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생활환경국·안전도시국·보건소)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생활환경국·안전도시국·보건소)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10시00분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6분
그러면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곤 국장님, 민원이 많죠? 푸른환경과에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민원을 즉시 처리해주시고 피드백해주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설명서 409쪽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올해 지구의 날 주제는 지구를 되살리는 주제를 가지고 4월 22날 지구의 날이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후변화 주간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경진대회를 공동주택 보니까 235개소가 있어요. 우리 유성구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한 8개소를 인센티브를 주는데 경진대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친환경생활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235개소에서 8개소를 주고, 최우수는 1천만 원, 우수는 5백만 원, 장려는 백만 원 이렇게 해서 8개소를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235개소니까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좀 더 늘려서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 걸 평가를 해서 지구의 날에 지구의 날 행사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앞으로는 지구의 날 행사를 하면서 포상까지 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본예산 같은 경우 작년도 그렇고 최우수 1개소에 220만 원을 지급 했었고, 우수는 150만 원 지원 했고 작년에 60만 원 3개소. 작년에 6개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 8개소 라한 것도 조금은 평가수요를 받는 단지를 조금 확대를 했는데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원을 해줄 때 포상을 받는 단지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데 조금 효과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데도 이의도 있고, 또 지구를 살리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은 친환경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기회, 또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타서 그 나름대로 공동주택에서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하면서 더 실천할 기회를 높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11월이나 12월에 인센티브 포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날을 기해서 포상을 주는 기회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뭐 불만은 없었나요? 평가를 해서 작년에 6군데 인센티브를 지원 했는데 평가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평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올해 많이 상향이 됐어요. 상향이 된 건 좋지만 조금 더 많은…. 235개니까 단계별로 해서 조금 더 늘여가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말씀해주신 지구의 날 포상하는 방법이라든가 평가기준의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포상의 날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김국장님한테 쓴소리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선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불쾌한 소리는 안 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를 생전에 없던 쓴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저마다 다 취미생활이 다 다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드셔서 노후에 조그마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 유성 주변에 산이 많은 관계로 야생동물이 많이 활기를 쳐서 정말 봄에 어렵게 씨앗을 뿌려 곱게 가꾸는 농작물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아마 해마다 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도 예산이 국비 2,500, 시비 1,250, 구비 1,250 해서 5,000만 원으로 동결돼서 올라왔어요. 그거가지고 태부족했을 겁니다. 피해건수에 대해서. 그랬으면 금년 본예산에도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피해보상이 안 되니 본 예산에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피해농가들한테 그것을 보상을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5,000만 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턱없이 모자라고 피해보상 지원 건은 상당수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을 못 시키고 그냥 또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적었으면 이건 불요불급한 관계로 농민들을 위해서 추경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국장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시 예산이라든지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이건 저희들이 판단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예산 5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한테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떠한 지원기준에 있어서 피해를 봤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상 받는 입장에서 항시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혹시 금년 건수가 몇 건 들어 온지 아세요? 보상 건수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미처….
송봉식위원
아직 파악 못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63건입니다.
송봉식위원
원래 접수 건은 몇 건입니까? 보상은 63건이고 접수 건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접수가 63건이고요. 보상 결정된 게 18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족이라고 봅니까? 태부족이라고 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피해보신 분들한테는 항시 안타깝고 그런데요. 피해 지원기준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보신 분하고 보상해주는 저희 구청하고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봉식위원
농사는 짓는 사람의 허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론 이모작도 있지만 거의가 일모작이에요. 한번 심어서 새싹 나와서 망쳐버리면 그 씨앗은 아주 못 쓰게 됩니다. 그 실망에 농민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십분 이해하셔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김국장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산불도 나고 식목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401쪽 한 번 봐주세요. 설명서. 과태료가 작년에도 이게 부과가 3,600만 원 했어요. 연도별 부과별을 보면 기타과태료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는 3,600만 원, 2020년도에도 3,600만 원 그런데 이거 징수는 어떻게 됐죠? 부과를 했으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건설폐기물….
동수
김동수위원
세입 보는 거예요. 세입.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세입은 처음에 보고 가야 되잖아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긴 한데 과별로 나눠서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방지. 보상이 아니고 방지죠? 방지만을 해주시잖아요. 유성구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5천만 원 섰었는데 올해 63곳이 들어와서 18곳 신청이 완료됐어요. 지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5천만 원이 다 소진이 된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63곳이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망을 치지 않으면, 피해보호망을 치지 않으면 농사를 하나도 못 져요. 그리고 고라니가 망 치는 데를 피해 다녀. 망 치는 데서 피해서 옆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3농가가 들어왔으면 더 많은데 시간이 늦고 해서 못 들어 왔을 거예요. 이거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뭐 이렇게 그런 돈 쓰는 건 인식해요. 다른 돈 쓰는 건 잘 쓰시면서. 그거 뭐 한 5천만 원 더 추가를 하든지 1억을 더 하셔서 여기 뒤에 있는 예산실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예산 좀 확보해 주세요. 그거 돈 5천만 원 해주면서 63곳이 들어왔으면 3:1로 넘어요. 18곳 됐으면. 1인당 5백만 원씩 줄 수 있는데 10곳밖에 못 준다고. 그런데 18곳 해줬으면 많이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 보면 그린뉴딜사업 용역비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뭐 용역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린뉴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을 받고자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 저희 직원들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통하면 전문가그룹의 자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모하는 서류 구성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응모를 했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죠? 그 용역비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린뉴딜사업의 공모사업은 얼마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해결형모델 같은 경우 한 60억 원 정도 이렇게 가용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종합선도형모델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예산이
동수
김동수위원
