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남숙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등 16개 부서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9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가족경제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된 예산은 기업유치관련 시민 포상금 3,0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저희가 웅천산단 조기분양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성사 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향후 기업유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236쪽 전통시장 스토리북 발간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했던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옛 정취가 자꾸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한 옛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서 책자로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기록물로 스토리북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기록과 홍보를 겸할 수 있도록 사진과 글로서 저희가 스토리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홍보문구를 만드는데 전통시장에 이것을 만들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돌려서 얼마나 에너지를 쏟은 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기록물로 남겨서 이것을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자료로 쓰겠다는 것인데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필요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이 현대화되고 시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보령의 전통시장에 대한 정취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보존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서울분양사무소 운영이 계상되는 있는데 문의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과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서울에서 상주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3일 정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담을 현장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거점을 두고 수도권 지역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사무실로 따로 문의가 오기도 하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것은 웅천산단이 우리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소통이 안되다보니까 사실 분양도 천재지변에 의한 분양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웅천산단이 조그마한 곳도 아니고, 산단도 크고, 기업도 유치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간판 큰 것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각 지역마다 IC나 JC 이런 곳에 보면 큰 간판이 되어있잖아요. 이런 곳에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이 알지 않을까요? 이것은 전국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간판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런 권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속도로 주변에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효과적이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비싸서 주저를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경부선이나 서해안 서천 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기업유치포상금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동기부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적극성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저는 포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갖기 때문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포상금 예산을 가지고 또 광고 입간판을 하면 그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포상금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광고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유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기여한 시민이 있었는데 예산이 늦게 확보돼서 작년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성이 떨어지고 그 기업을 알선하고 유치하도록 도와준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떨어져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포상을 해서 시민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에 있으니까 꼭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범시민운동 참여인센티브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3월부터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나 알선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플래카드나 각 읍·면·동에 시민참여를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분들이 개별활동을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포상금과 성격이 다른데 각 시민들이 알고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나 그런 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인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전계획이 있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동향을 들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제보의 신빙성에 따라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1만 원 권을 드리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37쪽 한내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이 있는데 지금 직접교부로 국비 1억 8,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7,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별빛 시장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업도 진행이 되지만 정산처리를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을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그쪽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는데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시면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지류 및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캐쉬백 지원,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등등 할인해서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상품권의 맹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편의점이나 일반직원을 두었을 때는 그 직원이 정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상품권으로 하면 그것의 지급이 3일 정도 늦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바로 포스기와 연동이 돼서 정산이 맞아서 되면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나 그런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조폐공사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모바일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크카드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모바일을 통해서 충전을 하시면 충전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에서는 상품권으로 결제가 되고, 만약에 가맹점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 체크통장에서 결제가 되도록 자동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에 대한 정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어야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고, 지류나 카드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7쪽 보령해상풍력단지 사전 환경성 검토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환경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일단 해상쪽에 해상풍력을 설치했을 경우에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해보는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용역들의 어업피해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실시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근접해안에서 하고 있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황도와 외연도의 62.8㎡내에 많은 지역과 먼 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할 것인지 접근성을 가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252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신청을 많이 안하셨나보네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1억인데요. 2,3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일반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같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할 수 있지만 홍보가 덜 돼서 안 된 것은 아니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 대상 공동주택에 다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김정훈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하를 하는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대부분이 20세대 이하이고, 20세대를 넘는 곳이 현대상가아파트와 시티타워입니다. 그게 건축법상 공동주택이고요.
