만 5000㎡…….
정록
윤정록위원
바꾸는 게 아니고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계획변경을 하고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되는데 기 결정과정에 있는데 주민들은 이미 임대기업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타당성이 나오면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느냐, 타당성만 나오면 무조건 결정된 걸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길천산단이 사실은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지도 사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고 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관리계획변경 용역비를 하니까 이것은 절차에도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계획변경이 다 나고 최종적으로 맞다고 고시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산단관리 변경계획을 다해놓고 나중에 수요를 파악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산단을 조성할 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아니, 수요만 파악하시더라도 최종 결정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물으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과장님. 그리고 GW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사업이 계속 이렇게, 아까 전영희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시던데 사업비 총괄조정하는 게 뭐 조정입니까? 전체금액을 조정합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사업비 총괄조정은 매년 이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간 집행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까? 총사업비 금액을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실시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사업비가 증액에 들어가는 거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전체사업비는 산단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국비가 들어가는 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관리…….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GW산단 진입도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250억 원입니까? 250억 원에서 전체사업비가, 증액이 얼마 정도 증액 되었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전체사업비는 87억 8400만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앞에 250억 원은 다른 사업비가 들어있는 겁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게 GW산단의 진입도로 전체사업비는 256억 원인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250억에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게 2021년도에 사업비가 87억 8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도별 조정금액을, 250억 범위 내에서 연도별 조정금액을 하는 것이냐, 전체 250억에서 전에는 10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되어 있는 데에서 많이 늘어난 거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은 의회에 보고가 다 되었습니까? 이 증액이 들어가는 것을.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전체사업비는 포함되어서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고가 되었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계속비사업에 증액이 들어가는 문제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가적으로는 좋은데 의회에 보고하고 증액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했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연도별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총사업비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다년도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물량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요. 또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입주 산단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여유부지 산단을 확인해보고 하라고 제가 시정질문 때 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산업단지 공단 확장사업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확장하는 것,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문에, 언론에 얼핏 보니까 그 문제를 산단공에서 하니 안하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현재 추진체계의 변동은 없는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의 KDI 예비타당성조사 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자진철회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재추진방안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단공에서는 타당성이 안 나온다 해서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통보 온 것은 없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론에 나온 것은 봤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언론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 따로 드릴 것은 없고요. 그때 전반적인 사업추진에서 사업수요문제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에 나온 것은 그 사항은 맞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언론에 산단공에서 ‘타당성이 없다, 못 하겠다.’ 하는 것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항이 맞지 않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산단공에서 철회를 했다는 이야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언론 나온 것 봤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여러 언론이라는 게 어떤 언론을 특정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지방언론에 나온 것, 산단공에서 이야기 나온 것 못 봤어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산단공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서 나온 게 없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해서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변동사항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론에서 그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의회에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 사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저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당초에 언론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언론은 KDI에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KDI에서 철회를 시켰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무근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보도된 것하고 실제 진행상황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자료를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제가 시정질문한 문제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때 제가 수요조사문제를, 수요조사가 아니고 거기에 남은 땅이 많이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려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단부지가,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께서 저번에 시장님하고 질문할 때 답변이 수요 조사한 내용을 얼핏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 가져온 게 그래도 내 말 뜻은 국장님이 그때 이해했으리라고 저도 봐요.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잔여 공장부지가 남은 걸 활용하라는 뜻이라는 걸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그때 몇 년 전에 수요 조사한 걸 가져왔길래 이번에 자료도 또 역시 수요조사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보고 내가, 이야기한 뜻을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왜 수요 조사한 것은 공단 그거 할 때 수요 조사한 건데 그것 말고 현황 조사한 것을 갖고 오라 했는데 결국 그 자료는 없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역 줘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국가산단 재정비계획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황조사가 지금이라도 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것은 당연히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 유휴부지가 구체적으로 얼마다 라는 부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시정질문 할 때도……. 조금만 시간 더주시면 끝낼게요. 마무리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국장님이 수요조사 이야기를 가지고 엮어가는 것은 제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말씀하신 궤가 약간 다릅니다. 금방 말씀하신 기존 공단 내의 유휴부지라 함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그때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은 새롭게 온산공단 확장을 해야 될 만큼 유휴부지가 필요하느냐,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를 했느냐 라는 부분인데 당연히 저희들 신규확장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그때 3000개인가 3만개인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아니고 자꾸 이야기하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요. 국장님, 그 안에 공단부지가 제가 분명히 그때 현대중공업이 안하는 사업 있고 해서 여유부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수요조사와 연계를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여유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실황이 파악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유휴부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요조사는 공단 조성하면 다 우리가 수요조사하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수요조사는 처음 할 때 다 수요 조사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것은 별론으로 치고요. 기존 공단 내의 유휴부지라 함도 저희들이 개념정립이 좀 필요한 게 기존에 다 주인이 있는 땅들입니다. 이것이 현재 기업 상황 상 공장이 안 돌아가거나 또는 빈 땅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유휴부지로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이미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지금 언론에 된 자료만 가지고 저한테 같이 설명을 하든지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좋습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부분, 기존에 입주업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동이 되지 않는 업체들 그다음에…….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이해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전체적인 현황은 용역결과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려아연은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안 나왔습니다.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넘어왔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서 지적사항은 현장 현지 지적하고 간 것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적한 것은 없어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현장 시정한 것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 그죠?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그 말씀이죠? 제가 하나, 미포산단 아까 어물 진입도로확장 세입이 없어져버렸던데 8억이, 이걸 그러면 안합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올해 돌아서 바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또 올렸습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확보를, 세입은 잡아놓고 왜 못했죠? 그 당시에 가내시하고 내시가 들어와서 이걸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어차피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국비 예산으로 선정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교통수요량이 증가되고 미포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교통량 전체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설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재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합니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에, 그거 되면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안 되면 그때라도 까든지 해야지 그걸 또 지금 와가지고 2회, 3회…….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최종결정이 1회 추경 이후에 결정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리고 한상대회를 유치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한상대회 그것은 저도, 저번에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하셨다데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작년에 유치신청을 했다가 떨어졌고 올해 재신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한상대회가 잘되었고 저도 그게 작년에도 되었으면 싶었는데 올해 성과를 이뤄서 축하를 드립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해 가지고 우리 산업 상인들이, 국제적인 거간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간이라 하나 뭐라나? 상인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기업인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큰 상인들이라 하나?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거간은 중개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지역개발과장님, 클러스터 안 있습니까? 혁신 클러스터요. 1억 원을 지원을 추경에 우리가 국비, 시비 5000만 원씩, 그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주기업 자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매년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토부 정책 쪽에, 어차피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전남도 마찬가지고 강원, 경남, 울산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그 기업의 어떠한 혁신도시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임차비 및 분양비 이자 보조인데 이것을 그러면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계속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시의 어떤 것보다도 국토부 중앙 정책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들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 그린카기술센터 같은 경우 그린카기술센터 이것은 TP하고 연관된 소속이잖아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TP쪽에서도 이것은 산자부, 지금은 자기네들 중기되니까,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센터 그다음에 혁신비즈니스센터 또 세영이 여기 들어가는데, 세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개인이잖아요. 그죠?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계속적 연속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성관
