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관광지의 방역 및 환경정비, 관광객 생활방역 수칙 지도 등을 통해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 금회 추경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이며 강동산하해변, 당사해안낚시공원, 강동오토캠핑장, 꽃단지 조성지 등 주요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 20여명을 배치하여 환경정비, 방역활동은 물론 관광객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안내, 생활방역 수칙 지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해상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해상캠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1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미편성액 3억5,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공사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12월9일에 착공하여 현재 하부 기초인 강관파일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캠핑장 안전성 강화를 위해 TTP 120개를 추가 설치하였고 219개를 이적 및 재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에 상부구조물 설치, 6～7월에는 목재데크, 상하수도공사, 산책로 조성, 부대시설 공사 등을 하여 7월31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주요시설로는 일반데크 10면, 복층데크 10면 총 20면의 캠핑사이트가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관리동, 샤워실, 세척실, 화장실, 글라스브릿지, 복층광장 등으로 8월부터 개장·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5개월 간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는 것으로 인력운영 계획으로는 시설 예약, 이용자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안내관리원 1명과 캠핑장 시설 관리, 환경 정비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원 4명으로 총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운영물품구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2,600만 원은 캠핑장 예약 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비이며 금회 증액 예산은 개장에 맞춰 관리동 및 편의시설 운영물품 구입으로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세부운영 계획 수립을 통하여 8월 개장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5p, 세출예산안 209∼21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시면 종이 관광 안내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액이 4,500만 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당초에 1,500만 원 편성할 때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종이를 활용한 종이 지도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요즘 젊은 트렌드라든지 관광 콘텐츠 활용 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종이로만 하기에는 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스마트전자 지도를 계획해서 휴대폰을 활용하여 대상지에 도착하면 각종 관광지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 전자지도 계획을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외국어도 앱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국어로 일본어, 영어 몇 개 국어는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트렌드인데 제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종이로 나눠주는 관광 안내지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 때 좀더 과에서 공부를 했더라면 이 관광안내지도를 미리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더라면 좋았다, 전년도에 안내지도와 관련해서 종이로 할 경우에 위원들끼리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타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벌써 2020년도에 이와 관련된 스마트 안내지도가 많이 보급되었고 보급하려고 노력 중에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내지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하는 것은 좀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은 문화와 접목되지 않습니까. 융합되는 트렌드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더 당초예산에 종이로 하지 않고 스마트 앱을 활용한 지도를 계상해서 올렸다면 좀더 좋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이 당연히 맞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09페이지에 울산 북구 12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12경 전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12경이라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있는 단체도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12경에 북구가 1개라기보다는 0.5개로 걸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북구를 안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되는 12경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접수를 거쳐서 올해 2월에 12개소로 12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2경 장소에 있어서 강동화암주상절리, 달천철장, 당사해양낚시공원,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등 전체적으로 12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물론 12경이라고 정했지만 일반 주민들께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서 3월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12경 안내 홍보문을 발송했고요. 그 외에 홍보물이라든지 추경예산에도 있지만 사진, UCC 동영상 전국 공모전 등 각종 분야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경에 걸맞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12경도 보완· 정비돼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선정만 되었지 거기에 시설물들이나 자연환경들을 조금 다듬어서 내놓아야 될 곳이 있다, 그래야만 관광적인 가치 등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니까, 문화적 유산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까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두 가지만 제가 제언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강동화암주상절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주상절리 중 가장 학술적인 가치가 높고 다양한 각도를 형성하고 경관적 조망효과도 크다고 강동화암주상절리를 안내하는 표지판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해안에 3개의 주상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 하나 있고 읍천항 주상절리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읍천항 주상절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천항 주상절리를 중심으로 전망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의 상권이 생활화되고 관광지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상절리가 가장 학술적인 가치가 높고 경관적 조망도 좋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12경 선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12개소에 대한 시설정비, 12경으로서 저희가 안내를 했을 때 관광객이 와서 다시 찾고 싶은 시설로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해서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암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시설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변 관광적인 요소를 계속 개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단기간에 될 사안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를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진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들어가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죠? 홍보가 좀 안 돼 있고 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예산이 적게 들어도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셔서, 주상절리가 읍천항 주상절리와 비교했을 때 결코 관광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룡로 벚꽃길은 그냥 지정만 했고, ‘야간조명을 좀 쏘아주십시오.’ 라고 과장님이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저녁 야간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벚꽃길에 대한 조명설치 건들도 강동화암주상절리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탁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사무 업무보조 인건비 편성사유와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당초 총무과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되어 온 국고보조금을 감액하여 외교부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권사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은 1명으로 근무기간은 6월～12월까지이며 여권접수 및 교부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방안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신원정보면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여권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전면 발급될 예정이며 언론 보도, 청사 내 LED 전광판 표출, SNS 매체 이용, 홍보물품 제작·배부 등을 통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전자여권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죠. 변화된 전자여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

차세대 전자여권은 원래는 작년 12월부터 발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여행 수요가 줄어들면서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여권이 국내, 국외적으로 좋다 보니까 보안성에 강화를 둔 여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질도 바꾸고 새겨 넣는 방식도 바꾸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나오게끔 하고자 하는 여권입니다.

