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일부 개인 땅이 지방하천구역으로 지정되고 수년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땅 주인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천구역 결정은 하천법 제25조 등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과 관리보전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부지 또는 홍수량만큼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등 하천법 제10조 등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합니다. 특히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와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와 고시 등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구역 지정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지방하천 정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땅 주인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전북도가 도내 지방하천 문제에 대해 땅 소유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보상대책 등을 적극 마련해 행정이 책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내 일부 사유지가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땅 소유권자들이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행사라 함은 완전한 권리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보존과 이용,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지만 도내 일부 사유지가 지방하천으로 둔갑해 무단 점유되고 있다면 땅 소유자는 이러한 권리행사조차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지방하천 내 편입된 하천용지는 그 활용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앞서서 기타 규제에 해당되는 개별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하천 내 편입된 사유지는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천부지로 지정되면 그 용도가 크게 제한되는 이유로 거래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 되어 남모르게 하천부지로 지정된 땅은 이 땅의 소유자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지방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도민 소유 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드립니다. 첫째, 열악한 지방재정상 하천구역에 편입된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천정비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상대책을 적극 마련 추진하고, 둘째, 하천정비사업을 확대하여 토지보상의 적극 추진과 하천구역 지정 시 개인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권리행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폐천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의 주변부지로 폐천부지를 하천부지와 별도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효용을 다한 도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해 도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무주군 출신 황의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4년 무주군이 태권도원 후보지로 선정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태권도원이 들어서면 무주군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며 열렬히 환영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200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전라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태권도 진흥에 관한 조례와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협력해 2014년 성대하게 태권도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원은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로서 태권도 발전 및 종주국으로서 위상 제고와 세계적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태권도 박물관, 전용 경기장, 체험관 및 연수원 등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췄으며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2017년 태권도 월드컵으로 불리는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무주 태권도원이 태권도 교육과 수련, 교류의 중심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기인 태권도의 제2의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란 희망에 한 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원 이후 8년이 지난 현재 정부 주도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민자지구사업은 단 한 건도 완료되지 않아 반쪽짜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원 민자유치 종합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매해 투자유치설명회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결실도 맺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민자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회의실적이 총 11회로 1년에 한 번꼴도 안 되고 위원회 활동내역 역시 부실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이후 전라북도가 태권도 진흥을 위해 지원한 예산액은 약 127억원가량인데 이 중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 수준인 3억1,700만원에 그쳐 민자유치를 위한 도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타 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태권도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태권도 성지인 무주군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고양시는 2022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유치했고 세계태권도연맹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경우 2021년 2월 태권도를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정하고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발주자들이 전력을 다해 쫓아오고 있고 국가사업으로 구축된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더딘 행보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9월 4일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기념하여 지정한 태권도의 날입니다. 200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태권도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이 됐습니다. 매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던 기념행사가 지난해에는 코로나 관계로 무산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꼭 코로나19를 극복해 성황리에 기념행사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전라북도가 민간투자를 유치했다는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가 민간투자유치 및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질 국제종합생활체육대회인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전라북도는 약 1년 5개월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국제대회 및 행사들이 연기되어 아·태마스터스대회 역시 1년 연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기간의 확보라는 기회로 삼고 더 철저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태마스터스는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참석하여 관광과 휴양을 겸하고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관광과 스포츠가 융합된 국제행사인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가 하나되는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선수들 역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아테네올림픽 이후 14년 만에 남북한이 공동입장하며 세계인이 하나되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해 냈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남북한 공동입장의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계기는 다름 아닌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국제태권도연맹시범단의 방한 공연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2023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북한선수들의 참석을 이끌어내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다시 한번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도내 각 시·군별 관광 인프라의 발굴을 통해 외국인이 다시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금번 대회에 약 70여 개 국가, 3만여 명의 선수단과 가족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도내 시·군별 대표 관광지를 개발해 이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축제 중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대회 기간 중 개최하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회 홍보를 위한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조직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시기가 1년 연기되고, 해외 홍보활동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 대신 비대면 회의나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 비대면 방식의 경우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준비 인력과 장비가 요구되고 있고, 개최시기가 연기되었지만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력과 예산이 축소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충분한 인력과 재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유치 이후 행사와 관련한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행사나 대회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사 등이 마무리된 후에는 이렇다 할 시너지 효과 없이 끝났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회 개최 이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역시 대회 개최 이후 성공적인 대회 주최를 발판 삼아 국제행사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관련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최하게 된 2023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물꼬를 트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의 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에서 30년 동안 표류해왔던 새만금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사업이 각종 이권과 문제점으로 얼룩지고 여기에 새만금관리청의 관리 능력 부재와 전라북도의 무능한 대처까지 더해져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 1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는 2.1GW 규모의 개발사업비 6조원인 이 사업에 지역기업 40% 이상 지분참여, 지역 기자재 50% 이상 의무구매, 지역 주민 참여 