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의에 앞서 여수시의 청결과 깨끗한 미화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업무 담당 주무부서 공무원들과 여수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관광도시로 그 명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실적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쓰레기로 인해 불결하다는 인식을 남기게 된다면 해양관광 휴양도시와 관광명품 도시의 이름에 흠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시정질의에 나섰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투기와 방치된 쓰레기를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 사체 등으로써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는 물건을 총칭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순신대교, 국도17번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서부도로, 최근 개통된 섬 관광의 메카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 도로는 우리 여수시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율촌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산업기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의 관문인 진입도로와 여수산단과 율촌산단 주변 도로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었거나 오랫동안 방치돼 쌓여 있습니다. 꽃길 대신 울긋불긋 쓰레기 오물이 자동차 바람에 휘날리고 쓰레기 오물이 쌓이고 쌓여 비바람 강풍에 산과 바다로 흐르고 흘러서 물고기 배속까지 차지하게 되는 부끄러운 현장을 보게 됩니다. 질의에 앞서 첫째 우리 여수시의 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현황을 살펴보고 그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연간 쓰레기 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쓰레기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으로 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총 144,706톤으로 일일 396톤, 2018년 130,688톤으로 일일 358톤, 2019년 151,664톤으로 일일 415톤, 2020년 132,142톤으로 일일 362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쓰레기 처리는 매립, 소각과 함께 재활용하게 되는데 이중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은 2017년 111,287톤, 2018년 97,321톤, 2019년 115,281톤, 2020년 94,718톤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여수시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바다와 하천, 농촌, 임야 그리고 도로주변 등 여러 곳이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인근 산지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임야 주변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된 곳이 있어서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철에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만 되면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 쓰레기 처리가 지연돼 쓰레기 대란을 겪어본 여수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시의 청소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심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웅천 이순신장군 자당 기거지 문화보호구역에 헌 이불이 한 달여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진처럼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청소행정의 실제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의 관문도로 지역도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관광객들과 방문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관광휴양도시 여수의 청정한 이미지의 추락과 도시미관 훼손으로 쓰레기 처리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율촌지방산단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문제를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주변 도로에 쓰레기가 투기되고 장기간 방치된 현장입니다. 산단도로 주변에 오랫동안 버려진 쓰레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공장 입구뿐만 아니라 공장 담장을 따라 이어진 도로와 배수로에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율촌산단 주변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도로주변 배수로가 쓰레기와 폐목재, 풀베기 후 방치된 잡목들로 막혀있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여름철에는 물 흐름을 방해하고 배수로의 역할도 못하게 할 것이 뻔합니다. 여수 시민들은 공단주변 쓰레기를 보면서 여수산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 집 앞마당의 쓰레기도 처리 못하고 지역사회에 상생을 위한 노력도 없이 공해 피해만 준다면서 여수국가산단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율촌산단지역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 지역의 쓰레기로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율촌산단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기업들이 처리하지만, 공단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여수 청소노동자 인력 및 장비 충원과 쓰레기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8일 발표된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여수도시관리공단은 전국 249개 중 최하위 등급이 ‘마’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도시관리공단의 평가가 낮게 나와서 본 의원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간청소업자에게 분할돼 운영 중이던 것이 도시공사로 이관돼 지방정부가 실제적으로 관리하면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청소 노동자들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돼 타 시군에서 우수사례 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타 지역 노동계에서 수차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의 청소업무담당 환경사원은 총 273명으로 이들은 차량반, 가로반, 기동순찰반, 정비반으로 배치돼 여수시 청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여수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세대수 및 주택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인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수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구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여수시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청소구역이 지속적으로 넓어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수시 환경미화 청소노동자들의 1일 평균 결근자는 1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이러한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가로청소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청소노동자의 노동은 대부분 옥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 시 사용하는 청소차량 및 차도에 통행하는 일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넘어지거나 청소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 업무상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중량물 취급이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과 폐기물의 부패로 발생되는 미생물 등에 의한 피부질환 등 업무상 질병 등 많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량과 청소구역의 확장은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담당할 인력 및 장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내용에 이어 여수시 쓰레기 처리와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여수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피서철 쓰레기 발생에 특별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심 쓰레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야산에 쌓여있는 쓰레기 처리 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부족해진 매립지 확보와 음식물 처리시설의 처리량 확대 방안을 답해 주십시오. 셋째, 국도 17번 율촌진입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묘도 이순신대교, 여수∼고흥 연도연륙 도로는 여수의 관문이 되는 곳으로 여수시의 첫 인상이 되는 곳입니다.