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총4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황선호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께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1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8호2021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1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양평군주야간·단기보호시설취득건은관내야간및단기노인보호시설의부재로인한돌봄대상노인가족의신체적,정신적부담을경감시키기위하여8억5000만원의사업비로양평읍공흥리310-1번지,연면적330㎡의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옥천문화플랫폼신축건은기존작은도서관의노후화와문화시설부족에따른불편및주민숙원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35억2200만원의사업비로옥천면옥천리865-17번지,면적989평방미터의문화플랫폼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평공사재산취득건은양평공사를공단으로전환하기전에공사소유의재산을양평군행정재산으로취득하여조직변경을원활히추진하고자양평읍대흥리505-3번지외34필지,면적15만1405평방미터의토지와건물7동,건축물등2개식을취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공유재산매각건은양평읍양근리그린아파트앞공동주택조성을위한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고시및(주)한라의아파트사업계획승인이완료됨에따라공동주택편입토지인군소유의양평읍양근리44-1번지,면적2096평방미터의토지를매각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지역거점공간부지매입건은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주민이필요로하는거점공간을조성하기위하여양근리231번지외2필지,면적2875평방미터의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총5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주야간·단기보호시설취득입니다. 회계과장과지역돌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유인수입니다. 양평군주야간·단기보호시설취득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3년까지고,사업비는8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위치가양평군양평읍공흥리310-1번지,현양평군노인요양원증축이되겠습니다. 건축증축규모는연면적330평방미터로1층에설치하게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28명이고,주야간보호시설20명,단기보호서비스8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노인요양원증축이라고했는데기존에는이게어떻게운영되고있었죠? 몇명이나?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기존에는여기운영된게없고요,지금새로요양원그하부공간쪽에,거기다가지금증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단기보호시설은그럼어떻게운영하고있었나요,그동안?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지금단기보호시설은없었습니다. 그래서그것까지해서지금건축을하는계획으로잡은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에는없었는데새로신규사업이다,이거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그동안했던것들은뭐단월창인요양원이라든가뭐이런외곽지역에만있었지시내에는없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이게지금현재28명정도,최대. 이부분에대한주민요구사항이굉장히많아서그래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여기도장소도좁고,더이상이렇게계속자투리공간을뭐랄까,신규사업확장시설로하다보면정말주차란하나...거기가약간높은지대,고지대에위치해있잖아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더넘어갈데가없다는소리죠,제말은. 차라리이단기보호시설은별도로또다른부지를활용해서신축하는게낫지않을까,외곽지역에다. 아니면활용도면에서이번까지는여기서하더라도추후에28명갖고되겠어요,점점늘어나는데? 뭐최소한도50명,뭐100명이렇게... 그래서이런것들을전략적으로잘,중장기대책을좀잘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은해주셨는데지금저희가단기보호랑임시보호시설이없었잖아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28명중에,이용정원중에주야간이20명이고,단기보호가8명이에요. 그러다보면그또일시보호하는부분들이병행하기가좀운영상어려워질수있겠다라는그런단점이좀보입니다. 그래서진행하시는...진행하시면서또운영적인측면은보시겠지만수요적인부분들이이미포화상태에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내용에대한부분을조금면밀히체크하셔서단기보호와일시보호에대한그운영체계에대한부분을시스템을좀잘정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운영하시기전에.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법에서얘기하는노인이몇세이상이에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지금65세로다지금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65세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럼그이하인사람들이단기보호서비스를받을수있어요,없어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일단우선적으로65세이상을대상으로하는데요,이게긴급적으로하는거는뭐며칠동안을할수있는거기때문에그건한번...