박성관지역개발과장
어차피 이전공공기관 내려와 있는 어떠한, 특성화되어 있는 그 부분에 어차피 중앙에서 있는 협력업체들이 같이 공유해서 혁신도시 내에 1차 벤더나 이런 부분이 입주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나는 이것을 뭐로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런 것 기업인데, 그러면 과연 울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외부로 나가서 서울에서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서 직장도 구하고 삶의 터전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줄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정주여건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혁신도시 전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울산발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이익 갖고 이야기해서 자기가 주어진 좋은 조건에 들어와서 내가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쪽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에요.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지금 금방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몰기간이 특별히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초기에 입주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책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혁신도시가 성숙되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입주조건이나 입주여부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이런 거거든요. 울산시민이라는 사람이 또는 울산에 어떤 형태든 간에 울산시민이라는 사람이 혁신도시라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자기가 몇 10억 원 아니면 몇 1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부터 취·등록세 해서 울산시 지방재정에서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경제활동도 하면서 세금활동도 하면서 울산시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울산발전에 대해서 ‘내가 보탬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울산시 입장에서는 빨리 정착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의도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모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무한정적으로는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한정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어떤 상위법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원된다면 울산시도 이걸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해서 법적 제도 자체를 차단을 시켜서 환원시키는 게 맞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한번 필요하다. 이것은 정책적 연구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보거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 사업적 타당성이나 필요성, 적실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정책 여건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혁신도시가 들어와 가지고 제2혁신도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했지만 울산시 경제라든지 사회구조 자체가 저렇게 공공기관들을 울산시로 흡수시키는, 세금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충족을 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도화된 경제구조 자체가 울산시가 지금 뒷받침하면서 울산시 경제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반시설들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낙수효과도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돈을 떠나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낙수효과를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경제의 고도화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대로의 어떤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쟤들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거의 우리가 읍소도 아니도 조금 비굴한 읍소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던져주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이나 우리 자체 울산의 도시경제 플랫폼으로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쟤들이 안에 있는 실질적인 경제시스템, 발주시스템 그리고 울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낙수경제로 인해서 발전시킬 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엮을 수 있냐? 정체성 개발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오랫동안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울산은 그들에게 무엇을 얻어내는가에 대해서는 통철한 비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아비판이 필요해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주변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아는 기업체 한 군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2주간의 형태가 되게 되면 몇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죠. 하는데 산단 자체에서 코로나가 제로포인트를 달성해가지고 일정기간 유지되었다 치면 산단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산단 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가지고 산단 내가 0%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대해서 0%부터 100%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산단이라는 작은 데의 공간적인 코로나 안전지대망이 울산 전체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역의 발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효과,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외부환경을 내부 환경에 차단하는 데만 주력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서 지금은 자가격리자가 2000명, 3000명을 넘어가는 현재 시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부의 안전역량을 키워가지고 외부를 정화시키는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외부환경을 내부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대중버스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터미널 쪽에 전부다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밖으로 송출하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부에서 외부로 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산단에 대한 것은 유동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역적 한정성이 없잖아요. 이제 중구, 동구, 북구, 경주까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정망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또 협조 구하기가 쉽다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산단협의회하고 그리고 시민건강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기 상공회의소 들어가는데 보면 공장장협의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장님이 바쁘고 수고스럽겠지만 상공회의소에서 공장장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바로 전파가 되어서 밖으로 그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아까 외교투자통상과에 질의를 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 화롄이 우리 주요교류 현황들을 제가 또 지금 살펴보고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상황들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아무런 한 게 없어요. 날짜는 4월 30일, 8월, 10월, 3월, 5월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발송, 발송, 수하물 발송, 지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서 수하물 보내고 이런 의례적인 것이었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울산-대만 화롄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이것을 왜 하는지, 이점이 무엇인지, 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설명 우선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의 영향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만 쪽에서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실제적인 방문에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화롄시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롄시는 관광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중에서도 관광이 제일 발달한 도시이고, 그래서 상호 관광방문단 교류 그리고 문화교류 이쪽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바로 일주일 전에 화롄시 시장 비서실에 국제교류 담당하는 비서하고 저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올해 가을에 기념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쪽에서 원하는 안하고 저희가 원하는 안을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오시게 되면 몇 명 오신대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지금 화롄시 쪽에서는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와서 뭐하시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와서 울산시의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지 일단 보고요. 그리고 올해가 4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하느냐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교류를 하는 이유는 서로 방문을 통해서 관광단이 서로 방문한다든가 우리 시를 화롄시에 알리고 화롄시도 우리가 소개해 주고 해서 서로 관광적인 입장이 현재는…….
전영희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실제적으로…….
전영희위원
40주년인데요. 효과가 그동안 있었나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구체적으로 관광단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특별히 화롄하고 하는 이유가 또 있는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화롄하고 저희가 자매결연한 지는 40주년이 되었는데요.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40주년인데, 특별히 울산시하고 화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화롄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를 들면 작년에 코로나가 있을 때 저희가 서로 코로나 방역물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매도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홍보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해는 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매도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울산시에서 어떤 이점이 있다든가, 관광객이 화롄시에서 매년 100명씩 왔다든가 그래서 어떤 그들이 쓰고 간 돈이 조금 수입을 남겼다든가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40주년입니다. 40년 전이면 지금부터 1970년대 정도가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국제교류를, 자매도시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익이 무엇인가, 과연 교류의 관계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져서 자매결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쭉 교류관계가 잘 되었던 부분도 있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화롄 쪽에서는 우리 울산시 자매관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롄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40주년 교류관계를 갖다가 의미 매김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대만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대만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대하게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조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를 갖출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국가 간의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간의 맺어진 자매협약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의 실효를 따져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갖다가 판단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영희위원
이분들이 30명이 오면 누구누구를 만나고 가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교류관계를 두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충 서로의 바라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서…….