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의 특별한 청결과 청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현황을 알려 주시고, 처리 책임 소재가 여수시인지 아니면 여수국가산단 기업체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수산단 도로변 쓰레기 발생 저감과 효과적인 처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율촌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소 책임기관 또한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여수시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최근에 접한 평가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청소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청소 노동인력과 청소장비의 추가적 확충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여수도시관리공단 운영의 혁신적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여수국가산단과 율촌산단에 대한 어떤 책임은 우리 여수시에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수시민들은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율촌산단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수시의 혈세로 도로포장 및 산단 주변을 다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생이나 그리고 자기 집 앞마당도 제대로 청소도 못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시민들께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널리 좀 퍼져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관련해서도 청소인력이 외형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워진 것 같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수산단하고 율촌산단 내 쓰레기투기와 처리문제를 두고 여수국가산업단지와 함께 해결해나갈 방안이 아까 좀 협조 공장장님과 그다음에 여수 플랜트 건설노조하고 협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쓰레기 발생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라도 여수국가산단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노력에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플랜트건설 작업이 진행이 되거나 셧다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공사가 발주가 되고 시작이 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여수시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 형태의 쓰레기처리비용도 일정 정도 공사비용에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여수산단과 플랜트협의회 이런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처리비용을 우리 시가 담당하는 처리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찬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 지금 우리 생활형 폐기물 월내동에 음폐수 처리장 앞에 삼일동 3개 마을 주민들 작산, 원상암, 읍동 주민들 지금 혹시 오늘부터 집회신고해서 집회하고 있는 것 시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던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강재헌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문갑태 의원님 하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 두 가지하고 제안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인제 저가 좀 보충질의를 준비를 해왔는데 시장님께서 주종섭 의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질의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조례에 2019년 10월 14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수시 내 집, 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나현수 의원님이 그때 제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대구광역시 북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두 개밖에 없는 조례인데 이 조례 내 제6조에 보면 청결유지 노력에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내 사업장 앞에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침에 시장님께서 산단지역의 관리는 우리 여수시가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건 당연히 맞다고 하는데 저는 산단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우리 사업장이 철저하게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셔서 관리능력을 배가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제안을 하나 드리면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 월마트가 직장인들한테 자기 직원들한테 퇴근을 할 때 택배서비스를 가지고 가면 돈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을 해 봤더니 월마트 직원의 월급보다 더 택배 서비스하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린 포인트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 아니면 공무원들을 대상이라도 저는 탄소 포인트보다는 그린 포인트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걸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우면 돈이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포인트가 늘어나서 그 행위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랬으면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일단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일부 시범지역이라도 좀 정해서 그런 쓰레기를 버리면,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우면 돈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 그에 따라 환경 행정에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은 굳이 안 듣겠고요, 이제 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거든요. 개정이 되었죠. 거기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아까 시장님 답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 근무조건을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게 그냥 지침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확하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우리 노조 있지 않습니까? 5개 아까 노조라고 했는데 이 노조 분들이 예전에는 지침으로 있을 때는 임금도 있고 처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주간작업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법도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 이 조건이 안전관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처우환경 그리고 행복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하는 거고 환경부가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 시가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요, 2030년부터 지금 쓰레기를 소각 후에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9년, 20년 코로나 때문에 19년 대비 20년은 생활폐기물만 좀 살펴보니까 21,405톤이 감소했더라고요. 거기에 반면 도서지역의 쓰레기가 지금 2017년부터 지금 매년 한 200톤 정도가 지금 더 많이 수거되다가 2019년, 20년도에 생활폐기물이 관광객이나 이런 급감으로 인해서 좀 21천 톤 정도가 줄어든 반면에 도서지역쓰레기는 211톤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섬자원개발과에 보면 어촌뉴딜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한 10년 동안 천억 가까운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면 포토존 설치하고 데크길 만들고 이러는 데 주로 쓰고 어떻게 어촌뉴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섬 단위별 마을쓰레기처리장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30년까지 쓰레기를 다 소각한 후에 매립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상암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이 생긴 이후로 두통에 시달린다는 얘기들을 저는 주로 지인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대부분 소각되어져야 된다면 저희가 분리수거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쪽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수시 분리수거 현황을 보면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거든요. 