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그건 있던 거고요, 다만 명칭이 도시숲으로 바뀌는 겁니다.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좀 있는데 말씀드리면 전에는 가로수에 관한 예를 들어서 식재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분리하기가 좀 애매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법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분리해 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고요. 이번에 근거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제명이라든가 그런 조례 내용들을 바꾸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별성이라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이제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 및 변경…….

그게 도시림으로 바뀌고 그것의 명칭도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바뀌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 업무는 지금 조경과에서 합니다.

혼란스럽기보다는 하나의 견제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과에서 그걸 다 담당한다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그걸 담당함으로 해서 약간의 견제가 되지 않을까…….

도시숲에 대한 조례에 관한 심의라든가 이런 건 자연생태과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기관이 산림청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가로변에 띠녹지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조성에 관한 부분은 조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수종으로 바꿀 것인가, 어떤 수종을 제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 그 자체는 자연생태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가로수라는 것이 도로의 부속물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 그 업무를 산림청으로 이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하나의 도시숲이다 이렇게 개념이 달라진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따라 산림청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자연생태과에서 조례에 관한 즉 심의나 이런 관리에 대한 것은 자연생태과에서 맡고, 다만 거기에 따른 조성이나 관리는 조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분화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아직까지 정확히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해 본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다만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산림청에서 가로수에 대한 예산을, 산림청이 국토교통부보다는 국비 확보가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거점형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추진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기간을 잡고 있는데 대상지는 현재 한강공원 광나루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창의ㆍ모험ㆍ무장애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이것을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연령별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규모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명설계공모를 추진하고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지명설계공모를 실시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여기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같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12월부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 정도를 추가로 조성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에 연장 7.6km, 사업비 572억 원을 들여서 2025년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대로 상부에 대한 현상설계를 통해서 추진하였고 또한 구간을 보면 상부공원을 추진하는 구간은 강서구, 양천구 이렇게 되어서 4.0km 되고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영등포 구간인데 한 3.6km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차도 상부공원 조성, 9쪽입니다. 신월IC부터 목동운동장까지 4km에 대해서 공원 28m에서 38m를 조성하고 생활도로는 1~2차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4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다이어트 구간은 목동운동장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 3.6km로 이 구간은 8차로에서 6차로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확장하고 녹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7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공배전선로도 지중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은 신월IC부터 여의2교 교차로 약 5.5km에 대해서는 전체 구간 중 이미 완료를 했고 올해 구간은 6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00억 원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서울시와 한전ㆍ통신사가 각각 5 대 5로 구분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4억 6,0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가 분담협의를 이미 완료했고 4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중화에 대한 협약 체결을 해서 2021년 6월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11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해서 2025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던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올해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만리동광장, 손기정체육공원 및 중림동 일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Link Garden, Think Life’라고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 초청작가 및 국제공모 작가정원 등 전문가정원과 시민참여 동네정원, 정원산업전, 정원문화프로그램 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21억 7,500만 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정원 공모 및 설계를 했고 온라인박람회를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12개의 전문작가 정원, 46개의 시민참여 정원 등 정원을 조성하고 국내 최초로 정원산업계 트렌드를 한자리에 담은 온라인 정원산업전을 개최를 하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외국인도 함께 참여하는 정원문화프로그램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월부터 5월까지는 정원을 조성하고 온라인산업전 등 사전 준비를 하고 5월 14일에 개막식과 시상식을 할 계획이고 끝난 뒤에는 백서를 제작하고 사후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가 올봄에 산불현황을 보면 4월 현재 4건이 발생했는데 피해면적은 약 2,000㎡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내용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5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진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라든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블랙박스를 확충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보조원을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진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산불장비 현대화 및 확충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도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사용료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공단하고 마포구청하고의 MOU만 갖고 해결이 될지 그것은 아직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저희가 했던 것도 MOU를 마포구청에서도 냈고 우리 시에서도 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70억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지 못하겠다고 버틴 것은 있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조성비에 대한 부분은 둘째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의원님께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이 됐든 어떤 법안이 됐든 간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부분이 잘 해결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된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시비, 구비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것은 분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아직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시지요. 너무 앞서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종료 후에는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4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