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하러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읍에 계시는 최시은 씨가 우리 기장군의회의 본회의장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양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22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23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성경미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23일 박우식 외 5명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철마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조기 운영 건의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경미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김대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53호 기장군 철마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조기 운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마면의 인구 8천여 명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으로 주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의료 혜택이 취약한 철마면에 지역주민 맞춤형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성질환 등 체계적인 질병 예방과 진료 등 건강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철마면 소재 보건지소 내에 한방진료실 조기에 설치·운영하여 철마면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본 건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철마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조기 운영 건의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서쪽에 위치한 철마면의 이름은 철마산에서 유래되었고 해발 604미터이다. 철마면에 홍수가 나자 동해에 사는 용마라는 용이 나타나 홍수의 물을 빼주다가 물이 다 빠지자 자신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만 철로 굳어 버렸다고 하여 철마라고 불린다. 철마 서부는 사방에 철마산·거문산·공덕산 외 6개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영강의 지류인 장전천과 웅천천, 안평천, 연구천 등이 합쳐져서 동쪽으로 흐른다. 산지가 많아 수리시설이 잘되고 벼농사와 밭작물을 생산하며 가축도 사육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현재 기장군 철마면의 인구는 8천여 명, 11개 법정리에 65세 이상 2005명 그중 800여 농가에 농업인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며 사회적 약자가,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철마면은 지금까지도 기장군,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외에 의료기관이 없으며 긴급의료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도 없는 실정으로 진료 또는 각종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거리가 멀고 인근 신도시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방문할 시 교통문제 등 거리상 철마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장군 철마면에 우선적인 의료서비스와 제반 치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공보건의료를 새롭게 확충해야 할 것이며, 주민 고령화와 만성질환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계획과 지역여건에 맞는 필수적인 진료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장군 철마면에 한방진료 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철마주민들을 위해 한방진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한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의료기관 방문 및 이용 시 익숙지 않은 환경과 신체적인 불편함 등을, 인하여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기장군 철마면 소재의 한방진료실에는 부모님과 함께, 혼자 가신다 해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해도 된다는 믿음을 우리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제도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가진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장군 철마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폭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을 감내해온 철마면 주민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인 한방진료실을 빠른 시일에 설치를 염원한다. 하나, 기장군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들의 진료를 관련 정보와 경과 및 결과 등 간편한 문자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철마면 한방진료실은 차별화된 의료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보건사업과 연계체계 유지하여 사업의 상승효과를 유발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장군은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21년 3월 18일 본 의원이 서면질의에서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 내 진료실 설치·운영이 법에 저촉되지 않아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통보 받은바 농촌의료개선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확보를 강구한다는 내용은 철마면민의 건강관리에 기장군의 무성…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어 2021년에 바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장군은 최선을 다할 것을 강구한다. 2021년 4월 26일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의석에서) 저기 의견, 잠시만요.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 제안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예. 찬반의 논리는 아니고요. 제안서가 지난 금요일에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금요일이 마지막, 이 본회의하기 마지막 날이라고, 마지막 전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본 의원은 이 제안서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물론 문자도 보내고 했겠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회의 이 준비로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거기에까지 차마 제가 신경을 못 쓴 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휴일이 끼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제안서를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고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좀 올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기장군 철마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조기 운영 건의서안에 찬성함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기장군 철마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조기 운영 건의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군수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의석에서) 일문일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다….

그거는 큰 요지고요.

김종률 위원장님! 군수님! 저희들이 의원님이 집행부에다가 요청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이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문을 하면 군수님은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능)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이….

질문을 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소통의 길과 교통의 길이 막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교통의 길이 막혀있는데.

막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석에서) 이런 식의 군정질문은 진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의석에서) 군정질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석에서) 그거는.

(의석에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군수님, 답변을 의원님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의석에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필요 없단 말씀이십니까?

(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장님. 모든 정책은 소통을 기본으로 합니다.

군수님, 시간이 계속 갑니다. 답변 좀 빨리,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무리,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있어봐…질문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고 복지, 교육, 경제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늦었지만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지금 도로 사정이 어떻습니까?

