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동일 목적의 조례를 2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통폐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안이 사실은 우리 토론회를 거치면서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것 이야기를 누가 좀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현행 조례와의 관계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는 정말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사실은 세부안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나로 조례를 묶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먼저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가 폐지돼야 묶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조례를 그쪽으로 그냥 이 내용을 같이 담아서 낼 수가 있나요, 개정안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 안을 만들어서 발의하신 이광호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기경위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6월 정례회기 기간에 한번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네, 한번 최대한…….

그 안을 충분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안을 다시 그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한 위험 발생 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 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DMC산학협력연구센터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연구센터는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디지털콘텐츠와 IT기반 융합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산학연계를 구축하는 산학협력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 상암동 DMC단지에 조성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는 연구센터는 방송, 영화, 디지털미디어, 게임, 디지털콘텐츠, IT, 소프트웨어 업종 등에서 현재 23개 기업과 8개 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고 상주인력이 2,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는 연구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에 따르면 외부형태와 구조안전, 화재ㆍ피난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센터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연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현재 대학연구소와 기업 지원시설 이외에도 은행,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제1종~제3종 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대형 안전사고에 항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연면적,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서 제1종~제3종까지의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을 정하고 있으나 연구센터는 시설물의 지정요건인 준공 후 15년과 3만㎡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15년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강화되고 정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산업진흥원은 연구센터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에 제3종 시설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시설물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사용중지나 사용허가 취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어로 이 법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로 수정하여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2호 박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학연 협력지원시설로 지정된 DMC산학협력연구센터가 시설물안전법 제1종~3종까지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상 긴급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DMC산학협력연구센터의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을 정지하도록 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라는 문구를 지원시설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관련 법률과의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고 개정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드론비행이 통제되는 지역들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군사상의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 차원에서 그동안에 드론을 날려볼 수 있는 게 한강사업본부에서 광나루지구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한강 광나루지구 주변 이런 데는 실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미활동부터 또 실제로는 그 드론의 활용성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활용분야가 예상되고 그런 점에서 산업지원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고려해 보지 못했었는데요. 만약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와 공정성ㆍ투명성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안법에 따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 12개사, 시장도매인 60개사, 중도매인 2,019명, 매매참가인, 직판상인 등 약 1만 5,000여 명의 유통인들이 농수산물 유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락시장은 2020년 기준 약 237만여 톤 규모의 농수산물 거래를 통해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농수산물 소요량의 49%,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 배경 및 조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1974년 최초 제정된 이후에 모두 26차례의 직접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농안법의 내용 중 도매시장 관리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거래제도 다양화와 유통인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농안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모두 9장 69조로 상세화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 도매시장 관리, 도매법인의 거래, 사용료와 수수료 등 5개 조문이 신설되었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상한수와 자본금 규모, 경매사 금지행위, 중도매인 상한수, 하역업무 등 7개 조문이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밖에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재지정요건 강화, 출하장려금과 가격보전금의 상향,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지정 요건 신설 등 도매법인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유통 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매시장 관리 전반에 대해 조례 중심의 입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재인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 기록상장과 허위거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은 시장개설자가 농수산물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인이 상장 외의 방법으로 출하자와 직접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법인의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장하지 아니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은 농안법의 상장예외품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정의한 것이나 농안법과 도매시장에서는 비상장품목이나 상장예외품목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쓰이는 용어와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가 다를 경우에는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 상호 간에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서울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주체를 공사로 규정하고 도매시장의 정기 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농안법 제21조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는 설립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안법에서는 시장관리자에게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부여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도매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으로 나누어서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주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 농안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시장관리자는 개설자가 위임한 관리업무로만 업무의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도매법인의 지정, 상한수, 재지정, 자본금 규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매법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도매법인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며 도매법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도매법인의 지정과 유효기간은 농안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의 지정ㆍ승인에 대한 사항은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법인의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과도한 수익추구를 억제하고 유통주체 간의 경쟁 촉진,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사의 기본업무인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도매법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지정ㆍ승인조건으로 인한 시장관리자의 행정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법인의 상한수입니다. 안 제6조는 도매법인의 상한수를 별표로 정하고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실태, 도매법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매법인의 상한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도매시장의 독점적인 유통주체인 도매법인의 관리에 대한 시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법인 등의 적정 수는 업무규정으로 하고 업무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매법인 등의 수를 정한 조례가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효력을 상실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규정인 조례가 불승인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1986년 개장한 축산물공판장이 2011년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면서 가락시장 내에 현재 축산부류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표 1과 별표 2의 축산부류 유통인의 상한수와 자본금 최소규모는 각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의 재지정 등입니다. 