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ㆍ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41억 7,256만 2천 원보다 2억 8,374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44억 5,63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내용은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농어촌 보건소 등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3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78억 1,143만 4천 원보다 24억 181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02억 1,3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 자체 시비 10억 7,9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주요 세출내용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1억 5,16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5억 92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속 감염병 대응 사업비 1억 9,2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화성시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화성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장봉림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지역의 보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1억 8,604만 5천 원보다 335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91억 8,26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과 장애아동재활센터 이용료 징수업무가 동부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이용료수입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건강증진과의 1차 진료업무 중단에 따른 세외수입 3,105만 원을 감액 편성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1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4억 9,795만 5천 원보다 18억 3,83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203억 3,6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내용으로 구 여울보건지소의 엑스레이 및 골밀도 장비와 진단검사실 장비 이전설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예방관리실과 진단검사실 재배치에 따른 공사비와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5,0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5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 및 행정인력 인건비, 종사자 급양비, 자원봉사자 실비 등 필요사업비로 17억 4,67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87만 시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7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35억 5,2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5개 장애아동재활센터가 동부보건소로 관리 이관에 따라 이용료수입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금, 저출산대응 및 취약계층 각종 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서 총 2,57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안 대비 2억 2,327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83억 2,6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1,190만 원을 감액 편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예산 9,000만 원을 신규 편성,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기준 변경사항 반영과 대체인력 인건비로 6,87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서 2,57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4,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탄보건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어려울 때 오셨는데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화성보건소만 감염병관리과가 있어요. 어제 우리 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화성보건소장님.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어제까지 화성시 확진자가 총 1,282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제는 몇 명이나 돼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어제는 3명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최근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씩 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지난주까지는 하루에 평균 11명 정도 확진이 발생했는데 어제는 일요일이고 그저께는 토요일이고 해서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적은 관계로 토요일은 4건, 일요일은 3건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평균 하루에 10, 11명, 많게는 한 주에 90명까지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검사 건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발견되는 확진자 인원이 많죠?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직도 잠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코로나 예산은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나 담겼어요, 총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 담겼습니까?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님.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처리 용역비가 1억 3,000 정도 더 추가 편성됐고요. 저희가 선별진료소에 물품 임차 관련해서 2,100만 원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전체를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2억 정도 추가 편성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차 추경에 2억이에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1차 추경에만.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비는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 예산일 것 같은데 이건 왜 감액됐어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이게 100%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00% 지원사업인데 국가예산 부족 사항으로 1억이 감액 편성됐고요. 추가로 아마 2억 정도가 더 감액 편성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억이 감액됐는데 또 추가로 2억이 감액될 예정이라고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예산 편성을 끝냈는데 도에서 뒤늦게 문서가 내려와서.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호흡기에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불편하거나 행정에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없어요, 감액이 되면?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5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했고요. 올해 현재 2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2개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보통 인구 10만 명당 1개소씩 설치하는 기준에 따르면 저희 화성시는 9개소로 기준은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현재 7개 기관인가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현재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7개 병원이고 그중에 2개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산은 주는데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은 수량을 줄이는 건가요? 물량을.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개소 수를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국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이 내려온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언론에 보면 의료 공백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의료인들의 피로도도 높고 사실상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빼간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시 상황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전국에 공공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피로도 부분은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하고 있어요? 부족한 건 다 전국적으로 부족한데 잘 선방하고 있어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 좋습니다.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백신 수량 여쭈어 보겠습니다. 