전영희위원
그게 안이 나오면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이랑.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과장님.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다만 국제교류관계가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부분들 때문에 맺고 끊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영희위원
당장 맺고 끊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도 뭔가 이것에 대한 실익이 있다든가 추진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으면…….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자료를 통해서 다시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국내기업에 MOU체결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애플헬스케어 KF94인증 마스크 생산설비 투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울산의 마스크공장 북구에 몇 개 있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몇 개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울산 전체 현황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여기 애플헬스케어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하는 이유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울산에 몇 개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여기만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규라고만 하시면…….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저희가 시의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관내에 신규로 투자를 하거나, 없던 사업이죠. 없던 사업을 새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을 해 와가지고 여기서 공장을 짓거나 그런 경우에 울산시에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투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마스크 공장이 우리 울산에 몇 개가 있으며 이 사람들도 신설했을 것 아니에요? 없던 게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MOU를 이분하고만 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MOU를 체결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생산설비를 처음에 신설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상황이 있는지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그렇게 받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서두에서 이것도 충분히 듣기는 했는데 지금 2021년도 추경에 9억 9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사업이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3개 사업에 대해서.
전영희위원
관내 투자유치.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도 뚜렷하게 관내 신설, 관내 증설, 관내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설은 어떤 것을 하셨고, 신설은 어떤 것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신설이라는 것은 아예 기존에 영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업이 새로 땅을 사서 새로 공장을 짓는 경우를 말하고요. 증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기업이 그 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부지를 사서 신규투자를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희위원
이 ㈜옛간은 있지 않았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옛간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전을 하면서 그쪽 공장은 놔두고 길천산단에 추가로 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영희위원
그러면 어디 있던 게 울주군으로 온 거예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울주군 내 아마 두동 쪽에 기존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영희위원
울주군 두동 쪽에 있는데 또 상북면으로 옮기면서 신설을 했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공장을 더 크게 짓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자이언트케미칼은 뭐하는 곳입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산업용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영희위원
㈜한두화이어코트는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내화도료라고 해서요.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내성을 가지는 페인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이 책자에는 저희가 지금 제목만 알 수 있고 금액만 알 수 있고 하니까 투자하고 2회 추경에 증감액에 따른 기업명,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신설은 어떤 것을 했고 증설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30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세화기계 관내 본사·연구소·공장 신설투자 협약 나. 롯데케미칼(주) 플라스틱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신설투자 협약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세화기계 관내 본사·연구소·공장 신설투자 협약, 롯데케미칼(주) 플라스틱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신설투자 협약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 - ㈜세화기계 관내 본사·연구소·공장 신설투자 협약서 - 롯데케미칼(주) 플라스틱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신설투자 협약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세화기계 공장 땅을 매입을 했네,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반천일반산단에 매입했습니다.
김성록위원
반천일반산단에 했으면, 나중에 이런 것 하실 때 토지소유관계 서류를 첨부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입지해서 42억 원 정도하고 설비가 180억 원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전승인을 받고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입했으면 확실하게 자기 투자의사가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계약서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위원들도 공장 설립 이렇게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입지되어 있지만 이게 산단이지만 원래 또 아닌 경우는 자기들이 공장 설립허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MOU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것 보게 되면 우리 울산시에 입질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기업에서 그냥 어떻게 나오느냐 입질을 하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또 도시마다 자기들 다 던져서 과도한 경쟁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인력으로나 시간으로나 이런 쪽으로 너무 낭비 많이 하니까, 혹시 그런 것 대표적인 케이스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알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가 행정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를 들면 구체적인 기업체 이름까지는 어렵지만…….
김성록위원
예, 그것은 말고요. 그냥 가상적으로.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타 지역 사실 경주나 이쪽 인근이 있는 업체들 중에 사실 경산으로 갈 수도 있고 울산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양산으로도 갈 수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비교를 해 보고 3군데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리고 경주하고 영천 보면 거의 고속화도로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20분이면 생활하거든요. 영천하고 하양 그쪽으로 보면 경북지방에서 공장 영입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인프라 자체가 울산시보다 인프라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경쟁력이 대기업 많이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매처가 다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입력해서 잘 좀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세화기계가 온 것은 잘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협약하고 심의에 거쳐서 보니까 보조금은 하반기에 준다고 보니까 되어 있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보조금의 정확한 금액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34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맥시멈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맥시멈이고, 그래서 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빨리 주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시고 자기들 기업하시는 분은 몇 십억 원 이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금 회전이 빨리빨리 되어야 또 투자가 되고 하니까 하반기까지 있지 말고 빨리빨리 되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소집해서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쪽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근거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례에 있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저희가 지급은…….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실제 지급을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 실제로 땅을 샀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한 설비만큼 투자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사고가 안 나도록…….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사후에도 계획 이행이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없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보라든지, 이게 나중에 보면 기업은 날아가고 없고 아무리 점검해서 우리가 잘못 줬다고 환수해야겠다고 해도 그게 환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보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은행과의 연계를 하든지 간에.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은행과의 채권 그런 보험, 보험에도 이게 가능하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험, 채권 넣어주면 보험 받으면 되잖아요. 은행하고 안 되면 담보하는 보험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급 후에 지역인력채용, 이게 계속 말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대우버스가 상북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8명인가 있다가 다 나가고 1명인가 2명인가 있던가?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인데 인사는, 대우 직원 채용하는 것은 사장이 하지 울산시장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만큼 지원하는 업체에 지역인력을 어느 정도 채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사만, 껍데기만 멀끄럼하게 와가지고, 대우버스 같은 경우에 저녁에 출퇴근 버스가 엄청 전부다 싣고 부산으로 다 가버려요. 또 부산에서 바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지역사람들도 여기 와서 대우버스에 관심을 다 안 가지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저희가 사후에도 계속 채용여부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는 한 몇 명 채용한다고 합니까? 여기 반천산단 ㈜세화기계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정확하게 사실 몇 명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요. 신규 고용은 26명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고용 인원은 울산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의 없어요. 경주 여기 다 옵니다. 거의 없어요. 내기 보기에 반천산단에 공장 유치해서 지역인력 채용됐다는 것 내가 못 들어봤어요. 나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신규투자니까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다 경주사람, 어디 사람 다 와서 다니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따라오면 이 지역의 주민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 지역 인력을 채용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할당 정해주는 것 안 있는교? 뒤에 공장이 오고 안 오고 체크를 하되 지역인력도 얼마나 채용되었는지도 체크항목에 제가 넣어달라는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사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넣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야, 너거 지역인력 채용한다고 해 놓고 안 하지 않느냐?’ 그것도 협의조건에 넣어가지고 체크하는 종목에 넣어달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의 다 따라와요. 다 오고 심지어 어느 기업에는 청소하고 하는 사람까지 다 그쪽에 하던 사람들 다 와요. 또 자기들이 그런 기업이 이게 그쪽지역에서 하다보니까 구조적으로 또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그쪽 지역에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채용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불러와요. 