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만석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만석동장 김한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화단의 수목 관리 및 각종 시설물 정비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동 청사 화단 및 시설물공사로 시설비 2,052만 원, 청사 옥상데크 시설물에 페인트 도장이 훼손되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자 및 각종 시설물 도장공사를 위한 동 청사 옥상 시설물 도장공사로 시설비 290만 원으로 총 2,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강승철입니다. 송현3동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인원이 기존 23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회의실에 필요한 수강용 탁자 및 접이식 의자 등을 추가 구매하는 비용으로 3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겨울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 등 어려움이 있었기에 추운 겨울에도 원활하게 회의 및 사무를 처리하고자 백등유 난로 6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매년 개최되는 주민자치회 및 각종 행사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휴대용 앰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현3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1동장 송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림1동 배형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1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0만 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설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 이대영입니다. 송림2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설로 인하여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장 김태열입니다. 송림6동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송림6동 202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92만 원 증액된 3억3,660만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사 밑에 조성한 기존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언덕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구 대여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2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공요금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2021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석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통적인 것인데 송림1동도 그렇고 송림2동도 그렇고 복지행정 업무추진비 50만 원씩 있죠. 이것은 몇 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하는 것이에요?

금년 1월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신설돼 가지고 현재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작년에 생긴 데는 다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신설돼 있고 현재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월부터예요?

몇 월부터요? 이것을 세워주시게 되면 사용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은 1월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합계가 50만 원이다?

예.

만석동 화단은 이게 다 정비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 사진은 없어요?

아직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은 없고요. 현장 사진만 찍어드렸고요. 지금 동구에서 아마 만석동 행정복지센터가 환경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수목이나 화단들이 굉장히 큰데 수목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정리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전정도 좀 하고요. 꽃도 조금 더 심고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송림3·5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 견적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어디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수 견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재무과에 줄 것인지, 재무과에 주실 것이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했어도 어쨌든 수의 계약하더라도 재무과에 공사 계약을 의뢰했는데 송림3·5동하고 너무, 동마다 다 보면 다르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송림3·5동을 보면 어쨌든 86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1,000만 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동장님들, 계속 수고 많으시고 또 지역의 현안 문제 하나하나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하시느라고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림6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임차료 8개월 것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언덕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불편해서 좀 편리한 쪽으로 이전을 하셔보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사진을 보시면 송림6동 농협이 있고 농산물 시장이 있는 그 뒷골목에 중앙 통로인데 그쪽으로 이제 옮기기 때문에 평지이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왜 예산에없었을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사무실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요금나 통신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이렇게 8개월씩 돼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당초 것이 없어서...

이 사항이 주민들이 항상 밑으로 내려오고 싶었는데 계기가 된 사항은 더불어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기 현재 거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주민들이 공구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마을사업이 본 사업에서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거점공간도 남아 있고 공구 대여사업도 누가 하셔야 될 것인데 그것을 맡으면서 주민자치회가 그쪽으로 내려가자, 하는 쪽으로 의결돼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3동 동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앰프가 있어요. 기존에 휴대용 앰프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주민자치회 말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는 앰프도 없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앰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꼭 주민자치회, 동 행정복지센터 것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사실 이 앰프 이동용, 휴대용 앰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좀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액수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굳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휴대용 앰프가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앰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가요?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 갖고 나눠서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동시에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장만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휴대용 앰프를 사용해서 무언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각각의 앰프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 조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그랬나요?

주민총회라든가 하기 전이라든가 주민총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투표라든가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할 때 많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필요한데 그럴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휴대용 앰프를 쓰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외부로 나가서 할 때 사실은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동 행사는 동 행사고 주민자치회는 따로 별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동시에 앰프를 써야 될 상황이 늘 그렇게 현장에서 있나요?

늘은 아니죠, 그렇지만 미리 대비해서 마련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도 주민자치회 앰프와 행정복지센터의 앰프가 다 각각 구입돼 있나요?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만석동, 있나요?

이동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이동식인데 휴대용이잖아요. 휴대용인데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각각 개별적으로 구입이 다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같은 사무실 회의장을 쓰고 있어서 그것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2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짝 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바쁘게 막 이렇게 동시에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가 각각 무언가 행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휴대용 앰프가 꼭 필요한가? 저는 이렇게 금액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원활한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주로 어떤 목으로 나가고 있나요?