종합선도형모델이 뭐고 그 모델이 뭐예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목만 말해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문제해결형이라는 건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해결이라든지 단수적인 사업에 대한 그러한 지원 사업이고요. 종합형이라는 건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0억이 공모가 되면 구비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방비가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족분 접수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갭이 크다는 말씀 그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예방시설만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유해조수포획단이라든지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근본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체수가 많아서 그래요. 고라니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라니 하고 멧돼지가 상당히…. 저는 농촌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심해요. 저희 집 마당이 고라니 운동장이야. 그러면 개가 난리야 개가. 저녁마다 고라니가 오면. 그런데 고라니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낮에도 뛰어다녀요. 고라니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 같아요. 고라니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망보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유해조수 개채수를 줄이든지. 고라니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상위동물이 없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인간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라니 문제는.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문제요. 이게 3,600만 원씩 계속 부과를 했었잖아요. 이게 왜 부과금액이 3,600만 원이라는 게…. 징수는 얼마나 됐어요. 작년 하고 19년, 2000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도 징수도 계획대비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더 많이 부과는 하지 않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600개를 했다가 5,200으로 갑자기 왜 229%씩 늘어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1,600만 원은 지정폐기물 이 부분이고, 3,600만 원은 건설폐기물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계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17쪽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58억을 잡았다가 51억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추경에. 이게 계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상을 1회 추경에 하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분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셨다는 얘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421쪽 설명서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도에는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7억 8,099만 7,05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 갑자기 17억 8,300으로 늘어났어요. 수수료가 증액이 돼서 그런가요? 한 10억 정도 증가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전체를 계상하지 못하고요. 금번에 미반영 됐던 부족분 4억 9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볼 때 2020년도 작년 하고 올해 하고 많이 증액이 돼서 그거 제가 질의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7억 8천인데 금년에 17억으로 됐다는
최옥술위원
예. 10억이 증액이 돼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10억이 증액된 사유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433쪽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030정책 법령시행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50km 제한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 많이 안 들어오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최옥술위원
그러면 해당 구간에 제한속도 표지판하고 노면 표지판 정비가 올해 안으로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다 알고는 있지만 표지판 노면이라든지 제한속도 표지판이 올 안으로 다 정비돼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5030정책 법령시행일을 앞두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면 알아듣는데 여러 가지 교통교란이 있고 정체구간에서 문제가 많고 혼란스럽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오면 잘 설명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아무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서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이루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설명서 437쪽 한 번 보시죠. 주차장 특별회계 거기 보면 CCTV 구축이 있어요. 25개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8억 7,500이 들어가는데 구비부담이 5억 7천이네요. 5억 7천인데 이게 우리가 CCTV을 설치하면 선로비나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게 다 포함해 가지고 대당 들어가는 게 3,500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3,500 정도 들어가요. 대당. 그런데 우리가 선로사용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회선사용료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회선사용료는 얼마씩 해요? 25개면 회선사용료는…. 회선사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회선사용료에 대해서는 없어요. 하나도.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게 대당 180만 원 정도…. 개소당 한 6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가 전부 몇 대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게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4대밖에 안 되어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죠? 관내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초등학교가 한 40개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초등학교 40개에서 14개.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는 다 설치하는 거예요? 중학교도 설치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차적으로 초등학교에
동수
김동수위원
초등학교 앞에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4대 있으면 40개 정도가 설치되는데 그 회선사용료도 상당히 많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아이들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지만 이것도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전부 구비를. 회선사용료는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회선사용료를 부담하는 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시비 8,800만 원 주고서 국비 2억. 재정이 건전치 못하고 어려운 구에서 이걸 설치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 못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한 6억 정도 구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걸 설치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구비부담이 상당히 부담된다. 이거는 국시비를 더 받든지 해야 될 문제예요. 못하겠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비를 10%밖에 안 주는 건데, 국비 특금 해서 2억 1천 받고.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따와야 될 것 같아요. 구비가 7~80% 부담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입니다. 설명서 453페이지“관내공원 그린커뮤니티 공간 조성”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유림공원에 설치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취식도 할 수 있고 앉아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큰 파고라 개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총 9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혹시 공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어떤 공원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걸 받아서 저희들이 11개 동에 동에 1개소씩
관형
김관형위원
아, 동별 하나씩 해서. 그런데 9개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9개소고 금년에 저희들이 2개소. 지금 당장 본예산 가지고 2개소를 유림공원 하고 솔마루공원, 진잠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머지 9개 동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주민들 니즈가 가능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데 근처에 가려고 하겠죠. 중립적으로 시설이 있는 다고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사람이 원래 많은 곳에 즉, 수요가 많은 곳에 잘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공원과니까 관계된 내용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유림공원이라든가 장성어린이공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은 공원 내에 화장실 리모델링 해야 될 곳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어디를 말씀 드리냐면 두루봉공원 내에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여쭙겠는데요. 기존에 공원에 화장실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남녀 미분리된 화장실 금년까지 개선을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존 화장실 다 개선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루봉공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두루봉공원을 민원사항이 있어서 몇 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을 사진을 사실은 찍었어요.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루봉공원에 대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첫 번째는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 바로 앞에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포장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들뜨고 일어나서 울퉁불퉁 하고 다 벗겨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원 내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었어요. 다른 공원 같은 데를 가보면 체육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 좀 민원을 전달하고요. 또, 화장실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외관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 위에 막 풀이 자라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내에 벽 같은 데가 타일이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용품 같은 데가 다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오래돼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같은 데가 다 들떠 있고 타일 깨져 있고, 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루봉공원 화장실은 빨리 시급하게 리모델링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현장에 한번 직접 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다 화장실 리모델링 하고 유림공원의 화장실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리모델링 안 해도 되는데 시급한 데는 사실은 멈춰 있고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두루봉공원 내 화장실부터 먼저 현장 보시고요.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시급히 세워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두루봉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완이라든지 이용자 불편 해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예산 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요. 