백신 수량은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김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백신 수량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만 4,630회분이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1만 5,210회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다르지만 도합 2만 9,840회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의료인들이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약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됐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우리 시에서 현재 맞은 분들은 누적 8,636명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8,600명 맞으셨고요. 그리고 화이자는 5,800명 맞으셨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1만 3,000명 정도 맞은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1만 4,000명 정도, 지금 계속.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게 맞았네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대상자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도율을 맞춰서 가고요. 화이자 역시 준 백신량을 계속 소모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백신에 코로나 균을 넣어서 정확성을 키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것을 꺼려 하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 맞아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맞겠다.” “나는 불안하다.” “이 백신 말고 나는 모더나를 맞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접종 대상자를, 저희가 본인이 원하는 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미동의 하실 경우 일단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은 해 드리지만 그래도 미동의 하실 경우는 저희로서는 강제로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홍보하고 안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본인이 동의를 안 하고 “나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못 맞겠다.” 하면 안 맞고 “나는 그래도 맞겠다.” 하는 사람은 맞는다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화성시보건소장님, 선별진료소 사정은 어때요? 몇 군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병점역에 선별진료소하고 동탄보건지소 주차장 내에 하고요. 향남경기타운 이렇게 해서 선별진료소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검체채취 인력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행정이라든지 소독 인력 이런 부분들도 군인이라든지, 재단 인력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2명씩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별진료소 총 검사 건수가 지금까지 13만 8,000건을 검사했고요. 3개 선별진료소에서 291명의 양성자를 찾아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제적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검사 대상자가 많아서, 저희가 12월 15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벌써 4개월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5개월 다 됐죠. 피로도는 사실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지만 검사소에서 검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증상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소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양성자를 찾아내는 그런 큰 효과가 있고 정부에서도 검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검사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광용
황광용위원
화성시보건소가 이번에 3개로 나눠졌는데, 보건소가 3개이지만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고 상위사업, 국비 사업, 도비 사업을 똑같이 보건소처럼 하고 있는데 조직이 보건지소 조직으로만 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보건소로 나눠지려면 3개가 똑같이 보건소로 나눠져서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이렇게 부서들이 세부사업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 문자 보건소장님,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부보건소 조직이 열악합니다. 보건소로 승격됐기 때문에 보건소로서의 기능은 다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각종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이, 저희 보건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도 부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직이 정상적인 보건소로 3개 다 될 수 있도록 애쓸 테고 우리 소장님들께서도 같이, 같은 화성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이다 보니까 3개 보건소가 잘 협력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보건소 기능이 똑같아서, 예산은 328페이지하고 338페이지입니다. 난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80%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80%’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328페이지하고 338페이지 2개 똑같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김미경입니다. 중위소득 180%라고 돼 있는데, 소득은 1인, 2인, 3인, 4인 이렇게 가구 수가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표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80이라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에 기재하지는 못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대부분 다 2인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래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담당자분들도 금액을 모르면 일반 시민들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내문에 써서…….
구혁모위원
안내문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대충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제한이 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 원이다, 7,0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그 부분은 실무담당자들이 신청서를 받고 안내를 하는 부분이라 아마 저희 과장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숙지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죠. 정책 자체가 국도비, 국가사업인데 화성시에서는 예산만 지원이 되고, 이것에 대한 홍보비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건가요? 홍보는 하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홍보비는 별도로 담겨 있지 않고요. 임신, 아니, 결혼을 했을 때, 화성시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 할 때 이런 자료들을 다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모아서 혼인신고 하러 오셨을 때 꾸러미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가 아무래도 가임기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죠.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난임에 관련돼서 화성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내려오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안내문 정도이지 난임을 위해서 화성시 자체로 하는 정책은 없는 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방 쪽에, 한의사협회와 얘기해서 한방 난임에 지원을 개별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통 한방이랑 양약을 따로 따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서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방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한방은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양방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양방도 대상자를, 일단 한의사 선생님하고 진단을 받아서 한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안내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원 금액이 최대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국가정책의 기준이라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지자체에서는 만질 수가 없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지원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사전에 시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지원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건강보험 지원하고 여기에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검사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에 관련된 것만 있고, 산전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초음파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의료보험 수가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술 들어갈 때 하는 거고 처음 검사비용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건강보험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예산이 나와서 지원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구혁모위원
