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상위법이자 근거법인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가 삭제되고 새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또한 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관한 승인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도시숲 등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비용부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의원간담회 시 배홍준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4조 제3항 규정 중 ‘부위원장은 해양산림과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일자도 6월 10일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고 종전의 심의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협의사항 중 규제심사에는 규제 신설 강화내용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개선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전에 위원회가 수목선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와는 동떨어진 것입니까?

아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것은 수목선정위원회라고 명칭이 있잖아요. 여기는 도시숲에 관한 심의위원회.

정식 명칭은 이 앞전에도 수목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이 법에 근거한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수목선정위원회로 불렀을 뿐입니다. 그 위원회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구성도 보면 상당히 다른 위원회보다 구체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전문가 2명이 있고 지역 위원도 몇 분 들어가고 또 실·과장도 전문가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수목선정위원회와 이것과 합쳐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위원회가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 개정으로 승계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제명 변경, 마 란에 도시숲 등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비용부담 안 제10조가 있는데 여기 비용부담에 관해서 (청취불능)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그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 1에 훼손자, 원인자 부담금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피해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할까요, 원인을 만들었던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한다는 그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좀 애매해서요.

가로수를 제거한다거나 옮겨 심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군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20호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의와 조항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조 종합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금년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가로수목의 선정과 지방정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주민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숲 사업의 변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고장 백남태입니다. 강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의 사회, 경제, 환경,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 및 중간 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농촌협약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농촌협약 중간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전에 규제심사하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을 우리 강진군에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물론, 건설과가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 과정 속에 항상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일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을 시작해 놓고 무엇을 양보해라 그러면 갑이 올라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하실 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선 일을 할 때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일을 했을 때 필요 없는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주민들 말씀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 많이 하셔서 동의를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8쪽 의안번호 2021-21호 강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이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 농촌발전정책의 공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 협약을 체결하며 농촌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 및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이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농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복지 증진과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안에서 집행부의 책무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주민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모든 사업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도록 사항은 참다운 지방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이 명문화되어 시설의 운영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 신청과 신청 이유, 시설물의 설치 그리고 운영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