여권이 어떻게 바뀌나 보니까 색깔이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뀌는 게 육안으로 가장 구별되는 점이죠. 보안성이 강화돼서 투명성, 내구성, 내충격성, 내열성 이렇게 레이저로 새겨 넣어서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보이고 재질도 튼튼한 재질도 바뀌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617만 원인데. 여권이 바뀌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홍보해야 하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각 동이나 다중이용매체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에 뿌릴 예정이고요. SNS,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새로운 제도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중계가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방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비 617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께서 홍보하실 시간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면 앞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명약관화하게 적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3p, 세출예산안 237～239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와 놀이방 이용료 등 1억6,100만 원, 아카데미 아아열전 체험비 29만4,000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 세입예산 대비 1억6,098만9,000원이 감액된 1억9,7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 사유로는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9,000만 원, 무대조명장비 자산취득비로 2억800만 원,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3,166만2,000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로 1억4,100만 원 등 감액 및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2,596만3,000원이 증액된 23억3,298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509페이지, 노후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 교체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조명 장비는 2005년도에 구입해서 장비가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오작동, 화재의 위험도 있고요. 기기 자체가 생산이 오래된 제품이라 단종이 돼서 중요 부품의 수리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6년 정도 쓰다 보니까 물론 내구연한은 9년이지만 많이 경과된 제품입니다. 조명 장비가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공연 현장의 안정적인 제공을 잘 못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추가비용도 많이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입이 된다면 경비도 절감될 것 같고 안정적인 공연진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년 전입니다.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이 신축되어서 지금 18년 정도 썼는데, 물론 내구연한은 9년이고 더 쓸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최종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제품 자체가 단종이 된다든지 해서 더 이상 수리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내년에도 그렇고 하절기에 더워지기 전에 1층부터 2층에 관계된 부분이 23대 정도가 사실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교체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509페이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가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통상 강좌 수가 100개에 약3억 원 정도 소요되다가 지금은 80개 정도로 줄였고요. 인원도 절반 정도로 줄어서 자연적으로 강좌 수가 줄어듬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입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리 준비한단 의미에서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기상태는 괜찮습니까?

지금 거의 수선해서 최종적으로 쓰고 있는데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느 분들의 생각이십니까?

냉난방 공조기 쓰는 분들인 기술진들을 불러서 요청해보니까 상태가 18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노후화도 많이 됐고요. 수선해서 더 쓰더라도 큰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에 ….

이 냉난방기가 문화예술아카데미 냉난방기와 연결되는 겁니까?

거의 1,2층 다 관계가 있습니다. 2층 강의실 음악연습실과 1층에도 다 관계되어있고요. 전 부분이 다 노후화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강사료가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노후 냉난방기는 교체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데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을까요?

지금 강의실에 20명 같으면 50% 줄였지만 사실 강의는 다 진행이 되니까요. 저희가 여름쉼터, 더위쉼터가 되다 보니까 여름에 사실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민 편의상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 교체 관련해서도 타지자체에 비해 문화예술회관의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되고, 16년 썼다고 하셨는데 전혀 작동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

지금 8대 중에 4대는 사실 작동이 불가능하고요.

4대가요?