주변에 난임 관련된 것을 보면 검사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그 비용도 여기에 보시면 중위 180% 이하이기는 한데, 첫 단추가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러는 건데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다음 단계이거든요. 정책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출산에 관련된 연령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뭔가 화성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그다음이 있는 거지 이거는 난임이 닥쳤을 때 처음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진단은 받아야 되는데 그 진단에 관련된 시간과 비용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다들 꺼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는 것도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난임 관련돼서 우울증센터 있는 것 아시나요? 권역별, 광역단위로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워낙 많으니까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하고 산전관리할 때 우울증 척도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상에, 특히 산후우울증 관련해서도, 영유아 등록 관련해서 출산 후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울증 척도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울증 증상이 보이는 분들은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건강센터 안에 따로 난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따로는 없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복지센터 상담사와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찾기는 힘들겠네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전화로 상담하고요. 방문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사들이 방문도 하고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 나이대에 이런 문제들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내용들의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린 건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난임 지원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소득 이런 것 구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금액적인 지원보다도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정말 난임에 관심을 갖고 저출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취지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지원이 얼마 돼서,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초에 검사 단위에서 첫 단추를 꼈을 때 화성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서 예산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요. 내년에, 사실 금년도는 코로나 대응과 백신접종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 사전에 정책적인 부분 검토를 받고요. 위원님들과도 많은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질의를 받으시게 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없이 잘 넘겨가시기를 바랍니다. 2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응급의료 체계구축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저희가 헌혈장려조례를 작년에 제정했고요. 그 조례안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추진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헌혈을 우리가 조금 더 올리려면 어떤 부분과 연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한 번도 금년도에 협의회를, 회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추진은 못했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추진은 안 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중이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제가 2020년도, 작년 2월 19일에 헌혈의 집 개소식을 갔었는데 그날 제가 참석했을 때 우리 보건소 관련자 분들은 거의 없으셨고 개소식에 관련된 분들만 계셔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추진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험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헌혈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그냥 누가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헌혈 프로젝트라든가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추진협의회에서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협의회에서 잘 구성하셔서 헌혈을 유도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혈액이 부족해서, 뉴스를 많이 접해서 RH-, RH+ 이런 식으로 많이 와도 혈액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을 많이 봤는데 지속적인 헌혈운동이 확산되어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헌혈운동에 관해서 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를 원하시면 제가 같이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것 보면.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헌혈 이동차량이 운영될 때 헌혈봉사단들이 오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도 헌혈 장려 홍보물품을 해서 예산을 750 추가로 편성했고요. 헌혈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시게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께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일반 시민들은 한두 명씩 가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사무실이, 반송동에 헌혈의 집이 있는 것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동탄1동에 있습니다. 북광장 건물에 제일프라자라고 그쪽에도 하루에 헌혈을 평균 40, 50명씩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그날 헌혈의 집 개소식할 때도 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사무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지금은 그쪽에 홍보배너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추가해서 눈에 잘 띄게 해 놨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동탄1, 2나 화성시 서쪽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6억 1,386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출장소 주차장 사용료, 지방세 환급금, 그외수입에 대한 조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42억 9,911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1억 3,48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시설 관리비용 3,024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조사 용역비 962만 1천 원, 도로 유지보수비 16억 1,500만 원, 시설물 정비 비용 24억 원, 재난재해 안전관리비 2억 7,000만 원, 교통시설 정비사업비 4억 5,000만 원, 진안, 화산, 반월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위기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2,047만 1천 원 증액된 38억 9,075만 4천 원으로 민원여권과 개발부담금 일부환급액 정산금 147만 1천 원, 교통건설과 노작공원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47억 5,959만 2천 원이 증액된 210억 2,728만 4천 원으로 민원여권과 개발부담금 환급액 294만 2천 원, 복지위생과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비용 3,000만 원, 교통건설과 도로유지보수 동탄중앙로 일원 도로정비 등 47억 2,665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부출장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이 공사비까지 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죠?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올해 다 공사가 완료될 계획에 있고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별다른 문제는 없죠?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오랜 시간 공사가 지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반월북길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금번 예산은 파출소 부지까지 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예산인데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반월시립어린이에서부터 파출소, 지방도315호선.