그것도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노인아닌분들도이거를뭐혜택을받을수있는거예요? 아까이제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맥락을같이해보면이게노인요양원시설이란말이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노인분들을위한그런데단기...제가맨처음에도이제말씀드린바있어요. 꼭여기를해야되느냐. 그래서이제다른그럴그...좀알아보라고이제의견을냈더니여기가최적지라고해서이제여기까지왔는데요,단기보호서비스는노인이아니어도받을수있는거예요? 그것만말씀해주세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그건제가명확하게지금답변드리기가좀그런데노인65세이상자만일단대상으로좀잡고있는상황입니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뭐지역돌봄과장님이나주민복지과장님이나우리지금이지역이다복지타운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잖아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회계과장님도같이들으셔야돼요. 지금한계에와있어요,한계. 거기다자꾸갖다붙이지마세요,더이상. 지금고령자주택도거기다다가잖아요,그렇죠? 이걸차라리다른쪽으로옮겨야지,고령자주택같은거는. 교통이라든가뭐이런게지금아주심화돼있어요,거기. 불편하고또. 이런부분들도계획세우실때...제가보기에는나쁘게생각해서는공무원들이일하기싫으니까땅부지마련된데갖다그냥갖다붙이는거야. 동부지역넓은데있잖아. 이거분산을좀시켜야지. 이러한부분들감안해서우리주무부서나회계과장님이전문가시니까그런부분들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돌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천문화플랫폼신축계획입니다. 옥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옥천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안녕하십니까? 옥천면장김용옥입니다. 옥천문화플랫폼신축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80년에신축한기존의작은도서관의노후화된시설로주민이용불편과청소년문화공간확보에대한지속적인수요가발생하고있습니다. 그리고문화시설부족에따른불편및숙원사항을해소하기위해생활밀착형문화플랫폼건물을신축하여주민및청소년들의여가선용및삶의질을향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께서작년에...아니,올해본예산에기존건립하고자하는부지옆에주차장부지를예산을,13억을예산을편성해주셔가지고기존의부지를예산...매입을했습니다. 현재그와관련해서주차장은확보가됐고요,이제이번에,특히청소년의활동...활동장소로쓰기위해서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상정하게됐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공간이예전에복지회관이었었죠?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군민회관이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군민회관이었습니다,옛날에. 면민회관.
이정우위원
면민회관.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면민회관.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면민회관이었다가작은도서관으로이제리모델링해서...그때얼마예산이들어가고...언제했어요? 작은도서관.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그거는한4년...이성희면장님때한걸로알고있는데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예산이얼마나들어갔었죠,그때?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그건정확하게제가얼마들어간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작은도서관이개관한지사실뭐오랜기간이아닌데다시그거를또없애고3층건물로이렇게한다는게그수요가그렇게될까요,지금?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특히청소년의학부모들이많이...요청이많습니다. 그래서그청소년들의어떤...쉽게말하면본부라고그러죠? 그러니까도서관도있고,청소년들이공부하고모여서활동할수있는공간이조금필요해서이번에이렇게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그한4년전에만약에이게됐다그러면왜이렇게단기적으로이렇게생각을하시는지그게좀아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어떤...그때도뭐수요가,그러한수요가됐다그러면...뭐이걸4년지난마당에또다시획기적으로뭐건물을...그거다없애버릴거아니에요,그렇죠?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
이정우위원
그래서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이게어떻게수요예측이되고서이게됐는지그건잘모르겠습니다마는그작은도서관도이용한지얼마안됐는데또다시다른신축을한다는게좀아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거나중에그때,작은도서관할적에예산들어간부분하고그기간하고좀저한테별도로알려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옥천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공사재산취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양평공사재산취득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80조에따라양평공사를공단으로전환추진함에따라양평공사자산을기부채납받아양평군재산으로취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토지는양평읍대흥리505-3번지외34필지로총15만1405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건물은양평읍대흥리505-3번지일원으로본관주1동2400평방미터,신관2072평방미터또전시판매장557평방미터,저온저장고672평방미터...