김정훈위원
시티타워는 100세대인데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기는 한데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어있고요.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271쪽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 1억 2,5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지금 사업을 하고 남은 거죠.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은 끝났고,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했고, 뒤에 273쪽에 보시면 공동홈 소모품비과 준공시설물 운영관리비로 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예산 목을 조정해서 추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 귀한 예산을 최대한 마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다른 곳에서 연계해서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소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워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주민 추진위원회와 법인하고 같이 구성된 상태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 이상 바라지 않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궁촌2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했는데 앞쪽은 안됐잖아요. 그게 물론 주민이 사용승낙을 안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토지주한테 일부 보상을 지불하는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도시가스를 다 해서 주민들의 행복권을 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옛날에는 자기땅 갖고 있던 것으로 해서 집을 짓게 하고, 그 땅을 기부채납 받지 않다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실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민원인데 이 귀한 돈을 다른 보상이라도 해주시고, 거기에 가스를 깔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지난번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현장조사도 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최주경위원
이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예산이 있다보니까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상으로 해서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272쪽에서 273쪽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 조성사업 공청회가 저번주에 있었잖아요. LH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해줘서 다행히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시민들의 말씀을 잘 담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철길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지역으로 해서 노후건물이 많이 있고, 폐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코레일과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폐철도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용역 발주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요구하신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철길주변에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서로 맞지 않고, 거기에 자부담도 필요하니까 추진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까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서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지다보니까, 사실 세입자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의지가 없고요. 무엇인가 보상은 해줘야 하는데 보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보니까 실행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철로만 잘해놓고 거기만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잘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안
채계안도시재생과장
저도 과감하게 털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김정훈위원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 명암회전교차로 경관개선공사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었는데 시각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교차로가 관내에 여러 곳이 있는데 사실은 잔디만 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통행이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시범적으로 가운데 원형 교통섬에 조경이나 나무, 꽃, 아니면 조각이나 이런 것을 구상할 것이고, 시거문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시거에 장애가 안 되도록 구상을 할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아직 정확한 디자인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은 없나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명천1통 통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4동에 통장회의를 가면 항상 명천1통 통장님께서 홈플러스 앞에 로터리 가기 전에 거기에 속도를 내서 외곽도로에서 오면 차들이 속도를 내서 앞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을 해달라는 의견을 통장회의 때마마 항상 하셨어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로터리가 가까운 쪽은 방지턱이 위험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서 안했는데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해서 방지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로터리에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냐고 분명히 통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민을 하셔서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한테도 의견을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들으셔서 행복한 느낌과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말씀하신 홈플러스 옆에 차량이 빨리 달리고,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방지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교차로가 가까워서보다는 도로 종류가 보조간선도로로 되어있어서 보조간선도로는 가습적 하지 말자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개선해봐야겠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285쪽 대천방조제 삼거리 회전교차로에 실시설계는 다 되어있으신 거죠?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금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많은 차들이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오래된 민원으로 신호등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해가면서 회전하는데 위험한 곳인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거든요.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대천초등학교 뒤에 아남아파트 뒤와 대천1통 주차장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면적은 시유지 포함해서 1,800㎡의 약 2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고, 아남아파트와 청운연립 주택 20여세대와 중간에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토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이 동네 주택단지에서 얼마전에 설○○ 씨라는 분을 주축해서 해서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긴급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협소해서 위험하게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긴급차량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파리유충 서식지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과 환경개선 측면, 긴급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그저께 가봤어요. 우측에 빌라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계단으로 되어있고, 등산으로 올라갈 때도 계단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 것 같아요. 그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 30가구 정도 사시는데 아남아파트 쪽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연동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래서 아남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경사가 있으니까 경사면에 맞춰서 안전을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산과 거리가 있는데 현재 이번달부터 3050속도제한이나 그전에 민식이법 등 속도제한에 다양하게 규제가 발생했잖아요. 물론 안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민원도 많고, 불편이 많으신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시민들도 어떤 의견을 내주시냐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스쿨존이 생겨서 30km가 학교앞에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곳보다 과중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민식이법의 취지는 아이들 등교나 아이들을 위해서 생긴 법이니까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은 민식이법을 적용하되, 그 외의 시간은 일반규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시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 법규에 적용되는 것과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의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해당부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부분은 건강한 고민이거든요. 학생이 등교를 하고 나면 학생하고 관계없이 일반생활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도 다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정부한테 같은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295쪽 대천역 공영주차장 하천복개가 있는데 이게 갈매기조형물 주위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장례식장 쪽으로 교각 아래에 이마트에서 들어오면서 커브를 틀어서 나가는데 그 오른쪽 교각 아래입니다. 거기를 조성했는데 진입하려고 하면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꺼려해서 입구에 하는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복개라고 하지만 다리만드는 것과 비슷하네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거기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박스를 놓고 건너게 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관련입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정수구입비의 위약금으로 3개월간 정수구입비 16억 5,200만 원이 미납되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한 연체료가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정수구입비 55억 6,061만 6,000원의 예산에 대하여 반영하여 주시어 공공요금의 성격인 정수구입비를 체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 성주면 별빛마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별빛마을 지방상수도 공사 예산 9,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무궁화수목원 및 귀농 귀촌 예정지까지 급수경로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로 및 관경, 가압 등 기술적인 검토 또는 사업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쪽 대형 관광홍보전광판 설치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사업취소가 됐죠?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사업대상지가 박람회지원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박람회지원단에서 5억 6,000만 원인가의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본예산을 세울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삭감을 시켜서요.