효상
김효상위원
시급한 예산이고요. 지금 파출소가 건립이 됐는데 파출소 차량이 현재 이 길을 가기에 접근성이 안 좋은 상태이고요. 차가 오게 되면 차 한 대밖에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 도로의 연결점은 체육공원까지 가야되는 게 완결되는 연결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반월 도시계획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상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건 보상비가 나가고요. 이거는 완료하고 여기에서부터 반월체육공원까지 시설결정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도시계획결정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완료까지 기다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반월동 램프에서 체육공원까지는 이미 개설이 됐고요. 현재 공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노선까지가 거의 가운데만 남아 있는 상태이거든요. 빨리 시설결정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배수시설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상습침수 구간이어서 상임위에서 부서에 계속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늦게라도 이렇게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2억 5,000 올라왔고 총사업비가 10억 5,000인데, 장마철에 항상 침수했던 곳인데 그동안 “반경을 확대해라” “물을 많이 받아 둘 수 있게 맨홀을 크게 키워라” “모터 성능을 큰 걸로 개량해서 일시불로 쫙 뺄 수 있게 해라.” 했는데 항상 부분 땜빵식으로 고치다가 계속 장마철만 되면 침수됐던 곳인데요. 관제 시스템으로 자동제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 보수들이 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인가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동부권 관내에 지하차도가 12개소 있는데요. 그중 10개소에 대해서 관제 서버를 능동지하차도에 설치해서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춰서 여름철 우기 시에 지하차도가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동제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지하차도 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어시설이 고장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수량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지금도 돼 있잖아요. 지금도 수위가 차오르면 자동으로 펌핑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그게 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동제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원격으로 제어를 하나 수동적으로 물이 차올라서 터치돼서 자동 펌핑이 되나 수량은 똑같고 반경도 똑같고 물을 가둬둘 수 있는 맨홀도 똑같다고 하면 시간당 200, 300밀리미터 내렸을 때 원격으로 하든 자동으로 터치가 돼서 펌핑이 되든 물을 빼내는 것은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설비에 대해서 개선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모터 성능을 키워서 1시간에 5톤을 뺀다든지, 3톤 빼던 것을 5톤을 뺀다든지 이런 게 돼야지 이게 원격 조정으로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물 빼던 것하고 똑같아요. 물이 한꺼번에 확 몰려왔을 때 침수되지 않게 수량을 순식간에 빼낼 수 있게 모터를 키운다든지 배관을 키운다든지 또는 담아둘 수 있는 맨홀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 공사들이 돼야 하는데 원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 가지고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지하차도 공사할 때…….
광용
황광용위원
마이크를 켜고,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기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수해 났을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금년에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정비 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 있어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억 5,000은 자동제어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에 낡은 펌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시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다 금년에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특히 반정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맨홀까지 손대야 해요.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항상 침수돼서, 맨홀이 너무 적어서 물을 담아둘 수가 없어서, 펌핑이 들어오는 양보다 담아두는 양이, 어느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여기로 스며들면서 퍼내야 되는 건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 여름 장마 때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한반천 교량공사는 도로 확장까지 들어갑니까? 이번에 2억 더 올렸는데, ‘가도 및 교대말뚝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작년 4회 추경 때 5억 8,064만 4천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발주 1차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교량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우회로를 확보하고 교대말뚝이라고 해서 도로 및 교량을 설치하는데 안전한 시설물을 갖다가 받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 2억을 세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설치하는 거네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교대말뚝 설치 추가비용이 반영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교대말뚝이라는 게 뭐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교대말뚝이라는 것은 도로하고 교량의 교각에 평행하게 배치해서 연약 지반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말뚝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반월동 체육센터를 가는데 기산동 쪽 주민들이 불편해서 교량도 생기고 진입하는 하천 길도 늘렸으면 했는데, 하천 길에 피양지라든지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작년도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사업이…….