송림1동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찾아가는보건복지 관련해서 각 동별로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식사 관계라든지 그외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설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새로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을 만나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세탁서비스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식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1년치인데 “연”이잖아요. 5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이것은 50만 원 가지고 일단은 써야죠.

그래도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모자르면 어떻게 하죠?

모자르면 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좀 계산이, 예산 편성할 때 계산을 좀 정확히 해서 월 얼마씩 나가는지 주로 이런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질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 일단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현3동에 지금 백등유 난로 있잖아요. 이게 등유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제품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몇 평짜리예요?

저희가 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 난방은 안 되고 있나요?

예, 자체 난방이 되고 있는데 그 효율이 좀 낮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난방을 해도 서늘합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등유를 떼 가지고 이런 난방을 하는 것은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더군다나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등유나 석유를 떼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어떤, 그게 아마 송현 주공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 난방에서 개인 난방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어떤 효율적인 난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효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아니, 지금 자체도...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안 들어오고 냉난방기 그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유 하면 매달 이것 할 때마다 이것을 해서 하면 난방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다른 어떤 난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없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 한번 찾아서...

할 때마다 등유를 사와서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사항이고요. 송림6동 있잖아요. 동장님, 그럼 현재 이것을 주민들이 편리성이나 접근성에 의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옮기는 것, 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거기는 소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이 이분화가 되면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게 좀 동 행정복지센터가 하는 역할이 민원인이 와서 민원 업무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어떤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가장 접근을 많이 하는 데가 동 행정복지센터인데 이분화가 되면 굉장히 좀 저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어디로 지금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6동에 수년간 예산액 1억 원이 잠겨 있죠?

예.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6대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관을 할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장님의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계속 그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해결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금이 주민자치회에 돼 있는 것이에요?

현재까지는 전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바꿀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그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의 기금으로 이제 남겨 놓을 것인지...

기금으로 남겨 놓을 것입니다.

기금으로 계속 그렇게 그럼 이자가 들어오면 그 수익은 다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로 입금이 되고 이렇게, 그 돈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이자를 가지고 주민이 이익사업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행정복지센터를 옮겼을 때도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동 행정복지센터 하나로 인해서 어떤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들의 모든 의견을 아울러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협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행정기관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민 의견 없이 일을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과 고뇌를 한번 하시고 이쪽에 오게 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물론 이쪽에 재개발, 송림3구역이나 이쪽에 다 맞물려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위치요?

예, 공공심야약국의.

그것은 백제약국하고 인일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제약국이면 양키시장 앞에 있는 백제약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제약국은 화수동 삼두아파트 옆인가 그 옆이요, 동부아파트.

동부아파트에 백제약국 있나? 인일, 저기 화도진공원 앞에 보면 거기도 하나 있었는데, 전에.

화도진공원이요?

예, 화도진공원 앞에 보면.

이게 저희가 약국이 약 35개 정도 있는데 신청한 약국이 약 2개 정도만 들어와서.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게?

10시부터 1시까지요.

밤 10시부터?

예,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일하고 토요일.

수요일하고 토요일이요?

이틀.

이거 뭐 외우기도 힘들겠네.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타이틀 붙어서 밤 10시에 가서 저기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점점해서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매주 운영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좀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쨌든 선정이 되면 소식지에 좀 알리세요.

예, 홍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이게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인건비요.

인건비요? 그러면 약사인 거예요, 뭐예요? 전문 약사?

예, 약사... 밤에 보통 약국들이 약 7시 정도면 끝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심야 때 전문 약사 인건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1명이요?

예, 1명.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삼두아파트 옆에 백제약국하고 여기 송림3·5동 인일약국.

그럼 2명이네요, 각각 1명씩이면? 아니면 1명이 돌아가면서?

아니요, 2명이죠. 동부아파트.

그러면 나머지 요일들은 어떻게 배치하시는 거예요?

일단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할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이게 지원을 주민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범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요일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이게 딱 그때만 해서 될까요?

