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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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민경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일정 및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종렬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지구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접근성, 주민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설로 1층은 북카페형 열린 도서관을 조성하고 2층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방과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조성하고 3층은 열람실, 멀티룸, 프로그램실을 갖춘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안으로 지난 4월 9일에 지역주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시설 활용 계획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한 시설 현장을 방문 층별 배치안에 대해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지역주민대표단에서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시설배치 계획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등 외부 지원 확보 방안과 추경 등을 통한 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간 조성 시 입주민대표단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관련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도, 습도, 조도, 가스안전 등을 감지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안전관리솔루션 IOT사업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소방서와 연계해 주는 장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어르신을 위한 말벗, 안부 서비스, 음악감상, 투약알림, 응급상황 대처 등을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취약계층 스피커 아리아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어르신 말동무 친구인 인형을 치매 및 자살 고위험 어르신에게 보급 운영하는 ‘안녕! 내친구 꿈동이’ 사업을 실시하여 실시간 원격케어 모니터링으로 치매, 우울증, 자살 인지 예측을 통한 예방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지금 휘경 행복주택 입주가 7월이죠?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학생들 입주 예정이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우리 도서관 개관 오픈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저희가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되는대로…….

하고

노력하고이강숙위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주택 학생들 입주 7월하고 개관 오픈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기간을 좁혀 주시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이영남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궁금한 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게이트웨이랑 아리아 사업이고 내친구 꿈동이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계획의 범주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규모가 엄청 큰 거잖아요. 어느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하시고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친구 꿈동이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로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들을 금년도에 선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을 보급해서 효과성을 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해당가구는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중증 어르신들, 고독사 위험이 있는 그분들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1인 가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물론 그 중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그거를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기준을 어디로 대강 잡으실 건지?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사실 가족이 없거나 생활은 어느 정도 되더라도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 위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4월이면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상에 대한 기준은 좀 나와 있지 않을까, 몇 명 중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예산이랑 다 하시려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를 통해서 자료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은 구정질문 처리결과가 처음에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거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처리결과를 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의원들이 물어볼 수 없어서 이런 자리를 하는 건데 이럴 때도 사실 궁금한 것을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것은 치매, 자살 고위험 어르신을 6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이달에 그게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달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안녕! 내친구 꿈동이 인형’, 이것도 그 안에 AI가 내재 되어 있는 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내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임현숙위원장

모양새만 이렇게 인형 같이…….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인형으로 생겨서 거기서 인공지능으로 ‘약 먹을 시간입니다, 뭔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개당 제작비는 어느 정도?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여기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액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임현숙위원장

전액 서울시 사업?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당장 이번 달이든, 5월이든 이게 실용화가 될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도 좀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AI 보급하는 거랑,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데 1인 가구가 앞으로 고독사 문제가 더 대두가 많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장점, 단점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천정희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사업팀 신설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스마트도시 동대문구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포함해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리 구 특성에 맞고 실현가능한 스마트도시사업 모델들을 적극 발굴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조직과 인력 분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도 스마트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거에 따른 상차작업 장소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반 적환장이 없어서 인구가 적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용신동 동진교와 전농동 동대문중학교 앞, 청량리동 과학기술원 앞 등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환경 작업구역인 용두동에 있는 유수부지 복개주차장에 운영권이 2024년 8월에 우리 구로 이전 됩니다. 해당 운영권이 우리 구로 이전되면 상·하차 작업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인 주차행정과와 적극 협의해서 작업 공간 약 70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상·하차를 할 수 있는 세 군데 장소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과 대행업체 3사가 노력하고 있고요. 부지 매입이 가능할 경우 대행업체 1개소 당 21억원씩 3개소에 63억원의 예산을 검토 중에 있고 1개소 부지 약 70평 정도라도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악취 대책으로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및 악취 기술 진단을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난 3월 26일 국비 2억 9,3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현재는 시비 및 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총 9억 7,7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 현대화 사업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 역시 추경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해서 현재 축열식 연소산화장치 RTO 2대를 상시 가동하고 있고, 환경자원센터 내부 및 주변지역을 매일 순찰해서 장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업체에 의한 악취감시장비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악취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번에는 지난 3월 24일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감 악취가 느껴지지 않는 수준까지 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민경옥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상차작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 앞에서 상차작업 하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9시나, 10시에 나갈 때가 많은데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무질서하게 차들이 있었는데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인가 그 시간에 나가도 깔끔해요. 너무 조용해 졌는데 반대로 적환장이 동진교하고 동대문중학교나 청량리동 과학기술원 그쪽에 세 군데서 상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혹시 민원발생 수위는 어떤가요? 지금 임시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민원발생은 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사실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조금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문제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마지막에 우리가 3개소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1개당 21억해서 63억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이게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경이

추경이민경옥위원

다음 달인데 21억이라도 예산을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까? 하고 찾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맨날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신뢰가 없는 거 같아서 저희도 일단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부지를 한 군데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강숙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가 세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용역 계약사 세 곳에…….

대행

대행이강숙위원

3사하고 우리 구청이 같이 상차작업하고 있는 세 곳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라도 추경 예산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적절하게 가능성 있는 부지가 한 곳이라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지금 사실 공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청장님께서도 한 군데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역회사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라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억이라는 예산을 한 군데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 지금 용신동 쪽이나 전농동 쪽이나 청량리동 쪽이나 하고 있는데, 근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이라든가 꼭 할 수 있는 장소가 물색되는 곳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논의되는 곳이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물건을 확보하겠다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2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확보될 수 있는 어떤 곳들이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저희한테 몇 군데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알아보고 있고요. 한 군데는 장애인복지센터 가기 전에 우측에 내려와서 그쪽에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 부지가 있는 거 같아서 나가 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적극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도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정보 주고…….

저는

저는이강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면 장애인복지센터 옆에 공간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한 번 나가 볼 예정이다. 우리가 구정질문 한 지가 지난 달에 구정질문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공간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동대문구라면 그런 어떤 것들이 대두가 됐다면 나가서 한 번 진작 알아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행동하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나가 볼 예정이고 21억 예산이 필요하다, 추경에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가 공간확보가 되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차 때문에 각동에서 이것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용신동은 매번 받아야 되고 용신동에서는 매번 옮겨가면서 해야 됩니까? 14개동 하나씩 다 둬요. 자기 동에서 나온 거, 자기 물건 자기 동에서 치워요. 용신동에서 나온 거 용신동에서 치우고, 전농동에서 나온 거 전농동에서 치우고, 휘경동에서 나온 거 휘경동에서 치우고, 장안동에서 나온 거 장안동에서 치워요. 왜 용두동으로 다 갖고 오고 그래요. 각동에서 치우란 말이에요. 각동에서 집을 사서 뜯어서 매립장을 하던 하치장을 하던 21억 가지고 한옥집 한 채씩 사서 하란 말이에요. 왜 각동에서는 안 하고 용신동으로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도 하나 짓지, 납골당도 하나 만들고, 주민들한테 혜택 주려면. 국장님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각동에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 동에서 받으란 말이에요. 왜 자기 동에서는 안 받고 타 동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14개동이면 14개동에서 하나씩 받으란 말이에요. 14개동 청소부들 다 있잖아요. 용역업체 3개 업체 있죠? 3개 업체더러 해가지고 돈을 그리로 지원을 해주든 구에서 사주든 각 지역에서, 각동에서 받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사실 우리 구가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다시 한번, 그 공간이 되게 큰 차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데를 한 번 찾아봐서 민원 발생…….

유가

이유가김남길위원

없어요. 각동에서 나온 것은 각동에서 받으세요. 어디서 자기 동에서 나온 것을 타 동으로 갖다 줘요. 생각해봐요.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워야죠. 타 동 주민들이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각동에서 나온 것은 각동에서 쓰레기 차들이 치우란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청결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써 보겠습니다.

절대

절대김남길위원

용신동에서는 더 이상 못 받아요. 용신동 외에 것은 ㎏수 달아서 돈 받을 거예요. 저희도 저울로 달아야겠어요. 아니, 왜 타 지역에, 타 동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받고 왜 용신동으로 갖고 오고 전농동으로 갖고 오고 청량리로 갖고 오고 그래요. 여기가 14개동 쓰레기장이에요. 앞으로 각동에서 나온 것은 각동에서 다 받으세요. 용역업체들이 다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떠 넘길 생각하지 말고 각동에서 나온 것은 21억 가지고 예산을 잡든 30억을 잡든 해서 각동에 매립장을 하나씩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지어 주든, 주민들에게 민원 들어오니까 먼지 안 나가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야 청소 하시는 분들도 편하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바로바로 모아서 나가고요. 앞으로 각동에서 나온 것은 각동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앞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용신동에서 못 받게 셔터 내려 버릴테니까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이영남 의원이 질문하신 스마트도시과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 근무 직원이 몇 명이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 전산직하고 행정직하고 해서 27명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27분?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명칭 변경된 것이 언제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작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명칭 변경 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과의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은 받아지는 느낌하고 외형상의 느낌이 뭔가 선제적인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 4팀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기획팀, 도시관리팀, 빅데이터팀, 스마트관제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남 의원이 스마트사업팀을 신설하라는 아이디어를 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스마티사업팀하고 도시기획이나 도시관리팀하고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스마트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분석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결국은 인원 충원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하시면서 인원이 충원돼야 된다든가 어떤 특별한 TF팀이 구성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과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무가 빅데이터팀이 생겼는데 빅데이터팀 같은 경우도 전문직 1명을 채용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자리 잡히지는 않았지만, 타 구하고 여러 가지 견주어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직 같은, 빅데이터팀 같은,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사업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인원 충원 같은 것도 저희가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조직에 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드리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과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나 구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플러스가 될텐데 지금 조직 충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직 충원이 정당하게 우리를 이해시킨다면 저희도 이 부서에서는 꼭 이분들이 필요해서 이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굳이 조직 충원을 안 하는 데도 충원이 된다는 그런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말 필요하다면 과에서 오히려 선제해서, 우리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때 인원이 부족해서 이만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제 제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이 거꾸로 내용이 바뀐 거 같기도 하고, 내용 분석이 정확히 안 돼서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 별로 지금 4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전산정보과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스마트관제팀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업무가 바뀌는 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업무가 조금 더 많아 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 말씀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인원 충원하고, 여기 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중입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용역 계획서가 3월 19일에 나와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건 추진 중?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였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산은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 조직 진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그게 나오면 정확히 저희가 진단해서 직원이 모자랄 경우나 팀이라든가, TF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 손세영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얘기한,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런 관련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앞으로 1등, 2등으로 나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타 구 사례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계속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 부서가 할 일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지적을 했고요. 이 용역 7,000짜리, 이게 언제 끝나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이게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에, 8개월 동안…….