광용
황광용위원
건설과에서 세웠나요? 전에 건설과에서 세운다고 했거든요. 세웠어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저희 부서는 교량 확보비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번에 교량 확보비가 아니라 교량 가도하고 말뚝 예산이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본예산과 비교증감을 봤을 때 동부 교통건설과가 64.97 정도로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상정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 건의사항 반영’이라고 대부분 써 놓은 게 많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족분’ 이렇게 해서 쓰여 있는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본예산에 못 태우고 추경 때 올렸는지 첫 번째 그게 궁금합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교통건설과 저희 부서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실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경 때 120억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별도로 동부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액의 3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편성 사유를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민원 건의사항을 반영했고 병점동 가로등도 민원 건의사항을 반영했고 주민편익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민원 건의사항을 했을 때 저희가 반영되는 것도 있고 반영 못하는 것도 있는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 건의사항이란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추가 편성 사유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편성 사유는 대부분 민원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민원 요구사항이라는 건 다양하게, 교통건설과 예산이 도로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유지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터 민원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예산을 반영 못해서 투입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이유이신 건지는 충분히 알 것 같고요. 그런데 다음에 올려주실 때는,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건의한 사항을 다 반영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왜 어떤 면에서 반영을,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추가적인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링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동부출장소가 가장 많은 예산을 올린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실 때는 조금 더 세부사항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 근거에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담지 못하고 민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건수가 있었고 다수의 민원에 해당하는 수라든가 그것에 따른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이게 한 줄 두 줄 내에 요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단위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일회성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서 숙원과제이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이에요. 개인하수처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전체에 대한 용역 예산입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500개소가 되는데 하수 관련해서 민원 많은 반정천이나 반월천, 보통리저수지, 황구지천 주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4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2개 동 정도 1차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동부출장소에서는 이 실태조사를 처음 하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하수과에서는 전년도에 이쪽 관할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먼저 동부 쪽에 보니까 이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도 할 거고요. 1년 계획을 세워서 할 거고요. 다시 추가사항이 발생된다면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2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정기점검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하수처리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개인 정화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 저는 이게 굉장히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전에 상임위에 있을 때도, 완전히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단위나 이런 데서 빠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반월동 일원이 대단위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거에 묻었던 정화조를 지금도 쓰고 있어서 차집관으로 집어넣는 사업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각자 장사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면 며칠씩 장사를 못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서 버티고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안 하고 있는 업소들도 많고 그래요. 이거는 동탄에서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리 쪽하고 금곡리, 동탄신도시에 편입되지 못한 자연부락이나 취락지역에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개인 정화조를 쓰면서 방류하고 있는데 상당히 방류수 수질이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 때 차집관으로 집어넣어서 맑은 생태 하천으로 복원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반월천이나 반정천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생과에서 굉장히 적극 행정을 잘하고 있다, 동탄에서도 이걸 한번, 정승호 소장님, 이것도 한번 해 보세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 넣는 데도 있어요. 설득해서 넣어야 돼요. 지동천이 냄새나고 그런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금곡리 쪽하고 그런 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같이 해서 차집관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동탄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소가 23번 국도, 중리 들어가는 교각 밑에 예전에 제설제하고 주차장으로 썼던 곳 거기에 만들겠다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 곳은 아니고요. 제설제 설치는 다른 곳이고 고매천 하부에…….
광용
황광용위원
무슨 천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고매교 하부요.
광용
황광용위원
고매교.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중동 24-1번지인데요.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고매교 쪽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설계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방치차량이나, 동탄지역에서 발생하는 방치차량들을 끌어서 거기로 가겠다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요. 상임위가 달라서요. 교통건설과에 안녕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워낙 민원이 많이 나왔던 내용인지라 가서 현장도 보고 하면서 결국 1년여 만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아무튼 그나마 반영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후에도 데크 설치 외에 전에 현장에서 간담회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데크 설치’로만 돼 있는데 안녕교 하부 공간에 천변을 걸을 수 있는 데에 교각과 머리가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상부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보행로를 만들어 놨는데 보행로 만들어 놓는 교각 상부 위 도로에서 자전거도 올라갈 수 있는, 데크에서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설치, 그리고 보행로와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제거,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호2차아파트에서 새봄초등학교로 등교하고 하교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통행로에 관련된 현장간담회도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신호등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들도 요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같이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간담회를, 위원님이 그때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부경찰서를 통해서 협의를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황구지천 제방도로를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공원과하고 연계해서 하천이 삼미천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황구지천.
도근
김도근위원장
황구지천하고 연결되는 성호아파트 옆에 하천이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삼미천.
도근
김도근위원장
삼미천 맞죠? 거기에 해당하는 산책로도 같이, 부서는 다르지만 지역민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매번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지역구 위원님들하고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두 달이나 이 정도 단위에서는 진행 경과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코로나 극복 등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에서 2,282만 5천 원을 감액하여 56억 7,60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조정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여 국외연수 관련 비용 9,88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를 통해 조정된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축소된 연수 교육을 대신하여 개별적인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등록교육비 1,400만 원과 다양한 예산 소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 공통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의회 홍보물품 제작비를 예년 수준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은 전자투표 도입과 의사발언 디스플레이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194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간의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3,421억 7,802만 8천 원 중 21억 8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조 3,400억 7,721만 7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언론담당관의 시 이미지 홍보사업과 교육청소년과의 동탄이음터 악기대여소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전 해당 상임위와 사전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