다음쪽이되겠습니다,인증벼저장시설1119평방미터해서총시설면적7374평방미터를금번에기부채납받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먼저조례때에도얘기는나왔었는데요,일단은행정적인부분에서기본적인것은행정에관련된관련근거에대한부분들에대한원칙과상식이진행된후에융통성이라는게발휘되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에서순서와절차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들이매번집행부서에의해서이것이이행되지않은상태에서긴급하게의회에다요청하는부분들에대한것들은부군수님도와계시지만전반적으로좀,전체적으로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이번사항에대한부분들은다시한번그절차상에대한부분에대한내용을좀정리를해주시고요,이사항이진행이돼야친환경유통센터에대한모집공고이후에전환지정에대한부분들이,선정에대한부분들에대한절차가이루어진다는말씀이신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난12월23일위원님들께서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를승인해주셔서그와관련해서저희가양평공사에서공단전환과관련해서기부채납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번에동의안을상정을하게된거고요,기부채납을동의해주시면저희가유통센터에대한부분들을사용수익허가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이렇게진행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진행이된후에는이제공단에대한그조례에대한부분을과정이나내용들좀면밀히검토하셔서이후의진행시기나이런것들을최대한절차에맞게끔진행을해주시고요,그과정에는지금언론이나이런데를통해서라도이진행하는과정을좀군민들한테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이이후에도뭐전화나이런부분들은기자분들이나주민들을통해서많이들었는데내용을모르시는분들도많고요. 그사항이그래도양평공사가공단으로전환되는부분에있어서는예전부터저희가가장관심있는분야로군민들이생각하시는부분들인데이전환되는과정에대한부분을투명하게하겠다고는말씀을하셨지만그과정적인부분들이좀불투명하게운영되는것이아닌가우려스럽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고견잘알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군의내부적인사항으로서는가장큰현안사항중의하나인사항이고또군민의관심사고그렇습니다. 저희가금번조례를계기로해서진행사항에대한부분들,앞으로,향후의진행계획에대해서도잘검토를해서사전에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고또조례를제정하는절차를해나가겠고요,그다음에그부분에대해서좀더세밀하게잘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일부언론에조례제정서부터여러...한3,4차례보도는했지만그런부분들이사실피부에와닿지않았다는것을인정을하고요,그부분에서더군민들이많이아실수있도록좀더홍보에관심을갖고적극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의회의이번의고견을잘받아들여서저희도심사숙고해서양평공사가공단전환하는데잘,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공사로부터자산의처분은기부채납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라고하셨는데기부채납하게되면검토해야될조건이나사안들이있으신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기부채납을받으면저희가행정재산과일반재산을분류를해서1차적으로는친환경유통센터가사용할공간을사용수익허가하고,그나머지부분은저희군이총괄관리하면서공단이전환되면대행사업으로하는걸로이렇게추진하고요. 그다음에이제기부채납받은재산에대해서저희가필요치않은부분이라든가저희가관리하기어려운부분들또타자치단체에있는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신중하게검토를해서매각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신중하게검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과정에대한부분도좀의회와상의하셔서의회의의견도같이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적극적으로검토하고또위원님들께한점의의혹이없도록사전에보고드리고하나하나진행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우리기부채납받는토지중에서담보물건은없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저희가보조사업에대한부분은경기도에서승인을받아서해결이됐고요,친환경,그광역친환경단지는,이제한결자산이있는데그부분도농업기술원에서친환경단지와마찬가지로승인을해주겠다는동의를받았습니다. 그래서승인절차만남겨놓고있습니다. 예,그러면...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러면...
요찬
송요찬위원
담보물건에대해서는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다해결이됐...
요찬
송요찬위원
한거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된다고보고를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또김포나가평,파주에있는물건은기부채납받은뒤에검토해서매각처리라든가이런부분을하시겠다는말씀이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은충분히또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려가지고좋은방안으로다해서관리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난민선6기나5기에서이우리가기부채납...이걸출자·출연할때,재산출연할때도각서까지받고사실해줬었거든요,절대담보대출안받는다고. 그런데저희의회속이고그대로받아놓고모르쇠로모른다고그냥... 그런사항이있었어요. 그런데그부분은이제다,다행히뭐우리가다갚았으니까어쨌든간에그러한부분들이없도록하고요,또지금말씀하신이제...