임현숙위원장

10월 말?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유심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김남길위원

빠져서 묻겠습니다. 자원센터 2층에 현대 사업을 하는데, 10억 요구를 하는데 국회의원님이나 해서 힘을 써서 확정이 됐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예, 예산 확보 됐나요, 100%?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추경에 9억 7,700만원 구비 거기에 35% 저희가 반영을 하면, 그러고 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금년 안에, 여름에 실제로 냄새 나기 전에 2층에는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RTO라는 기계는, 그 기계를 지금까지 몇 년 전만 해도 1대만 가동을 하다 저희가 왜 1대만 하느냐 해 가지고 2대를 가동하니까 요즘에 냄새는, 뒤에 안 과장이 애쓰셨어요. 그런데 실제 거기는 어느 정도, 한 70%정도 잡혔는데, 2층에 현대사업을 빨리 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1회용품이 평상시 몇 배가 더 나와요? 지금 28톤 분량이 한 50톤 나오나요, 하루에? 2배는 나오죠? (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좌석에서 - 50톤.) 그렇죠. 지금 1회용품이 그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는데 옛날, 구식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그 냄새가 오히려 더 역겹다고 해요, 음식물보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하루라도 먼저,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을 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들어오는 입출입 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우리 14개동, 아까도 얘기한 자동차가 하루에 몇 대나 들락날락 해요, 거기 자원센터, 크든 작든 간에, 대형차 할 것 없이? 많은 차가 들락날락 하는데 우리 국장님 가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지하2층에 대형차가 실어내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입출입할 때 가서 봤어요. 낮에는 차가 조금 적게 다니고 저녁 때부터 많이 드나들고…….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들어오죠?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옆에 보시면 다 망가진 거 보셨나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보험처리 안 해주고 그냥 가 버립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런 수리비를 다 해야 됩니까?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저희가 한 번 봐서, 그거까지는 제가, 수리를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서희건설하고 검토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도

보기에도김남길위원

안 좋을뿐더러 망가진 부분이 있잖아요, 건물 안 전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대형차들이, 25톤, 30톤 차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너무 큰 차만 부른다 싶어요. 대형차들을 지하에서 돌리려고 하니 건물이 온전하겠어요, 여기다 쿵, 저기다 쿵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청소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차도 어느 정도 규제를 뒀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대형차들이, 25톤, 30톤 차들이 지하에 들어와 버리니, 내가 짐 싣고 나갈 때 보니까 25톤, 30톤 차들이 오더라고요. 대형차들 조금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대화 사업 추경에 반영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만

예산만김남길위원

확보되면 되잖아요.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기동교회 골목길 앞에 존치하고 있는 창고용도인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은 동대문구 제기동 145-125번지 하천부지 상에 1981년 4월 이전부터 존치하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당해 건물은 소유자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하천부지 관련 부서에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81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속을 보류하는 무허가 건축물로 강제철거 할 수는 없으나 점유자를 설득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한옥 부지 매입을 위해 여러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주의 매각 불가 입장 및 한옥 건축물의 특성인 기와지붕 및 나무 구조로 증축을 할 수 없어 복합문화 공간 필요면적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사업비 54억 범위 내에서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 부지매입을 진행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송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전통시장에서 시행 중인 배송서비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배송서비스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검토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뚜렷이 도출된 성과가 없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배송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물량 분석,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배송서비스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성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장 1테마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장별 대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5개 시장에 한하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시장마다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각 시장을 묘사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묘사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완결성이 높은 디자인을 계획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별 디자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4개의 시장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희망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추가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 의원이 질문한 도시재생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처음에 사업 시작한 지가. 그래서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시한옥 부지 매입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건데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유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가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 안 하시겠다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건데 지금 처리 결과 문건 보니까 ‘한옥의 특성상 단층으로 한정돼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밀집된 공간에 넓은 연면적을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러시면, 우리가 한옥 매입을 해서 어떤 특성화된 카페 같은 걸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물론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은 100% 아니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 지금 한옥이 단층인 게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문구를 우리한테 제시하신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필요한 면적이 80㎡ 짜리가 6개라서 480㎡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재생사업 계획에 의해서 순 면적이 아마 640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대 면적까지 해 가지고 1,000㎡가 넘을 거 같은데 이게 처음 계획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할 때부터 이 사항이 계속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예산 54억 가지고, 그걸 처음에 54억이 넘어도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54억이 넘고 이게 70억, 80억 됐을 때는 타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이 면적을 만족하는 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구입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에 대한 얘기는 단층인 것도 알고 그 특성을 살려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다 얘기가 됐던 건데 이게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와서 수용이 안 된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는 저희가 누누이 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단층이라 넓은 면적을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금에야 검토됐다는 거는 이거 사업이 전후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현숙위원장

이 사업이 진척이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또 뭐가 문제점이 검토되면 또 어느 기간이 지나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충족조건이 건축물을 매입하는 게 제일 필요조건인데 지금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상 요구되는 면적이 물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부지가 물색이 되면 리모델링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증축을 통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 추진이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니, 한옥은 어렵다 치고 일반건물 한 두 개 동을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상지가 어디 있나요, 적당한 데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계획된 대상지 내에 그런 일반 건축물이 있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의 특성이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익선동 같이 한옥을 매입해서 그거를 특성화 시키겠다, 젊은이들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옥은 지금 어려워지니까 일반건물 1, 2개 동을 하겠다, 이거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옥을 이용해서 익선동처럼 하는 것도 맨 처음 취지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문화공간은 외관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앵커시설로 사용하는 게 더 큰 재생에 맞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 장단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거 뜬금없이 원래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시니, 앞으로 또 국장님하고 과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도를 100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반작용이 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2년, 3년 세월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 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과에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고 이렇다면 저희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거 뭐 사업의 기대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54억 범위 내에서 한옥을 구입한다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조금 더 세심히,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걸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이영남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공가 주택 철거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강제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유자를 설득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자진정비 유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2021년 4월 15일에 우리 직원들이 자진정비 요청 공문을 가지고 관계자들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가 이 건물을 행정청에서 강제철거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이 있음으로써 이 동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1차 설득을 시켰습니다.

응은

반응은이강숙위원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반응은 지금 보고받기로는 거의 철거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숙위원