또 시에다가도 조정교부금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일단 현장 전수조사 해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루봉공원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원 내 화장실 있는 곳에 한 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보수해야 될 데는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 해야 될 데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공원과에서 정말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유성 관내에 있는 화장실들이 보다 청결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47쪽 보면 대형 파고라 2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파고라가 유림공원에 설치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유림공원 하고 솔마루어린이공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솔마루어린이공원 하고 유림공원에 설치하는 파고라가 다 똑같은 건가요? 거의 비슷한 크기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비슷한 유형의 크기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사무실 앞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 사무실 앞에 공사하는 그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개념 보다는 주민의 공원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파고라 개념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붕이라든지 벽체 그 부분 바닥을 감안하셔가지고 건축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공감이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건축물을 따지기 이전에 파고라를 그렇게 큰…. 그게 규격이 몇 m 몇 m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솔마루는 12m에 8m짜리고요. 유림공원 같은 경우는 13m에 8m짜리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100헤베가 넘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0평이 넘는 가설건축물을 하시는데 구청에서 행정절차 없이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건축법 상에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 상의 건축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하여” 그러면 그거는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러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그냥 해놓으시고, 공사를 해놓고 만약에 제가 저희 집 마당에 그런 똑같은 시설을 해서 나도 파고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 한 번 검토 잘 해보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에서 하실 때 그 절차를 이행 안 해가지고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시는데 굉장히 큰. 30평, 100헤베가 넘는 건 30평이 넘는 건축물이라고. 그런데 이걸 그냥 파고라 라고….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이라고 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도시과 하고 협의하지 않고 하셨을 때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검토를 잘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에 그렇게 큰 시설물이 필요한 건가 고민스러운 문제고요. 상당히 큰. 학교 교실 한 칸이 25평이에요. 학교 교실 보다 훨씬 큰 걸 만들어 놓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대형 파고라 같은 경우 지금 우려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대형 파고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코로나 관계로 실내의 모임이라든지 소규모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야외에서 활동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0시50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저는 설명서 463페이지 “하기동 여가녹지(캠핑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하시려다가 아직 민간위탁을 선정을 안 하시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올해까지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예산투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 파악을 해보고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게 14면인데 이것도 코로나 단계 변화에 따라서 50%, 30% 자꾸 변화가 돼 가지고요. 일차적으로 문제점 파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시범운영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통해서 3개월간 운영을 해보셨어요.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캠핑장을 방문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잘 운영이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유성구에서 차라리 관리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민간위탁만이 하기숲 캠핑장을 잘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해주신 민간위탁의 장단점이라든지, 저희가 직영관리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면 그게 뭔가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계신 위원님들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 상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본 위원은 왜 그런 발상을 했냐면요. 기간제근로자 5인, 2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인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5인입니다.
김연풍위원
5인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5인인데, 우리 유성구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일자리창출도 될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에 맡기면 항시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아마 재정보조는 안 하고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확고한 생각이.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정말 관리하시는데 충실하고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뭐 어려운 점이 있느냐, 문제점이 있느냐 항시 소통을 하는데 너무 잘 운영되고 친절하게 잘 깨끗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하기숲 캠핑장이 정말 멋진 곳으로 변화가 될 것같아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분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과연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게 꼭 필요성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유성구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한번 1년 동안 잘 운영해 보시고요. 심도 있게 한 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한 번 제대로 검토해서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 위원입니다. 역시 하기동 캠핑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에 캠핑장 생긴 건 우리 주민들로부터 다 환영의 소리를 듣고 있고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했을 때 아주 만족을 느꼈습니다만, 애초 계획에 관리인이 2명이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3명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기간이라고 합니다만은 몇 개월 하다 보니까 2명으로 또 추가가 됐어요. 2명 더 추가되게 된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캠핑장이 관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간만 관리인을 둘 수가 없고요. 야간까지도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주간에는 2명 가지고 근무를 가능하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3명이 근무를 해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야간근무 1명씩 근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원 증원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5명 정도는 가져야 캠핑오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필수요건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가져야 주야간 이용편의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5명이 꼭 필요하다면 5명이 캠핑오신 분들 1박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오셔서 편리하게 안전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랬을 때 보면 남자분도 오시고 여자 분들도 오시고 어린이들도 많이 올 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분이 한 분 계셔서 오신 분들이 남자분 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에 여성분들을 챙길 수 있는 여성경비원이 한 분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개인 소견입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요. 여성분들을 위해서, 아기들을 위해서 아마 남자 분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성경비원이 친절하게 보듬어 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한 번 해주시고 검토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하기동 여가녹지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기동 여가녹지사업장 만드는데 공사비 얼마 들어갔죠? 총 공사비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한 15억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15억 안 들어갔죠. 한 12억인가 정확히 10 몇 억 들어가셨는데 공사비만 그렇게 들어간 거죠? 땅은 우리 꺼 아니잖아요. 국토부 꺼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년에 3억 들어가요. 2억 7,600. 공사비는 12~13억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1년에 2억 7,600 거의 3억이 들어간다 이거 상당히 부담되는 돈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이게 그리고 이걸 제가 365일로 나눠 보니까 75만 7천원이 들어가요. 하루에. 한 면당 5만 5천원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유성구민만 이용하는 돈 아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민만 이용 하지도 않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뭔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일자리창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상당히 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인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가죠. 5대 보험 빼고 250만 원 들어가는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자리창출을 하지 말고 일자리창출은 다른 걸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 하기동 캠핑장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특혜예요. 유성구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편타당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매년. 내년에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시설유지보수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은 단순 인건비인데 내년에는 더 들어갑니다. 내후년에는 더 들어가고.