말씀드린김포,가평,파주시재산은잘검토하셔가지고최대한저희들이뭐이거보다곱절은더주고샀지만이부분이좀만회될수있도록적극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유재산토지매각계획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630페이지,공유재산매각계획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양근리44-1번지이고,면적은2096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에의한기준가격은10억5000만원이고,향후감정평가를통해서최종매각금액은산정토록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의하여사업상대자에게수의매각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번에제가좀이문제에대해서여러가지로...그동안우리가쓰레기,양근리쓰레기매립장이전하는데돈이뭐37,8억들어갔다,뭐그정도이상은그래도우리가받아야하지않겠냐,여러가지이의를제기했습니다. 그러나이런행정절차상공유재산매각계획이통과돼야만이객관적인또여러평가기관에서평가할수있다고이렇게보고를하셨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과또사전에집행부와이한라관련해서서로나름대로어떤탁상평가라든가이런잠재적인것들은위원님들의적어도요구나기대조건에얼추맞아들어갈것입니다,뭐이런말씀도하셨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한가지만딱묻고끝내겠습니다. 그동안이런절차를다...우려했음에도불구하고뭐다막았더라고요. 막고,그것을지난번에또동료위원님들이나저도뭐드론까지띄워서왜우리의결도안됐는데다밀어붙이고형상을변경시켰냐,그벌금같은경우다처리하라했는데완료됐으면그결과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저희가그현장을확인한바에의해서...무단점유를했습니다. 그래서일부훼손을했기때문에착공일부터저희가발견한3월23일까지해서변상금부과는완료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정도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720만원정도납부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기타뭐다른또처분한내역은없습니까,혹시?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변상금부과하고,저희가대부허가를시행을했습니다. 그래서대부기간은3월26일부터9월20일까지6개월간대부해주고,대부료를2800만원납부를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아까방금부과내역720만원,뭐2800만원정도가우리세외수입으로들어온거네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런행정절차에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지역거점공간부지매입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양근리도새재생활성화지역거점공간부지매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주민이필요로하는거점공간을조성하기위한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양근리231번지와232-2번지,192-125번지등총3필지의2875평방미터를매입코자하는사항입니다. 본사업은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에있어서부지매입이선행되지않으면공모요건을충족하지못합니다. 그래서본부지를매입해서공모사업에참여코자하였으나금번2회추경에재정부족으로일단예산을확보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따라서본거점공간부지를기존의양평군소유의시설로대체해서추진코자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현재이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추진되기위해서는방금말씀한대로반드시그동선을연결시키기위한거점공간이필요한데1차로지금우체국에...자산관리공사에서지금공매를하고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토지는일반개인한테매각이돼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매입...우체국부지는우리가매입할수도없네요,지금현재?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상태로는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나와있는부분은정확히위치가대략어디정도...양근7리마을회관도우리가그주변도매입해야되지않을까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재생사업에서는7리마을회관부지를장기임대해서지금공간을활용할계획이고요...
박현일위원
이민모씨부지는어디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여기는양근1리지역에부림아파트옆에카센터부지가있습니다. 그게이제매각으로나와있는물건이기때문에저희가검토를했었는데이번추경에뭐재정이넉넉지않아서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현재로서는아마매입이좀어려울것같고요,우선뉴딜사업은지난번에설명드린것처럼노인회관부지를활용하는방법하고7리마을회관부지를활용하는걸로해서거점공간은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요,나중에이제...지금양근1리가안고있는문제점이마을회관도없고그렇습니다,거점공간들이. 만약에사업이선정이되게되면양근1리쪽에그런거점공간부지가있는지추가로더검토를해서진행을해야될걸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여기에있는...우리가협의취득을해야된다는것이대략위치한번저걸좀알려주세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양근리231번지하고232-2번지는부림아파트옆에거기카센터부지가되겠고요,그다음에192-125번지는양평읍사무소옆에옛날경기제재소부지있습니다. 그건물과그뒤에토지,그게그토지에해당이됩니다. 이제...
박현일위원