? 왜냐 하면 지금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때도 구정질문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공가 건물들이 있음으로써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노숙인들이나 어떤 범법 행위들이 이 안에서, 밤에 늦게 퇴근할 때라든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 까라는 염려도 있고 해서 이런 공가들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진정비를 유도했을 경우에 건물주가 자진정비에 임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정말 변화를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답변들은 전부 추상적인 이런 얘기,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지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유도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해 주시고 좀 강제성을 띄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결과를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현황 및 향후 정비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2월부터 동작구 등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 지역 16개소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 시달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 현재까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청량리 교차로 일대는 2019년 하반기에 판매대 51개, 청과물 1에서 3번 아치 입구 일대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청량리역 광장 앞 23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인근 재개발 입주 예정자 측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지역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거리가게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등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신동 거리가게 관리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 9월 나은병원 앞 16개소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신이문역 일대 등 7개, 2019년 장한평역 일대 25개, 2020년 청량리 교차로 및 답십리역 일대 등 74개, 2021년 청과물 1에서 3번 입구 등 30개, 총 150개 판매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2020년 12월에 용신동 지역 경동사거리 대명신협부터 삼성생명 사옥까지 판매대 4개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까지 정비 상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초에는 청과물시장 2에서 3번 입구에 판매대 10개를 신규 설치하였고 맞은편 현대자동차 구간 8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그 뒤에 용신동 제기역에서 경동사거리 동의보감 타워 앞 구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에 협조적인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허가제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강력한 행정집행 및 법적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언덕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선설치가 가능한지, 골목길 가운데 설치된 전봇대와 전신주 등을 이동 설치할 수 있는지, 동북선 도시철도 제기역 진출입구를 전통시장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사항입니다. 먼저, 겨울철 언덕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선 설치가 가능한지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선은 융설효과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열선설치 시 비용이 ㎡당 65만원으로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열선설치 구간에 건축물 신축,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매설물 개량 공사 및 상수도 누수, 도로 함몰에 따른 긴급 굴착 등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 시행 시 기 설치된 도로열선의 파손, 절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재설치가 불가합니다. 열선설치는 인근 지역 주민들만의 위주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차량 통행으로 이용되거나 산지 등에 위치하여 초동제설이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는 사업효과가 크고 지하 매설물이 부존재하는 등 굴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구간에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동 벽산아파트 인접구간은 간선도로인 안암로에 위치해 있으며, 초동제설이 용이할 뿐 아니라 주변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각종 지하 매설물이 설치돼 있는 도로 여건이며, 청량리동 노인종합복지관 입구는 통행이 적어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구간은 강설 시 동주민센터와 적극 협조하여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제설 초동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선 설치는 우리 구 지역 여건 상 투입 예산 대비 경제성이 낮고 사업효과가 낮아 현 시점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가운데 설치된 전봇대와 전신주 등을 이동 설치할 수 있는지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후퇴에 따른 전신주 등 이설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전신주 이설의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건축주에게 반드시 전신주를 이설토록 하기가 어려우며, 건축주의 이설 의지가 있더라도 인접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신주 등의 이설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고대앞마을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불편 전봇대 및 전신주는 총 15개이고 이설비용은 약 2억원 정도 소요 됩니다. 이설비용 부담주체는 전기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설원인을 제공한 자가 해야 하나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은평구 사례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적극 이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고대앞마을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생활불편 전신주 등 이설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계자, 지속가능도시과 지원과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향후 고대앞마을 생활불편 지장전주이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회의를 통해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선 도시철도 제기역 진·출입구를 전통시장 방향으로 설치 요구한 건입니다. 질문요지는 동북선 도시철도 경동시장교차로에 위치한 103정거장의 제기동 전통시장 방향 진·출입구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103정거장 진·출입구가 제기동 방향으로 추가 개설되어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난 4월 13일자 공문으로 재요청하였고, 향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문 건의 등 지속적으로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이영남 의원이 질문한 골목길 가운데 설치된 전봇대와 전신주를 이동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대앞마을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를 한 번 파악해 본 적은 있는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최근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하셔서 제기동 일대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는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남궁역위원

보면 어느 동마다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전봇대를 옮기면 차량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과에서 예산이 들어도 매년 몇 개씩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전체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다 실시했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생활불편 전신주 한전주 54개, KT 32개 해서 총 86개가 지금 조사가 됐고요. 전체 86개를 이설하는데 총 8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동시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남궁역위원

전신주 같은 것은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저희들이 주민편의 도모와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은평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 우리 구뿐 아니라 타 구도 전부 하고 있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동대문구도 늦었지만 전수조사해서 구비든 어디든 이것을 하나씩 옮겨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 항상 답변을 보면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우리가 청량리 4구역도 보면 항상 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그 상태는 그대로 아직까지, 저녁만 되면 노점에서 술하고 이런 것을 파는 게 그대로 있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기보다는 변화된 단속을 할 수 없는지, 우리가 민노련이나 이런 단체들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청량리역 광장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 거리가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청량리4구역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근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특별관리구역을 정해서 거기는 거리가게가 아닌 전면철거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면담도 계속 해봤지만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거리가게를 추진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위협도 받고 현장에서 많이 부딪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거리가게를 만들어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데 청량4구역 쪽에서는 그 앞 부분에 대해서 전면 철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는 서울시 규정하고 지침에 따라서 동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구역 앞 1번부터 4번 출구 그 사이는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국장님 말씀을 우리가 맨날 듣지만 가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우리가 몇 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의원들이 얘기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우리가 보면 현대코아 앞 같은 것은 정말 거리가게가 잘 치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되겠지만 굉장히 깔끔한데 청량리역은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의 얼굴인데 거기가 너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게 구에서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i아내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서 좀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지,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는 게 변한 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마나면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면서도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을 선을 그어서 단속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안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본인이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리가게를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박스만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왜 갖다 놨어요, 뭐 하러 갔다 놨어요? 추후에 권리금 받으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사용도 안 하고 갖다 놓은 게 많아요, 문도 안 여는 거요. 그것도 권리금이 올라갑니까, 시세에 따라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협의를 해서 거리가게를 다 설치했고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상인들 자체가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는 파악을 해놨는데…….

김남길위원

꽤 많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좀 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연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코로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한 8개소 파악이 되어 있고요. 주로 건강상 이유가 많습니다. 건강상 이유가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경제적 이유도 있고, 주로 건강상 이유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단지

단지김남길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연령대가 워낙 높으시고 지병이 있고 이런 분들은 거리가게에서 나와서 이렇게…….

약에

만약에김남길위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권리금 받고 팝니까, 아니면 반납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배우자에 한해서 한 번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김남길위원

자식한테는 대물림 돼요, 안 돼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자식한테는요? 그거 믿어도 돼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중위소득 50% 범위 내에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김남길위원

국장님, 중위소득, 기초수급대상자, 얼마정도 이하여야 돼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50%요.

산이

재산이김남길위원

얼마정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4인 가족 2,500만원,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집이

집이김남길위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노점상 해 먹어요, 못해 먹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집을 가졌냐, 아니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 같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노점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치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하나씩 싹 지어줘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이 기준은 제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면 기준점을 뭐로 4인 가족 2,500만원을 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2,500만원을 월 못 벌면 주는 거예요? 4인 가족 2,500만원 못 벌면 주느냐고요? 그러면 우리도 다 해당되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질의에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단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이 주택이 3억 이상이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부서 과장님, 맞나요? 주택이 3억 이상이면 노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2,500이라는 것이 월인지, 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2,500만원을 벌려면 빨리 문을 열어야지요. 8개, 10개씩 만들어 놓고 문을 안 열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벌어먹게 해야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청량리역 그 일대 말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경동시장사거리 있죠, 현대자동차 있고요. 봉고차 하나 갖다가 쳐 박아 놓은 거 있죠, 노점에다 갖다 박아 놓은 거 있죠. 그 차를 보도에다 왜 갖다, 그 차는 뭔 차예요? 왜 인도에다 그렇게 놓고 견인도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민들이 몇 번 전화 왔던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거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 저희들이 판매대 8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민노련하고 협의 과정에…….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아니에요. 지금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는데 현대자동차 사거리 코너 말이에요, 경동시장사거리 코너에 가면 썩은 봉고차 하나 있잖아요. 갖다 쳐 박아 놓은 거 있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김남길위원

하려고요? 날짜 못을 박아 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한 5월초에는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남길위원

5월 아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올해 5월초에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남길위원

5월 아니죠, 금년 5월이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감사

감사김남길위원

이전에 처리하겠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5월 26일이 감사입니다. 감사 이전에 처리하겠냐고요, 행감이 있으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때까지 처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남 보기도 다 가면서 손가락질 해요. 그 봉고차가 인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심을

관심을김남길위원

가지는 게 아니라 일을 진작에 처리했어야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남길위원

사람 이동이 얼마나 많은데 그 봉고차를 인도에 갖다 쳐 박아 밀어놓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봉고차는 오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 설치 판매대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화재

삼성화재김남길위원

노점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왔어요? 지금 다 밖으로 나왔지요. 용신동이 대단합니다. 일요일, 토요일은 풍물시장 때문에 주민들이 대성아파트 스카이 있는 데는 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민원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지금 풍물시장 금요일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에요. 입구까지 와서 노점을 깐데요. 거기를 우리 구에서 더러 한 번씩 나가서 라인을 그려주든가, 거기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노점을 깔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는 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삼성화재 노점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이쪽 반대로 앞으로 기어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동의보감 타워 여기 글은 써 있구만, 여기 잘 써져 있구만요. ‘경동사거리부터 동의보감타워 구간은 추진할 계획이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에 야간에 싹 실어간다 그랬는데 내년 3월에나 실어가겠구만. 예산이 없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또…….

산에

본예산에김남길위원

얼마 잡았었어요? 물어 봅시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11억 예산을…….