이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거 같으면 상관없어요. 이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 구 재정에서는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이 재원 투입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구 상소동에 대형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되는 게 있고, 대덕구에도 대청댐에 가면 상단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대덕구청에 이관해 준 캠핑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 운영에 대한 사례들이 저희들이 검토도 해 보고요.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 금액적으로 보면 부담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육아라든지 출산율 제고라든지…. 그런데 이게 이용자층이 대부분이 가족단위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캠핑장 만들어가지고 출산율을 제고한다고요?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한 말씀 그만하시고
웃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런 측면에서 좀 불합리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운영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기숲 캠핑장이 꼭 캠핑장으로만 사실은 이용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또, 우리 유성구에 계신 분들이 꼭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가서 수시로 이용을 하고 또, 볼거리를 보고 이렇게 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캠핑장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못 잡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이 굉장히 녹지공간이 좋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 유성구민들께서 많이 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고요. 또한, 사실은 14면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냥 공짜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수입이 있잖습니까? 수입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캠핑장에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기숲 캠핑장이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에 하기숲 캠핑장이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우리 유성구민이 누려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국장님, 저도 하기동 캠핑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예약하려고 했는데 예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투입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만한 시설비를 투자한 건 사실 유성구민을 위한 거여야 됩니다. 유성구민을 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있어서 유성구민에게 예약을 좀 더 우선 해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이용요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3초 안에 이게 마감이 다 돼요. 이게 5월 예약을 4월 말일 날에 하고 또, 6월 예약을 5월 말일 날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 시점을 보면 로하스 캠핑장이나 아까 상소동 캠핑장장 얘기했는데 주중은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그런데 여기 하기동 캠핑장이 다 매진된다는 것도 사실 그 만큼 인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이용을 못한다는 것을 좀 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성구민의 우선사용권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시스템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시간 넘게 답변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이고요. 설명서 473쪽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 방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갑동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견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현재 그 이후에도 재선충병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 후에는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따로 근무하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예산을 2천만 시설비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무인항공방제면 드론으로 방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냥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하신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전문적인 업체를 이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몇 회를 방제하게 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방제는 1회 방제를 끝나는 겁니다. 소나무재선충 우화시기를 감안해서 1회 방제를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회하는데 2천만 원 예산이란은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거는 따로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거죠? 업체는 따로 있으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를 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유성구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대전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된 게 저희 유성 이쪽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고요.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에 대해서 많은 실적이라든지 효과가 있는 그런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면적은 저희가 해야 될 대상지는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대전 현충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전체적인 면적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아니고 갑동 일원 쪽만 일부 한밭대 있는데, 국립현충원 부근 그 위주로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유성구가 사실은 방제해야 될 대상지가 아마 현충원 옆에 그 소나무 숲 있는 데랑 갑동일 거 같은데 그 면적 대비해서 1회 드론 방제하는 거에 2천만 원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요. 3회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3회를 방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4월 5월 중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일단 잘 알겠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자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3시08분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488쪽 빈집정비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셨고 또, 2019년도에 빈집실태조사도 완료했는데요. 우리 유성구의 빈집실태조사 결과가 몇 호가 나왔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급수에 따라 다른데요. 총 309호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 거부터 해서 좋은 건 1등급부터 시작해서 4등급까지 구분이 되는데, 3-4등급 정도 되는 건 철거를 해야 될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4등급 정도 나온 게 약 28호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3-4등급이 28호 나왔다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유성구가 빈집실태조사가 992호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동구는 1,078호, 중구가 872호, 서구가 442호, 유성구가 922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나온 게 총 921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농어촌이라든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제외하게 되면 309호가 저희 계획의 수립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309호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중에 6천만 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1,500만 원씩 해서 4동을 빈집정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4동은 어떤 정비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철거가 우선되어야 될 개소를 선정한 게 순서대로 철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다보니까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하는 거로 계획했습니다. 이 철거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4개소만 선정을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이 4개소는 4등급을 맞아서 철거대상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철거를 해서 거기에 쉼터라든지 텃밭을 조성할 계획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렇게 4동만 해서 922호가 나왔는데, 4동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4동으로 하는데, 그러면 다 똑같이 5개 구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구마다 좀 다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는 5개 구 공히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요.
