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1쪽입니다.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개발과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군정 발전에 큰 공로를 한 외부인사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군에 대한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 발전에 협조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선정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한 주식회사 협성종건 정철원 회장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영랑문학상 시상금을 기부하여 김영랑 선생의 문학적 위상과 강진군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네 번째, 선정 근거와 선정 방법으로는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는 강진군의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타 시·도 출신 인사 등으로 하고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강진군의회 의결을 거쳐 강진군수가 수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무과 의견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천한 협성종건 정철원 회장은 문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2020년 영랑시문학상 시상금 3,000만 원을 기부하여 문학 발전에 기여하였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에 걸쳐 6,0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으로 영랑 김윤식 선생의 위상을 높이고 강진군에서 제정, 운영 중인 영랑시문학상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우리 군과 영랑 문학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영랑 시문학상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기에 명예군민증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보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혹시 명예군민증의 기념품은 따로 하나요? 증만 하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따로 없고 증만.
김창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시고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앞으로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기념품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으로만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패로.
김창주위원
증을 패로 해서, 청자패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여 대상자로 선정되신 정철원 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분이 부산지역 아파트 영랑시인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진으로 해서 첨부를 해 주면 이 분이 활동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음에 이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진영입니다.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22호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 건은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협정종건 회장 정철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에 앞서 강진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강진군은 지역 개발과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가 크고 귀감이 되는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군민으로서의 지휘를 부여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9명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으나 이 중 1명을 취소하여 18명을 명예군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인 정철원은 강진군과 영랑 문학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특히, 영랑시문학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한 공헌이 인정되므로 명예군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명예군민에 대한 권리는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권리만을 누릴 수 있으므로 명예군민에 대한 권리를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각종 위원회나 행사 추천 등을 통한 군정 참여 기회 제공, 강진군이 운영 또는 관리하는 박물관 등의 입장료 면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청취불능)줬는데 여기를 보니까 1명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보미위원장
대략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그것 때문이죠.
서순선위원
그 부분을 알면 설명을 해 주라고요.
김보미위원장
이 부분, 과장님한테 설명을. 수여자 현황 중에서 취소되신 분.
서순선위원
수여자 현황이 19명이었는데 한 명이 취소가 된 이유를 좀, 무엇 때문에 취소됐는지 그것을.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회강 도예비서가 00 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청자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청자를 10억 원인가 샀을 때 부정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기소를 받은 적이 있어서.
서순선위원
감정을 많이 했다고,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까지 수여자 현황을 보니까 14명인데 여기는 19명, 여기는 무엇이 안 맞네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14명이 맞습니다. 14명에서 한 명이 취소되고 13명.
명희
김명희위원
‘18명을 명예군민으로 관리하고 있음’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수여자 현황을 보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어떤 자료입니까? 검토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4명이 맞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가 오타난 것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오타입니까?
서순선위원
그러면 14명에서 13명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오타가 아니라 누락이고만, 누락. 바르게 해 가지고 한 장을 주십시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서운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장을 주는데 청자패를 주거든요. 매화로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면서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사각패만.
기현
윤기현위원
매화병이나 그러한데 이 병을 할 때 군수 이름이 들어가고 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걸린 것이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진군민,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수가 상을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선거법이 안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해야지.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자촌이 정말로 영세업자들이 원하는데 청자 하나라도 우리가 상을 줄 때 우리 청자를 줄 수 있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좋아요. 이건 우리 강진에서 별로이지 외지 사람들은 청자 컵 하나만 받아도 ‘와’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연구, 검토하셔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강진군민 일동’ 해서 청자로 군수가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패 하나 받는다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부산이나 서울에서 패 하나 받으러 오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위원
하나만 더, 지금 박물관에 명예군민이 오시면 혜택이 없습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혜택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군민이랑 똑같이 면제가 되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김창주위원
검토보고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홍준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배홍준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보다 안정화, 고도화 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주소 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주소 정보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주소 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심사안건 6쪽, 의안번호 2021-17호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 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배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써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 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주소 정보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와 제도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갖추기 위한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미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를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등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진군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애국 정신과 민족 정기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념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념과 계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 특히,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도 기념이라는 박제화된 문구로 판단을 하고 계승으로 전반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사업이 맞는 건지 계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념을 하는 이유가 계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기념사업보다는 계승사업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저번에 저희 간담회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네이밍에도 저희가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문화원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명칭이 들어 갔고 거기다 기념사업을 할 것인가 계승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무부서의 의견도 조율을 했고요. 여기에 계신 전문위원님들이나 문화원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승을 할 것인가, 기념사업으로 할 것인가. 사실상 기념과 계승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미는 같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과연 기념이냐 계승이냐를 굉장히 논의하다가 의견이 기념사업에 많이 초점이 모아져서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기념사업으로 최종 확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적을 보시면, 목적에 ‘강진군에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렇게 ‘계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는 기념사업에 더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주무부서 의견과 이 조례를 여러 가지 자문해 주신 문화원 원장님과 문화원 분들, 전문위원님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 감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홍준
배홍준위원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다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안 3조에 보면 군수 책무에 ‘계승, 발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전반적으로 ‘기념사업 계승 지원에 관한’이라든가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나 그렇게 표기를 안 해도 그 내용이 군수의 책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도 특별히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을 내주십시오.