안 제7조는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농안법 제8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일정 횟수 이상 받은 경우에 재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매법인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재지정 요건은 농안법 시행규칙의 지정취소 사유를 적용하였고 제3호는 대구광역시 조례를 참고해 지정조건의 위반횟수를 3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농안법 제82조 제2항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3회∼5회 받은 경우 재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규정은 농수산물의 독점적 수탁판매, 가격결정, 거래대금 정산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도매법인이 지정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의 안정성, 공익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재지정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농안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나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강행규정화하고 있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입니다. 안 제8조는 도매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를 별표 2로 정하고 도매법인의 거래보증금 납부와 반환, 순자산액 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조례로 상향하면서 금액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매법인 지정과 운영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자본금의 규모를 조례로 정하여 도매법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 외에도 거래보증금, 순자산액 비율 등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본금 규모만을 업무규정 성격의 조례로 정하고 거래보증금과 순자산액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다음은 경매사의 금지행위입니다. 안 제10조는 공정하고 신속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농안법과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일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장거래에 있어 공정한 가격평가와 경락자 결정 역할을 하는 경매사의 중요성에 비해 농안법의 규율이 미흡하여 경매사를 통한 각종 불법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락시장에서만 허위거래와 기록상장 등 경매비리가 64건이 발생하는 등 경매사의 각종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매사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1항 제9호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매사는 물건의 소유자나 판매자가 아니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이를 경매사의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여 경매사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농안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동 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입니다. 안 제12조는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을 시설현대화 사업, 거래규모, 시설여건, 위생ㆍ환경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물류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유통환경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통환경 변화 등과 같이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인 조례 적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도매법인 출하자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도매법인의 장려금 지급범위를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동일하게 200/1,000의 범위로 조정하고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 조정과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한 출하자 보전금의 범위를 150/1,000에서 200/1,000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장려금과 보전금은 도매법인이 출하자나 중도매인에게 생산활동 지원과 매출 상승을 장려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도매법인은 경쟁체계 없이 수탁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막대한 영업이익을 보고 있으나 출하자나 중도매인에 대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6개 도매법인의 출하장려금 합계는 172억 5,800만 원으로 총 거래금액의 0.43%에 불과하며 위탁수수료와 비교해도 4.85%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출하자에 대한 장려금과 보전금 상한선을 동일시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익독점을 막고 출하자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조례 개정사항을 불승인한 바 있어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입니다. 안 제14조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매법인 외에 시장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는 정가ㆍ수의매매에 한해 해당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로 물류비용 절감, 품질유지, 도매시장 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안법에서는 전자거래의 주체나 시스템 구축의 주체 모두를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14조 제2항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매법인에게 강제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자유로운 거래방식을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전자거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거래방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은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으로의 반입예외 사항인 견본거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견본거래는 전량 장내로 반입해야 하는 기존 거래방법에 비해 일부 견본만을 장내로 반입해 견본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물류비 절감과 거래 대기시간 축소 등의 장점이 있어 조례에서 견본거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시장도매인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조건은 도매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도매법인의 지정조건 검토의견에서 밝혔듯이 현행 조례와 달리 경쟁촉진, 공정거래질서, 규격화, 포장개선, 선도유지, 물류개선 등의 추가지정 조건은 도매시장 운영자인 시장도매인에게 요구하기 곤란하고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 시장관리인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도매인의 상한수 및 자본금 규모입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별표로 청과 75개, 수산 35개, 축산 20개의 시장도매인 상한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경매제의 높은 가격변동성과 유통비용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00년도에 농안법에 법제화되었으며 현재 강서시장에 60개 법인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과정의 낮은 투명성과 공개성,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격 왜곡, 경매제도의 가격결정 기능 위축 등의 부정적 요소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거래의 증가, 대형 유통기업의 급성장, 유통경로의 다원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매시장이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유통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부와 시장개설자, 출하자와 유통인 등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출하자와 유통인 등의 합의 선행조건을 들어 현재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입니다. 먼저 중도매인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는 중도매인은 부류별로 시장으로부터 허가받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분기 말로 하며,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의 조합 또는 단체 구성 시 신고기한을 등기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해 10일에서 14일로 변경하고 중도매인의 허가 신청 시 공사 사장을 경유하도록 하고 중도매인 점포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는 중도매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유통주체 간의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통 상품의 상품성 향상 등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 비해 자본금, 사업영역, 거래금액 등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중도매인에게 도매법인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조거래참가자 운영 및 갱신허가입니다. 안 제22조는 중도매인의 영업상 편의를 위해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경매, 입찰, 정가ㆍ수의매매에 참여하는 보조거래참가자에 관한 등록과 철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보조거래참가자의 참여방법으로 입찰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도매시장의 다양한 매매방법을 반영해 경매, 입찰, 정가ㆍ수의매매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거래참가자의 등록ㆍ철회에 관한 사항을 공사 내부규정에서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보조거래참가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 등록된 보조거래참가자는 1,909명, 등록 철회 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도매법인 등이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미등록 산지유통인의 도매시장 출입 금지ㆍ제한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안법에서 정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산지유통인 업무 겸업 금지에 관한 사항과 산지유통인 무등록자의 도매시장 출입에 대한 금지ㆍ제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는 조의 제목을 “불량 출하자 제재”에서 “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로 변경하고 속박이, 수량, 중량 등 농수산물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와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등급과 표시 규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산지와 소비지 간의 신뢰 저하와 클레임 발생으로 도매시장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불량 출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이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안법 제38조를 근거로 수탁주체인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등의 등급표준화 수행의지를 강화해 불량 출하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량 출하자 제재 등의 침익적 처분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농안법의 위임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탁 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는 농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의 수탁 거부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즉, 도매시장 유통인의 농수산물 수탁 거부ㆍ기피와 거래 관계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농안법에 따른 유통명령 위반 출하, 출하자 미신고 출하, 안전성 검사 결과 미달,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표준규격 미달 등의 경우에 수탁 거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탁 거부 금지 조항을 조례에 일괄적으로 명시하여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입니다. 