최옥술위원
동마다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442호 나온 데도 있고. 서구 같은 데는 굉장히 크잖아요. 인구 수도 많고. 그런데 442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건 참 의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922호가 나왔는데. 아무튼 빈집정비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충 질의 잠깐만 할게요. 농촌에 빈집들이 우리 관내에 920여 호가 되는 거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빈집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되고 또, 위험을 초래하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빈집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마냥 철거를 해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지. 그 토지 소유자한테 이거를 책임을 좀 부가해서 언제까지 철거를 안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방법은 안 해 봤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빈집철거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코스별로 해 가지고, 전체가 6천만 원인데 4개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사실 실제적으로 철거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드리는 거지 저희가 완전 철거를 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송봉식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되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구에서 지원도 되고 해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이걸 마냥 구에다가 의뢰를 해서 철거를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된 거 같아서, 자부담이 있다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토지주들한테…. 사실 시골에서 사용 안하는 집 그냥 있으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밤이면 의시시하고 혐오시설이 되고요. 이거는 진짜 하루빨리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토지주하고 합의해서 단계적으로 철저를 전체 하는 거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빈집 철거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487쪽 한번 보시죠.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시는데 현장지원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활동가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근무하셔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분은 주민들하고 의사소통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서 반영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주민들이 잘 모른대요. 여기 대상하는 데 보면, 이 분들이 뭐하시는지 이 분들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물론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자는 만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거기에 참여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을 다수의 주민을 안 만나, 모른대. 이거는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똑같이 그냥 올라왔는데 근무일지 보면 뭐…. 근무일지를 전번에 달라고 했더니 근무일지 갖고 왔더라고요. 직원이 뭐 도장 찍어서 직접 갖고 왔는데 아무 것도 없어 내용이. 뭘 했나. 활동 내역이 없어요 활동 내역이. 그래서 이 분들이 뭘 하시고 하루에 나가서…. 이게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나오셔서 오늘은 아무개를 만나서 뭘 상담을 했다든지 복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지원센터장은 시급이 보통사람의 4.5배를 줘요. 6개월 근무하시고, 48시간 근무하시고 보통사람의 1주일 근무하시고 220만 원 받아요. 224만 3천 원. 그런 고 단가로 일하는 분이 최소한 내가 오늘 무엇을 했다. 공무원들 출장 갔다 오면 복명하시잖아요. 최소한 그거는 해 놔야지. 이 사람들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근무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서,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돈인데….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근무일지 받았나요 이 사람들 근무하는 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직원이 최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부 확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93쪽 보시면,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뭘 용역 의뢰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기능연속성 수립 광역기초 선도지자체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을 맡겨서 용역이 오면 그걸 시행하시려고 그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 예산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거 같아요? 보면은, 업무공간확보, 업무환경 조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용역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에서 대응을 해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좀 봐야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쪽을 보면 방범용CCTV 설치가 있어요. 4억 200만 원 특금이 내려와서 하시는데, 14개소를 설치하고 성능개선은 10개소를 하신다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4개소는 확정이 됐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능개선 할 데는 어딥니까? 10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뭘 기능개선 하신다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설치연도가 오래 되어서 화소수가 좀 부족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화소를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방범용하고 차량번호 인식용은, 왜 차량번호 인식용은 재난과에서 왜 설치를 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차량번호 인식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도로 쪽이나 이런 데 설치가 되는데 그게 원래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거는 교통센터로 넘겨주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교통과에 차량번호판 CCTV 설치가 있는데 왜 재난과에서 이거를 설치해서 그리로 넘겨주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원래 CCTV가 예전에 계가 하나 있었잖습니까? 그 계가 원래 총괄을 하다가 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 업무를 저희 방재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성구의 CCTV는 저희 재난과에서 총괄을 한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그럼 총괄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CCTV가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이건 누군가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하게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치도 하고. 이거 장소 선정하고 사실 때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면, 이것도 우리가 회선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1년에 몇 억이더라고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부담하는 회선사용료가. 지금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 설치보다는 성능개선이라든지 그 회선을 잘 이용해서 교통과에 있는 거라든지 재난과에 있는 걸 다 협의하면 더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회선을 정해서 가장 싼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연도가 종료될 때 쯤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회선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선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선사용료도 그렇고 설치하실 때 잘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장에 가장 많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그런 부서이고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또한, 할 일도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502쪽 응급의료하고요. 그 다음에 498쪽 취약계층 안전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498쪽에 사업내용에 보면, 5060청춘대학을 통해서 양성한 국민안전관리사가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국민안전관리사라는 게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5060청춘대학을 통해서 전문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강사자격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자격을 받으신 분들이 안전취약계층 위주로 교육을 하시고 교육수당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이 사업이 관내 유치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우선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보니까 교육이 293회라고 적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시켜서 초등학교까지 이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502쪽에 응급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 80만 원이에요. 100% 증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인 거 같은데 심정지 응급상황에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 같아요. 대학 졸업예정자들로 해 갖고 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심정지 심폐소생술을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8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확대시켜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응급의료 쪽에서 80만 원 선정된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협약에 의해서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출장을 가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은 그 분들에 대한 출장여비를 저희가 반영을 못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여비를 추가적으로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동에도 이 심폐소생 기계가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동에요?
김연풍위원
예. 동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건 자동제세동기 정도고요. 심폐소생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는 동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기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들을 사실은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80만 원은 너무 적다. 많이 좀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초기 대응능력을 키워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라도 조금 더 이런 거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요. 단지, 전년도하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생을 저희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교육생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실적부분이, 교육생을 수료시키는 부분이 좀 적은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면 가급적 우리 구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관평천, 탄동안 보안등 설치” 해 가지고 특금으로 3억 5천이 세워진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김연풍위원