또 그 사람도 들어와요. 소개해도 또 그 사람들끼리 소개해요. 그래서 지역 인력이 거의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다 공장만 들어오지 결국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없고, 그 이야기는 행정이 공장 들어오고 지역 인력 채용하고 인력확충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사기라고 합니다. 시장님 와서 사기 친다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기업인들도 저희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가지고 지역사람들 공해만 유발하고 공장만 하고 길만 비좁고 아무 그것도 없으면서, 지역인력 채용되지도 않으면서 공장 유치할 때 시·도지사는 와서 지역인력 채용한다고 거짓말하고 행정 사기치고, 그것을 행정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대우버스, 과장님도 거기에 아신다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고향이라서 아신다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우버스만이 아니고 거의 기업이 지금 많이 그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많이 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간과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이제 언론도 자유화가 되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자유롭게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는 하지만 같은 동료 위원이고 타 당의 위원님께서 ‘시장님 행정사기다.’, ‘시장 사기 했다 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라.’ 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바짝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떤 날은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모니터로 다 보고 계시겠지만 어느 집행부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서 본 위원한테 ‘시장님 행정적으로 사기를 쳤다.’, ‘고용 인력을 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맞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참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롯데케미칼(주)하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채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인력은 얼마큼 채용을 했으며 그리고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울산시에 있는 인력은 얼마나 채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플라스틱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을 어떻게 활용하는 곳인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보면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한다 라고 했는데 인력채용이 얼마큼 되었으며 어떻게 운영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먼저 인력적인 부분은 현재 롯데케미칼(주)의 투자계획은 저희하고 MOU만 체결한 단계고요. 실제적으로 사업투자는 올 연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이 실제로 되어야 그때 인력채용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 롯데케미칼(주)은 대기업이라서 저희 시의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사실 저희가 보조하는 자금에 투자여부가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1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현재 1차로 계획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여기 순환경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존에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 폐플라스틱은 상태가 양호한 것이 있고 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든가 이런 폐플라스틱이 있는데, 지금은 상태가 양호한 것 중심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주)에서 신규 투자하는 부분은 불순물이 많이 끼어있는 그런 플라스틱도 한꺼번에 다 녹여가지고 분자단위까지 다 분해를 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신규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한꺼번에 녹여서 성분분석을 해서 쓸 만한 것은 쓸 만한 대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배출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게 기존에는 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것은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의문이 가져지는 것이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해서 쓰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어떻게 하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지금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소각하거나 아니면 매립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현재는 재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상태가 좋은 것들만 기계적으로 절단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고 환경으로부터 인간이 해 준 만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공장에서 바로바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처리문제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던 것들이 해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환영하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쓸 수 없는 폐비, 폐플라스틱…….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전영희위원
불순물을 우리가 그것은 또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 고민을 아까 소각한다든가 매립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게 우리 인체에,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또 어떻게 피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들도…….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이런 기술이 개발…….
전영희위원
같이 조사를 해 달라고 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잘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기술이 앞으로 상용화되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영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본 2건의 협약에 대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협약할 때 친환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지원하기 위해서 인력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지역 고용창출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투자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영청장 조영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6억 원보다 16억 원 증액된 72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7억 원이 증액된 63억 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신규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68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88억 원입니다. 증액은 경제화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등 16건에 22억 원이고 감액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용역비 등 4건에 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00억 원보다 60억 원 증액된 560억 원입니다. 증액된 60억 원은 2단계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보상비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미래개발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산업에 금회 60억 4800만 원은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0억 4800만 원이 발생하여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전액 부족한 보상비에 같이 합쳐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시계획 개발계획 5000만 원 삭감은 사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고 나면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실시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산업 거기 담당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유니스트 거기에 담당하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직접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되도록 협의가 되어서 전액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2회 때 신규로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설명서에는 장비시설 지원 그다음에 전문가 지원, 사업화 지원, 교류 및 세미나 운영 이래서 약간 뭉뚱그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리 큰 예산도 아니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전체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추경에 증액되는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월에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울산정보산업흥원이 기업비즈니스 역량강화 명목으로 지원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시비 지원금이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 전체 3억 3300만 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보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힘들어하는 애로 기술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더 디테일하게 딱 세분화돼 가지고 어떤 사업,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국내외 저희들이 전문가를 선정해서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제품을 해 두는 게 있고 그리고 현장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마케팅을 지원…….
안도영위원
기업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기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몇 개 회사 이렇게? 1개사에 얼마씩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한 회사에 평균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13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말하시는 내용을 저희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저희들이 공고문하고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설명서 572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계획 및 운영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일단 삭감이 되고 새로 해서 올라오는데 주로 내용이 보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뭔가 새로운 걸 조성계획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냥 계획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서 다시 쓰는 쪽으로 제목상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 새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총괄적 인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 인 것은 담당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연 초에 당초예산에 담아야 될 사업들인데 예산부족으로 미처 담지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이번 추경에 담긴 경향들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설 및 부대비 5000만 원 기정액 있던 것 삭감.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실시계획용역 있던 것 삭감 하고 새로운 사업이 올라온다 이거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민원파트 쪽에도 일부 삭감하고 다른 목을 바꿔서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예산을 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안도영위원
그래 이 예산이 어디로 갔나 하고 쭉 찾아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1억 4000만 원 이리 온 것 같은데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리하고 또 우리 지적 측량하는 그런 예산하고 그리고 민원발급기계장비 그런 부분들도 자체 삭감해서 개별사업 쪽에 넣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안도영위원
원래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 유지보수하고 거기에 있는 거에 대한, 공공시설 유지보수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저희 담당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니스트를 제외한 4개 자유구역 안에는 보면 공원하고 녹지, 공공공지, 가로수 쭉 내용들입니다. 사실 구·군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구·군에서 업무를 할 때는 거기 녹지 관련부서가 있어가지고 전체 풀예산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옴으로 해서 사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4개를 전부 구·군에서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보면 5억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했는데…….