분리수거가 그리고 그게 주택지역은 분리수거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소차량 총 69대 중에서 생활폐기물 쓰레기차량이 28대고 재활용 집게차가 13대인데 재활용 집게차량수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별장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분리수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 송광행복타운의 사회적기업과 광양항만공사와 그다음에 효성TNC가 라벨지를 뗀,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선박에서만 나오는 플라스틱을 수거해 가지고 그걸 재활용해서 거기에서 원사를 추출해서 그 원사를 가지고 작업복도 만들고 가방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걸, 울산항만공사가 하는 걸 보고 지금 광양항만공사도 이번에 그걸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 그다음에 효성TNC, 광양항만공사, 우리 시 사회적기업 이렇게 MOU를 체결하셔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나오는 선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같이 MOU를 통해서 재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제가 좋아서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싼 집값, 물가, 일자리 부족, 정주 여건 열악 등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백년대계라 일컫는 교육문제도 우리 시 인구를 붙잡지 못 하는 중대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 시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한 번 줄기 시작한 인구는 멈출 줄 모르고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데드크로스’ 즉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은 우리 시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서 학령인구 또한 예상과 다르게 훨씬 빨리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국내 내국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약 417만 명 정도로 예측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통계청이 2030년 학령인구로 제시한 532만 명보다 예측치가 100만 명이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인구감소가 가파른 우리시의 상황과 비춰볼 때 인구감소 요인이 자연 감소 현상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정주 여건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교육환경인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환경 조성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의 개념과 동시에 학부모 계층의 욕구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 복리 증진 대상 사업일 것입니다. 한때 인구수 전남 제1의 도시였던 여수에서 매년 우수 중학생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실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우리 시 고등학교 경쟁력이 인근 지자체보다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시가 한 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소위 명문대 진학에 열을 올리고 있고, 엘리트 학생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가 지역 엘리트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 지역 고교 진학은 단순히 학생 혼자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동반 출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인구유출의 가속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교육정책은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 다수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분야로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수시는 침체된 여수 교육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의견수렴과 벤치마킹을 통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끝에 2017년 6월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운영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교육 전문직 3명을 임용하였고, 지금껏 센터운영에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크게 창의인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학 경쟁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진학컨설팅과 관련해 관내에 2∼3개 거점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설립된 지 5년째 접어든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그 설립 취지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남에선 유일하게 여수시만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 인성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며 거창하게 시작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그동안의 실적은 어떠할까요? 센터가 출범한 이후에도 출범 이전과 소위 인서울 스카이 대학의 진학은 순천, 목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센터가 출범하기 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센터 운영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센터 내 진학전문가가 있느냐 하는 점도 센터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난해 진학전문가를 채용했으나 전혀 다른 분야의 인사가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센터장에 교육 분야 출신을 채용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하는 체제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우리 시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인재들의 명문대 진학률에 대한 원인파악은 물론이고 문제해결의 그 어떤 돌파구도 찾지 못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구성이나 정책, 비전 설정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집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센터가 설립된 지난 2017년도 예산액 24억 원 가운데 집행률은 52%에 불과하고 지난해 역시 19억8,000만 원 가운데 집행률은 67%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하는 사교육의 현장과 여수시 간 협력 부재로 인하여 입시정보력 부족 및 전략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관 연결고리가 없는 따로국밥 식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관의 교육조직이 소통하고, 교육현장에서의 니즈를 반영하여 변화된 대학입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입시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소통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학교장이 아닌 진학 및 진로담당 교사들과 소통하여 경쟁력 있고 구체적인 학생 진학지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기록과 교내프로그램, 입시전형 분석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강프로그램과 달리 수강실적이 일체 반영되지 않아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 내 입시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가 부재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입시 전략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한 예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신학기 맞춤형 진학상담 참여 학생모집 안내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3월 27일 토요일 40명, 4월 3일 토요일 40명, 학생 1인 1회 90분 이내 상담, 선착순 모집, 2월 참여자 제외, 참여자 확정 후 개별문자 발송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진학상담 1회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시 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입시교육전문가를 상주시킴으로써 우리 학부모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입시상담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요자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센터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사초빙 설명회 등의 경우 피드백이 없어 실상 일회성 퍼주기 식 이벤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 참여하는 강사들 또한 여수교육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생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대교협 강사들 또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강의 시간이 매우 제약적이라는 점입니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히 학생 참여가 미흡하고, 입시 전략 자체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점 때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울의 고액컨설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수는 인근 지역대비 공립학교가 많아 교사들의 전근에 따른 입시 노하우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고나 자사고의 경우 입시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이 또한 경쟁력이며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하루빨리 입시정보에 대한 빅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론도 문제입니다. 