아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사실은 탄동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많이 재난과장님께서도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몇 번 방문하셨기 때문에…. 탄동천에 방문하실 때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천 내에 수목들이 굉장히 우거져있고 이번 홍수로 이해서 수목 가지에 쓰레기 더미들이 많이 쌓여 있고 가지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비 사업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어요. 1회 추경에 계상이 될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응급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시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비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부 시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관내에 시비가 좀 적게 내려왔다고 해도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제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곳곳에 유지관리가 안되고, 노후화 되어서 부식되고, 페인트 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나무가 상해 가지고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시비가 좀 적게 내려왔다고 예산을 같이 감액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필요하실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시설보수 유지비가 감액이 1억 되어 가지고 3억으로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체 인력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정비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인력 가지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관내 두루두루 많이 살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비가 적게 감액되었다고 해도 구비까지 똑같이 감액시켜서 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511쪽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치가 유성천, 반석천, 화산천, 탄동천, 관평천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의 화장실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개략적인 위치는 저희가 잡어서 그 위치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느 위치다 라고 딱 찍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하고 의견이 불일치되는 그런 위치에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의견을 좁혀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어쨌든 위치 선정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시고 많이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5월, 6월 달에나 공사발주계약이 체결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511쪽에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반시설하고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위치는 다 잡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최종 조율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그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위치를 잡아 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위치에 처음부터, 옮긴다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치를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0개 동이 맞나요? 7개 동이 아닌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7개소입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7개소로 알고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장비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만이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여기 담당 신민호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주민들은 뭐를 요구하냐 하면, 그 하천의 간격을 요구해요. 너무 가까운 데보다도 조금 더 간격을 고루고루 해서 모든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신민호 과장한테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현장에 와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7개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선정이 거의 잠정적으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하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거리 간격을 균등하게 둬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마땅한데요. 이게 하천에 화장실 설치가 처음 되다보니까 일단은 우선 시급한 데 위주로 설치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조건이 보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상수도가 거기까지 가 줘야 되기 때문에 선을 연결해 줘야 되고요. 또, 하수도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설치까지도 하다가 보면 똑같은 화장실이라도 그런 주변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개소별로 천차만별로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행정을 하는데 사실은 한 과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과에 공통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과라든가 또, 재난안전과라든가 산책로나 공원 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을 과가 나뉘다 보니까 달리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재난안전과하고 관련된 사항…. 산책로 길에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반석천입니다. 우선 일부 구간을…. 노은1동, 2동 이렇게 했는데, 10개소를 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산책로 길 경관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분리수거함을, 임시로 설치해 놓은 거는 조금 미관상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보면, 분리수거함이 빈병, 플라스틱, 캔, 일반쓰레기 이렇게 해서 4개 분류로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살펴보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산책로 길에 디자인이 너무 보기 싫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 그대로 빗물, 눈이 쌓이는 그런…. 작년 12월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기능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산책로에 또, 공원에 조성했으면 좋겠다. 추가 확대 되어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산책로 길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돌아보고 다 했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주민들 편의성으로 가서는 산책로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는 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건상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관상 문제도 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미관상 저해가 덜하고 디자인이 예쁘게 나온 게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래서 기존 제품들은 사실은 없어요.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예전에 쓰레기통 관련된 아니면 뚜껑이 아예 없는 그런 제품들 밖에 없더라고요 기성 제품은.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유성 설치하는 장소에 맞게끔 디자인에서 제품…. 그거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능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산책로에 맞게끔 기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 위원은 우리 유성구에 1회용품을 좀 지양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같은 데는 이미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카페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편의점 같은 그런 편리한 공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영업하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지금 4개월 간 설치해 갖고 운영하는 것을 늘 관심 있게 보면서 아, 필요하구나, 산책로에 시민들이 이만큼 많이 이용하고 시민의식이 자리 잡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필요한 산책로,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산책로 길에 적어도 보급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추경 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기존 제품이 있으면 기존 제품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기존 제품이 없으면 저희가 디자인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거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관내 업체 것을 좀 많이 활용해 줘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혹시 디자인이 없다면 공모를 하시든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유성구가 정말 깨끗하고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는 그런 모범적인 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지루하지만 국장님, 조금만 참읍시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간만에 칭찬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로 도로구조개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물론 본예산에서 다뤘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죽동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번잡해진 그런 도로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1번 국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고 또, 일부 주민들은 그 입구부터 새마을금고 4거리까지 확장을 요구한 상태입니다만,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거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토지보상비에다 건물보상비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온천2동 동사무소 앞에 180미터 도로 확장문제는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판단으로써 건설과 파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아주 굉장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설계용역 끝나고 업자 선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빨리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최근에서야 비로소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언제쯤이면 착공할 거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추진을 하다가 보면 당장 착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봉식위원
글쎄 가정이라도 한 달이 걸린다든지 두 달이 걸린다든니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설계가 다 나오려고 하다보면 아마 금년 말 정도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가능한 빨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도로를 지나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이 번잡하고 필요합니다.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최대한 시일을 당겨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15쪽 보시면, 제설트랙터 임차라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3대를 임차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임차료가 50만 원이면 되나요 이게? 너무 비용이 적게 잡힌 거 아니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이 차량을 계속 한 달 동안 쓴다고 그러면 50만 원이 실제는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눈 오는 날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체라기 보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작년까지는 예산이 1회 제설을 하면 얼마씩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예전에도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15만 원인가 20만 원 되어 있었죠 한 번 1회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장비를 임차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임차하고 그럼 인건비는 또 드리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눈이 몇 번 올지 모르는데 50만 원 갖고 뭐…. 안 오면 상관이 없어요. 안 오면. 이게 12월까지잖아요? 1월 거는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올려야 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눈이 올지 모르지만 이건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트럭 임차하실 때 얼마 줘요? 한 달에 월로하든 안 하든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평균적으로 왔던 걸 감안해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이 더 많이 온다든가 하면 별도로 저희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골 오지에는 트랙터로 제설을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감안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7쪽 보면, 연간 단가라고 있어요. 도로보수정비. 유지관리 3억 5천이 있어요. 도로 유지관리를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시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급하게 업체를 통해서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쪽에다 맡겨서 하는 부분 때문에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해 놓고 자재비만 저희가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긴급보수만 하는 거죠 3억 5천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단가로 처리를 하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엔 예산이 서 가직 연간 단가로 계약은 다 이미 마쳐놨습니다. 