안도영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업무를 위해서 특화된 어떤 기관으로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걸 면적상 어떤 단위 면적 어떤 에리어적으로 해서 그 안에 녹지나 도로까지 예산을 거기에서 감당해서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우리 업무가 분장이 될 때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분야는 다 구·군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협의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반시설들은 구·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단순하게 안에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그런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 거기 공원이 11개소 정도 되고 녹지가 33개소, 공공공지 2개소, 가로수가 40개 노선이 되는데 현재 2명의 인부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명 가지고는 절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2명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혹시 가로수나 공공시설물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또 사고, 차량 피해라든지 그런 쪽에 판결 배상금 문제까지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들만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기존에 구·군에서 하던 일을 청에서 받아와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까 부장님 말씀으로는 같은 예산의 규모도 사실 오히려 줄어들어서 같은 일을 해내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업무까지 보라고 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것 같은데.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 처음에 인천에 만들어질 때 법에서 그 구역 안에 있는 행정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구역청이 담당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고 그것을 인천같이 큰 데는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 작게 설정되는 데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또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작은 지역은 구·군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울산경제자유구역 내에도 저희 구역청이 대부분의 행정관리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
안도영위원
수익을 울산시를 통해서 받습니까, 바로 받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시로부터 받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정이 들어가는 그런 업무는 저희 구역청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법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의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겠네요. 그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서 비율적으로 적당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많지 않아서, 아까 김석규 부장님 말 한대로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적은 돈이고 그래서 일단 초기이니까 구·군하고 예산 부족한 것은 잘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언제 생겼죠? 얼마나 됐죠?
영준
시영준기획행정부장
금년 1월 1일 출범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겨우 4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훑어보면 아직도 정리를 잡아가는 단계다라고 할 정도로 기초적인 예산들이 많아요. 추가경정예산안 579페이지 보면 유급휴일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복비가, 추가경정예산 573페이지입니다.
영준
시영준기획행정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아까 안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처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휴일날 일 할 경우에는 휴일수당하고 주고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휴일에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웬만하면 휴일에 안 나오는데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엊그제도 일요일에 한번 나왔습니다. 하수관로가 막혀가지고 물론 하수관로업무는 구·군에서 합니다마는 남구청 하수계 준설차량이 오고 그 안에 또 건물 같은데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휴일날 안 치워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전영희위원
하수관로문제라든지 물이 역류한다는 것은 비도 안 왔는데 이런 현상이 일반적일 때도 발생합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비가 오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때로는 관이 막혔을 때, 이번에 지난주 일요일에 한번 발생했고요. 또 차량들이 가로수라든지 보안등 이런 것을 쳐가지고 일요일에 넘어졌을 때 그럴 때도 응급복구하는 데도 좀 나와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급하고 안전과 관계되는 일이면 주말을 막론하고 나와야 되겠지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웬만하면 우리가 안 쓰죠.
전영희위원
이런 것들은 평소에 점검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터지는 게 일요일이다, 평일이다 예고하는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없을 때라든지 터지지 않도록 이것은 평상시에 점검을 아주 잘해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이 현장근로자인 만큼 일단 예산 잡아주시면 운영할 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잡아주면 급할 때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래도 1인당 30일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제 말은 금액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깝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미리미리 점검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 피복비는 어떤 거죠?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준
시영준기획행정부장
피복비도 똑같습니다. 현장근로자용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괄호해서 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텐데. 어린이놀이시설에 위생소독비가 들어갔다 그죠? 이건 뭐죠? 놀이터인가요? 무슨 시설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위생소독비.
영준
시영준기획행정부장
테크노산단에 공원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라든지 시설물 소독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을 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준
시영준기획행정부장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들 특히 공원이나…….
전영희위원
구·군에서 관리하면 되지 왜 이중으로…….
영준
시영준기획행정부장
공원이나 녹지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 상에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하면서 업무분장 상에 구·군하고 협의하기를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크노 3개 경자구역 내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수 및 태풍피해 긴급복구 장비 임차가 있는데, 이 태풍이 언제 왔어요? 언제 온 태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이건 태풍이 온 건 아니고 여름철에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지 공원녹지에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긴급적으로 복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태풍피해대비 긴급복구 장비임차’ 이렇게 해 주면 더 쉽지 않아요. 피복비도 근로자 이렇게 해서 괄호해서 넣어주면 쉬운 건데.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편성 목을 할 때 목 명을 정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세심하게 좀 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이 숫자하고 명시되어 있는 단순한 그 말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계획 용역에서 아까도 5000만원 증감이라든지, 5000만 원 증액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금년 1, 2월경에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조서를 작성해서 승인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삭감한 이유 설명 좀 들어볼까요. 더 자세하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아까 전문위원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다만 산업입지법에 따라가지고 산단으로 된 곳은 예외 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예외 상이 없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울산도시공사 역세권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유니스트는 유니스트 거기 사업시행자인데 사업시행자가, 또 그 사람들도 실시계획인가를 이미 받아놓고 자기네는 도시개발법과 국개법상에 실시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들이고 또 조금만 바뀌는 내용들입니다. 법률규정만 바뀌고 이래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사실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놨었는데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서 그 돈은 남아서 바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렇게 꼼꼼하게 유니스트가 일을 잘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겸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문 지금 10원이 아쉬울 때 꼼꼼하게 잘 따져서 우리가 증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삭감할 수 있는 있는 과감히 삭감해 주신, 적은 금액이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면 아까는 설명을 다 들었어요. 3억 3300만 원이고.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전영희위원