저희가 365일 매주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 구들은, 일부 약국은 365일 다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정착이 안 돼서 동구 같은 경우에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해서 호응도가 좋아져서 매주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시비도 지원받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듭되는 그것인데 그러면 공공약국이 아까 동부아파트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5개 약국 중에 이분들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예, 일단 1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백제약국은 그나마 중심지인데 인일약국은 저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 약국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동산고등학교 건너편. 그러면 접근성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거기는 위치상 최소한 그래도 송림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약국이 선정되어야지 인일약국은, 그것을 제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거기 인일약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쪽 송림3·5동 주민들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돼서...

권역별로라도 이게 송림3·5동, 인일약국이 송림3·5동 중심으로밖에, 송림3·5동 주민이나 이용하지 그 외에는 이용도가 좀 떨어질 거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그나마 백제약국은 동부아파트 그쪽이 사거리잖아요. 그러면 최소 우리가 권역별로, 약 4개 권역별로 해서 조금 예산이 시비가 주어지더라도 네 군데 정도는...

저희가 어쨌든...

애초 물론 시범적으로 하겠지만 최초 이것을 하더라도 약 네 군데 정도는 권역별로 나눠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우리 11개 동 어디의 약국이 가장 이용도가 그래도 주민들이 빨리 가서 접근성이, 진짜 응급을... 물론 응급할 때는 응급실에 가야겠지만 약이라도 사먹으려고 새벽 1시쯤에 이용하려면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이 용이하는 장소 이것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로 해서 점차적으로도 확대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태기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박연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순일 지역의료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의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20억9,467만5,000원에서 21억8,611만4,000원으로 9,143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입의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8억1,350만2,000원에서 8억7,889만7,000원으로 6,539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총 12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대비 2억9,051만9,000원 증액된 86억7,823만7,000원입니다. 23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만성신장병, 모야모야병, 전신홍반루푸스병 등 1,110개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 요양비, 간병비, 특이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83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건강증진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비 6개월분에 기정액 대비 1,7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6,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로 다양한 현대사회의 정신적문제 발생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었고 ‘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1,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1,051만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기존 3명에서 2명 고용 사항과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 설명을 드리면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으나 작년에 사업비 내에서 로봇인지프로그램 장비 구입과 코로나19로 인한 대인소독기, 전자출입명부관리기, 무인정전전원장치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용으로 1억82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자산취득으로 인한 지출계획이 없어 예산 범위 내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다음 240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올 10월에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내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개소에 따라 대상자의 송영버스 구입에 8,200만 원, 의료장비 구입에 3,000만 원으로 총 1억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살, 236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이 그러니까 2명에서 3명으로 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지금 인천의료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인천의료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하고 또 이게 지금 바로 밑에도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서 요새 우울증 이런 거 많이 저거하면 상담하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인천의료원으로 올해 4월부터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고 지금 말씀드린 인력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조설명 드렸다시피 정신건강증진이라든지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 인력 2명에서 1명을 더 추가 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이제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도 우리가 인천의료원 가서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면 거기에 대한 건강... 저기죠? 상담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죠. 어차피 맨 처음에 대상자가 저희 건강증진복지센터에 등록을 하고 거기 상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의료기관에서, 꼭 인천의료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의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비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 자료에 보면, 쪽수 표시를 안 해 놨어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운영비, 지원비 그다음에 또 종합검진에 대한 운영비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실제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이럴 때는 지원하는 내용은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이게 지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울증으로 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진료비가 얼마나 나와요?

일단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득 중위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판정을 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개개인의 비용이 얼마큼 지출되는지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에 저기할 때 대충 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대충 평균적으로 진료비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서 백분율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해당자들에게 많이 대는 비용이 어차피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이게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 몇만 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되는 비용 자체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인천의료원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하는 그런 기관이 바뀌었다고 화도진소식지에서 올렸나요, 그것을?

예, 지금 계속해서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화도진소식지에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요새 20, 30대가 또 그냥 갑자기 여러 가지 우울증에 대한 부분이 또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현수막도 걸면서 길거리에 가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타든 어쨌든 그런 데서라도 좀 보고 이게 조금 가서 한번 상담을 해 봐야겠다. 특히나 20, 30대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타깃으로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 지금 코로나19는 맨날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소재 20, 30대 애들한테 그런 코로나19 파악을 했을 테니까, 나이대를. 20, 30대한테 별도로 이렇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우울증이 있거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인천의료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 이렇게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격리수용기관 있지 않습니까, 2주간.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다 지정이 돼서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불편사항이 뭔지를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가 자기가 어떤 이런 부분, 정신적인 부분의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가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을 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을 텐데 요새 20대 애들, 30대 예를 들어서 아직 미취업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보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포트 받고 있구나, 지원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주 부서인 동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팀이 굉장히 고생들 많으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수고 많으십니다. 감히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다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흘 전인가 어느 동 노상에 접수를 하는 데 어르신들이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기 위해서 접수차 서계셨던 거죠, 텐트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나요?