마쳐놨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쪽 현장팀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현장 운영비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연간 단가 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되는 거네요 3억 5천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간 단가라고, 3억 5천이 연간 단가라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다 연간 단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연간 단가로 맺어서…. 우리가 3억 5천이 연간 단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거 아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돈으로 새로 재포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537쪽 보시면, “노후가로등 조도개선” 해 가지고 3억이 시비가 내려와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도 1호선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최영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두마-반포간 대전시 도로에요. 반포에서 터널 가운데까지만 공주시 거고 나머지는 다 대전시 도로예요. 그런데 대전시 4차선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데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런데 거긴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이 없는데, 개선사업에 뭐 3억씩 들어가는데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장소가 어딘지 알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사업비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거기가 상당히 로드 킬이 많아요. 밤에 보면 고라니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로드 킬을 많이 당하는 데예요. 그리고 터널은 조도가 굉장히 밝아요. 터널은 LED로 해 놔 가지고 터널에 딱 나오면 껌껌해 져. 그게 터널이 한 4킬로 되는데 4킬로를 쫙 나오다가 밤에 나가면 껌껌해 진다고요. 그리고 세동1통 상세동 들어가는 데는 또 환하고. 그러니까 구간이 껌껌하니가 운전자 시야를 밤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광역 도로에서 지금 가로등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제가 못 봤어요. 광역 도로에서. 국도는 광역시 안에 있는 건 광역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역시 밖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뭐 조도개선도 좋지만 없는 데도 있는데 어떤 게 우선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서 523쪽에 “장대로 구조개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상습적인 정체구간이에요. 굉장히 정체구간이 심한대요. 장대로 확장추진위원장이 있어요. 그분이 의견을 냈는데 우리 팀장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거기를 다 살펴봤어요. 여기 한재성 팀장님이 살펴봤는데 그분들이 의견을 냈어요. “18m 뿐이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에서 온천2동으로 오는 쪽에 입구 거기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건 가능한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혼잡도라든가 교차로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쪽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그쪽을 정비를 하게 되다 보면 거기 보도육교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장대 첨단산업단지가 정비될 때 보도육교 자체를 철거하고 교통체계를 그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그때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개선안으로 정비를 요구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거는 지금 장대로 구조개선사업에 같이 합류해서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409쪽이고요. 설명서 529쪽에 있는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유성구 노은동 일원이고, 길이가 600m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3일날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이 났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실시설계 끝나고 업체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마철이 끝나고 바로 공사를 계약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위치가 아마 노은동 성당 있는 주변에 있는 도로가 맞는 것이죠? 맞죠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길이가 600m면 양쪽 도로가 있잖아요. 양쪽에서 한쪽만 정비를 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한쪽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산 쪽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산 쪽으로 정비만 하신다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책을 하는 코스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저희가 정비를 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산 쪽이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산 쪽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쪽은 이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반대쪽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저는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최소한도로 그 지역의 통장님이 됐건 그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이 됐건 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일단 설계안이 나오면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얘. 그래서 지금도 산책을 하다가 주민들 만나면 여기 다니다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가 넘어지셨다는 분들도 계신데 적어도 이렇게 돼서 올해 안에 저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플랜카드 한 두 개 정도만 붙여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상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왕에 저희가 같은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꼭 이 부분 의견수렴 절차를 꼭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4시03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저는 건강정책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총력주간이죠? 예방접종.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저번 금요일부터 총력주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4,246건을 접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5세 이상을 일주일간 하려면 보통 800명 내지 900명을 접종을 해야지 총력주간에 다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의자가 83%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약부도율도 있지 않습니까? 예약부도율. 예약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못 온다든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노쇼.
최옥술위원
800명을 했어도 83%라면 한 600명, 65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약부도율을 감안해서 몇 명 정도 예약자를 잡고 계신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약부도율을 예상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5일 동안에 4,200여명 정도 맞아야 돼서 오늘은 시설 쪽에서 오신 분이 있고 오전에. 오후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 한 300명하고요. 나머지 4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900명 가까이 예약을 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타구에도 서로 정보 교환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서구 같은 데는 한 1,000명 정도 예약을 잡는 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부도율을 감안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약부도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또 75세 이상을 권유를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동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들에게 전화요청이라든가 꼭 예방접종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은 보건소 직원은 예방접종과 모든 업무를 하다 보니 그 이외에 직원들한테 좀 더 총력전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동에다가 특별히 부탁 좀 드리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금 동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복지경제국 해서 구청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목표치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총력주간이기 때문에 그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부도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온 직원들이 다같이 합심해서 어떤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여러분들이 1년이 넘도록 방역에 지대한 고생을 한 거에 대해서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어차피 국시비 다 겸한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저도 최옥술 위원님 마냥 궁금한 사항 그냥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들어와서 지금이 4월이니까 딱 1년 2개월 됐네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봉식위원
우리 유성구에 그동안 확진자 수는 총 몇 명이고, 그중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 383명 어제 밤 12시까지 그렇게 났고요.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송봉식위원
확진자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확진자가 383명이고 돌아가신 분은 한 분.
송봉식위원
최근에 돌아가신 분 없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인양반 한 명이고 끝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송봉식위원
물론 나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접종 확진자 수에 비하면 크게 위험에 너무 떨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전국이, 전 인구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인 이하 금지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탄력성 있게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봉식위원
물론 방역이나 조심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383명의 확진자 중에 사망률이 1명 정도 나왔다면 크게…. 정말 자영업자들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해가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부에 한 번 건의 좀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국민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소장님은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소상공인이고 해서 생계가 정말 안 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영업을 풀어주고 해야 되지만, 또 방역이라는 목표가 있고 해서 쉽지 않을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요즘에 사실 600~700명 정도면 한 2.5단계 들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더 이상 격상은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부관계자분들도 그런 점에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세하게 방역을 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손 깨끗이 관리하고 해서 방역 열심히 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전문가의 소견이니 만큼 여러분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14시35분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569쪽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해서 검사체취에 이어서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누적된 피로가 쌓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4명이 내려온 거 같아요. 인부임 4명 5개월 동안. 그런데 이 4명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간호사 검체 채취를 위해서 간호사 하고. 작년도에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를 뽑았는데요. 금년도에는 간호사에다가 행정인력이 좀 필요해서 행정인력 1명을 뽑았습니다.
최옥술위원
간호사를 지금 4명을 5개월 동안 뽑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 5개월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4,76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평일날 2명하고, 또 주말 토, 일로 해가지고 2명씩 뽑아서 검체 채취에 투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시 하고 구에서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니,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예산을 지금 4명을 5개월 뽑는다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건 국비요. 국비.