시비 매칭부분에 9000만 원 중에서 부족분 4000만 원 받고 3회 추경에서 4000만 원 마저 받겠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걸 한꺼번에 하지 않고 잘라서 2회, 3회 추경으로 조금 조금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저희들도 조금 조금 받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예산부서에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한참에 국비 매칭분을 다 매칭을 하지 못하고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 양해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매칭분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도 정보산업진흥원에 바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의 여건이 여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5000만 원 반영을 하고 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말도 꺼냈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참 착잡한 건데 울산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실에도 부장님 계셨잖아요. 울산시에서 이렇게 몇 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2회 추경, 3회 추경 찔끔찔끔 잘라준다는 것도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생길 때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잖아요. 그랬으면 아예 만들지를 말든가 만들었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2회 추경에서 몇 천만 원, 구·군도 아니고 시에서 3회 추경에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 봐가지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불안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몇 천만 원 가지고 힘들어 해 갖고, 애초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 때 기대감하고는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배려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경제 초안에 관한 부분은 전체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기준에 열외는 못하고 그래 적용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잘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벌려놓은 사업이 많은 것에 비해서 제대로 하나하나라도 지원을 해 주든지, 제대로 한 사업보다는 하나라도, 정말 어떻게 말을 다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청장님, 구역청 출범해서 잘 되어갑니까? 사업이 안착이 되어 갑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대로 돼 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대로.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확장한다고 또 나와있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연구용역결과이지 별 의미는 없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겁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사항은 지난 1차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3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상단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에 울산이 갖고 있는 기대감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때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을 확보해서 투자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같이 인식을 했고,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산업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올해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자료를 확보하고 그래서 내년이나 추가적인 어떤 지역 지정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글쎄 경제자유구역 예산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요. 경제자유구역이 울산이 좋으니까 우리가 자꾸 획득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이. 구체적인 장단점은 내가 다 접어두고라도 그래서 다 되면 울산시 전체가 경제자유구역하면 되지 뭐. 되는데 다 지정해가지고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도시, 울산경제자유구역시라든지 하면 되지만 그런데 지금 물론 좁으니까 작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 내부만 보고 자꾸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는 외부적인 문제가 지금, 외부에서 오는 것은 별로 없죠? 유치되고 하는 것은 없죠? 해외 이런 것은 유치되는 것은 없죠? 우리 국에. 해외유치자본 그런 것.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접어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아직까지 제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직 정착단계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청장님 오셔가지고 정착하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가지고 지역이 전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하고 결부가 되거든요. 이 사항은요. 다른 청하고 달라가지고 관할구역을 가집니다. 사실은 청장님은 지역관할구역을 가지고, 영역을 가집니다. 다른 이런 청이나 이런 것은 영역이 없잖아요 자기 구역이. 그래서 자칫하면 또 확장에만 너무 하다 보면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관할구역을 가지다보니까 지금도 보면 제가 아까 예산 편성하는 것 보고 제가 그거 했는데 사실은 일이 엄청 많아요. 군의 업무까지 일부 많이 떠맡아가지고 오셨다 아닙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일부 업무를 많이 떠맡아오고 시 단위 업무하지,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들어오지 뭐 들어오지 이런 것 하수처리, 그래서 민원이 자꾸 딜레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외연확장도 중요한데 안착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도 지금 모든 걸 헷갈려가지고 불편해 해요. ‘이것은 어디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이것부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풀 베는 예산하고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공원 관리해야 되지 가로수 관리해야 되지 풀 베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또 구청하고 군하고 지역구·군하고 업무 싸울게 많을 겁니다. 아마 본부장님 시청에 들어와가지고 싸울 것도 많을 거예요. 각 부서 간 협조관계, 이게 아직 정리가 초창기에 그렇게, 청장님이 아무리 뛰어나신 역량을 가지시더라도 내부적적으로 정리하는 게 힘들어요.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외형도 좋은데 이것부터 빨리 정착을 시켜가지고 시스템화 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청장님, 결재만 하시니까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에서는 부서 간에 늘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안착을 시키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또 미래로 가야죠. 가야 되는데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직원들 간에도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청장님이 이 업무가 제대로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승센터 이것은 올해 예산을 조금 늘였네요? 부장님.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예산을 많이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올해 느리기는 느렸는데 추경에 또 잡으셨네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이번에 8억 8000만 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부담금이 납부 안 됐던 것 그것 반영된 거고 이미 사업비는 충분하게 올해 할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하시고 환승센터 여내 지하굴다리 그것 말씀하시는데.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하시고 573페이지에 판결배상금은 뭐죠? 무슨 판결이 500만 원 나온 게 뭡니까? 뭐 패소한 게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판결배상금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배상금은 없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생기자마자 벌써 패소한 게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으면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판결배상금을 사유가 없는데.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민원업무들하고 구·군에서 받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게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에 하나를 위해서 잡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판결배상금은 긴급하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재판 떨어지면 결과보고 하는 것이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아주 소규모적이고 해봐야 2, 3백만 원씩 또 가로수가 넘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이 받쳤다든지 또 사람이 지나가다 받치는 그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기는 사실 그거하고 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 판결배상금이 아니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게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 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나무 넘어지고 물어주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나무 넘어지는 건 없어요. 넘어지면 돈 받을 일만 있지 가로수 넘어져서 받을 일만 있지…….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나무가 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에 넘어졌을 때 자동차사고 그런 경미한 사고들을 말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시고 KTX역 앞에 관할을 어디까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KTX역 앞에 KCC에 공사를 있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2단계.
정록
윤정록위원
2단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울산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KCC하고 90도로 꺾어져가지고 KTX역세권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다리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90도로 꺾어져들어가는데 거기에 오른쪽 편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KCC 금강 뜯어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들어가면 왼쪽에 둑이 자꾸 무너져요. 그쪽에 그건 어디서 관장 하죠? 도시공사입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하천둑이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하천둑 법면무 법면 바로 밑에까지는 역세권 부지 안에 들어가고 법면 밑으로부터는 하천 부서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역세권인데 그걸 옛날에 군에서 인수를 다 받았어요. 역세권 지역을 군에서 인수받아서 군에 것을 또 여기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담당하는 것 아니냐?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현장 나가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자꾸 무너지는데.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둑이 무너져서 그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해마다 태풍 오면 무너집니다. 동일한 작업을 계속, 내가 알기로 위원 되고부터 계속, 해마다 보거든요. 해마다 똑같이 땜빵하고 땜빵하고 땜빵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또 그 문제가 무너지고 그 앞에 또 제방을 손도 안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빨리 하시고 한 가지, 더 거기에서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저쪽 KCC하고 도로가 거기 있어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책로가 거기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KCC가 안 됐으니까 금강이 안 됐으니까 끊겨있는 걸 지금 KCC가 도시공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산책로를 밑에까지 연결시키는 걸 하시라고요. 그것 챙겨보시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책로 연결하는 것하고 무너져있는 부분, 방치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오늘 확인하셔가지고 보수하는 것하고 두개…….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장보고 임시복구는 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거기 도로고 단절된 도로를 앞으로 도로공사를 할거거든요. 그 구간을, 하면 법면부하고 동시에 작업이 이뤄지니까 신경 안 쓰도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위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쪽 건너편에?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건너편.