예. 사실 제품이라는 것은 노후화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새롭게 조명을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구입이 되면 10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조명 장비 자체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체 기획 공연을 할 때 사실은 조명비가 150만 원 이상씩은 추가로 발생되거든요. 저희가 장비가 없다 보니까 외주 경비도 발생하고, 두 번째는 지역에 대관을 많이 해주니까 대관에 들어오는 분들이 장비가 시원치 않아서 자기들이 추가로 1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저희 공연장을 기피하는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대관할 때 조명을 대여하면서 대여수입도 발생하고요. 지역 내 공연예술 시스템 문화도 개선시켜야 하는 게 사실은 공적 문화예술회관의 임무거든요.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하는데 16년 이상 쓴 건 많이 노후화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05p, 세출예산안 509～51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의 무대조명 장비를 교체할 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지금 비수기일 때가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관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온라인 공연이나 전시 콘텐츠를 기획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인데 대면 공연은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4월9일도 대면하면서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주문하셨다시피 오프라인 대면공연하면서 온라인도 유튜브에 녹화해서 2주간 온라인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공연이라든지 이걸 랜선 공연 전시라고 합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공연했던 결과를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송출해드리면 구민들이 집에서 언제든지 접근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게 온라인이고 랜선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설명을 하실 때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 교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뭐냐면 비대면이라 공연도 굉장히 축소돼있을 것인데 이 시기에 2억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장 무대조명은 비대면으로도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를 한다면 무대조명 장비 교체는 가능한 것 아니냐, 지금 시기가. 예를 들어서 대면 공연만 있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한 비대면 공연을 기획하고 그 장소에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어라든지 공연 현황에 대한 조금 오해는 있을 수 있는 데요. 근본적으로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게 사실 기본입니다. 거기에는 음향도 라이브 음향으로 실제 장치가 움직여서 소리를 내고요. 조명 역시도 좋은 조명이 천장 바텀에 달려있으면 작동돼서 어떤 조명의 그림을 연출하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과는 관계가 없고요. 비대면을 하더라도 장비에 의해서 연출이 돼야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과 관계없는 공연장의 실제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없다든지 노후화돼 있는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타 공연장에서 부끄럽지만 저희들만큼 장비가 부족한 데가 사실 울산에는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차원에서 비대면 공연에 대해서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지금 비대면이라는 개념 없이 공연을 전부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내 시립예술관이나 중구, 울주군도 전부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전 때문에 착석률 50% 정도로 대면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추가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작년에 백현조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공연에 대한 콘텐츠 영상을 녹화해서 접근성을 높여서 주민들한테 송출해 주는 것을 온라인이라고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가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연은 관객들의 숫자의 문제지 공연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공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 냉난방이 교체되어야 한다, 숫자의차이일뿐이고 공연 횟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도 냉난방기는 교체되어야 한다는 그런 설명이죠?

예. 맞습니다.

공연은 축소되지 않았다, 공연은 그대로 진행되어 간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입장객만 방역 지침 때문에 50%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카데미나 공연, 전시나 다 같습니다. 실제 오고 있고 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기존의 어떤 불신, 예산의 효율성, 경제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시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코로나19 정국에서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조명 장비 교체라든지 냉난방기 교체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알아듣도록 설명하셔야 됩니다. 관장님 말씀하신 지금까지 어필하는 부분들은 지금 비수기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에 교체하면 공연하는데 지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수기 때 장비를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위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당초예산에 사라진 예산 …. 사라졌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장님께서 그러한 판단들을 상쇄시킬 만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에게 가셔서 예산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 운영하시는 데 애쓰십니다. 전문위원실도 고생 많습니다. 원론적인 부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특정 과나 기획조정실에 묻는 것은 그렇고, 기획조정실은 세부사항을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법안을 만들고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잘 매칭돼서 돌아가고 있는지 원론적인 질의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입장에서.

최상규 이주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 집행부와 의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개개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부서장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도 드리고 궁금하신 점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있는데 위원 한 분 한 분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잘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정은 물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렴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규 예. 현재 집행부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민원이나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고려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주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은 저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입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하는 개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 원칙에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 한 분 한 분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과장님이 계속적인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미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트램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단일화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 그런 한목소리가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오늘 언론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 자체 내에 한 줄기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트램 노선에 대한 어떤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서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항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데 단일화된 정책에 대한 방향들이 설정되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집행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트램 노선에 대한 그러한 방향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회의 입장들을 과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주시고, 집행부의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나 노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위원들의 입장 정리를 과에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규 예. 오늘 신문에도 트램 관련하여 민원이 구청장님 홈페이지에 많이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램 설치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트램에 관련하여 위원님들끼리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집행부에 요구사항은 어떻게 요구할지 한번 의논해보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한번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에서 동향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공문은 아니더라도 서류를 발생할 때 담당자와 일시를 적어 달라는 내용을 아직까지도 안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향보고를 할 때 보면 위원들이 비회기 중에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위원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일정을 잡을 때는 아마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잡을 겁니다. 그런데 동향보고는 보면 행사가 지나서 동향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뭐 하러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이 되었을 때 지금 동료위원이 트램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결정이 됐다라고 집행부에서 가정한다면 어느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의회의 위원들의 뜻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이런 이런 정책을 입안했고 실행할 계획이라는 보고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의회가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최상규 정치락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동향보고라든지 올라오는 보고서류를 의회 전체로 공문을 요구하는 것은 공문으로 옵니다마는 위원님 개개인별로 민원이나 업무를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직접 그 담당자와 담당계장님을 연결하고, 업무를 알기 위해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요구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몇몇 부서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책 입안이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라든지 그런 걸 알리는 게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란 것이 입안하면서부터 처음에 확실하게 하나로 결정되어서 보고된다면 그건 시기와 상관없이 즉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여론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려고 하면 항상 하자는 쪽, 하지 말자는 쪽 정반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고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그건 실행보고를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들이 의회는 경시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민 정외경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