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07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20년 7월 1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용어 통일을 위해 ‘일ㆍ가족 양립’을 ‘일ㆍ생활 균형’으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대상에 외국인주민 가족, 1인 가구를 추가하고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에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13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여담재’를 서울시 여성관련시설로 규정하고 그 기능을 명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부족한 여성사 연구 확대와 시민 관심 확산 및 공유를 위해 서울여담재의 명칭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갖추는 것으로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며 시장 권한대행체제가 9개월 만에 종료되고 집행부가 새로운 시작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성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금년 초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아동학대 예방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아동과 가족, 외국인주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안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향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송준서 가족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하여 2020년 7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대해 협조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2020년 12월 특별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쳐 2021년 4월 2일 서울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서울시의 대책은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으로 명문화하여 2021년 4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피해자 적극적 보호 및 구성원 인식제고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시행,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 및 직무가이드 마련, 피해자 보호원칙이 견지되도록 사건처리절차 점검 및 2차 피해 주체별 행동수칙 마련 등입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으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전담 조력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의 정의, 구성원의 책무, 사건처리절차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서 향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명확한 징계규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이미 시장실 직원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비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비서 업무는 공적 업무에 국한토록 하고 사적노무 지시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비서실에 대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100%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처리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외부 신고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내부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체별 책임규정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의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해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래 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여성 기술전문인 양성을 위한 장기과정도 개발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의 인턴십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20/30 청년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지역거점화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밀착형 기관으로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노후시설과 기자재를 현대화하고 강사료 현실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을 확대하고 인사ㆍ노무 등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컨설팅도 확대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살림과 기존 여성창업시설을 연계하여 창업지원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연계하여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총 7만 3,654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성평등임금공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평등임금공시를 확대하여 2021년에는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립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관별 성별임금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9월 초 양성평등주간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임금격차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추진하여 성별임금격차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일상 속 성평등 문화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와 성평등 기금을 통해 여성단체의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50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하고 총 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통해 성평등 활동 준비단체를 멘토링하고 성평등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주류화 사업을 통해 자치구 사업과 관련한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3쪽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 1인 점포에 대한 범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이 가능한 무선비상벨을 150개소에 지원하고, 여성 1인 가구 1,200가구에 대하여 여성 안심홈세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택배함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택배함 장소를 조정 중에 있으며, 안심귀가스카우트도 50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0명의 불법촬영 시민 감시단을 발족하여 민간개방 화장실의 불법촬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에서 조직문화 컨설팅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8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ㆍ동행지원 사업 운영기관 5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0개의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합 지원입니다.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자립ㆍ자활 등을 통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사단법인 평화의샘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규모와 수요를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금년 목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6% 달성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를 거쳐 26개 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7쪽 아이 중심, 부모 참여의 새로운 보육문화 확산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110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칭 다함께어린이집 운영모델도 수립하고 50개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모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연ㆍ놀이 중심의 생태친화 어린이집도 확대합니다. 2021년 2개 자치구를 추가하여 총 12개 자치구에 시행하고, 60개 거점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아숲, 도시텃밭 등 시 생태자원과 연계합니다. 28쪽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대상은 4월 30일까지 공모 중이며, 5월 말 최종 선정 예정입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도 자치구 공모를 통해 4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심사를 통해서 5월 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29쪽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틈새보육 확대입니다. 영유아 야간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25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3월 말 현재 14개소를 추가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말ㆍ휴일 긴급 돌봄을 위한 365열린어린이집도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0쪽 개원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자율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4월 1일 전체 어린이집의 휴원을 해제하고 보육일상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감염 최소화를 위해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방역 이행사항에 대해 합동점검 중에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월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할 예정입니다. 31쪽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서울경찰청, 시교육청,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현재 전 자치구에 77명을 배치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114명의 증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전수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도 확충하고 있으며 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체계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판단 통합사례회의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보호필요ㆍ종료아동 대상 양육환경 개선과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입니다. 보호필요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보육사 배치기준 강화에 따라 보육사를 충원 중에 있으며,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보육인력 확충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임대주택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ㆍ운영으로 초등 보편 돌봄 실현입니다. 방과후 초등 틈새돌봄 제고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일반ㆍ융합형 키움센터를 2021년 현재 211개소에 설치공간을 확정하고 15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254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지역사회 돌봄기관 지원기관으로서 거점형 키움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는 운영 중이며 3호 종로센터는 현재 내부공사 중이며 2개소는 금년 중 설계 예정입니다. 어린이집과 더불어 초등돌봄시설도 지난 4월 1일 휴원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종사자 선제적 검사 등을 통해서 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입니다.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2021년 1월부터 단일임금 100%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개인시설 법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법인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242개소로 전체 지역아동센터 중 56%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하원 학습지원에 대한 인력을 지원 예정이며, 자치구 협조를 통해 개소당 100만 원의 긴급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37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등 중요 정보를 13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로, 금쳔 등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마사지 업소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점검 중에 있으며, 외국인유학생에 대해서도 방역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38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자녀학습 및 진학ㆍ진로상담 등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방문교육 서비스와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37쪽 예산 전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 기록물과 관련된 국제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고자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1억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40쪽 아동학대 상담ㆍ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당초 자치구 상담ㆍ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이 예산은 시설 구축 및 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여 교부하였습니다. 141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리라아동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2개년 연속사업으로서 4월 준공 예정이던바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중 1억 9,000만 원을 예산 전용을 통해 재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서 아동학대 상담ㆍ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제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그리고 저출생 대응계획 수립 및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원아모집 현황, 또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개ㆍ폐원 현황,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관리 현황, 각각 최근 3년간의 현황자료를 자세히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 되는 것은 이번 회기 내 5월 4일까지면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 최근 3년 치, 2018ㆍ2019ㆍ2020 해가지고 ’21년 3월 말 기준으로 공익제보 접수현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연도별로 유형별로, 그다음에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익제보자들의 보호유무가 혹시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21년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5개 분야 50개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3쪽에 보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개방 화장실 등 대상 점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성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연령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대는 없을 거고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봉제들도 구별해서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1쪽에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업무 추진 프로세스 설계를 위한 실무TF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10회 진행된 내용하고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발표했다고 했던 45쪽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홍보물이 있을 거예요. 그 홍보물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서울형 가족계획 수립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거 정리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쪽에 여성창업보육센터가 3개소 있고 여성창업플라자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여성창업보육센터 3개소가 동부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이거 말고 또 어디에 있는 거죠?