제은
오제은관광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스카이바이크가 처음에 예산이 60억이었는데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아, 스카이바이크가 아니라 관광모노레일이요. 예산이 그 금액으로는 부족한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60억 생각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승차장을 어느 정도 규모화 있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안됐는데 현재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7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 맞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금액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최종 예산을 확보해보니까 87억 4,000만 원이더라고요. 처음보다 금액이 거의 50%가 늘어난 것이네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기본계획 당시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승차장을 컨테이너 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니까 승차장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화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쪽에 수산물 멸치포장용기 보급이 있어요. 사업비가 총 2억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억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자부담을 했을 때 박스용기에 보령시 관광홍보차원에 넣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는 금액입니까?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머드축제와 관련된 홍보용 문구를 그 기간 중에 작년부터 넣고 있고,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369쪽 대천항 풍어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있는데 저희가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어민들도 그렇고, 외부행사도 그렇고, 최소인원으로 초대를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바람에 660만 원을 삭감해서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370쪽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그러니까 사고예방을 위한 어선에 안전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더나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전원 장치를 포함해서 항해장비에 쓰는 장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장비가 비싸지 않나요?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대당 평균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자담이 40% 정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어선장비 30대라고 하면 어선이 많지 않나요?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1,300여척 정도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30대면...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계속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몇 척이나 해오셨나요?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내구연수가 지난 사항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원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대천항 풍어제요. 행사를 언제 하는 거죠?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2월 20일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최소한으로 행사를 줄여서 했다고 했는데 2월 그 정도에 행사를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렸어요?
보형
오보형수산과장
전체예산은 800만 원이었는데요.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 대천해수욕장 아트월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에 방치되어있는 것을 벽에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벽을 만들어서 갖다가 펜스를 설치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머드광장 옆에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에 벽이 없습니다. 골조만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설벽을 세워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가림막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그 부분은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하려고 접촉을 했는데 본인들이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못했고, 그래서 작년에도 조성사업 허가까지 받고 해서 우리도 믿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이 되기 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방치가 되면 거기가 위험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378쪽 갈매기광장 조형물 설치면 갈매기를 거기에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재료가 있을 것 같은데 철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돌이나 금속물이 아니라 갈매기의 재질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사진 같은 것을 찍었을 때 동상이라는 느낌보다는 실제 갈매기의 그런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갈매기광장이 넓지는 않아요. 거기에 세워놓으면 와서 포토존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해수욕장에 명칭들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명칭도 관광지를 가거나 옛날에 어릴 때 갔다 온 관광을 간 지역에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가족사진도 있을 텐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추억이 잊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 되도록 옛날 이름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어차피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잘 홍보를 하셔서 해주세요. 시민들도 거기가 어디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새롭게 경험을 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타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보령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성
전근성해수욕장경영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차례 아니에요?
박상모위원장
예, 맞아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정회했다가 이따가 하시죠.
최주경위원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하시죠.
김홍기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오시면 하시죠.