다음은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부터 55조까지는 도매법인의 거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불법ㆍ부정거래의 금지, 강서시장 운영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매법인의 거래 및 매매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는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하여야 하나 법 시행규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는 도매법인이 경매, 입찰, 정가ㆍ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법을 위반하여 매수ㆍ도매하거나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거나 최저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미지정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치들은 농안법에 명시된 도매법인의 매매방법과 거래 위법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명시하여 도매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8조는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을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3% 미만, 취급 중도매인 소수 품목 외에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품목, 특정 도매법인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품목 등을 신설하여 중도매인이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은 상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요건을 극히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탈법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락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비율은 9%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요건을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상장예외품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소송을 방지하고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위법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안법상의 도매시장 거래는 도매법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면 중도매인은 상장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도매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논리로 보면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 거래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농안법상 상장거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상장과 허위거래 등에서 불법행위가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지정사유가 되면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지정을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4호는 취급 부류에 따라 특정 도매법인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건해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취급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완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 산지위판장 등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매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여 중도매인 직접거래 지정사유로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특례입니다. 안 제44조는 지방도매시장의 특례운영을 인정하고 있는 농안법에 따라 강서시장 특례에 대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매시장의 규모나 거래물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도매시장의 영업 활성화와 거래물량 증대를 위해서 농안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매수ㆍ도매와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한 농안법의 근거 없이 지방도매시장인 강서시장의 특례운영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자치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안 제51조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안전성 검사의 대행, 정밀검사 의뢰, 출하제한 기간, 출하제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탁ㆍ매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999년부터 시장 방침에 따라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농안법의 개정으로 개설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대행사업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공기업이 대행할 경우에는 해당 대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검사 비용을 공사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왔으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정악화로 2021년부터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안전성에 문제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안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6조는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비용의 결정, 안전성 검사 등의 주요 내용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서울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그리고 공사 유통관리 업무 총괄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통인 대표, 하역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시장 추천 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과 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공공재이므로 위원회의 구성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매시장 내 유통인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대표 간에 첨예한 갈등을 양산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의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1조 제1항은 시설사용 규제 사유에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였을 때,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로 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시장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설사용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사용 계약 등에 포함해야 할 중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매시장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 검사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해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보고나 거짓보고 금지, 검사 방해 금지, 시장의 조치명령 이행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농안법령에서 명시된 검사명령 조항과 처벌조항을 재규정한 것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인들에 대한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서는 도매법인 등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과 범위, 기관, 검사직원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춰 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거래품목의 지정, 도매법인ㆍ시장도매인의 지정, 도매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상한수, 최저거래금액 기준 및 관리,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의 지정 등 개설자의 중요 권한을 조례로 정하고 이외의 나머지 사무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매시장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포괄주의 방식은 시장관리자의 도매시장 관리 운영과 경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농안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체계는 관계 법령 등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과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일부 수정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안법은 도매시장 업무규정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업무규정과 관련된 상당수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조례가 중앙부서 장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왔고 이 조례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우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굉장히 양이 많네요.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이태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을 도모하는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도매인 상한수 및 자본금 규모,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자에게는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이라는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 강화 조항 안 제7조의 경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수정하고 또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요건 신설 조항 안 제38조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감안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 공간이 죽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방역에 문제없도록 해 왔고 대표적인 경우가 SETEC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만 명이 거기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원칙을 지켜가면서 운영할 때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어떤 공간으로서 충분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백신 이후에 저희가 볼 때는 오프라인 공간 자체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올해 중에 아마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준비를 착안하고 있다가 국민의 세금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