공예센터도 창업보육시설…….

아니, 공예센터는 빼고, 그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여성창업보육센터가 3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고 간략하게 그 개괄적인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성창업플라자도 개괄적으로 규모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등등을 간략하게 한 페이지 이하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0쪽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여성인력개발기관 혁신 로드맵 TF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4월부터 5월이니까 아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업계획안 같은 게 있나요? 그 TF 운영과 관련된 방침서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자치구별 현황하고 상세 위치, 정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해서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나 놓쳤는데요. 지금 3개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 그리고 법률구제단 있죠? 포함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의 담당업무와 자격 이것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오 시장님 혹시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공약사업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또래또래어린이집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또래또래어린이집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어린이집인데요 여기는 대표 겸 원장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육교사로 원장의 며느리가 근무를 해요. 그리고 원장 며느리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원장의 사돈이죠. 사돈이 근무를 합니다. 가정형 어린이집인데 그것도 서울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원장, 원장의 며느리, 며느리의 시어머니 세 분이 같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 며느리에게 아이가 있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이 어린이집에 또 다녀요. 그래서 쌍둥이 중에 하나는 원장님이 보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가 봐요. 그러니까 원장과 사돈과 며느리가 근무하는데 그 며느리의 자녀 쌍둥이를 각각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보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 그렇죠? 그런데 0세인데 그 0세반 정원이 한 반당 2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2명인데 하나는 친손자 또 다른 반에서 보는 하나는 외손자 그리고 타인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친손자와 외손자와 같이 여기에 다니는 원아는 차별을 받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래또래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이름은 기억을 못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친인척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친인척 쪽으로는 안 돼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답변은 제가 다 이미 보고받은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세반 정원 2명 중 1명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등원한 또 다른 원아의 어머니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걸 아세요, 이분들은? 공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해서 그분들의 자녀를 같이 다니게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상대적인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규정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를 여기 아니면 다른 데라도 보내야 되는데 굳이 여기를 못 다니게 할 의무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공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검토하겠습니다.

원장의 친인척 아이가 다닌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시겠느냐 이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규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출생률이 줄어가지고 고민인데 어린이집에 관련된 오세훈 시장의 공약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현안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네, 아직 공약 이행계획까지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사실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처음 보고를 했고요. 구체화시켜 놓으면 다음번 의회 전에는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출생률 저하 방지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예산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러니까 출생률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투입되고 있는 현 예산이 얼마인지 사업별로 주시고, 출생률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친인척 개념이라는 표현을 금방 하셨는데 친인척 개념의 중심을 누구로 보고 말씀하신 거죠?

친인척은 지금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준이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 및 친인척 신규채용 불가로 돼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친인척이라 함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상입니까? 그 적용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이 자체는 서울시…….

서울시입니까?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시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아이 보호를 위해서는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취직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라 하면 아이를 중심으로 또 다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취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벗어나서 아이를 정상적으로 케어하느냐, 아니면 공정하게 케어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는 아이를 중심으로 친인척 개념을 봐야지 취직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맹점이 생겼어요. 이거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스페이스 살림을 다녀왔습니다. 엄청나게 잘 지어진 그 하드웨어를 보고 많은 감탄을 하고 왔는데 멋진 하드웨어만큼 이것이 잘 운영되어서 성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살림이 예산을 한 1,100억 이상 들여서 지어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고, 또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예산을 보니까 올해가 22억 정도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지요?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약간 적게 잡힌 것 아닌가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증액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20억이 넘는 22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조례상 여성 관련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업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는 시설로는 여성플라자 그리고 지금 말하는 스페이스 살림, 여성공예센터, 여성능력개발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이 다 여성의 창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를 보면 창업 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또 여성창업자 판로 지원 및 투자 유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능이 언급되어 있고요. 공예센터는 별도라고 하더라도 여성능력개발원도 여성의 일자리 발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 이런 사업들을 우리 서울시 여성 관련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보니까 여성창업보육센터도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북부발전센터 내, 동부발전센터 내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동부발전센터 내에 여성창업플라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위치가 별개입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시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지금 있어요. 제가 그날도 가서 스페이스 살림이 창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됐는데 이것들이 다른 기관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 그들이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같이 서울시의 창업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스페이스 살림과 다른 여타 창업플라자나 창업보육센터나 창업을 관장하는 기관들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어떤 거지요?