박상모위원장
1분이면 될 거예요.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1분이고 10분이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박상모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416쪽입니다. 농민회관 보수로 화장실수리 2,000만 원과 엘리베이터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엘리베이터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2006년 농민회관이 준공되면서 그 이후에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수리비가 많아서 이번에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농민회관은 모든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4쪽 만세보령쌀 판촉행사요. 올해도 해수욕장에서 하실 거예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올해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원과 대전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타지에 가서 하는데 문제는 없었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사를 할 때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제가 간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 우리 삼광쌀이 전국적으로 최우수한 쌀이고, 홍보를 해야 하고, 살려야 하는 행사는 맞는데 이 행사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큰 성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이런 사항이 특수사항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장소라든지 홍보 스타일이라든지 새롭게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424쪽 광역 직거래센터 건립에 7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대전 MBC 그쪽하고는 협의를 다 마친 상황인가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예,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금산군 측에서 농산물 수급관계로 본래 일정보다 지연이 돼서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이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우리 지역 보령시가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때 저희들 판촉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4쪽에 보령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회 추경에 증감은 없는데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령의 쌀이 제주도에 얼마나 판매가 됩니까? 집계가 되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엘리베이터요. 기술자가 확인해봤어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봤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제가 볼 때는 체인만 갈면 될 텐데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수리견적을 뽑아봤었는데 수리비가 실제적으로 4,000만 원 이상이라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상모위원장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서 모터하고 감속기는 고장이 안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체인이 문제거든요. 체인만 갈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게 지금 체인이 미터 당 2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면 위 아래 올라갔다 오는데 40m 가야 8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너무하는 거죠.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알아봐서 견적을 뽑아봤는데
박상모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농민회관 들어가면서부터 사용을 했잖아요. 그전부터는 사용을 한 번도 안했어요. 1년에 한두 번만 사용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부속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은 체인밖에 없거든요.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됐으면 예산이 많이 남았죠? 꾸러미로 다 소진을 했어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꾸러미로 소진은 못했고, 도비와 같이 붙어있는 부분은 반납이 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은 꾸러미 이외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주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었는데요.
최주경위원
지금 교육청과 보령시의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과목마다 달라서요.
최주경위원
전체적인 평균치로는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평균치로 보면 우리가 6, 그쪽이 4 정도가 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때도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런 예산이 보령시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이니까 그 아이들이 집에서 굶지 않도록 조달해서 그 아이들 부모들이 직장을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시락사업이라도 병행해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스컴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다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반납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꾸머리사업을 비롯해서 아이들 과일 제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업 부분에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하시나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넘어서요. 사회복지과와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라 교육청하고도 지난번에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부담을 하는 부분은
최주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100이면 100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차피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시청이나 보령시를 위해서 존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영양이라도 잃지 않도록 모색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중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보령시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학생 1인당 1식단 급식단가가 어느 정도죠?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는 금액이 기억이 안나는데 2,100원 정도 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급식비가 적다고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이나 양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00원 정도 계산을 하니까 200일 계산해서 우리 학생수가 9,000명이라고 하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100원씩이라도 더 올려서 급식을 아이들한테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도와 상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친환경기술과인데요. 436쪽 아열대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어떤 작목으로 결정이 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발굴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커피나 아열대작목 3개 작목이 선정돼서 작년에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품목이 뭐라고요?