정록
윤정록위원
해가지고 다리로 연결하는 도로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그 건너편에 역세권에 붙어 있는 제방입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KCC 밑으로 연결하는 것.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도시공사하고 협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책도로와 연결되도록, 어차피 경제구역청에서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도시공사 또 덜렁덜렁해 버리고 갈수가 있으니까 챙겨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카톡으로 한번 넣어주시든지 현황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작성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현장 한번 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연결도로가 그 도로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맞습니다. 삼남으로 넘어가는 도로.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돈 2억 원 가지고 되겠나, 용역비 2억 원 가지고 됩니까? 그게 제법 도로망이 그거한데.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우선 2억 원 사실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면 5억 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5억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우선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2억 원은.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빨리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분담금이 8억 8100만 원인데 도시공사가 지금 돈 다 내놨습니까? 안 내놨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돈 많이 내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 받을게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현재 연차별로 받고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50억 원이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30%고 시비가 70% 중에 도시공사가 70% 중에 50%를 도시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00억 원 중에 도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하면서 도로공사 아파트업체에서도 받은 돈이 있고 도시공사가 얼마죠? 500억 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이 앞전에 사실 조금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8억 원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챙겨보시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야 될 돈을 상당한 이익을 보고 했으니까 내놔야 될 돈을 꼼꼼히 챙기세요. 부서 옮기면서 나중에 뺏기지 말고 챙기라고요. 챙겨서 그 지역에 개발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얼마인지 단디 챙겨보시라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K-H2 Startup Grand Challenge 이것 시행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우선 투자유치전략을 짜는 와중에 생각했을 때 스타트업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다양하게 울산에 유치되어야지 그들 간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유치하려고 보면 다양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이 어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하십시오. 그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기들이 그만치 할 수 있는 자기들이 맨파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이미 중공업관련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내에서 이것들이 자체적인 자기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파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하려는 목적을 보시게 되면 뭐냐하면 5000만 원인데 홍보비 800, 서면심사, 발표심사 각각 35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멘토링, 네트워킹 해가지고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창업지원비 및 시상식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중에 하프 정도도 자기들이 기술 지원하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 유치하는데 그런데 뭘 그렇게 강소기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리 보는 거죠. 단지 이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체적인 존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들 매출 올려주려는 것 밖에 될 수 없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우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다음에 울산대 안에서 이런 창업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저도 속속들이 안단 말이죠.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어영부영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딱 보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우리 투자부장께서 설명드린 부분은 5000만 원의 용도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5000만 원 투자해서 우리가 달성하는 목적이 지금 투자유치과장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엄청 거대하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목적이고요. 그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수소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기업에 대해서 발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수소자체가 앞으로 압축밸브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12% 정도 밖에 기술이 없는데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목적 어떤 효과를 보기위해서 구체적으로 5000만 원을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수소전주기에 대한 기술 수요파악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스타트업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앞에 사업체의 기술발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울산의 수소자체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존 테크니컬 네트워크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뭘 발굴하느냐.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울산 안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이래…….
김성록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할 때 사업시행자 자체를 전국적인 망에서 해가지고 네트워크 돼 있는 다른 업체를 사든지 해야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뭘 하느냐 이 말이지.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우리 지역 내에…….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이번에 중공업 책임자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서 중공업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아요. 연관시켜서, 그런데 현대중공업 자체 내에 수소기술 뭘 갖고 있느냐 이거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러니까 중공업에서 갖고 있는 수소기술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저는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맨파워가 하나도 없다, 존재가치가 없는 기관이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래도…….
김성록위원
둘째 말하신 대로 경제구역청 자체 내에서 투자유치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울산의 기술이나 기업체 집적화시킨다고 하면 그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전국네트워크 해가지고 하다못해 세미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울산에서 이것은 수소적인 자체에 전체적인 브랜드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다 이렇게 나갈 것이라는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목표를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려면 이런 거 아니고 제대로 된 포커스 맞춰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여기에서 수소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같이 매개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냥 ‘국내·외 수소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수소기술 발굴 필요’ 이렇게 냈잖아요. 추경예산 요구사항 이유가, 그런데 보면요. 기술 발굴 필요인데 창업지원을 한다 이 말은 A가 기술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있어서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자체해가지고 단순 세일즈만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의 세일즈프로모션까지 해서 그것이 그 기업이 울산에 스탠딩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 형체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려면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그에 상응하는 맨파워 되어 있는 집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것은 돈이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정확한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이렉트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 조금이라도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위원님께서는 좀 달리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사이사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시게 되면 뭐냐하면 학생들 발굴할 때나 뭐 할 때도 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에만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이 사업에 걸맞은 기관을 선정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다. 내 생각에 돈 5000만 원 날리는 것 같아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그런 능력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저희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방안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결과물이 전혀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있잖아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서 지적기준점에 대한 측량비, 그런데 지적지준점이 다 있을 건데.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다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있는데 이걸 다시 4600, 4600을 들여서 지적기준점 설치 및 표지조사, 부장님 지적기준점 한번 보셨어요. 무룡산 위에 가도 있고요. 문수산에 가도 있고요. 제가 울산에 산에 많이 올라가서 확인을 다하고 있어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지적기준점이 관내에 207개가 있고요.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에 매년 관할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지표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건 제가 다 알고 있고. 지적과하고 논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법에 대한, 국토의 이용관리 및 공간정보의 구축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과 하고 대등하게 논쟁할 만큼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다시 예산을 4600, 4600이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460만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아, 460만원입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거의 정비수준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현황을 조사하고 그 중에 망실된 것에 대해서 재측량을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나는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 전에 어떤 형체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일이 전부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부분에서 하나알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뭐냐하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실행시키는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 자체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같이 물 흐르듯이 흘려가는 건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내에서 독단적인 예산과 독단적인 업무총괄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실행을 시키는 건지?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이런 경우는 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울산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내에 우리 할당량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 할당량 커버를 경자청에서 한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이 된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지적과는 지적과에 주는 거고 아까 시설물관리 같으면 시설물관리 가는 게 맞는 거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도 5분만 더 주세요. 하고 그만 할게요. 미래개발부장님처럼 벽면하는데 있어가지고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형태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내가 쭉 들어보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우리 종건처럼 단가계약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 예산이나 일을 자체적으로 이 영역을 이렇게까지 세분화시켜가지고 업무중복성과 했을 때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경자청에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정주여건에 그런 개선까지도 저희들 같이 업무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김성록위원
그럼 시설유지보수관리팀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차 저희들이 잡아나가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지적기준점 관련해서도 이것은 목의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전체의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저희 파트의 일부분을 잡은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적과 자체 내에서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기존해 왔던 업무자체를 이렇게 업무분장을 한다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 한번…….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한번 운영해 보고 연말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면 투자유치 자체 내에서 고유업무가 한정된 인원에 많이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이런 쪽에 하게 되면, 어차피 이쪽 업무 자체를 보게 되면 다른 국에다가 해가지고 페이퍼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간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희석될 것이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민원파트…….