스페이스 살림의 창업보육시설은 사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초기단계는 벗어난 중견 스타트업들을 주로 육성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센터 내의 창업보육시설들은 사실 초기단계의 여성창업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페이스 살림에 있는 창업보육시설 프로그램하고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초기단계의 창업기업들이 앞으로 스케일이 확대될 때 그게 스페이스 살림의 창업공간으로 이전하고, 또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운영주체는 다르지만 그러한 시스템들이 하나로 연계되어서 우리 여성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곳은 창업의 초기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스페이스 살림에는 창업이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라고 딱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스템화는 안 되어 있는데 시스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창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 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창업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5개의 발전센터가 있고 18개의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다 창업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4만 6,000명 정도가 어쨌든 교육을 받고 취ㆍ창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아주 적은 숫자긴 해도 창업과 관련된 많은 관심과, 또 여기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 살림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지켜볼 뿐인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과연 스페이스 살림의 하드웨어는 정말 훌륭하게 해 놓았는데 훌륭한 하드웨어만큼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걱정스럽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 왔던 상황인데, 스페이스 살림의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올해연도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60% 정도고 시설비가 20% 정도예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만 해서 한 80.65%거든요. 그 내용도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나 시설비는 거의 하드웨어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기본운영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봐도 회의비는 바로 입주기업들의 모임과 모집하는 데 쓰이는 비용뿐이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기관들과 함께하는 등등, 또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도 사실 사무실 이용하는 것 이외에 정말 이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1 대 1 컨설팅을 한다든지 어쨌든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행사운영비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제 눈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라고 해 봐야 3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많은 기업들을 거기에 모셔놓고 얼마나 많은 컨설팅과 창업지원 성공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인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냥 기업들을 거기에 입주만 시켜놓고 시설운영비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런 의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페이스 살림 예산 편성 내역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만 전임 시장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후임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는 가운데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공약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에 1,0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된 만큼 거기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도 거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9쪽에도 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 강화에 여성인력개발기관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적으셨어요. 과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어떻게 확대할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인력개발기관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다음에 서울여성가족재단 등과 TF 구성해서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그전에 이미 노후된 기자재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수요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고, 특히 강사료 같은 경우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들을 나누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깎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적으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있는 건지, 또 얼마나 의지를 오 시장님을 통해서 관철시킬 것인지, 오 시장님이 관심을 나타내실 것인지 이런 궁금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담당관님이 처음 오신 게 지금 1년이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들에서 굉장히 과장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평가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어쨌든 산하기관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무슨 말씀을 나누면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뭔가 피드백도 바로바로 오고 소통을 한다는 느낌이 비로소 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직원을 칭찬하는 부분이 저를 기쁘게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잘해 주셔서,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저한테도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유능해서 오 시장님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년이 안 되신 상황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죽 받다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61페이지부터 죽 해서 69페이지까지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운영 강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예방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닌데,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관련해서 법적으로 1년에 4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특히 3급 이상 고위관리자들하고 비서실 별정직 직원들, 주로 정무직으로 오시는 그분들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5월 중에 저희가 3급 이상 간부 및 비서실 별정직 직원분들을 모시고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회로 나누어서 저희가 저명한 전문가를 모시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 직원들도 사실은 집합교육이 효과가 크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집합교육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는데 우선 온라인 교육도 그 콘텐츠 내용들을 강화하고 또 온라인 교육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여튼 올해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서울시 전 직원이 100% 들을 수 있도록 꼭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년에 4시간 교육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4시간 교육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하고, 4대 폭력 하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그런데 가정폭력까지도 충분히 교육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만으로 모든 폭력이 근절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런 인식개선이라든지 사건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들을 보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들은 유능하신 분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로 외부강사를 많이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이 지원체제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64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저희가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 총 25개 시설 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23개 시설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해바라기센터같이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현재 해바라기센터가 5개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설치된 지구가 5개밖에 없는데…….

네, 해바라기센터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일부 나왔는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네?

부족하지 않냐고요?

지금 좀 부족한…….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현안 사항이 사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건복지부 내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해 왔는데 워낙 국립중앙의료원 쪽의 의지가 강해서 지금 서울의료원하고 연계된 다른 새로운 해바라기센터, 종합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끝없이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진짜 투자 대비 효과를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없이 우리 서울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습이 되지 않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세월이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끝없는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성추행 사건이 났다, 성폭력 사건이 났다 하면 바로바로 그때 신고해야 되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있다가 본인의 위치에서 약간 불리한 게 딱 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교육을 하실 때 좀 더 아주 리얼하게 정확하게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냥 사건이 나면 바로바로 신고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너무 속된 표현이지만 김빠진 맥주처럼 몇십 년 전에 한 것을 지금 와서 말하고, 또 1년 전에 했던 것도 지금 말하고, 또 3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이런 걸로 되는 것은 상당히 그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본인 자체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이 일부 이론적인 교육에 치우친다든지 또는 서울시의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보완하고자 지금 저희 실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했고요. 실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성별 그리고 특히 세대별 인식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 이상 직원들이 생각하는 성희롱 수준하고 20대 직원들이 생각하는 성희롱의 개념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르겠지요.

네.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 더 구체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저도 70대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세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사건이 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보다 주입시키고 또 처리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받으면 바로 처리해 줘야지 이것을 몇 달 전에 보고했는데 이제 와서 처리하고, 1년 전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피해자나 또 상대자나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것이 인성의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입니다. 제가 현안 업무보고 아까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아까 보육교직원들 연령대를 여쭤봤잖아요. 이번에 방역에서 보육교직원들 선제검사하고 또 백신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4월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개원 전에 이미 한 번 선제검사를 다 했고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선제검사 하는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고, 백신은 4월 12일부터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보육교사들만 해당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전 보육교사가 다 접종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보육교직원이 접종대상이고요.