지자체 주도의 교육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과 전문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센터장이 4번 바뀌었는데 연속성 있는 교육정책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의 주체가 아닌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생산,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최근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단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여야만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으며, 대입에 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올해 치르는 대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서울대의 경우 입시변화는 지역균형 모집인원 약 100명 감소합니다. 주요 대학들도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어떤 식의 전략으로 진학률을 높일 방안이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진학은 고등학교의 몫이고,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입시 결과에 대한 산출은 불가하고, 지금까지의 실적 평가가 전무한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해마다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지만 사실상 센터의 실효성이 있는지, 단지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전시 조직이 아닌지 그 존립 여부에 대해 이제라도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 들어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를 기획과 의료,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자문 활동을 거친 뒤 추진상황 설명회를 통해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부서별 정책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보고서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관·학의 협력을 촉진할 때이며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발전위원회 교육혁신위 자문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을 비롯하여 교육개발팀, 진로진학팀, 운영지원팀, 전문위원, 연구위원 등 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센터의 순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특화프로그램 정례화 운영을 통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상설 진학컨설팅과 대입 및 취업에 대비하는 진로진학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진로적성코칭, 진로체험, 직업체험, 학과체험, 인재정보, 기업체 정보 등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여야 하고, 변화된 대학입시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입시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단지 지원기능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동시에 학생과 학교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R&D센터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여수행복교육 아젠다를 재수립하고, 학교 안과 밖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문화 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도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 등과 MOU 체결 및 관내 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여수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통합 추진체를 구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핑퐁 등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주는 등교하고 한 주는 등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육격차가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기초학력 저하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교육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 여건과 배경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교육정책, 교육행정기관의 정책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융합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과제로써 지역 내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관련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과제를 민·관·학이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지역의 앞으로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투자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한 탓에 교육정책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조명함으로써 총체적 난국에 처한 여수교육의 일면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찰과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여수교육의 총체적 문제를 밝혀내고,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시코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많은 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열의가 남달리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쿨한 답변 고맙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 지원 등 협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특별히 화양혁신고등학교를 전남도로부터 유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또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주된 본 질의에서도 했다시피 혁신고등학교 문제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지금 설립 취지에 맞게 가고 있냐? 이것을 다시 한번 공론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전남 유일하게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바르게 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3년간 우리 관내 중3 학생 관외고 진학 현황입니다. 시장님 아시겠지만 19년, 20년, 21년도부터 해서 164명, 184명, 157명 학생 수에 비례해서 보면 5.9%에서 6.9% 어떠한 정책을 해도 학생들을 상위 4%에서 5%는 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지표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장님께서는 화양혁신학교를 화양고를 혁신학교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뒤떨어져있는 학생들의 어떤 본이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저런 관외로 나간 학생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아마 잘 되시면 수평 전개를 할 계획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화양혁신학교는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타 학교에서 보더라도 부러울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소외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띤 것은 고교혁신학교 육성지원 해서 매년 3억을 지원했고요, 또 화양고에 학원 인·직강 프로그램 그 3억 중에 보니까 학원 인·직강 프로그램에 81백만 원, 교직원 연구관리비에 75백만 원 아, 이런 점이 좀 혁신학교에 지원이 돼서 좀 특이하게 다르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고교혁신학교 육성지원비 3억 원을 포함하여 교육경비를 4억 이상을 2019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교육청 지원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원예산 규모를 보면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성과지표가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지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또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 정리 좀 하시죠.