진영
맹진영농업정책과장
커피하고 파파야, 바나나 이런 종류입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폐광개발기금 사업 소송결과 일부 승소하여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폐광지역개발 기금 63억 원, 국·도비보조금 1억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정산금 11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 3억 원, 녹도 닥터헬기 착륙장 개·보수사업에 4억 1,000만 원, 특별교부세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 1억 4,000만 원 등을 세입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사업 승인은 금년도 폐광기금교부액 증가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가 증액돼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을 얻고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최광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75세 이상 백신접종을 위해서 8,976만 원을 예비비로 책정해주셨는데 4월 20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3,200만 원이 교부 결정돼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전세버스임차료 1억 692만 원, 방역활동운영비로 2,508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2억 8,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충남도와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가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대응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1,500억을 지원받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818억 7,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6%, 네 개 시·군에 시비 14%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시에서는 위기대응센터로 5년간 150억을 별도로 지원받아서 위기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직원훈련계획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수정예산에 20억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부사지구 비용상환 청구 소송비용으로 3,150만 원을 편성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증산4리 마을회관 보수에 2,200만 원, 영보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폐광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부사지구 비용상환 청구 소송비용 지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비용을 드리는 것입니까?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해서 비용상환청구를 해서 작년에 29억 원을 회수 받았습니다. 거기에 소송비용을 하다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는 1심에서 배상이 아니라고 해서 빠져나갔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법원까지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1,660만 원 정도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한테 줘야 될 게 1,4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승소를 하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장성
이장성건설과장
이게 금액이 큰 데 서로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신명섭입니다. 도로과에서는 3건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47쪽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07호 대해로 도로침하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흑포삼거리에서 노을광장으로 가는 대천해수욕장 진입로 중간에 기존에 흉관이 묻혀있는데 흉관이 노후되고, 직경이 작아서 도로 위로 물이 용출도 되고,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침하가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에 보수를 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는 동대동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조그마한 사거리에 있는 거기에 우회전을 하는 쪽에 사거리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돼서 굉장히 불편하고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흥화아파트에서 대천여고 후문쪽으로 가는 도로 중에 여기도 굉장히 불편한 미집행도로라서 이번에 2억을 우선 보상비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각 건건이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신 대로 하면 지방도 607호 도로침하 보수는 굉장히 급한 것이고,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명섭
신명섭도로과장
올해부터 신고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는데 그 부분이 배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해수욕장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서 길을 횡단해서 왼쪽으로 남포방조제 쪽으로 해서 바다로 나가는 배수구와 연결이 되는데 그쪽이 간척한 곳도 있고 해서 농어촌공사와도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쪽과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되고 해서 우선 우리가 정규로 요구할 때는 못했습니다.
한동인위원
도로과에 관계된 것만은 아닌데 전체 시비로만 쓰이는 수정예산도 많고,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보수도 수정예산으로 오고요. 물론 도로과 소관은 아닌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서 표고버섯 소득사업 지원에 10억 900만 원, 청라산야초 재배 지원 7,100만 원, 청라면 엄나무작목반 시설 확충 300만 원으로 총 10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청라산야초 재배 지원에서 7,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산야초면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무엇무엇이에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더덕이나 씨앗 같은 것을 지원하고, 비료나 지줏대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트랙터가 포함이 되어있네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산에 들어오다 보면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작업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인력으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운기나 그것으로는 안돼서 트랙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산에 작목이 많아서요.
김홍기위원
이것도 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청라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 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에 도서지역 개발사업으로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시설을 위해 16억 500만 원을 감해서 호도항 차도선 접안시설 공사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폐광기금사업 두 건을 신청했습니다. 탄광촌이야기 기록보존사업 2차년도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사업에 3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폐광기금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6개년에 대해서 2,249억 원을 강원랜드에 부가처분한 사건입니다. 그중에서 1심 집행정지판정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인용을 해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70억 원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에서 강원도에 1,070억 원이 납부가 된 상황이고, 저희가 금년에 2월 1심 결론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항소를 했고, 항소사건에서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전체적으로 인용하는 직권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과 강원도가 즉시 항소를 해서 지금 1심에 집행정지사건의 결론과 똑같이 일부 인용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갖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 소관의 폐광기금사업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강원랜드가 또 대법원으로 상고를 했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2심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고부분에 대해서만 심리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폐광기금을 받아왔다가 패소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결론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총사업비 중에서 전년도 집행잔액반납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7개 시·군과 강원도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혹여 대법원까지 가서 진다고 할 경우 그런 부분에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 상태이고, 이 부분만 갖고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를 해야 겠네요. 그쪽도 엄청 큰 법무법인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쪽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저희는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서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무법인 같은데 그 부분을 잘 해서 예산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녹도 닥터헬기장 주변의 사면붕괴 및 이·착륙장 일부의 붕괴위험이 있어서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안전총괄과에서 시비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국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그런데 녹도에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했잖아요. 벌써 이렇게 보수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공사할 당시에 헬기장 부분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주변의 옹벽이나 사면처리가 안돼서 그동안 계속 사면이 유실되고 해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사항이라 이번에 손을 봐야될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시공사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부환
오부환보건행정과장
시공사의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옹벽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공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대적인 상태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를 통하여 협의조정을 마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8,596억 6,100만 원 중 1억 6,10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079억 9,100만 원 중 56억 5,06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