일단은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 업무이기는 한데요.

아까 보건행정과에 생각을 미처를 못 해서.

현재 저희가 동의율이 일단은 약 80%가.

80%.

그 정도 조금 안 되게 저희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통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영상회의 들어가보면 전국적으로 동의를 하고 접종을 안 받으러 나오는 비율 자체가 약 5%에서 10% 정도 그 정도 접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 지금 현재 백신 들어와서 접종한 상황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시가 아니라. 우리 동구가?

예.

그러니까 같은 건강증진과가 됐든 같이 이렇게 공유하신다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보니까 4월 15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맞으신 분들이 무슨 증상 있다고 접수된 사례 같은 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 특별한 것은 없고.

특별하게 좀 경미하게 맞은 부위가 조금 아프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어르신들에게 화이자를 지금 놓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이상 반응은 훨씬 적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예.

굉장히들 민감들 하셔 가지고 염려들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보건... 지금 우리 당면, 구민들의 정신적으로 건강, 안전하게 사시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시대적으로 지금 환경 모든 것이 지금 코로나19에 다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것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으니까 2회를 접종을 하고 또 뭐 3주 간격은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화이자 백신이 1회 접종하고 3주 후에 2회차 접종을 하는 게 화이자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접종 후에 10주?

10주?

최초의 8주에서 10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0후에 2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8주에서 2주를 더 연장하게 된 이유도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서 2차 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면역력이 훨씬 더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관찰되고 있어서 그렇게 늘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3주 간격으로. 예, 궁금한 사항, 끝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하셔야겠네. 그렇죠? 우리 보건소 식구가 정말 그냥... 지쳐있지 않죠, 정신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힘이 들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인력 기본급이 감액이 되고 수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증액이 됐는데 왜 기본급이 감액이 되고 수당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234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기본급이 감액이 됐죠?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이 부분 전체가, 이 부분도 지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감액되고 저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수당은 없었어요, 가내시 내려올 때?

예, 처음에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이게 인력에 대한 것인데 수당이 없었어요, 기본급만 주고?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때 237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감액이 되고 밑에 또 기간제근로자는 또 새로 채용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작년에는 저희가 3명까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2명밖에 채용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체인력을 쓰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저희가 지금 기간제를 고용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이에요?

예.

그렇구나.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 해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비는 감액이 됐는데 모유수유프로그램 거기에서 감액된 것을 모유수유프로그램으로 돌리셨나 봐요. 이게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올리고 내리고?

예, 감액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변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자건강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대부분은 집합프로그램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많이 못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쪽 변경을 해서 이런 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모유수유프로그램으로 그 감액된 부분을 그 프로그램으로 더 해서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유수유프로그램은 이렇게 소수.

예, 소수만 저희가 해서 보건소 프로그램실이나 아니면 수유실 쪽에 이렇게 마련을 해서 몇 명씩만 초대를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 갖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건강프로그램은 집합교육밖에 없었어요?