그렇죠?

네.

계속 연령대를 여쭤보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30세 미만에는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보육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젊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몇 분인지는 제가 금방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은 안 되어 있던데 대략 어느 정도 연령대의 교사분들이 계신 건가요?

지금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접종대상은 3,403명이고요. 3,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한 2,100명, 동의를 받아야 접종하고 있습니다. 강제 접종은 아니고요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대, 30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동의를 하셔도 30대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국가 권고사항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것, 화이자나 이런 쪽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접종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적정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의 중에?

네.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더 백신접종을 해서 아이들한테 감염을 전파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육교사만 해당됩니까? 거기 보면 급식실도 있고,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직원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다 포함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시민건강국장님을 만나서 몇 달 전에 건의를 드렸어요. 전에 그때는 보건인들 할 때 병원의 의사, 약사 이렇게만 되는데 병원에는 행정직이 있잖아요. 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접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국에도 마찬가지로 환자들이 왔을 때 접수하시는 행정직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동시에 맞아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육교사에 관련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을 거기서 제외시켰을 때 그분들 중에 만약에 혹시 감염자가 있을 때는 음식을 만들면서 공기 중이나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만 접종하는 건 아니고요 보육교직원 전체를 접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라는 것은 행정직을 포함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행정직도 있고 조리사 등 다 포함한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고 연령대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은 확실히 시민건강국의 감염병관리과인가요 거기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다른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에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2,209개소에 인건비 54억 정도 지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 아동이 많은 어린이집 1,705개소에 1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퇴소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외국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부모님들이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거의 70%가 중국 아동들이더라고요. 몽골 그쪽 조금 있고 타 국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동들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인데, 중국교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화이트컬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 코로나에 의해서 직장을 잃어가지고 이분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아이들에 대한 보육비가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교육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교육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등록금을 안 내도 외국인 아이들한테 차등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아이들이랑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 따라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남아서 커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인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보육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님은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4월에 뉴스 매체를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국내 내국인에 대해서는 무상보육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는 그 부분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작년에도 외국인아동 등원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기관보육료를 지원한 바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6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1,349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3억 7,000만 원 정도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예산은 아직…….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실 건가요, 추경에?

자치구하고 같이 5 대 5로 해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미수납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께서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 외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검토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부하고 복지부 지침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담당관님, 사실 서울시가 모든 것을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가 많이 뒤쳐졌더라고요. 경기도 안산시, 시흥, 부천 이런 데는 보육료를 거의 다 지원하고 있어요,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부담 2만 원 그 정도만 빼놓고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아까 얼마요?

3억 7,000.

3억 7,000 이게 보육료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게? 보육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양해해 주시면 보육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보육담당관이 설명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제가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서…….

보육담당관 강희은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께서 말씀하신 3억, 4억 정도 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외국인어린이집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김경우 위원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말고 저희가 내국인 같은 경우는 세금도 내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만 보육료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OECD의 대부분 국가는 외국인, 내국인 보육료에 있어서 차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기관보육료하고 차액보육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차액보육료는 시에서 차액을 민간에 지원해 주는 건데, 얼마 전에 교육청 협력관도 만나서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지침 개정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고요. 이것을 저희가 한번 내년에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비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기관보육료도 지원 안 해 주고 차액보육료는 당연히 더 안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관보육료 24만 원 정도 되지요, 유아반 정도의 연령대가 내는 금액이? 그러면 그 돈을 내년부터는 서울시도 같이 타 자치구처럼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기관보육료는 국가나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10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해 주는 게 당연한데 국가에서 못 해 줄 때는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차별 없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 우리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금수저나 흙수저냐, 이 아이들은 흙수저도 안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가장 밑바닥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 세금도 내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우리 국가에서 좀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안산시나 시흥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보육이 국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국가를 선도하는 건데 외국인아동 지원에 있어서는 좀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명심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잘 알아들으셔서 소통이 너무 잘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때 10만 원씩 지원해 주시겠다고…….

이것도 보육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하고 4월에 한시적으로 영아반 반당 운영비는 가정하고 민간을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 해 주셨어요?

네,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는데 반당 운영비가 2009년에 예산 편성된 것이 예를 들면 0세 반은 20만 원, 1~2세 반은 15만 원으로 지금 12년이 지났거든요. 공무원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보수는 올라가는데 반당 운영비는 12년간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반당 운영비도 현실적으로 조금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금년 예산은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당 운영비는 두 달 한시적으로 지원했지만 내년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건 내년도에 검토해 보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성가족정책실 모든 과장님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히 보육담당관님 너무 열성적으로 항상 말씀해 주시고 설명도 와서 잘해 주시고, 타 부서도 이렇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초형 함께보육인가요?