30% 이상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한수원의 300㎿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수원의 300㎿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새만금 쏠라파워는 현대글로벌에게 19%의 지분을 주었고 한수원의 300㎿ 사업권은 2018년 10월 확정되었는데 심상정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글로벌이 2018년 3월 사업 제안과 주주협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확정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이 제안한 것으로 명백한 특혜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2019년 자본금 25억으로 설립된 현대글로벌은 같은 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155%에 달하는 신용등급 BB등급이었으나 입찰 과정도 없이 약 3천억원의 사업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현대글로벌의 수상한 지분참여 과정의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넷째, 새만금 쏠라파워는 입찰 공고과정에서 FRP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기술규격을 제시했고, 한화컨소시엄은 수상태양광 구조물에 FRP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FRP는 고열에 취약하여 어선 화재의 주범이 되고 있고 유해물질 배출로 많은 질병 유발 논란이 일고 있으며 FRP 폐선박의 무단 방치는 지자체의 오랜 문제였음에도 FRP를 권장하고 있어 새만금이 초대형 산업 폐기장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섯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할 새만금개발청 및 한수원,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직원들이 수차례 골프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는 공직자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아니라 하겠지만 사전 정보 유출 의혹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섯째, 지지부진한 사업의 속도는 안일한 새만금개발청의 대처와 한수원의 의혹 때문임에도 반성은커녕 민관협의회에서 민측위원들의 과도한 문제제기와 발목잡기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고 들려지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제3기 구성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전략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새만금 그린산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불이행되고 있는 도민과의 상생협약, 재생에너지 생산에 발포플라스틱 사용으로 우리 새만금이 플라스틱 쓰레기장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의 비공정하고 반환경적이며 민관협의회를 무시한 독단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위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실질적인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보다는 지역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 부분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건설산업이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에 주요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다양한 산업 중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서비스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인구감소, 산업구조 재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과 그 종사자분들이 산업 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원, 전문공사 등의 경우 10억원 미만인 입찰에 한해 지역제한을 적용하여 입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악용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빼앗고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라북도는 도내 건설사업 입찰 시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업계의 관행 혹은 업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면서 법상‧서류상 조건만 갖추면 문제없다는 식의 탁상행정, 방관행정의 전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악용사례가 바로 이른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입니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타 지역업체가 해당지역 내 주소지만 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여 지역제한입찰에 참가, 낙찰만 받고 실제 용역은 계약금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주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자격미달회사를 말합니다. 다행인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 자체 단속과 입찰조건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내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으로 도내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확보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업체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일과 같습니다. 또한 도 입장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놓고 불법 하도급업체가 저가로 설계‧시공한 결과물을 납품받음으로써 부실공사, 신기술 미적용, 예산낭비 등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지역제한 입찰률이 제아무리 높다 한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길만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지역 건설업 및 건설기술 용역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좀더 강력한 사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더불어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건설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 개선, 적발업체 엄중처벌 등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순창군 선거구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황영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전북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도민 모두의 일로 먹고사는 일을 책임지는 농축산업의 존속 또한 개인의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식탁에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증가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통한 국내 축산물 보급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분의 부숙도에 따라 가축분 퇴비의 쓰임새를 제한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통해 농가에서 만든 가축분 퇴비도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공정구격을 따르도록 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단계적 관리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에 있었으나 농가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올해 3월 2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으로 이 제도가 정착하기엔 축분고속발효시설과 퇴액비 살포 등 시설과 장비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도내 여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년 동안의 계도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숙도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곧바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자칫 다수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도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축산분뇨 처리 문제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 그리고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분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물질을 최소화한 순수 축분만을 걸러낼 수 있도록 양계장에서 하우스키퍼 계분 처리장비를, 우사에서는 축류 송풍기를 이용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축분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축종에 따른 축분 관리방식을 달리하는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수거와 처리비용을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농·축협, 축산농가 대표협의체 등이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퇴비사 신축 또는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뇨 처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적극적인 수분조절제, 즉 톱밥 등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퇴비 살포기와 퇴비 수집·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와 소형 굴삭기 등의 장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퇴비 생산과 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해 청결한 축사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퇴비 부숙도 관련 전북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퇴비 부숙과 관련해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이 실효성마저 의문이 들 정도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지원사업비 11억원 중 도비는 5억5천만원으로 도내 전체 사업량 4,183곳 중 0.16%에 불과한 7곳에 사업을 진행해 갈 길 바쁜 축산농가를 한숨과 시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정착과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 체계를 구축해 농축산업과 우리 전북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발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목요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소에너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여러 유럽 국가들이 2050년 탄소에너지 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소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2018년 8월 수소경제를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도내에서도 2019년 전주-완주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전북 또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완주에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와 수소생산기지가 유치되어 수소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의 확산효과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수소 생태계 조성에는 안전 확보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파이프라인을 매설하든지 아니면 수소트레일러를 통해 공급해야 하고, 일반 주유소·충전소와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는 고가의 수소충전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국내 수소 관련 인프라가 크게 확장하고 있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부 주도의 대도시 위주 수소정책과 함께 성과 확산을 위해 농어촌 소외지역에도 수소경제의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동부권에 