김남길위원

11억 다 썼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11억 갖다가 일은 전혀 안 한 거 같은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 계도도 하고 있고 계고장도 계속 발송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없는 노점이, 천막이 정말 많이 생겨요. 지금 그나마 단속을 하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만큼 단속을 하니까 그 정도인데 정말 용신동 쪽은 청량리 쪽에서, 제기동 쪽에서 못하니까 용신동 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전농동 쪽으로요, 그 사람들이. 자고 나면 생겨요. 야간에는 단속 안 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야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에도

야간에도김남길위원

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풍물시장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말에 저희들이 건설관리과하고 주차행정과하고, 주차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계도하고 단속 중에 있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이게 워낙, 또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상설 노점상이 아니고 주말에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주말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전체는 할 수가 없으니까 대성아파트 들어가는 데 입구 있지 않습니까, 뒤에. 주차장 들어가게 진·출입로는 확보를 해주고 노점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진·출입로를 막아 버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 가지고 만만한 게 뭐라고 화풀이는 구의원한테 해요. 거기 실제 나가 보면 알 거예요. 지하에 차가 못 들어가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괜히 차로 물건 조금 건들면 그거 사가라고 땡깡 써서 주민들이 그것을 사 가야 돼요, 싸우기 싫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우리 용신동이 동의보감타워는 말할 것도 없고 전농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어닝도 단속을 상가에서 해주세요. 제기동 맞은 편에도 보면 지금 노점상 박스 갖다 놨죠, 어닝 나와 있죠, 2개가 있으니까 비오는 날 우산 들고 걸어가 보세요. 못 걸어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평상시 사람도 못 가는데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어닝을 서로 펴놔요. 지금은 어닝 밑에다 가격을 달아 놨더만요. 돼지고기 몇 근, 몇 근해서, 닭은 얼마, 가 보세요. 그게 광고판이에요, 어닝을 한 2m 빼 놔가지고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돼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단속대상 돼요, 안 돼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단속대상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왜 대답을 못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거의김남길위원

안 한다는 얘기네, 경제진흥과로 떠 넘기는 거 보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하기

하기김남길위원

싫다는 얘기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요 근래에 용신동이 못살아요. 급속도로 발전해서 급속도로 재개발 진척이 있고 전체가 그래 가지고 지역마다 새벽 3시고 아침 6시고 주민들이 문을 발로 차서 살지를 못하겠어요. 정말입니다. 몇 번 당했어요. 아침 6시에 와서 발로 문을 차지 않나, 구의원들이 자기들 종인가 봐요. 횡단보도에 생선가게 치워 달라고 하지 않나, 제기동이 내 관할이 아니니까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오세찬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궁역 의원하고 김남길 의원이 구정질문한 거에 대한 것은 맥락이 똑같다고 보고요. 동대문구 전체 거리가게 허가제, 몇 개소나 됩니까? 나중에 서류로 알려주시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거리가게 수는 현재까지 567개고 허가된 게 152개입니다.

전체

전체오세찬위원

숫자가 몇 개냐고요? 한 오륙백 개 뿐이 안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567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3선을 지내면서 보면 우리 동대문구는 거리가게를 해 주는 것을 상당히 잘 했다는 뜻으로 꼭 내포가 되네요. 그게 맞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거리가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추진하는 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하고 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리가게를 요소요소에 차리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면적, 규격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규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에

얼마에오세찬위원

얼마에요, 가로, 세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폭이 1.7이고 가로는 조금, 가변 3m에서 2.2m까지.

류가

종류가오세찬위원

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의 면적을 계산해야 되고 폭은 일률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폭은

폭은오세찬위원

1.7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게 제 논리로는 안 맞는 게 거리가게가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은 크게 해줘도 될 거 같고, 이왕 해 주는 거, 또 도로가 폭이 좁은 데는 적게 해가지고 옆으로 키운다 해서 어떠한 융통성 있게 해줘야지, 제 지역구 아시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세찬위원

엊그저께 지나가는데 봉변을 한 번 당했어요. 해주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 따위로 해줘 가지고 왜 욕은 내가 다 먹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전체적인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보도 폭이 넓다고 해서 넓혀 줄 수는 없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보행자 통로가 충분하면. 요즘 청량리 현대코아 같은 데는 깔끔하게 잘 해 놨잖아요. 그런데 회기역 경희의료원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커브조차 제대로 못 도는 데도 똑같이 해준다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어디 점포 아주머니 한 분은, 내가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이딴 것도 해주려면 똑바로 해주지, 이 따위로 해줘서 안에서 사람이 옴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날 더러 어떻게 하라고, 난 참 어이가 없어서 한방 먹고 그냥 뒤에 아무 소리도 않고 대답을 안 했는데요. 이 거리가게 허가제를 한다면 그야말마따나 허가제, 그러면 우리 구에서 면적당 얼마를 받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면적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부료와 도로점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체적인 수입을 한 번 알고 싶네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이 하도 많은 것을 다 외워서 오시려면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는데 분명히 일반 점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VAT를 내고 일반적인 세금을 다 내고 하는 점포들에 비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받고 추진하는 분들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닌다니까. 일반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채에 밀려서 하는데, 난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사람을 회기역 근처에서 여러 명 봤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권리금 얘기했지만 7,000만원에 권리금을 주고 산 거래, 그 조그만 거 하나에. 이런 모순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는 노점상 허가제 해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개할 뿐입니다.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다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어떠한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는 계속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역 광장에 야간에 노점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주류 판매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롯데호텔하고 쇼핑몰이 들어오고 입주가 되다 보면 아마 그거는 지금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다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없애 줘야만이 우리 동대문구가 어느 정도 외부에도 비춰질 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한 예로 마포구나 강남구쪽,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앞에 노점상 싹 쓸어버렸어요. 한 두 달 동안은 엄청 데모가 심합니다. 지금은 잠잠해져요. 작년 이후로 거의 노점상이 구청에, 관에 와서 데모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지자체장하고 지자체 의지가 문제라고 봐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저희가 노점상 청량리역 일대를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뒤에 따라 가야 돼요, 제가 걸어서 자주 오는데. 요즘 거리가게 허가제를 해서 조금 공간이 넓어져서 그래도 약간 보행이 낫지만 그런 것을 단속하시고 또 하나는 청량리역에서 오다 보면 삼성생명 건너편에 횡단보도 옆에서 점포를 분명히 기존에 있는 사람이든 민노련 임원하고 싸움이 되어 가지고 분명히 없앤다고 했었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도 거리가게는 안 줬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또 이문동에 신이문역 같은 경우 1번 출구에 고가 밑에 보면 작은 음악회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나는 고가 밑에다 왜 무대를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노점상을 오히려 더 크게 해줬어요. 옆으로 올려 가지고 대로변으로 나와서, 좌판대는 조그만한데 ‘ㄷ’ 식으로 햇빛가리개를 달아서 굉장히 좀, 그런 거 같은 경우 규격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이런 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들, 청량리역 광장 같은 경우는 마포나 서대문, 여러 군데 저희들도 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다른 지역하고 틀린 게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어떤 단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보다는 여기가 아주 강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민노련이 거의 주가 돼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자체적으로, ‘종노련’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어떤 단체 자체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횡단보도 옆에, 삼성생명 옆 그 쪽하고 신이문역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는

단체는김창규위원

우리 동대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자체장의 의지가 저는 많이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 단속이 대개 힘들 겁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아마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면 더 조직적으로, 이분들이 단체로 나올 거예요. 방송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동대문구.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SBS에서 방송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10,000통 이상씩 제출도 하고 방문해서 항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보도육교나 이런 데 저희들이 설치를 좀…….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이곳은 골목 경사진 곳이에요. 그것도 예산이 없다 하면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저도 열선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 동대문구하고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우리 보행에 안전을 필요로 하는 곳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없다면 추경 때 올려서, 아마 14개 동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열선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경사가 보통 36도 정도 되는 지역에다가,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열선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상당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단계고 다른 지역 같이 도로가 기반 조성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열선을 깔았다 하더라도 다시…….

산에

예산에이의안위원

낭비가 또 있을 수 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바로 도입을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대안으로 손잡이, 경사진 곳은 잡고 올라가실 수 있는, 제가 별도로 해당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영남 의원님이 질문한 골목길 가운데 한전주하고 통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15개소인데 2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을 혹시 세우셨나요, 세우시려고 하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도시재생사업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비로 집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다음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도로 확장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전신주가 문제가 돼요, 통신주가. 지금 저희 동네도 그런 곳이 있어요. 인도 설치하는 곳에도 전신주가 있는데 전신주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하면 깨끗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이전을 하는데 문제가 반드시 나요. 이렇게 도로확장을 넓게 해 놨는데 그게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차들 통행에 그거만 없으면 원활하게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딘가 옮겨야 되잖아요, 지하화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기네 문 앞으로 오는 건 상당히 반대를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부딪히는,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동 설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덜렁 그게 중심에 있어도 서로 반대를 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덩그러니 그냥 있는데, 그래서 아까 원인자부담이,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 길을 확장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원인자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걸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신주가 됐든 그 작업은 그 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예산은 안 잡아 봤나요, 별도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동대문 관내 전 지역을 이런 문제가 몇 군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가

문제가민경옥위원

되는 전신주나 통신주를 다 했는데 그게 예상이 8억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7억 8,000정도.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정도면 이런 거 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뿐 아니라…….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옮기는 지역에서 반대하는 게 강합니다. 이걸 제가 몇 번을 겪었는데…….

주나

통신주나민경옥위원

전신주를 이전하면 원활하게 차량 통행도 하고 사람 통행을 하겠는데 서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곳이에요. 이럴 때는 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아직까지 크게 부딪혀 본 적이 없나요, 저희는 부딪혀 봤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도 몇 군데 그런 게 있어서 조정도 한 기억도 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 설득 시키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아까 김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구정질문 할 때 똑똑히 들었는데 뭐냐 하면, 아까 비어 있는 거, 8개라고 그랬어, 몇 개 비어있는 것도 그거지만 어닝이 있잖아요. 그건 불법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리가게를 이렇게 해 주면 불법으로 어닝을 하는데 통행에 비좁은 데도 그걸 다 펴 놓으면 정말 비 올 때 우산 들고도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보행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답변에도 없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거리가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 구민들 그다음에 시민권의 보행권 확보가, 그런 확보 목적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럼요

그럼요민경옥위원

, 가장 우선인 게 그거죠.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하면서 이 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했던 게 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그거 몇 십년 동안 그대로 방치됐던 거를 거리가게를 하면서 보도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청장님도 관심사항이고 마무리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고 좀 어렵지만 끝까지 잘 추진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간단하게, 거리가게 허가제 해서 아까 배우자까지는 된다고 했잖아요. 배우자까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까 소득의 몇 % 저기는 자녀까지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도 소득이 몇…….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은 과장님이 위원님들 찾아다니며 다 보고하라고 하세요.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든지 하시면 어떨까요? 말씀하시겠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부분을 저희도 정확히 알고 가야죠, 배우자로 끝나는 건지 자녀까지 같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배우자가 승계를 희망할 경우에는 승계할 수 있으나 직계 존비속에는 승계할 수 없다, 단, 자녀의 실직과 장애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구청과 거리가게 단체가 협의하여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테

자녀한테김남길위원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거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고 자녀는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문구를 빼야죠.