예, 마지막입니다. 교육전문직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임용한 인력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전문직이 고유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그래야 여수교육의 혁신에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도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또 시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의원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지원센터에 대한 수요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욕구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제가 몇 년 동안 바라본 바에 의하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는 학교도 그러지만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행복지원센터의 역할을 조금 광범위하게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욕구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중복이 아닌 조금 더 여수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가 아닌 행복지원센터에서는 특별히 정말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것 중에서 마음이 아팠던 게 부적응하는 아이들, 학교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한 맞춤교육을 요구를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혹시 검토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4차산업이라든가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게 연계가 되면 그 연계된 기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특성화학교에서 특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의원님 나오셔서 소미산 도시계획 결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서강, 광림, 충무, 중앙, 동문, 한려, 만덕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11월 23일 방송된 여수MBC 소미산 공원화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본에 무릎 꿇은 여수시. 2020년 2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통해서 주식회사 공감은 소미산 일대를 본인들의 의지대로 개발할 수 있는 free-pass 카드를 여수시 산림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미산 일대에 산림경영계획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주식회사 여수예술랜드는 곤도라와 대관람차 설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도로를 개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료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아마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산 정상부에 산주의 소득창출을 위한 동백나무 식재를 한다는 산림경영계획을 허가해 준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구분된 그 지역이 예술랜드가 곤도라와 대관람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산림이고, 소미산 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산림경영계획이 아니면 산 정상부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현재 시 정부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회사 공감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산지일시사용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산 정상부 빨간색 부분에 특용수 동백나무 식재를 위해 1ha 약 3,000평의 땅을 개발하여도 여수시는 넋 놓고 쳐다만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불법의 시작은 산림과 산림경영 인가로부터 시작되었고, 시 정부 어떤 부서도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는 2020년 2월 10일 주식회사 공감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알리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2호에 입목벌채 행위를 수반할 시 산림사업신고를 산림과에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산림사업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산림 1.73ha 약 5,200평을 훼손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여수시는 산림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없이 단지 산림사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만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불법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사업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도 취했어야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사업주의 편익을 봐주는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산림자원법 제15조 1호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는 경우, 그리고 2호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 거짓으로 인가를 받았을 경는 무조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은 내용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통해서 작업로 폭 3m, 길이 870m, 0.26ha 산림을 이용해서 작업로를 조성하라는 것이었는데 주식회사 공감은 도로 폭 8∼10m, 길이 870m, 1.73ha 산림을 훼손하였으며, 훼손면적은 인가받은 면적의 6.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답변으로 주식회사 공감이 산림사업 실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취소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허가받은 면적의 6.6배의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사업의 의지만 있으면 산림경영을 취소시키지 않는 여수시입니다. 작업로 설치 기준인 3m를 초과하여 산림 1.73ha 약 5,200평을 훼손하여, 인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인가 취소에 대한 법률 자문에서, 법률자문 요청했던 7개소 중 4곳의 법률사무소에서 인가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필지에 민간공원 제안 요청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 제15조 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여수시가 정확한 정보를 법률사무소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6곳에서 하였으며, 1곳의 법률사무소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4일 산림훼손으로 소미산 일대 산림사업 중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주식회사 예술랜드는 2020년 8월 27일 국민신문고에 소미산 일대에 민간공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여수시로 민원이 이관되었습니다. 소미산 산림훼손 관련 복구계획 평면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위 복구계획 평면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기준점 왼쪽으로 표기된 불법 도로를, 폭 3미터 작업로를 존치시키고, 소미산 불법산림 훼손에 대한 복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구내용이 뜻하는 것은, 복구는 형식적인 나무심기로 진행을 하고 도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람 혹은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폭 3m는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예술랜드가 요청한 공원제안이 여수시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도로의 형태를 유지한 복구계획이기 때문에 나무를 뽑아 버리면 여수예술랜드가 처음부터 생성했던 도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법면 및 배수로 정비 그리고 포장을 통해서 도로의 시설을 완성해서 근린공원의 필수시설인 접근도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작업로가 아닌, 공원화 계획을 위한 시설인 접근도로 신설 의도였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주식회사 예술랜드가 민간공원제안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훼손으로 조성한 도로를 공원 필수시설인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도면 빨간색 원 부분과 복원계획서 도면이 일치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공감이 작업로 3m를 개설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제안한 근린공원 경계지점까지 폭 8m 접근도로 673m를 개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제안한 제안서의 도로결정 조서에도 신설 소로는 국지도로이며 폭 8m 종점은 근린공원 경계까지 673m이며, 사용은 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제안서에 명기하였습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공원 토지이용계획에 도로, 광장 그리고 조경시설 휴양·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그리고 녹지를 반영해야 하므로 주식회사 공감은 폭 3m 작업로가 아닌 폭 8∼10m인 도로를 미리 개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산림자원법 제15조 1호 거짓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았기 때문에 법대로 인가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법률사무소에 위 두 도면을 주고 주식회사 예술랜드의 의도를 파악했더라면 본 의원의 주장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의 계획법 제2조, 주민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서는 계획도 및 계획조서이며 계획설명서는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이 포함된 설명서입니다. 