공유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공유어린이집 법제화 방안, 시ㆍ구 협의를 2020년 6월 26일에 하셨는데 이날 협의 내용하고요. 어린이집연합회 소통 회의 의견도 수렴하셨지요, 수렴된 의견 내용. 그리고 공유어린이집 최근에 현장 방문하셨는데 방문 결과라든가 보고서 내용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하나씩 추가해서 죄송합니다만 놀이권 관련해서 작년에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담당이 아마도 가족담당관 쪽일 것 같고요.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업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하고 기본계획 수립 진행되는 과정 내용 있으면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온 것을 아직 다 못 봐가지고, 일단 내용 점검부터 한 번만 할게요. 업무보고상의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8쪽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절차 점검ㆍ개선,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하기로 되어 있고 외부 신고 사건도 권익조사관에 연결해서 내부조사 절차 진행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외부기관 말고 내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권익담당관에서 담당하기로 했는데 공공기관과 서울시 산하의 민간위탁사업체 등등까지 다 포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내용적으로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라서,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서울시공무원이거나 공무직 아니면 계약직이거나 하여튼 근로관계가 서울시장한테 있는 것에 해당하고요. 원칙적으로 투자출연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은 투자출연기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발생한 것도 원래 자치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 대단히 한정적인 거죠.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업소까지입니다.

거기서 담당하거나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외부 신고 같은 경우까지만 담당관이 담당하겠다는 거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신고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갔으면 바로 조치하고 처리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 말고 다른 투출기관이나 민간위탁사업체 등등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출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내부처리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출기관에서 발생한 투출기관 직원 간끼리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원칙이나 투출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인권담당관의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연계 맺고 있는 다른, 사업소와 떨어져 있고 투출기관과 별개로 존재하는 곳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분화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다가 가거나 여러 가지 과정 과정이 연계되신 분들이 꽤 많아서 이게 업무분장 격으로 볼 때는 업무 연관성이 중간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발생한 연도와 또 거기 가서 계실 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빈틈이 메꿔질 수 있도록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차 피해 관련해서 각 주체별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수기관이 따로 있나요, 전문관이나?

주체별 역할은 이미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들어가 있고요 그 기본 틀은 여성가족부에서 이 지침을 이미 시달했었습니다. 2차 피해에 관련한 그 지침을 준용했고…….

그걸 그대로?

네, 그것을 준용했고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가 이것에 추가하거나 사례별로 좀 더 특성화시킨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육내용에 구체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58쪽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것이 재작년에 지지동반자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부터 구축한 사업이기도 하고 작년에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여가실에 피해사례나 등등해서 이것까지도 항목에 집어넣도록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던 바가 있는 건데요 예방이나 긴급대응이나 피해지원 관련해서 2021년 4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지동반자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시의 연속된 사업으로 책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4월부터 예산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디지털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매달 매일 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4월부터 진행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현재 보조사업자 공모사업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공모절차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이걸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연속성 있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마 지난번에도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연계해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을 민간위탁 심의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증폭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불어 스토킹부터 시작해서 최근 기존에는 범죄라고 저희가 명명하지 않았던 범죄들이 계속해서 범죄로서 확인되거나 아니면 더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이미 예전부터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여전히 보조사업자를 정하고 여전히 예산반영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다음번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예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 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말씀 주셨던 대로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 온 시장께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반영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번에 강서ㆍ양천 쪽에서 정인이 사건 등 아동폭력사건과 관련돼서 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죽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관련해서 실무 TF 자료를 제가 받기는 했는데 최근에 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서울시가 자치구와 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경찰청 등과 연계해서 학대받은 아동이 가족 내로 돌아가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폭력이 더 확산되거나 이후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방지해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프로세스 진행된 것들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부터 실무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현재 시스템의 허점들이 무엇인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동학대 판단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이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하고 경찰이 법상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판단하는 것과 아동의 즉시 분리 또 분리된 아동의 보호문제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 자치구와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이런 판단 결과에 따라 그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발생한 것처럼 집으로 돌려보내졌을 때 재차 재발하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더 발전하는 경험을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확충과 대단히 연계된 지점이 많단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혹시 추가돼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응급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3월에 1개소 추가 설치를 했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4개소에서 5개소로 하나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현재 아동보호 관련 시설이 8개소 있는데요 정원이 145명인데 현원 92명으로 아직까지는 입소율이 63.4%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 분리가 정답인지 아니면 부모를 모니터링하면서 돌려보내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아동응급보호시설의 수요를 예측해서 그렇게…….

그게 아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족보호제도 아니면 가족의 중심성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들이 좀 막강하죠, 그런 요구가.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개입이 대단히 촘촘해질 부분이 있는데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에 올라갔고 통과됐잖아요.

네.

관련해서 자치경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게 있나요, 서울경찰청하고 이야기한 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호나 노인 관련해서도 자치경찰들의 사무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아동학대예방하고 조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상황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전담경찰, 그러니까 CPO 경찰이 지정되어 있고, 다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인원을 가지고는, 저희 판단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증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절차상 임시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열리게 되면 저희가 많이 부족할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과 또 연동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 지원체계나 아니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주거서비스가 지금 대단히 적잖아요. 관련해서 보고를 100페이지에 해 주셨는데 자립수당 1,010명 지원하고 있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60명, 자립형그룹홈 20개소에 53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립수당이 1,010명인데 주거서비스는 113명, 11% 정도만 지금 주거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실 분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네.

가족담당관 송준서입니다. 저희가 그런 주거 부분에 미흡함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SH 임대주택 지원을 개선해서 2021년 보급호 46호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46호를 추가적으로 통합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에 아동들에 대해서 입학금을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나서는 4년 동안 내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4년 내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얘네들이 학습할 때 드는 각종 비용들, 학원비나 교재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학업유지비 명목으로 기숙사비나 이런 것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숙사비까지 지원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립지원금도 좀 상향시킬 계획은 갖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립지원금을 어느 정도 상향을 하면, 얘네들이 보호종료가 되자마자 큰돈을 받게 되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돈을 유흥비나 이런 데로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종료가 될 때 한 번 주고 나머지 반은 한 3~4년 지나서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과 관련해서 재무컨설팅이나 재정교육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양육시설에 보호종료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자립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구성해서 적절하게 되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로 나오는 첫발을 떼는 순간에 놓여 있는 대단히 많은 경제적 아니면 법률적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와 권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부탁드리면 얘네들이라는 표현은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분들도 엄연하게 하나의 시민으로서, 공식석상에서 얘네들이라는 표현은 좀…….