김종률 의원님. 위원장님.

바닷가에 한번 가 보십시오.

김종률 위원장님.

아닙니다. 이 도로, 실제 상황입니다.

자.

기장 군비가 지금 도로에 편성….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시고.

생활SOC에는 1년에 600억 들어갑니다.

근데 있어 보세요. 군수님, 큰소리 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김종률 의원님께서 지금 군수님한테 답변을 원하는 것은, 저 의장이 여기 앉아서도 또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SOC사업 그러니까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좀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 줄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편성을 좀 앞으로 신경 써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했지만.

했지만 실적이 이렇습니다.

저가 보건대도 형편이 없어요. 뭐 도로 쪽에 SOC 산업에 좀 많이 사업에 많이 갖다 넣어야 돼요, 예산을. 그전에는 뭐 돈이, 지금 예산 군수님 넣는 게 뭐 400억 뭐 300억 이래 넣는다 아닙니까, 연(年).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좀 넣어 달라 이 말입니다.

복지 예산은 국․시․군비 해가지고 1년에 1400억이 들어갑니다.

자, 됐…. 질문하세요.

예산은, 도로 예산은 올라온 건 100% 지금, 100% 나갑니다.

(의석에서) 무슨 자격이라니요! (장내소란)

질문….

(의석에서) 무슨 자격이라니요! 의회의 자격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보이콧 한 게 아니고 연기한 겁니다, 군수님.

군수님.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됐어요. 질문하세요, 질문.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석에서) 무슨 자격이라니.

도시공사로부터 일광신도시.

우성빈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질문하세요.

도시공사로부터 일광신도시 기반시설을 이전을 받으면서 교통 혼잡 도로 부분에 대한 건의는 있었습니까?

됐어요. 1인 시위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할 테니까.

현재에도.

질문하세요.

1인 시위 나중에 다음 질문에, 얼마나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질문하세요.

1인 시위만 한다 해가지고 그게 정말 했다고 하신다면 그 효과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질문하세요.

도시공사 이관시설을 받으면서 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도 주말과 출퇴근에는 상당한 혼잡이 생기고. 현재 신도시가 한 65% 입주됐고, 오시리아 테마파크 루지 6월 달 개장, 테마파크 8월 달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는 가을이 되면 본격 이사철이 아니라 교통, 지옥교통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장군민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군수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는 군정질문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군수님 도시재생사업 등 군비 신청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다 듣고 대답하세요.

마무리, 이 도로 건에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장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낙후되고 불편한 지역을 개발하고 정주 여건, 문화, 경제 여건 등을 개선시키고 간선도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주십시오.

군수님.

5년 동안에요.

있어 보세요. 이게 군정질문이라는 거는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고, 뭐 질문하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라 그러면 군수님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좀 답변하시는 군수님은 물론 마음속에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겸손하게 좀 이래,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무조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는 눈하고 군수님이 보는 눈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또 이해를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그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의장이 생각했을 때는 좋은 답변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군민들이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의원님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자숙해가지고 조용한 분위기, 좀 이래 서로 실속 있는 그런 군정질문·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1인 시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잘….

군수님이 그래 방문하셔가지고 결과가 지금 있는 겁니까?

자.

군수님께서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피켓군수라고 할 정도로 1인 피켓시위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 김종률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좀 과유불급이라고, 군수님이 너무 지나치게 1인 시위를 많이 하시니까 저거 뭐 1인 시위를 통해서 군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이래 우리 의원들 눈에 보였을 때는 조금 좀 마음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 좀 자제하시고, 이 1인 시위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서너 번 하던 걸 이제 한 번으로 줄이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겠고. 그 대신에 실무자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그 담당자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로 이래가지고 우리 기장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더 또 이래 뜻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피켓시위를 통해서 해결되는 성과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2018년, 19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수십 번의 피켓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빈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기장에는 파가 유명한 거 아시죠?

자, 우리 질문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한 3분 남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몸은 기장선․정관선에 던진다고 늘 강조하십니다. 기장군의 품격은 기장 앞바다에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해 주세요.