아,그건,그부지는제가2,3년전부터매각계속나왔다고해서군에...뭐부군수님,그때당시에부군수님까지몇차례군수님까지보고를다드렸는데그때주차장부지라든가그...아버님돌아가셔갖고아드님한테왔고,두번을내가군에다제안을했었어요. 그래서불가를했다가왜이렇게또다시올라오는가... 그때당시에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것은저희재생사업과관련해서거점공간으로활용하려고이제물건이나왔기때문에저희가검토를했던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
용도가다르다이거죠? 저는이제주차장부지로서그분이아버님한테상속을받아서그것이지금사지않으면팔수가없고다른데로가면안된다고해서그땅을우리가군유지로한다고해서정말뭐양평사회단체,특히여러단체에서건의가와서그렇게또제안을했는데주차장거기는할데가없습니다하고그냥아주중간에낀저만예를들자면여러주민들요구사항을갖다묵살하는꼴이됐는데갑자기이렇게올라와서말씀드린겁니다. 어쨌든목적사업으로서...필요하다,이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우선지금은뭐양평군소유건물가지고활용하고요,사업이선정이되면이제추가매입도예산이확보되는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궁금해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지금양평경찰서가종합...장기뭐예를들자면신축과정을있는데막대한...이전해놓고뭐철거비용도예산을갖다책정단한푼도못해서지금철거도못하고있잖아요,지금. 이런것들이얼마나양평군으로서는행정적인낭비입니까? 경찰서장의,경찰서측의한사람또한두사람의판단실수로군민의여망을완전히져버리고,행정타운이전도못하고,거기에다가다시신축하는이군민들을뭐랄까,우롱하는사태가벌어졌는데이거뭐양평집행부에서어느한사람나서지도못하고,경찰서와이관계가참껄끄러워질대로껄끄러워지고... 어쨌든이번에한번다시한번제안을합니다. 양평경찰서관사가양평군의회1대,초대의회때예를들자면이관됐습니다. 그것은반드시양평군에서다시회수를... 그리고저기지금현재예를들자면실과장들도딜을하세요,빅딜을. 우리양평...저기뭐야,보건소자리에다행복주택을지으면거기한10개정도를경찰서실과장들한테숙소로준다든지아니면뭐복지시설을준다든지... 그래서지금현재관사를양평군하나밖에없는태허루를복원하든지,노인복지시설역개발을해서뭐공간을조성하든지,이부분이나와줘야아까말한대로이...이문제하고는좀별개지만양평아까도시양근1리,7리,뉴...저기뭐야,그린뉴딜사업이라든가여러사업의공간,유일한공간...양평군민전체이득을위한녹색공간을확보하는것은경찰서관사700평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의232개지자체중에서관사로서의단일평수가가장많은게양평군양평경찰서관사자리예요. 그게우리원래군유지였다는겁니다. 그래서어쨌든이번에군...양평경찰서와이전,양평경찰서신축과관련해서군에서폭넓게검토하셔서제안서를내세요,제안서. 맞교환하고,우리가행정주택을갖다지어서주든지아니면그만한땅을줘서양평경찰서복지시설에이상이없도록할테니까그것은우리군에다시...원래우리땅이었으니까환수를좀저기해서맞교환을하든지,한번그런것을구상을해보십시오. 제안드립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부연설명을드리면요,경찰서가이제금년에철거를바로들어간다라고하고요,지금말씀하신관사부지는지금민원인들을위한야외주차장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경찰서내부에들어가는...외부쪽에,그쪽에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이제아마주차공간으로다가조성이될것이고요,그렇게이번에그공공청사계획안이저희한테제시가돼서지금심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렇게유도하도록할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도만약에그렇다면의회와협력을해서정말거기에다가...예를들자면뭐요새신형...우리양평역앞에공영,공공주차장대한민국의주차...아름다운주차시설로뭐상받았더라고요. 예를들자면뭐투명유리를한다든가전주식으로,전주식한옥타운으로해서그냥주차장3층으로한다든가주차타워를... 그래서우리군비를갖다뭐예를들자면30억이든50억투입해서단층으로짓지말고,1층에는노인경로당쓰고,지하뭐예를들자면팔수있다면2,3층은지하주차장을하고,나머지꼭대기는정자로,아까태허루를복원한다든가해서복합건물로더주차장을할수있는문제고,그래서그런부분도의회와협력해서아이디어를한번내보세요.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이도시재생뉴딜공모를5월에신청을하실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5월3일까지신청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5월3일까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정우위원
결정은언제돼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9월경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지금거점공간을양근7리마을회관하고노인복지관,거기를거점공간으로변경했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정우위원
사실은지금매입계획에의한여기를거점공간으로삼으려고그러다가변경을한사항이죠? 그러면이번에이매입계획을굳이이렇게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으로해서할이유가없었을...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절차상저희가공유재산취득계획을안건으로해서공유재산심의를거쳐서상정을해놓은상태에서추경안계획이이제뒤늦게확정이되다보니까요,그럼이번추경에이40억이이제계상이되면거점공간을이공간을활용해서이제재생사업을진행하려고구상을했다가이게,이부지매입이예산이확보가안됐기때문에신청이이제안됩니다. 부지매입이되지않으면사전점수에서탈락을...탈락이되기때문에저희가기존시설을활용하는걸로이제급하게계획을변경을했던거죠.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우리지금임시회에서이,이신청과관련해서...아니,신청이,신청을해서만약에탈락되면이계획은있으나마나인것아니에요,사실상.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금년도에부지확보를못하면이게뭐그렇죠. 지금현상태로서는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거,부지매입이군의회에서통과된다그러더라도만약에공모사업이안되면그게,이제계획자체가없어지는거예요,아니면꼭사야되는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재로서는뭐시급히매입해야될필요성은없는것이죠,그사업이선정이안되면.