아, 죄송합니다.

듣기가 좀 민망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46호 SH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통합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앞으로 시행절차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한 번 더 따로 일정하고 이런 것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좀 보고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화숙 위원입니다. 현재 실장님이 부재중이시니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모든 시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청소년ㆍ여성 관련 중에서 치외법권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제보가 되면 서울시 안에 분명히 있는데 법인시설이다, 구립시설이다, 복지부시설이다 하면서 서울시가 조사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이나 복지부시설이라고 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국비지원이 되더라도 어차피 집행은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례를 들게요. 정확하게 지난 3월 8일 오후에 접수를 하나 받았는데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가 아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센터로 가라, 또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 가라 이렇게 서로 볼 던지기를 하는데 이게 장장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4시간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그냥 이해할 문제입니까?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집행부는 무슨 제보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아니야. 나쁘게 말하면 서로 볼 던지는 식인데 여기로 미루고 저기로 미루고 저기서 또 이쪽으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공익제보에 있어서는 빨리 신속하게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 주는 게 저희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서울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공익제보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보육시설?

보육시설이면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 강남드림빌 혹시…….

네, 제가 공익제보 받아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진행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누구, 실무자?

담당 과장님이…….

네, 담당관이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송준서입니다. 강남드림빌 아동학대 발생으로 공익제보가 접수됐는데요. 강남구에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네, 그 결과 아동학대 건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수사 결과 아동학대가 중대한 걸로 판정될 경우에는 시설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아동들 56명을 양육 중입니다.

네,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강남구에 아동 양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폐쇄까지 가기에는 아동들의 피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너무 크다 이거지요?

네.

제가 첩보를 받기로는 그 원장이 강남구청의 모 공무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딱 그냥 바로 제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걸 커버하는데. 물론 그 애로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아동들을 그렇게 학대한다는 것은 나는 진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제가 현장은…….

못 가봤어요?

네, 못 나가봤습니다.

그런 사건이 생기면 담당관님께서 한번 나가보시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하세요. 하시고…….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내가 하느냐면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또 우리가 사실 시장대행체제로 한 10개월 동안에 애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쯤 이런 것도 살펴보고 제대로 점검을 해야지, 물론 누구나 완벽하게 100%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70~80% 잘하면 양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50% 이하기 때문에 양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아동들이나 그런 친구들 상대로 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구체적인 제보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서류 보셨지요, 서류?

네, 봤습니다.

서류 보셨지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원장이 현재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집행부서는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제보하니까 그때서야 응급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도 7월부터 경찰이 투입되잖아요, 사법경찰? 무슨 경찰이라고 하지요?

자치경찰이오.

자치경찰,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시에 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사건처리가 빨리 될까요?

네, 아무래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 이게 개선이 되고 조치가 되고 그 친구들이 진짜 피해를 안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 자식이고 내 손자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권수정 위원님이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아기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학생들이 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5,000만이 되는 거라고. 네? 과장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책임을 완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꼭 강남드림빌 그쪽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일일이 말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것 제대로 살펴보시고 재점검을 한번 하세요.

네, 제가 이것은 현장도 나가보고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가보시고 나한테 와서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폐쇄까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해당 과장님이 안 나가보셨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님,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되어서……. 지난 3월 임시회 당시에 제가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부정인가 아닌가에 관한. 그리고 또 중간보고도 받았는데요. 그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환수조치 논의도 있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세 군데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의견을 들어 봤고요. 법률자문 결과는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회계부정은 맞지만, 관련 법령 위반은 맞지만 그럼으로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형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취소 및 환수보다는 내부징계 등을 통해서 동일사례 방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저희가 이를 계기로 일단 연계해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 위반은 명확하고 회계부정은 맞지만 취소나 기타…….

환수는 좀…….

환수는 어렵고, 다만 내부징계를 통해서 동일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징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징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실시를 시와 서초구 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당시 서초구 담당자에 대한 문답과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이것은 아마 종료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시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방향과 요구가 그 당시에 강했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징계범위를 과연 그 담당공무원 개인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담당 공무원이 아주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공무원도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일탈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전체 시의 국공립 확충에 대한 그런 어떤 요구라든가, 또 구청이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의 목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자가 어떤 구조적인 판단을 한 것이 이닌가 하는 생각도 나름 해 보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담당 공무원들이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사과정에서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차원에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하고, 특히 2020년도 정산분부터는 매입ㆍ신축 건에 대해서는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등 정산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동일사례 방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신 그리고 애써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조사결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라인에서 판단을 하실 거지만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을 좀 더 깊이 잘 고려해 주시기를 그렇게 실무라인 측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민원담당관에서 이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 해서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공약에 관한 제보를 민원담당관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 주셨나요?

지금 공유어린이집 공약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민원제보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관이 제보 받은 것을 파악을 못 한다고요?