그런 게 주로 좀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했던 거 이거 기본급이, 수당이 들어오는 것들 이것은 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우리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하는 사업들이 우리 의회도 가끔씩 어떤 중간보고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광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치매센터가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해서 설계를 지난달에 준공을 했고요. 이번 달 그래서 지금 공고를 통해서, 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공고를 내서 지금 선정됐고 선정되기 전에 적격심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중에 저희가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에 공사, 10월까지 공사를 하고 10월 중에 저희가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원래 계획보다는 한 달 정도 조금 이게 뒤로 밀리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공기는 크게,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크게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병원 설치하는 것.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보통은 시에서 약 3월까지 해서 각 지자체에 타당성조사, 공공시설에 관해서 자금이 집행되는 금액이 큰 데들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대신 수행을 해 줍니다, 예산은 시의 예산으로 해서. 그런데 보통 1년에 약 3건 정도를 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게 3건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기다렸는데 그 부분이 안 내려와서 문의를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접수는 못 받고 조금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동구 것을 타당성용역조사 접수를 좀 해서 그 예산으로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 용역비가 적잖이 큽니다, 치매안심병원 관련되다 보니까. 보통 용역비가 약 1억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안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인천시 공공투자센터에 용역을 의뢰할 지금 계획으로 있고요. 시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땅을 사고 또 건물까지, 시설관리공단 건물까지 살 때도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시하고. 치매안심병원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공병원을 만들겠다 해서 산 것인데, 100억 원 들여서 산 것인데 지금 너무 지지부진해서. 어쨌든 만약에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빨리 해서 병원은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이 병원을 안 만들어놓으면 쓸데없이 괜히 송림로터리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편한 지역에서 갑자기 그쪽으로 이전하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라도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용역을 가면 얼마나 걸려요, 이게?

용역하면 보통 10개월 전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병원 하는데 용역 얘기는 또 사실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양병원 관련해서 공사비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 100병상을 했을 때는 약 125억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120병상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이게 신축할 때만 이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 병원을 운영할 때 얼마만큼 손익계산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한번 거기 공공투자센터하고, 인천시 공공투자센터 거기에 있는 연구관님하고 또 많은 부분을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로서는 어떻게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저기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한다는 것은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보고도 처음 하시는 것이고. 이게 안 나오면 어쨌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요양병원이 제대로 수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미리 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정팀장입니다. 이정희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35만 원이 증액된 9억9,0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회동 외벽에 설치된 의회 마크 및 의회 명칭의 크기가 작고 조도에 따라 잘 보이지 않아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LED패널 제작 설치비로 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실 방송장비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오작동 음향장비를 수리하고 집행부서 고정형 마이크 6개를 신규 설치하며 와이어리스 마이크 두 세트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경비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규직원 충원으로 인한 책상 등 사무용 가구 구입 경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위원회실에 국장 배석하는 데 그쪽에 고정형 마이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 본회의장에 CCTV 보니까 이거 그것을 좀 성능 개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거 보면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회실 여기도 카메라를 지금 위원장님석만 비추게 되어 있는데 반대쪽에도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논하셨지만 구 의회 이미지나 정기회의 때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음에 공개될 시점이 되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 그것은?

예.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된다면 요즘 카메라가 사물을 쫓아다니는 카메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방송장비는 약 1∼2억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번 의회가 제가 보니까 공사를 찔끔찔끔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지 마시고 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여기 당장 이만큼이 급하다고 이거 하고 또 이만큼이 급하다고 이거 하고. 사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위원들 여기 이 특별위원회, 회기가 열릴 때 이 특별위원회실을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용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런 모니터 좀 나오게 해서 그거 보면서 얘기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할 텐데 당장 급하다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실 때, 다음에 하시지 마시고 하실 때 어차피 고정형 마이크도 해야 되고 디지털케이블도 해야 되고 와이어리스 마이크 세트도 설치해야 되고 하니 좀 더 짜서 카메라도 한 대 더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마이크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몇 분 위원님석에서 마이크가 작동이 음질이 안 좋고 그런 상황이고 또 집행부에서 국장, 과장석, 팀장들이 배석했을 때 당장 고정형 마이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나 가끔가다 한 번씩 열리게 되면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공사금액 산정을 하는 게 예산 반영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당장 급한 거니까 우선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거니까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공사는... 어차피 이거 끝나고 6월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회기 때까지, 임시회기 때까지?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들은 바로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모니터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어디 건물을 부셔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데 여기를 주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외부로 이제 송출도 해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이게 지류로 된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다 위원님들 자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제가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류가 아닌 이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회의나 회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도 최첨단 시설을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인터넷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책상에 디지털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여기뿐만 아니라 본회의장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마이크 부분은 당장 음질도 안 좋고 또 집행부에서 간부들 배석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당장 이거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당장 해야 되겠죠, 당장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일하실 때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쓰고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노무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예산의 효율적을 좀 봐서라도 전체적, 전반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부로 송출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게 아니라 시스템을 이미 갖춰서 사용하면서 송출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났을 때 바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외부로 송출할 준비를 이 안에서 시스템으로도 갖춰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