최옥술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현재까지 이건 한시적으로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인데 이 안에 5개월을 쓴다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을 계상한 거 보면. 그러면 전에는 어떤 인력으로 충당을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계속 구비 특별교부세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중 일부 예산이 작년도에도 이 비슷한 금액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5개월인가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렇고 작년도에 내려온 만큼 정도만 내려온 겁니다. 국비로 추가적으로.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 작년 하고 똑같이 한시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액이 비슷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서 보건소 직원의 누적된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일텐데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작년 본예산에 구비라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국비로 내려온 것은 무엇일까 생각이 돼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검체 채취를 위한 인력들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최옥술위원
이거 그러면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서 4명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검체 채취 용도로 이렇게 간호사나 병리사 이런 분들을 뽑는 거죠.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또 4명이 신규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3월 30일자로 지금 보니까 내려온 건데요. 그거 결정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가 4,76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또, 검체 채취 인력을 위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옥술위원
이외에도 따로 있다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본예산에. 이 전에도 이미 본예산에서 구비로 책정된 것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3월 30일날 교부결정이 돼서 반영이 된 거예요. 3월 30일 날 반영이 돼서 내려와서 4명을 선정해서 3월 사전사용 한 게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사전사용은 아니죠.
최옥술위원
이 4명은 다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4명을 다시. 이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전에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계속 채용을 해서 채취 인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채취를 하고 우리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 인력이 있어서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장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구비 예산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내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똑같이 전국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진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아마 비슷한 금액 정도로 내려 보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방접종이나 선별검사가 인력만 확보가 되면 어려움은 없어요. 인력이 부족할 때 본인의 고유업무의 업무공백이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직원들에게 무리가 따라서 인력확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고 많은 업무과정이 있고 직원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대 생활방역에 허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4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실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걸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아는 동료가 왔을 때는 안 되고 모르는 타인이 왔을 때는 옆자리에 앉아도 되고 이런 것은 방역의 허점이라고 여실히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적극 중앙이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고 저 역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민동에 LH연구원에 생활치료센터가 3월 14일날 개소가 됐어요.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렇게 네 군데서 경증환자 무증상 환자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인원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유성구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수용인원은 168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입소되신 분들이 있는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30명에서 40명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 걸로
김연풍위원
아, 지금 30에서 40명 정도 입원치료를. 이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경증환자, 무증상도 사실은 꽤 있고요. 사실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고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무증상이라면 더군다나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콧물, 기침 정도라든가 열 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중요법으로 약을 준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지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치료 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게 격리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격리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통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한 11일정도면 퇴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2주 안 되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2번 검사를 해가지고
김연풍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유성구에서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생활치료센터는 거기도 일종의 한시적 의료기관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물론 20%는 또 지방에서 시비, 국비로 해서 소액이지만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고요.
김연풍위원
예. 우리 유성구에서도 사실은 이 생활치료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하지만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치료센터이기 때문에 항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특히, 전민동에 사시고 계시는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역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무증상자도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경증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할 시기가 되면…. 감염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에서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진을 받는 경우가 4~5일 정도 보통 지나고 나서 확진이 되거든요. 빠르면 2~3일 정도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4~5일 정도가 지나면 감염확률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들어가서는 감염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난번에 탈출 걱정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 다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계속 경계를 서고 있고 철통같이 하기 때문에 관리도 잘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 2주 정도
김연풍위원
예.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게끔 우리 유성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예요. 이것도. 국민 누구나 다 궁금한 거기 때문에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한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35만 명의 우리 유성구 구민이 있는데 접종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접종인원이 18세 이상으로 해서 28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접종이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요. 아니요. 전체인구를 하면 28만명. 노인인구로 치면 노인시설은 한 867명 됩니다. 거의 일차접종…. 아, 오늘까지 이차접종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75세 이상 노인 분들 9,500명 동의자인데 그중에서 오늘까지 치면 한 4,200명 그 정도 됩니다. 75세 이상만 치면 40% 정도 되고 유성구 전체로 치면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에서 맞는 것도 있고 해서. 16,289명으로 비율로는 지난주 토요일까지
김연풍위원
예. 유성구가 1만 6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난주 토요일까지 16,289명 8.2%.
김연풍위원
지금 유성구는 8.2%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16,000명 정도가 접종을 하셨다는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하루접종 최대 수용인원이 몇 분이나 가능한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최대 수용인원은 의료진과 행정인력이 충분히 갖춰지면 저희들이 의사 8명 해서, 의사 1인당 한 150명 쳐서 한 1,200명까지 가능하고, 200명까지 한다고 하면 1,600명까지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서는 최대치로 쳐서 한 1,600명 정도 그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까지는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하루에.
김연풍위원
지난주까지는 하루에 500명 600명 하셨다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수치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하루 400명 정도 접종 가능하다고 했고요. 어쨌든 최대한 접종할 수 있는 인원들을 가용해서 빨리 주민들은 접종 맞기를 원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유성구만큼은 집단감염에 대한 능력이, 집단면역력이 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최근에 코로나방역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요. 타구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 있거든요. 심하게 나오면 한 112명인데 그중에서도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유성구에서 꽤 많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n차 감염이 많지 않다는 건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나와도.
김연풍위원
보건소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소장님 입장이고 사실 구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질의했듯이 방역의 허점이 너무 많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차 감염 대유행이 사실은 진행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 700명대 이상이면 4차 감염 대유행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구민들은 늘 불안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구민이 만족하려면 더 대응단계를 높여야 하고, 또 대응단계 높이는 과정에서 일부 자영업이라든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지적하시는 아까 송봉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제대로 방역을 해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게끔 이런 수치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지금 누구나 무증상인지 내가 확진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염두해 두시고 우리 소장님은 방역에 또, 유성구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더 열심히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치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예방접종 현황 같은 걸 밤늦게라도 저희 담담 김현진 과장님이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메시지 주시고 하더라고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보 제공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예방접종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바빠지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유성구민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