네,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초에다가……. 가만있어 봐, 지금 아직 안 들어 왔나. 서초에 다시……. 민원담당관은 이런 제보를 받으면 해당 집행부에 이런 사실을 통지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저희 담당부서로 하면 보육담당관이 해당되는데요 보육담당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공유어린이집과 관련된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고 민원담당관에게도 이런 제보가 들어갔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알아 봐 주시고요. 그러면 그 공유어린이집과 관련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유어린이집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배경은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기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고 특히 유아동이 적어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이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한 네다섯 개 정도를 연계해서 보육공동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반 전담기관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대기수요를 줄이고 또 보육서비스의 질도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교구를 구입할 때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등 이러한 보육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초가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초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직접 하시지는 않고 민간위탁 할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은 아니고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추진합니까?

네. 원장님들하고 부서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지금 몇 개 정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17개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84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지금 직접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2015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원장선생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원장선생님들은 계속 가는 겁니까, 같이 그렇게?

네,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원장선생님이 변경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자세히,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으세요? 지금 서초형 보육공동체를 법제화하겠다고 시와 구가 협의를 한 게 지난 2020년 6월 26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 협의 내용도 아까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것에 대해 어린이집연합회가 소통을 했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현장도 방문하셨다면서 지금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담당관 강희은입니다.

잠시만……. 그럼 담당관님도 서초 공유어린이집 공약에 대한 제보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시장님 공약이라서 저희가 그 내용은 다른 것보다 더 특별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보가 있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 과로 넘어온 내용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교대사향어린이집과 관련된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담당관이 이 일은 서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서초로 다시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집행부 측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담당관이 그냥 임의로 다시 서초로 넘겨버렸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아까 공유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볼 텐데요 서초형 법제화 방안 시ㆍ구 협의를 거쳤는데 주된 협의내용이 뭐였습니까?

작년에 저희 보육담당관하고 서초구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작년 6월 26일 미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공유어린이집을 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우선입소권을 부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는지 거기서 작년 6월에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을 논의하셨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소통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 하셨나요?

저희가 국공립ㆍ민간ㆍ가정 연합회장하고 매달 한 번씩 소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유어린이집 공약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입장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있다, 이걸 하게 된다면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 되겠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입소대기자 간에 어떤 시스템 연계한다든지 부모님이나 아동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문제점들이 있네요. 그렇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선호도라든가 선택기준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어린이집과 선호 어린이집이 불일치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정원 충족률을 높이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사업의 목적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 숫자를 줄여서 빨리 질 좋은 어린이집에 가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구 입장이나 시 입장에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이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국공립을 확충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나 국공립 수요가 많이 있긴 하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들여서 확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더 다양한 내용, 더 질 좋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기대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공유어린이집에 속하지 않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정원 충족에서 밀려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공유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있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어린이집에 포함되는 국공립 이라든지 민간ㆍ가정도 일반 민간ㆍ가정이 아니고 서울형 민간ㆍ가정이 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역차별의 우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시행해 본 건 아니고 서초에서만 했던 거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궁극적으로 상향평준화를 기대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향평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향평준화를 기대하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또 가정어린이집 이것을 묶어놓고 상향평준화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하향평준화 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지역구가 서초구인데요 서초구는 다른 데와 달리 서초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쪽이 굉장히 강하고 재정여건도 좋습니다. 구마다 차별성은 있지만…….

그런데 다른 구는 그렇지 아니하죠?

네, 다른 구는 좀 다른 점은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현실적인 여건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하냐면 좀 더 신중하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하고 개선할 만한 그런 방안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개선하십사, 보완하십사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드렸고요. 아까 공유어린이집 공약과 관련된 제보는 좀 더 자세히, 아직 여기까지 안 넘어 왔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그런 현상까지도 지금 이 공유어린이집에 생기고 있습니다. 또 미리 여기서 다 구구절절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받고요 그것을 유념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담당관님은 민원담당관 쪽에 신속히 확인하셔가지고 김경영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질의 두 가지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지표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그중에 고용률하고 실업률 등등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 조금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내몰린 순위 이렇게 죽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높고 여성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경력단절, 그러니까 임신ㆍ출산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복귀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임신ㆍ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내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과 관련된 상담사례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출생률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거나 아이를 기르는 여성들이 직장을 잃거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결국 또 출산을 기피하는 행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법률적으로도 상담해서 권리구제를 하려고 저희가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총 3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력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한 이유는 대부분 여기가 법률지원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노동 권리구제 쪽으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20쪽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보면 이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대단히 많아요. 보면 원스톱 종합상담도 해야 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해야 되고 모성보호 관련해서 평등 지원사업도 해야 되고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까지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 3개의 권리구제 법률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고서 이 업무를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담당관님, 여기 직장맘지원센터 1개소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대략 아십니까?

지금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는…….

몇 천만 원 수준이지요?

한 1억 5,000…….

아니, 인건비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하고, 하여튼 굉장히 낮습니다.

몇 천만 원 수준이지요?

네, 몇 천만 원 수준입니다.