고대 도시들이 성만 높이 쌓다가 망했듯이 대화와 소통 없이 피켓만 높이 든다고, 들수록 기장군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김종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군수님도 답변하는 마음이 좀 서로 서로 의원님들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래 마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몇 가지 오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군수님께서 김종률 의원께 한 답변처럼 하시면 저는 무기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정회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디 그 의원이 정회를 무기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무기한 정회를 요청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요청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군수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성빈 개인이 아니라 정관읍민과 기장읍민의 대표로서 그분들의 질문을 대신 받아 오늘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곧 지역주민들의 질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있어보세요. 군수님이 대답하시는 범위 내까지만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십시오.

대답하시고. 이 부분은 개인사업잡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

개인사업자고.

의장님, 의장님.

국가 기관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이게 군수님이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범위를 하세요.

의장님, 제가 요청할 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그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과연 기장군과 군수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셔서 이 증설을 막을 것인지. 증설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만으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여름만 되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들어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고요. 우리 군민들 정관읍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 하고 고통 속에서 악취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면 군수님처럼 저도 밤잠을 자지 못 합니다. 정관읍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님이.

다녀왔습니다.

엔씨메디에 대해서 좀 해결.

몇 번 가는 게 중요합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시고.

4년 내내, 3년 내내 임기 내내 갔는데도 해결 못했는데,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성빈 의원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 다음 질문 넘어가세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 답변 안 하셔도 되구요,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군수님의 과오고요. 군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겁니다. 점검….

군수님이 잘못, 듣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니요, 의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의장님, 제 군정질문에 방해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방해가, 방해가 아닙니다. 서로가 지금 이야기를 같은 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테니까요. 의장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없어요.

그렇더라도 담당 직원에게 떠넘기고요,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의 최소한에 점검하고 챙기고 하는 거는 본분이고 책임입니다.

자, 군수님.

군수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이 무엇입니까?

우성빈 의원님, 질문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최소한 필요한, 격리자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입니다. 맞지요? 예? 소급 지원해서 보상으로 주는 물품이 아닙니다. 그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호물품을 돈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급 지급한다는 거,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실 분들이 또 있어요. 작년 10월 10일 이전의 자가격리자들은 그러면 왜 소급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수님이 이렇게 하신 구호물품,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에 관한 행정은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즉흥적 행정이라는 겁니다. 자가격리자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구호물품 금액을 4만 8천 원에서 7만 원까지 상향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부군수는 지자체장이 아닙니다.

우성빈 의원님.

기장군은 부산시의 일원입니다.

2분 남아….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예. 기장군은 부산시의 일원입니다. 부산시의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 우리 우성빈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기장군의 삶과 미래는 무한이 지속돼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은 의장이 줍니다.

시간을 군수님이 드립니까?

군수가 주….

기장군민 여러분.

군수가 주는 게 아니고 의장이 주는 겁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기장군민 여러분! 오규석 군수의 다양한 1인 시위는 광역단체와 중앙정부와의 분란을 만들고 있어 오히려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연달아 틀어주십시오. 지난 4월 18일에 군수의 1인 시위 장면을 제가.

시간은, 질문시간은 다 끝났어요. 끝났고….

제가 아직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분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질문시간은 융통성 있게 합니다.

들어가세요.

의장님!

그 뭐 지금 그.

아니요. 군수님! 자리에 하십시오.

들어가….

의장님, 지금 저렇게 들어가시게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 책임을 지죠. 그 무슨 의장이 책임지지 의장이 책임 안….

의장님! 의장님,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집행붑니까?

그 뭡니까….

의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의원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지금 질문시간이 다 끝났어요. 질문시간 끝났는데 지금 몇 번 내가 얘길 해야 됩니까?