럼요

그럼요민경옥위원

. 아예 배우자로 끝날 것 같으면 단서조항을 안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리가게에 대한 거는 지금 1, 2년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숙지가 되셔 가지고 자료를 딱딱 주셔야 되는 게 맞는가 싶고요. 다 끝났으면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량4구역 입주 예정자 측에서 조직적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여기 돼 있는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메일을 많이 보내고 의회도 많이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얼마만큼 면담을 하셨나요? 국장님 면담, 청장님 면담 다 하신 건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면담을 4월 초순에 한 번 그쪽 입주자 대표하고…….

임현숙위원장

정확한 데이터 아니더라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무수히 하셨을 거고, 정식으로 면담 요청이 와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하신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4월 초에 한 번 한 걸로…….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은 만나신 적 없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없고 제가 면담을…….

임현숙위원장

국장님이 주로 하셨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렇게 많은 메일을 보내고 하는데 국장님 한 번 만나셨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면담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언로가 막혔다는 얘기를 저희한테도 하는 겁니다. 청장님 면담 원하시면 청장님 면담 하셔야죠. 물론 국장님이 실무선에서 다 하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거리가게 허가제로 박스를 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신발생들 생기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실 건지요? 기존에 없었던 건데 박스 사이 다 새로 설치해 줬는데 또 몰랐던, 박스를 차지하지 않은 분들, 그분들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 조치를 하죠.

임현숙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시죠? 국민은행 앞에도 하나 아주머니, 그건 신발생은 아닌데 박스 차지 못한 분이 은행 거기다 하나 놓고 앉아 계시고, 대명신협 앞에도 한 분 계셨는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있어요, 횡단보도에.

임현숙위원장

있죠? 정식으로 박스 다 해 줬는데 나 못 받았다고 생기는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건지, 대화가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허가제 대상이 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박스를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미 팀장님도 알고 계시고 할 테니까 저한테 보다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서운해도 이 소리는 듣고 나가시오. 좀 대충 알아가지고 와, 말 하나 할 때 뒷사람이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고, 되겠소? 그 자리에 얼마나 있는데 그래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구의원하고 똑같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 국장님이나.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보세요. 제대로 답변 한 번 하는 거 있어요? 동료위원들이 재차 물어보고, 한 번에 끝내야 하는 일을. 상임위 때 이러면 정말 많이 혼나요.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죠. 다음 달 감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충 눈 짐작으로 잡아 가지고는 와야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민경옥·임현숙·손경선·이태인·오세찬·남궁역·손세영·이순영·이재식·김정수·전범일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옥 , 손경선 , 이태인 , 오세찬 , 남궁역 , 손세영 , 이순영 , 이재식 , 김정수 , 전범일 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 · 손경선 · 이태인 · 오세찬 · 남궁역 · 손세영 · 이순영 · 이재식 · 김정수 · 전범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게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위탁사업,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하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등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위탁사업,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게 조기개입과 발달검사를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장애로 이어지며, 어린 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지속되는 장애로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보호자가 직업 및 여가활동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이상, 청각·시각 이상, 구강검진, 건강교육 등 주요 목표 질환검진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K-DST를 통해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 검사비를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재원 비율은 시비, 구비 50 50의 사업이며,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으로 선별검사지를 통한 검사와 언어검사가 필요한 영유아를 연계하는 언어검사가 있으며, 선별검사 비용은 1회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이고 언어검사를 기관에 연계해주는 비용은 1인에 5, 6만원 정도로 소요 추정됩니다. 2019년도 실적은 56건, 2020년도는 334건으로 파악되는데 2019년과 2020년도에 검사 건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2개월 정도 장애아순회 사업을 하는 특수교사 선생님의 공백이 있어서 그 인건비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여 검사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주로 장애아로 판명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 영유아 발달검사 예산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나 조례 제정 후 홍보를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범위 내 예산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민경옥 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예전에 예산이 쭉 올라왔더라고요. 2019년도 예산과 2020년도 예산 우리 구비가 220, 시비 220, 국비가 440 해 가지고 총 6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부서가 이쪽으로 옮겨졌나 거기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원래 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일단 작년도 정밀검사비 지원 사항에 대한 데이터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 검사비가 2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위주로만 지원을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의료보험료 하위 50% 이하 아동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

하위김창규위원

50% 이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어떤 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일반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지역보건과에서 해 주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일반한테 지원이 될 수 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수혜가 조금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창규위원

영아 때 병원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영아

영아김창규위원

, 영아면 0세에서 만 2세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일반 기본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령별로 국가차원에서 무료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연령별로.

매년

매년김창규위원

연령별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매년 연령별로.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건강보험에서 매년 실시하면 일반인들한테는 비용…….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용을

비용을김창규위원

낸다는, 이걸 만들었을 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기본검사는 모든 아동이 매 연령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를 해 주고 있고요. 거기서 약간 위험성이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비용은 얼마나,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듦으로써 비용이 얼마나 들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20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 약간 의심이 돼 가지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아동이 저희 동대문구에 총 20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아동이 110명, 저소득 아동이 97명이었는데 저소득 아동 97명 중에서도 검사비를 신청한 아동은 20명 정도가 됐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일반아동까지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 다 검사를 받는다 가정을 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저소득층 97명이 있었는데 20명만 신청을 했다는 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험공단, 또 보건소에서 다 검사를 하라고 문자도 발송하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보호자 신청률이 낮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일반김창규위원

부모들이 우리 아이에게 그런 기본적인 검사면 모를까 정밀검사를 하라면 꺼려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도 약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창규위원

잘 판단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텐데 이 세수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에 관련된 제반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하는 의미에서 저희 가정복지과가 맡게 되었고요. 지엽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지역보건과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부서와 단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의미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지역보건과에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2020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1년도는 600만원으로 예산이 됐어요. 280이 감액이 된 금액으로 되어 있었고요. 제가 2020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88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353만 2,200원만 했어요. 잔액이 52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도 않는 예산을 올려놓고 지역보건과에서 불용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사유를 제가 물어 봤어요. 이게 저희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어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명 밖에 안 나가고 104명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른 분한테도 의뢰를 해 봤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정이잖아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시간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정밀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쪽에 가정복지과에서 보육반장 사업이나 부모교육 이런 거 하시는 분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부모 대신 좀 가서 정밀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부모가 아니면 장애인 진단 이런 것은 엄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꼭 참석을 해서 내 아이를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거의 아이의 0.1%라도 부모가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부모한테 정밀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비가 나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용직이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상위법에서 부모가 진짜 시간이 없고 안 될 때는 누군가는 대리인으로 가서 아이를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절실하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처음 우리 전문위원 팀장님께서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게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아가 엄마 배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제가 2019년도 8월 16일에 조례 제정을 한 게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해서 했는데 1,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1,200, 2021년도에 1,200 동일했어요. 제가 이번에 결산 책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쓰지 못했어요. 왜 안 되어 있는지 지역보건과에는 책임을 깊이 물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보건과에 써 있는 게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전년도 동일합니다. 시비가 4억 5,000 이에요, 구비가 1,000만원이고요. 또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탁금이라는 게 3억 9,500만원, 거의 4억 돈입니다. 이거 진짜 전액 시비에요. 이렇게 시비를 어렵게 따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쓰지도 못 하는 거.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돈을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근거를 확보해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계속 돈을 못 쓰고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보건과가. 제가 지역보건과장님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지금 어르신들 백신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할 수도 없고 또 어디선가는 보시겠지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제가 2019년도 8월에, 그러면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세운 조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이것도 민경옥 의원님 하고 같이 했을 거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거 조례가 있는데 다 불용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 기준으로 882만원 해서 하는데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모가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가 오면 선생님이, 보육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사항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돈이 나와서 태어나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또 합니다. 세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또 해요. 그런데 돈을 다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잘못 됐냐, 홍보가 잘못 됐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부모가 시간이 안 돼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못 가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게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발달 조례나 이런 것은 사실 아이의 연령별 발달 상황에 저희 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서 일반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저 역시 그래요. 조례를 해서 처음에는 태아부터 해서 산모·신생아들부터 해가지고, 0세에서 6세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는 돈도 다 못 쓰고 있고 주민들이 몰라서 못 쓰고 또 알았다 해도 오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0세에서 6세가 동대문구에 몇 명인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 13,0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육종에서도 재원비율이 시·구 50:50으로 갖고 왔는데 5,200 갖고 와서 4,500 정도가 인건비에요. 우리 아이들 쓰는 것은 660만원 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건비 사업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 줘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 역시 정말 아이를 좋아하고 건강한 아이면 동대문구가 더 교육의 구로 시작이 되는 건데 저는 이 조례가 없어서 사업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홍보도 안 되는 반면 불용처리해서 쓰지도 못하고, 이거는 육종에서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연계를 해줘요. 4개소에다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한들 치료지원비 40만원, 20만원 제대로 못 가고 있고요. 선별 검사비 3,000원, 5,000원 짜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만약에 아이들을 위한 이런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된다면 저희도 좀 더 보호자나 아동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오늘 지역보건과도 함께 와서 이 불용에 대해서 쓰지 못한 금액,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국·시비를 어렵게 재원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쓰지를 못하고, 저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 아이들 연계하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부모하고 행정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다 사업이 지역보건과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게 없다고요. 제가 더 물어보고 싶어도 과장님은 이거를 답변을 못해요. 저는 이거 다 공부를 해 왔어요, 예산서 다 찾아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 조례를 만든다고 이 사업이 잘 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 사업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강숙위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1명의 영아,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가 관리를 잘해서 정말 인구를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또 그 아이들의 건강을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보건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계셨던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조례는 그동안은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추가 검사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던 것을 일반 영유아에게도…….