수소충전소나 수소저장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현재의 보급현황을 볼 때 경제성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인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MFC)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탄올에서 수소이온을 얻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인데 메탄올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소형화가 가능한 연료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사업에 전북도가 시범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농기계용 연료전지 사업에도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사업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실생활과 연결된 여러 가지 기기, 예를 들면 한옥마을에 DMFC가 적용된 개인용 전동카트, 전주-완주 공원을 수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을 찾는 도민들이 DMFC로 발전하여 작동되는 전기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도심을 빠르게 움직이는 생계형 오토바이들에 DMFC를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침 도내에서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연구 개발하여 이동형 발전기와 전동카트, 지게차, 실내용 청소차, 그리고 이륜 스쿠터 등 상용화를 준비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러한 도내의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라북도가 수소와 관련된 국제행사, 전시회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수소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 개선하고 관련 기업도 육성하여 고용증대를 함은 물론이고 전라북도가 수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돌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심리적·정서적 측면과 보호로서의 측면, 자립으로서의 측면에서 모두 강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의 보호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이후 아동공동생활가정은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 전까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법률 개정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모든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신고시설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서는 제외되어 그 지원이 기존의 다른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로 기능 및 목적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지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동양육시설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공동생활가정과 아동복지시설 인건비를 비교하면 실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이 여타 다른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양육시설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되기 이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호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은 양육시설과 달리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종사자의 인건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기본급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2017년 기준 67.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양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 영역에서 입소시설에 따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라북도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래 주역과 고생하시는 종사자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방역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겨울 한파 속에서 냉골 속에서도 오로지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87년 경복궁 내 건천궁에 시등을 시작으로 올해로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K-위성시대를 열 정도로 초 인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도내에는 아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전기 미공급 지역은 완주군의 운문골과 밤목마을, 진안군의 하가막마을, 와룡마을, 양지마을 등이며 이 중 몇 가구는 자가발전설비인 태양광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인 84%보다 11%나 적은 73%이며 이는 광역도 평균인 75%에도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진안군, 임실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에너지 미공급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구 수가 적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에너지 미공급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 속성인 비배제성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둘째, 영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센터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국가가 국민의 적정온도를 책임지지 못하면 질병률이 높아지고 이는 곧 의료비 보험비용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셋째,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도내 청정지역에 주거에너지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전라북도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는 많은 에너지 지원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대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이 더 이상 한겨울 한파를 견디면서 시름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기 미공급 지역에는 전등, 냉장고, 휴대폰, TV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기 설치와 태양광 전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가솔린 자가발전기 설치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충분히 누려 전북도민이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정온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지원해 주고 부족한 에너지는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력소비효율이 높은 탄소보일러 보급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난방과 온수 등 주거에너지복지 실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의 대중화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가 인간의 삶에 에너지가 선택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도민의 주거에너지복지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날들을 버티고 있는 전북도민을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행정과)출연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으로 전북형 첨단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중심 저효율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식산업을 비대면 고소득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청 공연장동 내에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간을 사용하고 도 출연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진흥원 사무공간 이전을 위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과 소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5. 전라북도천일염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출연동의안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38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은 사람에게 전파할 특성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도민의 식생활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축산물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축산물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은 전라북도는 탄소소재 분야로 소부장특화단지 공식 지정을 받아 글로벌첨단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소부장분야의 해외 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지원할 예정으로 소부장분야 지원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전주, 완주, 정읍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3개 사업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각 사업지구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고 그동안 인프라 등이 부족했던 전라북도에 창업과 연구기관 및 공기관 등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전북의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생명과 첨단소재산업에 새로운 과학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직업군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의 적용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였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경영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모범지침 내용에 기본적 인권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특정단체로 한정된 제8조제2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감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경제활동 촉진으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리용 자동차부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대체부품산업 규모도 연간 1조원 이상 이를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소비자에게 순정부품과 동등한 성능과 품질의 대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경제위기로 인해 심사기준 및 보증대상을 완화한 대규모 특례보증 지원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악화 시 보증업무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 중인 출연보증사업에 대해 정부의 인센티브 추가 출연을 통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확충 및 원활한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도내 소부장분야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핵심전략부품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생산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지방문화원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안 16. 전라북도국악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 17. 전라북도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조례안 18. 전라북도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도로터널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건축서비스산업진흥조례안 22. 