이정우위원
그러면지금거점공간변경한데,양근7리마을회관하고노인복지관,거기로일단신청이들어가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그러니까이,이계획자체가,공모에서탈락이되면이계획자체가그냥무산되는거고,매입계획이,그러면9월에만약에선정이된다그러면이거예산을세워서이걸매입한다는건가요,내용이?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선정이되게되면거점공간을이제저희가행정협의회때나이제많이논의를했었거든요. 지금현재있는노인회관부지가규모가상당히큽니다. 그래서그큰규모를,이거점공간을다활용할것이냐,아니면사업이선정되면적정한마을단위거점공간을만들어서그쪽으로다거점공간을배치를하고,이노인회관부지는군단위어떤시설로활용하느냐,이제여러가지안을지금검토를하고있어요. 그래서우선은이공유재산관리계획은지금뉴딜사업공모하고는그렇게시급한거는아닙니다. 사업이선정된이후에진행을해도상관은없는거고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이제지금먼저그공모...공청회할때이렇게이제하는내용하고지금이공유재산매입계획하고뭐이렇게좀안맞는것같아서이제말씀드리는거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맞습니다,예.
이정우위원
이게그냥의회에서통과된다그래도공모신청이안되거나그냥...또서로이렇게또이검토를해서그냥노인회관하고마을회관하고한다라고하면이매입계획은... 그러니까당사자들한테지금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이게군에서매입하는걸로생각하고있는지,그것도정확하게이게지금군에서는...신뢰가떨어질수있어서그런염려가조금돼서하는말씀이고요,하여튼간에공모잘하셔갖고선정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회계과장과도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전체적인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질의를마칠건데요,추가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1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9호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750억원이증액된8182억원으로10.09%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502억원이증액된6685억원으로8.12%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248억원이증액된1498억원으로19.87%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지방세수입은44억원,세외수입63억원,지방교부세66억원,조정교부금20억원,국도비보조금309억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6685억원으로금년도1회추가경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감액된예비비를제외하고는모두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1.32%증액된509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34.32%가증액된96억원,교육분야는2.22%증액된155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7.05%증액된410억원,환경분야는7.54%증액된487억원,사회복지분야는1.68%증액된2079억원,보건분야는12.27%증액된148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39.15%증액된830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11.44%증액된194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5.27%가증액된368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1.55%증액된517억원,예비비는69.17%감액된17억원,기타분야는0.04%증액된87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4.18%증액된465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사업비용254억원,자본적지출예산212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99%증액된522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94억원,자본적지출예산42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40.57%증액된511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등변경내시에따른의존수입조정과지방세,세외수입등추가세입및교부세등의변경내시된예산을반영하고,조직개편에따라변경된내용을반영한것으로주요재원이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도비보조금등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경세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501억8748만3000원증액한6684억5329만원입니다. 지방세는44억원증액편성하였는데증액사유는지난해세입결산결과추계변동분과부동산과표상승분,1분기세입현황등을반영하여서세목별로세입목표액을수정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62억9660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하여각종사용료와수수료수입등이감소하여경상적세외수입은1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공유재산매각수입금증가와자체보조사업집행잔액증가로69억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2020년도보통교부세와부동산교부세정산분을반영하였고,3개사업에대한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총66억3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가내시변경에따라20억원증액편성하였고,그외각종보조금은308억5687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추경세입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세입총괄표,본예산책자로좀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에재산매각수입이지금4847%정도올라가있는데요,이상세내역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재산매각수입은좀전에의결해주신한라비발디아파트편입부지매각대금을40억원반영하였고요,신복천지방천개수사업에따라서편입보상금이8억원있습니다. 그래서48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매각에대한부분을예상하셔서세입에대한부분이편성이됐단얘기신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65페이지에재산세부분인데요,재산세도지금증가가꽤많이됐습니다. 아마공시지가변동률이조금인상률이많아진것같은데그부분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공시지가가뭐개별주택은예년수준이고...수준으로인상이되는데개별공시지가가정부의현실화를반영에따라서예전에는4%,5%수준이었는데올해는8.9%가상승이됩니다. 그래서우리가예상치보다많이인상이되어서그에따른인상액을반영을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평균4,5%정도매해연도올랐었는데올해는8%가넘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들어가서8억증가가된거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뭐이거는국세이기는하지만지금종부세에대한부분도뜨겁잖아요,논란이. 양평군에도관련된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시는분들도있으실텐데그내용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종부세가이제다주택자에대한세율이올해많이좀오르고요,그래서아마종부세대상자도많이늘기도하고또기존에납부하던대상자도세율이올라서그에따른세부담이좀가중될것으로예상이되고,또개별공시지가가오르기때문에종합합산...재산세가종합합산됐던납세자들도아마종부세부담이좀가중될것으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뭐따라서는재산세에양평군에별도로지금추가적으로지금8억이증가하는것으로예상은하는데그이후에대한부분들도혹시더증가에대한내역들을좀감지하고계시는건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제가잘...