일반

일반이강숙위원

영유아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등의 이유가 없이 전부 다 해준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강숙위원

그래도 숫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태어난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소수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일반아동, 전년도에 일반아동이 107명, 저소득 아동이 97명 검사를 했는데 검사비 신청을 20명 밖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대면서 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검사를 하고도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인데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일만이 아니라, 지금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들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텐데 어떻게 지역보건과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지역보건과가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보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많은 부분이 지역보건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론

물론이강숙위원

연계해서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우리 가정복지과라든가 지역보건과라든가 협업해서 잘 키워보자, 잘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서 건강한 아이로 길러내자, 이거에 대한 의도는 좋은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수혜 받는 아동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과장님 조례가 없어서 수혜 받는 아동 수가 적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기존에는…….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기존에 꼭 받아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검사를 하고도 검사비를 신청을 안 해서 가고 있는 입장에 이 조례가 없어서 확대를 시켜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었나요?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되고 있었잖아요. 지금 발달 지원을 받아야 될 일반인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여지 것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인 가정에서는 몇 %가 영유아 검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심화평가 권고대상이 조금 더 의심돼서 좀 더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아동이 110명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10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10명.

이강숙위원

110명 중에서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동안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 110명이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10명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근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전년도에 출생아동 수가 몇 명이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저희 출생 아동은 1,816명입니다.

이강숙위원

1,816명 중에 110명이 검사를 받았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아동들이 발달 상황에 따라서 발달 검사를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면 산모·신생아 발달 지원 조례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모부터 지원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지원이 됐던 조례다. 그래서 일반인들까지도 지금 신규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글쎄, 보건지도과 조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아까 협업을 하신다면 지역보건과에서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을 같이 전부 파악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영유아법에 근거가 없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게 맞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영유아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또 「모자보건법」도 있고 법은 있지만…….

법은

법은김남길위원

있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모자보건법」도 있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영유아법이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못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 상위법에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영유아법에는 모든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특별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광의의 의미에서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유아법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라고 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영유아가 총 몇 분이나 계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만 6세 미만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로는 11,420명입니다.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정부에서 모든 것은 다 지원이 되죠. 0세에서 6세까지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대상자는 정부지원이 다 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남길위원

실제로 안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요, 뺀 나머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 유공자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을…….

모든

모든김남길위원

거, 0세에서 6세까지 지원을 못 받는 사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달 검사를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무료로 받죠. 정부에서 무료로 다 해주는데 굳이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얼마정도 잡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5,240만원을, 2021년도에 타 구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얼마 잡아 놓은 게 있나요, 지역보건과에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역보건과에서, 발달 장애 일반아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발달 장애를 얘기해야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88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얼마 지출하셨어요? 전년도에 882만원 전액 다 쓰셨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3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2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잔액이 전년도 게 500…….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52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생각해 봐요. 전년도에 3분의 1밖에 못 썼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전년도에 잔액이 520만원 남았으니, 금년도에는 잡은 게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건지도과에 알아본 바로는 올해는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1,000만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현재까지 지출내역은 알고 계시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분기가 다 지나갔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본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아마 600만원이 된 거 같습니다.

서를

예산서를이의안위원

보고 제가 메모를 해 왔어요, 600만원입니다. 280만원 감액이에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3분의 1도 쓰지 못하고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만 이렇게 예산을 잡고, 그렇다고 해서 영유아들이, 장애인들이 정부 지원을 못 받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0세에서 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받잖아요.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발달만 지원 혜택을 주시렵니까, 왜 지체는 안하고 중증은 안 하고 누구 말대로 이 많은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관할

관할김남길위원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겠죠.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우리 동료위원이 전년도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책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책방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면 꽃가게나 맥주집이나 하다 못해 고구마 파는 데서나 호빵집에서나, 왜 책방만 지원을 해주냐,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저희가 우리 동료의원이 한 것을 보류를 시킨 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원을 이 사람들이 0세에서 6세까지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받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받아요?

임현숙위원장

잠시만요. 김남길 위원님, 발의자이신 민경옥 의원이 대답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얘기 끝나고 하세요.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가 한 20여개 되는데 거기서는 왜 우리만 빼고 안 해주느냐, 이해가십니까?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왜 발달만 해주느냐고 수없이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만 예산을 왜 집중적으로 줘야 되며 거기만 특혜를 주냐,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올 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타 사업과의 형평성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의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을, 동료의원 서점에 대해서 보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맥락은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영유아 발달이 혜택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을 똑같이 다 혜택은 봅니다. 그렇죠? 안 보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저소득 아동의 추가검사 시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대상이 여기 104명으로 넘어 와 있네요. 맞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저소득은 97명, 일반아동은 110명 이렇게 전년도에…….

것은

이것은김남길위원

저한테 잘못 줬네,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몇 명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97명입니다.

김남길위원

97명 주고 장애인들은 20명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20명은 저소득 아동 97명 중에서 추가 정밀검사비를 신청한 아동이 20명입니다.

김남길위원

97명 속에서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권고대상 97명 중에서…….

보료

건보료김남길위원

안내문을 받고 이 사람들이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추가 신청하신 분들이…….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알면 되겠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달라는 이유가 장애인단체가 한 20여개 단체가 있는데 굳이 영유아 발달만 꼭 해야 되느냐, 전체 맥락에서 장애인들을 같이 묶어서 가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모든 것을 혜택을 보는데 불과, 일반 영유아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혜택을 현재 못 받고 있는 사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발달 검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일반하고 분류가 됐다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뺀 나머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일반이 작년에 110명이었는데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으셨죠.

예?

김남길위원

한 푼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으셨죠.

들은

이분들은김남길위원

모든 것을 자기 돈 주고 하셨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자비로 하게 되죠.

김남길위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도 혹시 건강검진이나 무료로 해 줄테니 와서 받아라, 그런 것도 공짜도 하나도 지금까지 없었나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애인들 1급이나 2급들 혜택을 줘요, 안 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다고

모른다고김남길위원

해버리면 물어볼 수가 없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왜 가지고 왔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유아 발달 조례라고 이렇게 해서, 발달 검사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 아동이 나중에 추가 발달 검사를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지역사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조례로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하고는 하등의 관계 없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하고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적인

구체적인김남길위원

사업도 지금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내놔 보세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영유아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놔 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만약에 보호자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의 발달검사가, 저희가 일반아동 발달검사를 매 연령별로 정기적으로 시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내가 발달검사를 한 번 받아보고 싶다하는 틈새 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조금 발달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청하는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자료 가지고 온 거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 자료 있나요? (자료전달) 이 밑에 부분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여기를 하고 있고, 언어치료나 이런 게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로

자료대로김남길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에 우리 과장님,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해봐야 하니까. 32만 5,000원씩, 1인당 주는 거예요, 아니면 총 예산입니까, 2019년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총 예산인데 검사지가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비가

검사비가김남길위원

1인당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3,000원 정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언어 검사하는데 이것을 언어만 합니까, 아니면 또 따로, 전부 언어 검사만 했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주는 건 언어 검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다시 물을게요. 2019년도, 2020년, 2021년도 검사를 했는데 전부 언어 검사만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32만 5,000원, 영유아 언어 검사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2020년도 134만원이네요. 이건 좀 많네. 그런데 이것도 언어 검사했네요. 온라인으로 검사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증가, 온라인은 누구 말대로 신청만 하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김남길위원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많겠죠. 그 사람들이 실지 현장에는 안 와 보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2021년도 금년에 72만원인데 검사를 12명 하셨습니까, 6만원씩? 지금 잡혀 있는 게 뭡니까? 지금 1분기에 이렇게 잡힌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2021년 계획입니다.

2개 연도는 실적이고요. 올해는 이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12명?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12명.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발달 장애 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12명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만 6세 미만에 영유아인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다시 물을게요. 2019년도에는 나이가 몇 살, 그것도 똑같이 0세에서 6세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모두 동일하게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하게

동일하게김남길위원

, 현재 3년치?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사람들 꽤 있겠네요, 해마다? 그거 확인 안 해 봤겠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해마다 받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다 해 주고 이거는 틈새아동에 대해서…….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더블이 나잖아요, 돈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은…….