전북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동의안(익산부송4지구A블럭공동주택건립사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3선거구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시설 기준 및 분원의 설치를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국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에 종전 토지소유자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상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 조성 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 횡단보도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지여건, 수요 예상, 총사업비 산출방식,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익산 부송4지구 A블럭 공동주택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교육청적극행정운영조례안 25. 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북도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7.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7명 증원하여 4,37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 민관협력위원회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범위를 확대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전주에코3초등학교’ 신축안, 전라중학교 이전 신축안, 가칭 ‘완주삼봉유치원’ 신축안, 삼례동초등학교 이전 신축안, 오봉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덕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행안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장신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전주효천초등학교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안 등 모두 9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결정미철회에따른도쿄올림픽불참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80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미철회에 따른 도쿄올림픽 불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전라북도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각계각층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인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일본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있다. 이는 전 인류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로 일본의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촉구하고자 한다. 올림픽 헌장에는 ‘올림픽 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대제전으로 평화로운 세계 건설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도쿄올림픽 개최국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적 우려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반목과 갈등으로 올림픽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하루 평균 140t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고 저장 용량도 한계치에 도달하자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하지만 가장 무책임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희석해서 순차적으로 방류한다고 밝혔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배출되는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치 이하 판정을 근거로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의 IAEA 국제 안전기준에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 제한 없이 농도로 접근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인 시각이다. 또한 아무리 오염수를 정화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해양 방류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한마디로 불가역적인 수준의 참사라고 할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가 200일 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현재 방류가 결정된 125만t의 오염수는 해양 방류의 시작일 뿐이고 끝이 아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오염수가 많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인 것이다. 지난 3월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폐로기술을 분석하고 일본의 원전 최고기술자와 공동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더 고독성의 오염수가 최대 100년 이상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에 남아있는 핵연료 처리기간을 100년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 체르노빌에 남아있는 핵연료보다 후쿠시마에 남아있는 핵연료가 2배 이상인 점을 참작한다면 최소 200년 이상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치르는 꼴이 되며 이는 결국 인류 평화와 화합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굳이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바다라는 자연환경은 인접국 상호 간은 물론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나 검증,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이를 결정해 국제사회의 문제아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키기로 한 결정은 인류 전체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전 인류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협하고 있는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 등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하라. 오랫동안 올림픽 메달 획득만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선수 여러분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과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일본의 이기적이고 포악한 결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미철회에 따른 도쿄올림픽 불참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미철회에 따른 도쿄올림픽 불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재가동및대안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하여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재가동 여부를 따라 새로운 활용방안 또한 즉각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줄기차게 기업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 기준 군산 인구는 26만7,859명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2017년보다 약 1만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주력기업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고용시장 악화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7만이 붕괴된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 군산에는 빈 상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2017년 군산지역 소규모 점포 공실률은 1분기 9.2%에 그쳤으나 2018년 4분기 25.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마저 떠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시와 투자를 약속한 업체는 60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1개 업체와의 MOU는 백지화됐고 여전히 투자 준비만 하는 업체는 15개에 이릅니다. 이들 역시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 보류나 철회 여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지역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국민적 고통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군산시민들은 묵묵히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원해 왔음에도 군산의 산업기반과 경제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있음에도 우는 아이 달래는 정책만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군산시민과 전라북도민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역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정부와 기업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기업을 향해 200회가 넘도록 요청하고 건의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해까지 무려 8차례나 결의·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한두 번만 회신했고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올 1분기 27척에 28억 달러를 수주해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4배나 실적이 늘었음에도 현대중공업 수주상황이 나아지면 재가동을 검토한다는 말만 4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을 빌미로 구조조정이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기업을 유지하던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을 통해 경영권 안정과 지배구조 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는 10조원이 넘는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과 거제 등 조선산업 지역과 노동자의 희생 없이는 현대중공업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로벌기업임을 천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려면 그에 맞는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민간기업에 관여할 수 없다던 정부는 기업과 4년 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가 여전히 민간기업의 일이라 변명을 한다면 그것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결단과 함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강력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를 즉각 결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명백하고 신속하게 밝혀 재가동하라. 둘째, 재가동이 어렵다면 군산조선소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단 구성 등 지역경제 회생과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짧은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더불어 현지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의결된 조례 등 각종 안건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라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아쉬운 봄의 향연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익산 부송4지구 A블럭 공동주택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7.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8.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미철회에 따른 도쿄올림픽 불참 촉구 건의안 29.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