이혜원위원
이후도또이제세입에대한재산세부분이또증가할부분들이더여지가있나아니면이정도에대한부분으로보고계시나.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작년도결산한걸로봐서는조금더재산세가증가될것으로예상은되는데이제다만,정부에서재산세가주택가격이6억이상인1주택자에대해서는경감을올해는50%해주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게9억원까지,9억원이하로하려고그러는...저기그...좀내용들이있어서그렇게된다그러면아마재산세는더증액되지는않을것으로그렇게예상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지금6억에서9억정도로도보려고한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그런거는...아직,뭐아직은뭐그냥언론에서만본내용이고요,확정된바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런이야기들이있기때문에그거에대한추세도한번감안해보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66페이지에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좀이부분이감액이많이됐습니다. 그삭감이유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도...위임분에대한하천사용료징수를한50%로징수교부금이저희가교부가되는데요,지난해저희가징수한금액보다엄청나게많이교부가됐습니다. 그이유중의하나가코로나로인해서작년도에하천사용료를경감을시켜줬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을감안을안하고징수교부금이교부되었는데그래서올해는전액다저희가감액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올해했어야되는부분인데전년도에다정리가돼서올해해야될부분들을아예그냥다삭감을하신거네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그렇습니다. 올해징수분까지도작년도에교부된걸로그렇게정산이되기때문에올해는저희가징수교부금교부받을게없게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럼회계상에대한부분은좀안맞을수도있겠네요? 세입이저기...세입이전체적으로없다는얘기인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은세입·세출에대한결산에서도또지적이될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좀면밀히검토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기획예산담당관소관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총괄예산과총칙에관한사항은제안설명드린내용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예산안9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금번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은기정예산액224억원보다52억3700만원이감액된17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조직개편에따른업무이관으로출산장려금지원사업등15억800만원과예비비38억4600만원이감액된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쪽입니다. 먼저,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e-호조의공공서비스향상을위한성능개선과기술지원등에대한지방자치단체별분담금이되겠습니다. 3개년도계획에의해올해1차연도에는8823만원을부담하고,2022년과2023년도에1억7576만5000원을부담하게되어총2억6399만5000원을부담하게됩니다. 분담금산정은지자체공무원수20%,2019년회계연도결산규모40%,2020회계연도예산규모40%로산정하여자치단체별로규모순위를정한사항으로우리군은8개등급중에서5등급에해당이됩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을실제회의개최현실에맞게10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부터모든예산과정에주민이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역량강화를위해주민참여예산제도의이해,예산용어,주민제안사업선정,사업평가등에대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주민을위해쓰여지는예산이주민의관심과참여로예산이투명하게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입니다. 2020년하반기신속집행평가결과전국최우수기관으로저희군이선정돼서시상금으로각부서및읍면우수부서와추진전부서에대한시상금4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요약서말고세출예산사업명세서있잖아요. 그기획예산담당관첫페이지,99페이지. 거기단위를천원으로하고서또왼쪽에편성목에는원단위가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단위천원은뭐예산액하고기정액에다가만천원단위를이렇게별도로표시해주는게나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부기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세부표?
이정우위원
아니,이거‘단위:천원’,이네모난박스위에‘단위:천원’을...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고서왼쪽에이제원표시로돼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그천원이라는단위를예산액,기정액,거기에다가별도로표시를해주라,이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하반기지방재정...하반기라는게뭐상반기,하반기따로있었습니까? 2020년하반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신속집행을상반기,하반기두번평가를해가지고요,상반기에한부분은이미작년에시상금을집행을했고,하반기에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거는금년도4월에지방교부세가시상금으로행안부에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우수부서...이거집행할때어떤식으로하시는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그룹을나눠가지고사업규모에대해서등급을정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룹을나눠서최우수부서뭐해갖고돈을현금으로지급하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시상금으로줍니다.
이정우위원
그부서에서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뭐직원격려라든가그런차원에서이제부서장책임하에집행토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현금으로도직원들한테줄수있는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은이제보통...지금은이제뭐코로나때문에단체회식을못하지만아마집행들을바로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향후...
이정우위원
아니,현금으로나눠달라고직원들이그러잖아요. 요구를하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부분들은이제...