에서

예산에서김남길위원

보면 72만원과 134만원 더블 차이 나잖아요, 2020년도하고 2021년 금년하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작년에 검사지를 미리 구입해 놓은 거를 올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다 썼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저를 보고 좀 얘기해요. 2020년도에 돈 다 썼나요, 134만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거를 3,000원짜리 선별검사지를 산 것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우리 과장님 그 얘기하니까, 제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134만원을 3,000원에서 5,000원을 하려면 몇 명이 이거 했어야 돼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언어 검사비도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3,000원, 5,000원인데요. 비싸봐야 1인에 일반 영유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만원, 6만원이에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해 가지고 몇 명이 받았겠냐고요.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몇 명이에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받는 사람이 몇 명이 받았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328명이 받았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남길위원

328명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328명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검사지 산 것을 다 못 쓴 것은 올해, 2020년도 구입 검사지를 올해 사용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총 전체 11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3번씩 받았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아동하고 이 아동은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 아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 검사를 받아서 그 받은 아동 중에 이상이 있는 아동이 110명이 나온 것이고요. 이거는 별도의 아동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언어 검사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육아종합센터에 장애인 프로그램에 선별검사지를 통한 언어 검사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언어 검사, 다른 것도 하나도 아닌 언어 검사만. 선별 비용은 1회당 3,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언어 검사를 기관에 연계해 준 비용이 1인에 5만원,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000원에서 5,000원씩 받는 사람이 언어 검사비만 328명, 우리 과장님이 그대로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에요. 맞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게 선별검사를 328명이 받았고 언어 검사가 필요한 아동만 연계를 해 준 것이죠. 모든 328명에 대해서 다 연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3,000원에서 5,000원씩을 검사비용을 328명이 받았다면서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기본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고요. 그 기본검사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좀 이상이 있어서 이 아이는 언어 검사를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아이…….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과장님, 일단은 3,000원, 5,000원짜리 비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이상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병원에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판단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3,000원이나 5,000원짜리를 병원에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판정을 받으면 영아 발달장애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 발달 장애인의 검사비를 328명이 전년도에 받았다 하니 총 장애인 단체에 지금 영유아 발달 애들은 1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번씩 받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육아종합, 영유아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110명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3,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물어볼게요. 답답하시네. 3,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셨냐, 안 하셨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보건소 소관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그 110명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28명을 하셨구먼요. 여기도 지금 써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 지원 프로그램, 선별검사, 언어검사 필요 영유아를 연계해 줬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육아종합센터가 가정복지과 소관이냐, 보건소 소관이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28명이라는 숫자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알아서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검사는 원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발달 사항에 맞춰서 무료로 기본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 아동 이외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봤을 때 검사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아동이다 그러면 정기검사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틈새, 그렇죠, 틈새계층이죠. 좀 받아 볼 수 있는, 추가로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보편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보편적인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일부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주는 거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체 0세에서 6세까지 동대문구 영유아를, 그러니까 0세에서 6세까지는 다 해줬다는 거네요? 그렇게 들어도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전체 0세에서 6세까지 328명을 다 해줬다, 숫자가 328명밖에 안 됩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원하는, 추가로 조금 검사를 더 받아 보고 싶은 원하는 아동만 328명을 해 준 거고 국민공단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는 모든 아동을 다 해주는 것이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28명을, 참 길어지네, 어쩔 수 없네. 좀 길어집니다.

임현숙위원장

좀 줄여주시죠.

김남길위원

328명을 우리 과장님 말대로라면 선별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들면 우리 용신동에 어린이집에 두 군데, 장안동 두 군데, 우리 과장님 사는 지역에 세 군데 이렇게 찍어서, 총 328명 밖에 안 되요, 0세에서 6세까지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원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렇죠. 교사들이…….

점을

기준점을김남길위원

어디다 어떻게 줬냐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 필요로 하는 아동한테 제공을 한 거죠. 어떻게 찍어서 준 게 아니라 요청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 준 거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공문은 똑같이 전달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다 보면 발달이 약간 의심스러운 아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동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검사지를 주십시오.’ 해서 검사를 한 번 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것을 학부모가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선택을 합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내가 육아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학교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부모님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김남길위원

제 말을 먼저 듣고요. 이 신청을 어린이집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로 보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검사지를 요청하면…….

청을

요청을김남길위원

해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모르고,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 이제 온라인 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반 아동도 할 수…….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온라인으로요. 영유아 발달 신청을 한 사람이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아동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엄마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아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떻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어떤 틈새, 그러니까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고, 어차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얘기는 아주 좋죠. 틈새에다, 온라인에다, 할머니 손에서 크는 사람,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사람, 엄마 밑에서 크는 사람 다 제 각각이에요. 이것을 온라인으로 과연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아동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하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산을

예산을김남길위원

왜 잡아 놨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거 외에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자! 만인은 평등하고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온라인은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 보고 컴퓨터 못하고 온라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 검사도 받지 마라 이거에요, 지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평등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처음부터 국민공단에서 328명을 일률적으로 해 준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온라인을 328명이 다 합니까? 과장님 생각해 봐요. 저희도 이거 온라인으로 신청 못해요, 저부터도. 젊은 엄마만…….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머니

할머니김남길위원

밑에서 큰 사람, 할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 고모 밑에서 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 법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전자에 지역보건과에서 불용처리가, 남은 금액이 전년도에 5,200만원을 다 썼다 하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좋은 사업이고. 이 법도 좋은 법이에요. 지금 서울시내에 3개구 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러한 돈이 수반이 되면 쓰는 것은 기정사실로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틈새가정, 얼마나 좋아요.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냐고요. 그 돈을 쓰는 목적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을 전년도에도 5,000만원 넘게 안 써 놓고 지금 와서 뭘 또 해달라고 그래요? 돈을 500도 아니고 8,000만원에서 5,000만원 넘게 안 쓰고 뭘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와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8,000만원을 다 쓰고, 8,800만원을 다 쓰고 해 주쇼 라고 했으면 우리 동료의원이 해 달라니까 돈을 더 8억 8,000만원이라도 해 줘야죠. 전년도에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돈이 불용처리가 되는 판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적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꼭 동료의원이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과를 지적한 겁니다. 남은 것을 적재적소에 잘 쓰면, 이러한 돈이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1년치 예산을 했을 때는 쓰라고 주는 거고 그만큼 활용을 하라고 줬지 쓰지 말고 아껴서 반납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하는데 8,800만원을 가정복지과에서 1년 동안에 이 돈을 가지고 영유아들한테 다 해서 쓰시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더 줄테니 써라, 일을 하라고 돈을 준 거지 남겨서 반납을 해라, 그런 돈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하는 거 참 드문 일인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미안한 감이 드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 많이 하시기 전에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하셨으면 1시간이 되는 이런 시각 동안 우리가 조례 가지고 심의하는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임현숙위원장

분명히 하셨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리하게 여러 가지 생각 못한 부분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더구나 이게 지역보건과하고 연루가 된 그런 문제라서 예산이니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저도 이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옥 의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제가민경옥의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여러 명이 했는데, 일단 발의 취지가 많이 벗어난 거 같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우선 감사드리고,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면 본 의원도 여기 전문 지식인도 아니에요. 단, 접근할 때 어떻게 조례에 접근했느냐?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발달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걱정하심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와도 다르고 꽃집과도 다르고 이건 서점과도 아주 무관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 아직 이거 예산 편성되지 않았어요. 예산은 쓰다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도 아닙니다. 단, 정말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영유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는가 접근을 하다 보니, 지금 우리 과장님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됐던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0세에서 6세까지 다 검사를 해 줘요. 그 반면에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는 추가 발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에 들어가서 저소득층 아동들만 해 주는 거예요. 일반 아동은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왔던 882만원은 저소득층 아이들 그것만 기준이 돼 있고 일반 영유아를 넣으려다 보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영유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이렇게 영유아들한테는 다시 추가적으로 검사비용을,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해줘요. 2차적으로 얘가 무슨 언어장애가 있다, 아까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간단한데 너무 발의 취지를 너무 많이 벗어난 거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거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태아 때부터 낳아서 6세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다음 단계로 가면, 거기서 문제가 났을 때는, 좀 의심스럽다 해서 여기 아동에 대해서 추가 발달 검사를 하려고 할 때는 저소득층만 아이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도 염려되고 하니…….

득층

저소득층김남길위원

아이들은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다 해줍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의원

그 돈이 여기 잡힌 거예요.

김남길위원

저소득층은 그거 상관도 없이 그냥 해줘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의원

일반 아동은 지금 검사를 추가로 안 받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폭 넓게 일반 아동도 이렇게 주자 이런 차원이었어요. 아까 장애인 단체 이런 거 하는데 그건 크게 벗어난 거예요. 여기는 영유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김남길위원

끝나셨어요?

해가

이해가민경옥의원

더 안 가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발의가 그런 취지로 접근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끝나셨어요?

민경옥의원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년도에 영유아 지역보건과에 8,800만원에서 돈이 남았잖아요.

민경옥의원

8,800만원이요?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왜 남았어요, 민 의원님?

어떤

어떤민경옥의원

게 8,800만원이에요?

김남길위원

8,800만원에 쓰고 5,200이 남았데요.

민경옥의원

882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예, 남은 금액이 왜 남았어요?