몇 천만 원 수준에 그것도 세 군데밖에 안 되는 센터에다 업무는 엄청나게 주어지고,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중되고 주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는 이것을 확대하거나 고민이 담겨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나 발전방향, 아니면 서울시 전역에서 좀 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3월에 직장맘지원센터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역을 이 3개 센터로 커버한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계속 직장맘지원센터 형식으로 민간위탁시설을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27개 있는데요. 그중에 여가부에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경력단절예방 특성 센터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서울에 원래 10개 있었고 4개가 더 추가 지정되어서 1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기존의 인력개발기관하고 직장맘지원센터가 그동안 연계가 좀 부족했는데 이런 기능들을 특히 새일센터들이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화시켜서 그것은 나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남권 같은 데가 민간위탁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심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죽 보면 법률지원이 가장 주요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까 노무사님들이 대부분의 인력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낮은 임금을 이 전문가들한테 주다 보니 지원하는 노무사가 없어서 인력을 못 채우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사업비도 대단히 적고, 게다가 인건비마저도 이 전문가들한테 주는 수준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거의 노동 반 자원봉사 반의 개념으로 이 센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가 대단히 여성노동자들, 특히나 아이를 기르고 다시 복귀해야 되는,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출생률 관련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그냥 희생만 기대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지원할지 또 내용적으로 이 외에 많은 것들을 다른 부서나 담당 기관에서 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잘 갈라주시고 업무특성에 맞게끔 그 센터들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계속 제가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이 잘되어야만 일하면서도 아이를 길러갈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시키는 것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고민해서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점검 부분인데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 지 이제 몇 개월 지났거든요. 그런데 신설 검토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검토 요청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을 했는데 시장이 바뀌시면서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내용이 바뀐 것이 있는지,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위원장님.

가족담당관 송준서입니다. 저희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1월에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아니하고 구성이 어렵지 않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고,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입증 시’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입증 시’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저희는 이 문구를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고요. 기준 위원회의 분과위, 실무위로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는 쪽으로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해석해서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해석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신설할 예정이고요. 5월 중에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해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초에 발주한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교육청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 교육과정 등등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담당부서나 담당기관 이런 곳들과 협의는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새 시장께서 오신 이후에 이것 관련해서 이미 이 얘기는 대단히 오랫동안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라 보고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요구를 해 주시고, 이후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늦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좀 더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일정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족정책계획도 제가 한 3년 가까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형 가족정책과 관련해서 이것을 1인가구, 비혼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1인가구 숫자는 거의 40%까지 육박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 서울형 가족계획 수립 관련된 것들의 정책이 대단히 늦어요, 서울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여성가족부의 방향과 흐름에 따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향과 속도인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서울시는 대한민국 전체를 여가부가 담당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방향과 속도가 더 필요한 시거든요, 특성상 대단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서울시만의 가족정책계획의 수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다양성 문제에 있어서는 뭐랄까 대한민국의 가장 첨병에 서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저희가 끌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중에 사회적 가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것들을 추가 보완해서 거기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담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아니면 추가로 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나온 내용과 제안할 내용들을 담아서 속도를 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관련해서요.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고 새로 오실 실장님한테 저도 다시 요구를 할 텐데, 눈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만 같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질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공약과 관련된 제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신문고에 두 번이나 접수가 됐네요. 2020년 11월 19일 그리고 2020년 11월 25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약해지 관련 이의제기, 그리고 사향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사용처 및 서울교대 음악관 1억 지급사유 문의 이런 것과 관련된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입니다. 처리기관은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이런데 시민권익담당관에게 이렇게 민원이 오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서초구청 거니까 알 필요가 없나요?

혹시 시민봉사담당관, 민원봉사담당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보통 그런 민원이나 제보가 오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육담당관에서 받은 사항을 확인은 못 했는데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어린이집이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서초구 소속입니까, 아니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이면 구도 연관이 있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시도 관여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두 번이나 오고가는데 전혀 몰랐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는데 ……. 그리고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교대 사향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약해지 및 리모델링 사용처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고 일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향어린이집이 위탁 운영되면 민간위탁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육담당관님 오늘 바쁘시네요.

보육담당관입니다. 먼저 시의회에 들어왔더라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칭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쪽에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쪽에 들어온 건 없고요. 작년 10월에 공유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서초구에서 공유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원장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참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고, 그 내용을 서초구로 넘겼는데 서초구에서 참여하지 않고 진행한 걸로 해서 민원이 1건 있었고요.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어린이집 담당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 서울교대 사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형이 구립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구 소유지만 원장선생님한테 5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게 되면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위탁을 못 받게 되면 그분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교사들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가 됩니다.

지금 3년차 되어서 위탁절차가 해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만약에 재위탁 받든가 아니면 위탁절차가 해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간이 안 되어서?

통상의 경우는 어떤 형사벌 같은 게 있지 않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파악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위탁 해지된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사업이 시작된 후, 즉 국공립어린이집을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같이 묶어서 공유어린이집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원장선생님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위탁업체가 바뀐다든가 이런 건들이 몇 건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중간에 중도해지된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권역별 리더에게 수당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실시할 공유어린이집 내용에 보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권역별 리더에게 월 수당 15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요. 권역별 리더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그 부분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 공약이긴 합니다만 아까 우리 김기현 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지난주 목요일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공유어린이집에 관해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수립하지 않았고, 저희가 내부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한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아직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내부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어떤 분들이 권역별 리더가 되냐고요?

예를 들면 국공립 하나, 민간ㆍ가정 3~4개 어린이집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4개 묶어서 운영을 할 때 그 전체를 끌고 가는 리더니까요 통상 거기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주도적으로 하는 국공립 원장님이 권역별 리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국공립 원장님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누군가요?

그것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향어린이집과 같이 위탁의 주체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5년마다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재위탁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수탁받는 주체가 바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다만 공유어린이집 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보 내용이. 그런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국 이런 권역별 리더에게 수당도 주고 또 이런 일들을 할 때 다른 제수당도 계속 주면서 혹여나 입맛에 맞는 리더를 세운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저희 서울시의 공유어린이집도 이런 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좀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