김성록위원
투자유치부장님 대답하고 싶은교? 내가 나중에 행감할 때 확실하게 이야기 하소. 오늘 본부장님하고 조금 이야기하고, 부장님 뒤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일어섰다 하고 이러기에 다음에 말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수소기술 상생플랫폼 이것을 한번 잘 보시고요. 또 내가 무엇을 하냐 그러면 장비를 사겠다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있어요. 그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장비를 사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자체 내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외자유치하고 기업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소소한 업무를 하게 되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본부장님.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민원 파트의 업무를 지금 현재로는 투자부 산하에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제 개발부 산하 쪽으로 업무의 연관성을 봐서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조직 파트하고 내부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GNSS 측량장비 구입도 3100만 원 있다니까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은 지적계에서 여기 드는 거거든요. 지금 장비 사면 좋기는 좋아요. 미래개발부장님, 여기 보면 지금 울산에 뭐가 없냐 그러면 조도측정기도 없거든요. 청장님, 조도측정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장비 산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왜 그런 것은 안 하지?’ 차량도색을 조도측정기로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장비 사는 게 많아서 그러면 무언가 거꾸로 가지 않냐? 내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거든요. 이건 보조업무인데.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지적업무를 하다보니까 필수불가결한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만들어진지 초창기에 이런 민원업무들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우리 지적직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지적직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우리 지적직이 1명 있고요.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측량은 요즘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오면 지적공무원이 확인을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방식이 옛날하고 바뀌어가지고 전부다 장비를 해서 들어옵니다. GNSS에서는 위성을 가지고 전파를 발생시켜서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그 애들이 갖고 올 텐데 우리가 장비 사는 비용, 관리비용 이런 것을…….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미치겠네. 그 애들이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지적과를 거기 놔둘 이유 없죠. 자리를 하나 더 줄 이유도 없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여건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구역 내에 그런 업무들까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고 보니까 건축은 한 사람밖에 없던데요. 건축 1명, 지적 1명, 그러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거기 보면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사무관급 이상이 1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 1명이 초빼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본청 건축과하고 많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건축과에서도 와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게 설치했는데 건축 1명 가지고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내부 업무나 조직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누수관계로 해가지고 6개월, 1년 소비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운영해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1년 그냥 날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도 필요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저희들이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서 신축이나 증축 건물 내에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하기 전에 이게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사실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3월까지 실적이 8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원래 건물 안에 가져갔을 때 걔들 장비 가지고 단가업체가 안 그러면 그거 발주를 냈을 때 걔들이 장비 갖고 와서 이게 제대로 됐나 확인할 수 있는 검사표를 자기들이 제출하잖아요.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자기들이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준공할 때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되었나 안 되었나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성록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업직이 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아니오. 이것은 전산직이 합니다.
김성록위원
이건 또 전산직이 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3월까지 8건을 실제 장비로 했고 설계도 착공 전에 검토가 지금 23건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 23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김성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자체에 업무 전체 시스템을 향후에 어떤지 한번 봅시다.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총괄적으로 한번.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야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하여튼 추경 잘 하셔가지고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30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809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김선미·황세영·장윤호·손근호·윤덕권·박병석·이미영·김시현·손종학·김성록·이상옥·윤정록·서휘웅·전영희·안도영·김미형·이시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09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평소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09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근거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백운찬 의원님이 울산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지금 위원장님 맡고 계시죠?
백운찬의원
예.
전영희위원
특별위원장님 맡고 계셔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저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회의에 들어가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0명이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을 하고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 필요로 해서 위원장이 소집을 하며, 15명이라고 그러면 이 15명은 어떻게 지정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운찬의원
제가 할까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전영희위원
예, 아무나 해 주시면 됩니다.
백운찬의원
이 조례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 또 그 업체에 계시는 분들 또 여기에는 지역 주민대표까지 같이 넣었는데요. 이렇게 50명의 풀,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회의자문을 받을 목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자문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조례이기 때문에 회의가 ‘정례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요. 여기 뒤에 보면 15명으로 규정을 하는데 “제7조(수당 등)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의해서 자문위원들이 15명이 오면 누구는 불러줬고 누구는 또 한 번도 안 불러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명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겠다 라는 것들은 확대되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또 누구는 불렀는데 나는 자문위원 해 놓고는 왜 안 불렀느냐 이렇게 또 문제가 될까봐 여쭙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제가 약간 부언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주요 목적이 투자유치, 이해관계 해결, 개발계획 방향설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유마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해결이 필요하다 하면 아무래도 이해관계 해결에 산업전문가보다는 지역대표라든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 만약에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산업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또 공적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이고, 이렇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안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회의에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풀은 50명 정도로 하고 나름대로 그 50명의 전문가들의 역할을 조금 나누어서 그때그때마다 별도로 회의가 생길 때마다 참석범위를 달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는 집행부하고 발의자하고 의논을 하게 하면 되겠지만 조금 더 제안이라고 할까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을 드리자면 30명 정도 되면 무슨 분과, 무슨 분과, 무슨 분과라든지 별도의 어떤 이름을 줘서 5명씩 나눈다든지 1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은 15명으로 제한하는데 오늘은 무슨 분과, 무슨 분과가 참석해 주십시오.’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30명 중에서 무슨 분과라든지 소속된 그게 없이 30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15명을 누구를 오라 이렇게 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분과 필요성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분과별로 공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리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저희들이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수당과 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제3조2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사항에 맞게끔 위원장이 그냥 지명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문헌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다 궐위될 경우에 회의를 할 경우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형식상으로라도 정해놨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인력풀 50명 정도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정도 선이면 적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 자체로 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인력풀하실 때 울산의 굴뚝산업, 노동집약산업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4차산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가지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경제자유구역 자체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공장만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구에 들어서는 것은 이제는 지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SK도 있고 현대도 있는데 이런데 LG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굴뚝산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좋은 산업들은 전부다 위에 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에 내가 이런 비화를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요. 옛날에 울산의 공해가 심하게 될 때 호남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저 산업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수나 광양 이렇게 갔을 적에,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떻냐? 이래 봤을 때 그 사람들 대성통곡하는 것은 다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수많은 어떤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있습니까? 이제 조금 선진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자체가 자기들 조선산업이 이렇게 됐을 때 발 빠르게 조선, 선박, 건조, 검사로 전환시켜서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우리도 노동집약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중심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경제자유기업특구 이런 데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거기에 인력풀이 합체가 되어서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제2조4항2에 보면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예, 위원 위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입주기업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연구기관 관련 자문기관요. 설명 부탁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행정부장
저희들이 입주기업은요. 경자구역 3개 지구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각 지구별로 대표자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산단 입주기업협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대학은 지금 테크노산단에 3개 대학이 입주해 있습니다. 유니스트,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가 입주해 있고 그리고 연구기관들은 테크노산단을 기준으로 하면 20여 개 정도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표자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09호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