7대 때는요, 이틀도 했습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지난 4월 18일 군수의 1인 시위 장면을 제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구가 쇠줄로 묶여 있는 아무도 없는 일요일 의회 문 앞에서 딱 1분 서서 사진 찍고 그만하시더라구요. 딱 1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 딱 1분하셨네요?” 이때 1분 시위에 동원된 직원만 5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기사가 뜹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마지막 사진. “오규석 기장군수, 군의회서 1일 1회 1분 1인 시위 지속 전개” 제가 만약에 그때 군수님, 딱 2분하셨네요, 했으면 저때 1일 1회 2분 1인 시위라고 아마 바뀌었겠죠. 오규석 기장군수, 군의회서 1인 1일 1회 1분 시위 지속 전개. 이보다 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님은 추경 심의 관련 1인 시위에 대해서 언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장군의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군민 여러분! 방금 보신 1분 시위에서 어떤 절박함과 어떤 다급함이 보이십니까? 이제 판단은 기장군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행정기반 구축필요.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복지행정위원장 김종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에 의거 페이퍼리스 촉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리스 촉진사업은 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려운 종이기반 서비스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종이고지서 등의 제작 발송에 드는 비용절감은 물론 업무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오배송, 미수령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 효과와 납입기간이 지나 과태료 체납 압류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리스 행정사무를 진행하는 서울시와 충청북도 유성구 등의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도입하여 월 94만장에 달하는 수도요금 종이청구서를 대신하여 모바일고지서를 신청하면 요금의 1%를 감면해 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시는 스마트폰 앱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고지서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자고지 가입률을 현재 6%에서 2023년까지 30%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페이퍼리스 촉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번 달부터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지방세고지서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서 가운데 전산화할 대상을 정하고 오는 26일께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부터는 종이고지서를 대신할 모바일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건당 2500원 정도 하는 등기우편요금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데이터 활용에도 효과적이어서 서비스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성구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체납안내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 등 10여종 33만 2000건의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연간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도 점진적으로 전자고지를 하고 있지만 확대하여 시행한다면 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전반에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봉사와 민원 119 김종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황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전달의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5분 발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이 다소 좀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정치적인 쇼를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주셔서 그저 감사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기장군의 7천억 예산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 성실히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은 썩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낼까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2011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와 북경남 변전소 사이를 잇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우리에겐 밀양 765사업으로 그 명칭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기장군에서 경남 창녕군까지 161개 송전탑을 잇는 대형공사였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치열한 몸싸움과 집회가 벌어져 언론매체에서도 연일 보도되었던 커다란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장군도 정관면 달산리, 매학리, 철마면 임기리, 장안읍 월내리 등에서도 송전탑 건설로 연일 집회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억하십니까? 그 선두에 누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당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허가할 수 없다고 주민들 앞에서 반대에 반대를 연신 외쳤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만큼 초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사람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은 주민들 앞에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던 군수가 뒤에서는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면합의서가 나올 텐데요, 저것이 한전과 기장군수가 작성한 이면합의서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합의 이유가 한전에서 법적 근거 없이 공사를 방해한다는 10억 소송에서 패한 뒤 소송 취하와 송전탑 건설허가를 합의한 사실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닙니까. 주민들 앞에서는 시위를 하는 척, 반대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군민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군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군수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담긴 장안 치유의 숲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장안읍 명례리 산 74번지는 기장군 군유지입니다. 17만 4천 기장군민들에게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곳엔 34만 5천 볼트 복선선로가, 그러니까 765와 맞먹는 69만 볼트가 4기, 15만 4천 볼트 2기, 무려 총 6기가 군유지 안과 인근 1km 안에 있습니다. 초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가 흐르는 이곳에 치유의 숲을 만들겠다고 연일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한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없다라고 대답은 한결같이 했습니다. 다만, 오규석 군수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군수의 이런 입장은 앞으로 기장군의 모든 곳에 철탑이 세워지고 초고압으로 기장군이 도배가 되더라도 모든 것에 “허가 문제없음”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난 2002년 송전탑 등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는 전자기파가 심장병, 소아백혈병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유지 활용에 있어 반대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 땅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명례리 산 74번지는 맹지입니다. 그곳을 개발하려면 현재 의장인 김대군 의장의 약 8천 평 되는 땅을 접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합니다. 지난 군정질의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자칫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군수를 비롯,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어처구니없게도.

맹승자 의원.