김창주위원
위원장님, 조례는 사실상 조례명과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목적에는 ‘계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수의 책무에는 ‘계승’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념사업을 왜 하느냐, 기념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목적에 계승이 들어간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승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을 하는 건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승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단출하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야기가 쉽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서순선 위원님?
서순선위원
제가 봐도 이말이나 저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계승사업 및 아니, ‘기념사업 및 계승’만 넣으면, 두 자리만 더.
김보미위원장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라서 그것을 넣는 것은 그렇고. 제가 당연히 기념한다는 거 자체가, ‘계승’이라는 자체가 옛것을 하는 거잖아요. 정신에 가까운 거잖아요. 정신을 계승한다, 그런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인데 저도 기념사업에 다 계승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기념사업’을 했는데 김창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셔서 여러 가지 틀린 말도 아니고 다른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념이나 계승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은 혼자만 판단할 게 아니라 문화원의 의견이나 다수의 의견을 조금 수렴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도 ‘계승’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당연히 계승으로 받아들일거라 생각을 했어요.
서순선위원
제안 이유에도 있네요.
김보미위원장
제안 이유에는 있는데 제1조 목적에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계승을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제안 이유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역사적 의미를 발전시키고’ 그게 다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렇다고 ‘기념 및 계승’은 좀 그렇고 왜냐하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1조 목적에 넣는 부분과 아니면 원안대로 하는 거랑 한번 의견을 주세요.
명희
김명희위원
기념의 뜻이나 계승의 뜻이나 거기에요
김보미위원장
똑같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기념사업이라고 해야만이 딱 뭐라 해야 될까, 좀 위상, 각이 지는가. ‘계승’ 그것을 넣어야 맞는가. 풀이를 하면 기념과 계승이 같은 맥락이에요.
김보미위원장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의견을 취합한 결과, 기념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윤기현 위원님?
기현
윤기현위원
(청취불능)뜻이 그렇게 갖고 있는데.
서순선위원
목적이라고 넣으면 어때요?
기현
윤기현위원
여보세요?
서순선위원
(청취불능)계승, 역사.
기현
윤기현위원
여보세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끊으면 어떡해요? 유족 분들 이야기, 문화원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김보미위원장
예, 문화원 의견을 많이 경청했고 유족 분들은 생존해 있지 않은.
기현
윤기현위원
유족 분들과 해서 이 말 넣어도 상관 없고 저 말을 넣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원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유족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김보미위원장
일단은, 다수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거기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다수의 의견이 기념사업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타 시·군도 ‘기념사업’의 사례의 많아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 것인데.
김창주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제 명에 기념사업을 지원한다는 것도 다른 의견이 있어서 굳이 기념사업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원’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목적에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목에.
김창주위원
제목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지원은 빼고 목적에 ‘계승’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은 감이 오네요.
김보미위원장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제가 검토보고나 제안 이유에 들어간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명희
김명희위원
제안 이유는 좋네요. 괜찮고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을 빼고. 김창주 위원님도 그 말씀이시죠?
김창주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원’이라는 소리를 굳이 거기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보미위원장
그럼,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목적 제1조에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추가해서 ‘계승, 발전시키고’로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수정해서 하면 될까요? 그럼,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리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발전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세부시행 금액의 수립 및 시행과 처우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심사안건 20쪽, 의안번호 2021-19호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와 전라남도에서는 1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