거는

이거는민경옥의원

882만원인데 돈이 남았지만 일반 아동들은 여기 혜택을 못보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882만원을 세웠어, 그런데 지난해에 104명이었지만…….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일반 애들도 0세에서 6세까지는…….

가는

추가는민경옥의원

안 된다고요.

김남길위원

328명을 다 해주는데요.

가는

추가는민경옥의원

안 됐다니까요. 추가는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328명은 다 해준다는, 그러면 328명 숫자가 왜 나왔어요?

가는

추가는민경옥의원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김남길위원

민 의원님! 328명을 해줬다는 근거는 뭐가 나온 거예요?

거는

이거는민경옥의원

또 다른 거예요. 아까 그거하고…….

임현숙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이강숙 부위원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건설

복지건설이강숙위원

부위원장 이강숙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 부위원장이 발표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발달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옥 의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1,000㎡ 이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등이며, 500㎡이상은 영화상영관, 고시원, 산후조리업,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장 등입니다. 안 제4조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경우, 재난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방화지구 내 건축물 등이며, 안 제5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및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영 제23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등 및 직무태만 등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영 제31조 제2항에 의거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건축물관리법」 (2019.4.30.)이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및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며, 노후 건축물 등 긴급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해체신고 대상,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상위법에 맞게 입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수탁운영체 선정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7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수탁운영체 선정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수탁업체 선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부서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수탁운영체 선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근거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수탁운영체 선정결과 재위탁 결정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은 전농로 30길 7 전농동에 소재하며,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건물로 지하1층은 목욕탕, 기계실, 지상1층은 구내식당, 이발소, 2층은 사무국과 3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다목적강당이 있으며, 4층에는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5층에는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현재 직원현황은 사무국장, 안전관리인, 사무원, 취사원 등 총 4명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동대문구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윤상길 대표체제로 수탁 운영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년 3월 23일 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을 심의위원으로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동대문구 보훈단체장 협의회에서 대표는 이영덕으로 재위·수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다 된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임기가 다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전혀 없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만 몇 세까지 제한이 되어 있지 않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나이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아까 사무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른 직원들은 1년씩이고 사무국장만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 단체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라면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없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연령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여기만 특별하게 없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관리운영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연령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 특별한 사유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단체 위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독서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관장님이 대부분 연령제한이 있는데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여튼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보훈단체 협의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외부에 있는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 두 단체를 뺀 나머지 회장님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그쪽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증

궁금증이의안위원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간단하게, 보통 심의위원회 보면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자체적인 거라 요식행위로 내부적인 분들만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관련 복지국에 부서장 중심으로 심의위원…….

임현숙위원장

보통 의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여기는 자체 지침으로 의원들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어서 복지국에…….

임현숙위원장

규정이 없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물론 그 안에서 9개 단체가 교대로 하고 내부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원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이 사무국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여기 4분이에요. 인건비가 4분에 대한 것만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사무국장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선임을 하죠? 자체적으로 여기서 뽑으시나요,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국장은 임기가 2년이고 나머지 3분에 대해서는 1년씩 보훈단체 협의회장, 수탁 운영 단체인 보훈단체 협의회장과 1 1 계약체결을 합니다.

임현숙위원장

1 1 계약으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임기가 1년이면 계약직 같이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속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근로자와 보훈단체 협의회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로기준법」은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분들이 수용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1년 동안 임기를 끝내면 또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 거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쪽 사정에 따라서 또 본인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사무국장은 정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얼마 동안 하셨어요, 현재 계신 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현재 계신 분은 올해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장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임현숙위원장

하고 계시는 분이 계속 하셨던 분이 하시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4월 1일자로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이 4월 1일부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심의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님부터 간사님. 이분들이 심의해서 국장님을 채용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제가 개인정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겠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가령 연세가 얼마 됐나요, 대충. 심의 가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겠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58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오신 분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정식 직원은 임기 2년 두고 연령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 의원들이 심의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연령제한이 있는지 또 몇 년 임기인지 모르는데 사무국장만 2년이라는 임기가 있고 안전관리인이나 사무원이나 취사원이나 이 사람들은 1년 계약직이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는 조례 같은 거는 없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 보훈회관 운영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해당 과로만 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기간이 도래하면 복지국에 관련 부서장…….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향후에도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시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뭔가 근거는 두고 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연령제한 부분과 의원님들 포함 부분 그 두 가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잘은 모르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데 연령제한으로 그만 두시는 분들이 애석하게 많잖아요,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그런데 여기만은 예외인 거 같아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앞전에 있던 사무국장님이 연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분이 69세인가 되셨을 겁니다.

기를

임기를김창규위원

몇 년 하셨지요, 장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4번 연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가

교체가김창규위원

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합니다만 임기도 연령제한이 없는데다가 장기로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수탁운영체 선정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7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된 부서는 가정복지과, 도로과 2개 부서로써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입니다. 우아세어린이집은 1990년에 준공이 되어 건축연한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균열과 누수, 배관 노후로 인한 잦은 역류로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신축을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집중호우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금년 3월로 준공 일정이 연기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9년 사고이월된 예산이 재이월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서울시에 사용승인을 허락받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갈음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임시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아동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총 사업비 17억 3,000여만원 중 10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0년 이상 됐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하고

균열하고김창규위원

화장실 같은 거 역류 그런 건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산을 받아서, 몇 년도에요,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았다고 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원래는 휘경어린이집 대체 신축 건으로 받았는데 휘경어린이집이 청년주택에서 기부채납을 해주는 바람에 사업이 변경되어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2018년에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합쳐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또 사고이월 하고,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어야 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2021년 3월이라는 것은 준공이 됐나요, 준공은 아직 안 됐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준공은 4월 9일자로 준공이 됐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5월에 입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가구나 이런 게 약간 뒷마무리 작업이 있어서 입주는 5월 3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구비 같은 경우는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을 때 설명을 들은 내용이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2019년에 사고이월 됐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e-호조 상에 결산은 이미 마감된 거 아닌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결산은 마감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서울시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설명을 듣자면 서울시에 불용하지 않겠다고 허락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쓰는 거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요, 결산 상으로 마감이 됐는데, 서울시에 불용처리 허가 받았기 때문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산상은 자료가 남아 있지만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결산 상으로는 마감이 돼서 쓸 수 없더라도 금액은 남아 있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설제 구매 예산으로 본예산 6,7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최근 2018년도에서 2019년 사이 강설량이 다소 낮아 제설제 사용량이 적어 2021년 본예산에 2,700만원 삭감된 제설제 구매비 4,000만원으로 2020년, 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0년, 2021년 본격적인 제설대책 추진 운영 과정에서 강설 횟수는 총 12일로 전년도 5일보다 7일이 많았고, 강설 누계는 23.8㎝로 전년도에 비해 2.5배의 강설량과 극심한 한파로 제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폭설 5.2㎝와 겹친 기록적인 한파와 2021년 1월 12일 폭설 6.4㎝로 인해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사용량이 급증하였고 주민자율 제설에 필요한 제설함내 제설제 충진, 소포장 제설제 3㎏ 20,000포 추가제작,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등에 제설제가 많이 소모되어 향후 폭설 발생 시 제설제 부족으로 인한 제설작업 지연으로 교통혼잡과 주민불편이 우려되어 예비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제설제 627톤을 추가 구매하였고 2020년, 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 시 제설제 총 사용량은 1,406톤을 사용하여 현재 잔량은 535톤입니다. 제설제 구매 예산 중 금년 본예산 4,000만원은 전액 기 집행 완료하였고, 예비비 승인액 1억 6,0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을 사용하고 2,300만원의 예비비가 남아 있으며, 잔여 예비비는 2021년, 2022년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기간인 2021년 9월에서 10월 중 본격적인 제설대책 추진기간이 도래하기 전 제설제 사전구매 예산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친환경제설제는 주로 띠녹지 주변 보도제설이나 그다음에 공원주변, 육교 같은 그런 시설물에 강제들도 좀 있거든요. 신축이음장치라든지 이런 금속제품들이 있어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019년, 2020년도에 눈이 안 오다가 올해 이렇게 갑자기 왔는데 2019년, 2020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저희도 염화칼슘이나 예산은 반드시 나갔었는데 눈이 전혀 안 와서 어떻게 됐나 궁금했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2019년, 2020년도에는 총 확보량이 1,338톤입니다. 이 중에 사용한 거는…….

용한

사용한김창규위원

게 있어요, 눈이 전혀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눈이 오긴 왔는데요. 사용한 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눈이 1월초에 많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저희가 현장에 쭉 나가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거 같아요. 특히 남성은 그렇다 치지만 여성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당직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접 손으로 뿌리고 있더라고요, 염화칼슘을. 이게 주로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대로,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도 주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8m, 10m정도에서 12m정도 이런 폭이 큰 주요 이면도로는 제설대책용역이라 해서 매년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 체결된 업체에서, 여기는 전문화된 제설 업체인데요. 거기서 하고 나머지 새 골목길, 그런 제설 용역업체에서 하는 제설대상 구역 말고 그 외에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자진해서 제설을 하고자 참여하는 이런 분들, 일부는 직능단체에서 참여를 하면, 이렇게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우리 관에서 직원들이나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에다 줬던 데, 외대 후문 같은 데는 굉장히 도로폭이 넓거든요. 굉장히 언덕이 많이 졌어요. 이미 눈이 와 가지고 얼었는데, 다른 데는 다 됐는데 그게 늦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런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챙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