남의 땅 개발하니 배 아프십니까.

말을 조심 있게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의장님, 제 시간입니다. 군수가….

제 시간이라도 말을 그 책임 있는 말을 하세요, 그!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나.

잠깐. 군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한전에서의 답변을 받았다면.

(의석에서) 군수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군수님, 5분 발언 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8만 3천 정관주민을 대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만 3천 정관주민을. 정관 소재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06면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돌고래광장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확보한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4억 2천 정도지요. 이번 추경을 통해 반납이 들어온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 중 특별회계에서 일광 동백리 공영주차장, 일광 노외주차장, 일광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모든 게 일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정관 인구 비례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주차면수, 그나마 짓겠다는 주차장 또한 사업비가 반납된 현 상황. 군수님! 군수님 머릿속에 정관이 있기는 한 겁니까? 군수님께서는 정관을 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기초단체장, 시·구·군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 극복 부산시·구·군 협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오규석 기장군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단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건의하는 시간에 기장군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만약 그날 일본영사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자 시장과 단체장의 코로나대책회의에 불참하였다면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이 산재해 있고 부산시와 협치해야 할 사업들이 넘치는 기장군의 단체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기장군수님! 제대로, 제대로 일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 앞에서만 보여주기식 1인 시위 쇼는 이제 지겹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군정의 시간을 진심으로 주민들에게 바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그래서, 승인해 드렸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김대군 의장이 피해 의원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 의원에 대한 인권침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얼마 전 저는.

내가, 내가.

우리 기장군에 딱 필요한.

성추행을 한 게 있습니까?

얼마 전.

그 저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의장님! 그거는 법원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

그러면 법원에서 얘기하면 되지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구요.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제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저에 대한 인권침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무슨….

제 5분 발언 시간입니다.

자기 얘기만 다 해 놔 놓고 남 얘기하면 조용히 하라하고.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이라구요.

자기 시간이 어딨어요. 여기는 의회 전체 시간이지.

5분 발언은 제 시간입니다. 저한테 5분 발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분 자유발언 하라 그랬는데 성추행 얘기를 하라 한건 아니요.

어떤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5분 발언에는 어떤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도 제가 책임지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기장군에 딱 필요한 사자성어를 들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기장군 행정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환부작신(換腐作新)입니다. 바꿀 환(換), 썩을 부(腐), 지을 작(作), 새로운 신(新). 환부작신. 우리말로 옮기면 낡은 것을 바꾸어 새 것으로 만든다. 썩은 것을 싱싱한 것으로 바꾼다. 라는 뜻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 코로나19 재난 앞에 기장군민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계신 8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오규석 군수는 지난 2월에 이어 지난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규석 군수는 호소문에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한마디로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호소하는 듯합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본회의장에서 법과 원칙을 숱하게 부르짖는 오규석 군수를 봐 왔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환부작신(換腐作新)을 언급하며 호소하는 오규석 군수의 법과 원칙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행성의 법과 원칙이겠습니까? 군수는 환부작신을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호소하러 그 먼 국회 문 앞까지 찾아가서 피켓 들고 사진 찍으실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또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에 배포할 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예.

군정질문에서 거론했듯이 코로나19 구호물품 지원에서 드러난 오규석 군수의 법과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간단한 거….

예. 하세요.

(의석에서) 아까 10시 30분 정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우성빈 의원님께서 개인 의사를 내셨습니다. 철마보건소 한방진료소 조기 운영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안은 처음 보셨다고 하셨기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편견을 또 가실 수 있다고 주민들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4월 23일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할 적에 우리 기장군 공무원께서 철마면 보건소 한방진료소 박우식 발의를 했으니까 오후 5시까지 해 주십사하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단상에 또 올려놔서, 5시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도 마치기 전에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5분 자유발언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유발언은 자유가 있으면 뒤에 책임이 따릅니다. 팩트를 말씀하셔야지.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말 하든지, 발언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팩트가 아닌 건. 국회 같이 우리 의회 본회의장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발언 또 우리 의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 이런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삼가주시고 서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의회를, 발언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