하지만 예술랜드는 2020년 8월 27일 근린공원결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여수시는 아주 친절히 민원 회신을 통해 사업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소미산 불법산림 훼손으로 이미 8월 4일 산지일시사용 허가가 중단되고 여수시민과 환경단체가 공분에 쌓여 있을 때인데 예술랜드는 그런 것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슨 힘이 작동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 중단 23일 후에 아주 당당히 여수시에 요건도 갖추지 않는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1단계는 면적 약 9만8천㎡이고 주요시설은 곤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현재 1단계의 면적에다가 약 4천9백㎡를 더해서 10만3천㎡ 그리고 예술랜드가 원하는 대관람차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근린공원 면적이 10만㎡ 이하이면 여수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여수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반영되지 않아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근린공원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10만㎡ 이하에서는 근린공원에 곤도라 설치가 가능하지만, 순환회전차 즉 대관람차를 설치하려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35여수도시기본계획 및 2030여수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선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약해 보면 1단계 약 98,000㎡ 정도를 먼저 두 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반영되지 않아도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공원을 조성해서 예술랜드에서 산 정상부까지 곤도라를 설치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2030 여수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될 2021년 11월에 이미 지정된 근린공원 부지 약 98,000㎡에 약 4천㎡의 부지를 더해 근린공원지정 변경고시를 통해서 또 다시 지정을 받은 후 대관람차를 설치한다는 전략으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안서의 기본 구상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로 및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선 및 가용시설을 배치 구상하고 있다. 이미 제안서에 사업주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산지일시사용 인가조건에 폭 3m 작업로를 조성하라고 했지, 폭 8∼10m 도로 시설을 개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산림훼손도 공사소장의 실수였다고 하면서 이번 제안서도 제안서 작성자의 실수였다고 할 것입니까? 제안서 사업추진 전략에는 사업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재 여수시 공원과에서 추진 중이며, 2021년 11월에 승인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예술랜드가 대관람차를 설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2030여수공원녹지계획이 승인된다고 합니다. 여수시가 승인해 준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수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른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이 예술랜드가 1단계, 2단계 완성을 통해서 본인들이 계획한 곤도라와 대관람차가 포함된 소미산 일대의 공원이며, 불법으로 조성된 도로를 이용한 조감도인 것입니다. 4월 12일 오전에 언론사 사주인 김현철 회장의 요청으로 신속민원팀장이 도시계획과와 공원과 과장, 팀장 및 팀원 6명을 불러서 소미산 공원화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민원 상담을 김현철 회장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소미산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사업주를 민원 명목으로 만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공무원의 행동인 것이고, 또한 소미산 공원화 계획의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을 했다는 것은 소미산의 실질적인 완전 복원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시정부에 제출했던 시정질의 요지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소미산 공원화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받으셨다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질문에 앞서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술랜드 갯바위 훼손 관련해서 이번에 점사용허가 취소하셨지요?

해양수산녹지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국장님 취소하셨어요? (

해양수산녹지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취소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은 푯말 놔두고 지금 복구는 인제 완전복구는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상태인데, 추후에 혹시라도 예술랜드 측에서 재사용 허가를 신청한다면은 사용허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시장님, 좀 들어가 계십시오.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이 주민 제안서에 관련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공람을 통해서 공원과에서 여수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회신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2035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요,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자, 제가 공람한 적은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될려면 제가 알기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공원은 64개 도시계획 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그 선행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조성 계획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30은 굉장히 원대한 계획이잖아요. 어떤 사안을 두고, 어느 특정인을 두고 누구를 두둔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해주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절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공원녹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따름이지 어느 A라는 특정업체가 이걸 요구한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완성이 될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우리 실무적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불법 도로를 만들고, 차라리 공원 제안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여수 시민, 저희들 의회에서는 의견,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 한 건 있어요, 여기다가 의견 제출했겠지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문을 이런 식으로 시행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 그랬지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었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의석에서 - 안 할랍니다.)

국장님께 하시든지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어진 시간 10분인데 2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론도 아니고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