이정우위원
현금으로도나눠주는것같은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뭐팀별로나눈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자율적으로쓰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사항알고계시죠? 현금으로요구하는사항.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4720만원이라는거는적지않은금액인데우리군민을대상으로마스크를2장씩나눠줄수있는금액이에요. 이게얼마만큼노력을해서이렇게이제그포상을받은거는제가가늠할수는없는데이러한때에이렇게공무원들이이렇게포상금이렇게예전처럼계속이렇게해야되는지다른방법으로...이거뭐지금상황이니만큼좀그런집행하실그런생각,검토는해보신것있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정우위원님께서아주좋은제안,고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그렇지않아도저희가이제작년하반기거는저희가이미각부서와약속을했던사항이기때문에이렇게집행예정을하는거고요,금년도부터는이제또등급구분이라든가포상하는부분에대해서는또조금더개선점이있는지에대한부분들은지금세심하게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정우위원
이제이신속집행이,과연이게행정에있어서아니면군민의여러가지복지차원에서신속집행이능사냐,그런어떤부정적인여론도있는거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게저희군은계속좋은성적을올리고있는게사실이제행정이...인구도적고또어떻게보면다른시군보다좀행정에있어서좀덜복잡하다고나할까? 그래서신속집행하기에좀용이하다. 그래서계속좋은점수를올리고있다고생각이되는데글쎄요,다시한번...뭐신속집행에대해서는군에서어떤목표를가지고했기때문에,이번에는이제부서한테약속을한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지켜야된다는말씀으로듣고요,향후진짜신속집행이우리군상황에맞게그거를적극적으로진짜추진해야되는지아니면...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상반기에신속집행기간적으로확하고,상반기,1,2,3바쁘고,4,5월은놀고있고,막인력수급에서도많은부작용이있어요. 그래서다시한번이신속집행,올해는뭐올해대로가는거겠지만내년도신속집행에대해서는다시한번여러가지상황을좀분석이나검토하셔갖고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좋은고견주셨습니다. 먼저정례회때군정질문에서도말씀하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눈여겨봤고요,그런부분들이실제군에도움이되고,군민에도움이될수있는개선방안으로갈수있도록여러가지다각적인검토와논의를거쳐서시행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추경에서다른...뭐501억인가요? 예산중에서법적,의무적경비가한13억정도감소가됐는데잘하셨습니다. 어쨌든경직성예산들,법적,의무적경비는추경이라고해서어쨌든과감히한뭐10%정도는또절감시키는게어쨌든기획예산부서,담당부서도리가아닌가싶습니다. 어쨌든그런역할을잘수행해주셨는데저희군의회에서도5700만원국외비교견학시찰비자체삭감결의를한거이번에다들어가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이의회에서도...올해만그런거아닙니다. 벌써2년째1억이넘는돈을... 꼭그래도양평정책수립을위해서는의원님들이가깝든멀든그런선진지견학은꼭필요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코로나위기극복을위해서동참을했고,또집행부에서도이에상응하는여러어쨌든경직성경비를삭감하는데...어쨌든노고를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그런기조를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전향적으로국외여비를삭감해주신부분에대해서존경의말씀을드리고요,저희집행부에서도장기근속30년이상공무원들,뭐명예퇴직이나공로연수상황에서현실여건에서국외여행을갈수없기때문에그부분들은일부희망하는직원들에한해서국내여행으로일부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집행되지않는예산은삭감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만더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이1000만원정도삭감이됐는데이게양면성을지니고있습니다. 우리군의회의...국가정책이나시책,지방자치활성화를위해서는주민참여를늘려야됩니다. 그런데최근들어서12개읍면,약50명까지확대편성을하고,또주민참여예산을그냥위원장이아니라뭐총위원장해서무슨마치국가변란이일어나는것처럼이조직에대한부분이너무과대포장되는것아니냐,이런이제우려도있고요. 또거기에있는,참여한사람들이과연이렇게...과연얼마정도를수당을주길래이렇게1000만원씩이나삭감해도이렇게이상이없는가뭐이런의구심도있습니다. 어쨌든너무...내실있게해달라는주문말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중에...우리총예산중에1년에처음시작할때한5억정도시작했어요. 그래서4년차를맞으면서연간한12억,15억까지늘어가는추세고,2022년도에총15억을,내년...올해12억이죠? 그럼우리총예산에비해서는12개읍면그결사대같은조직들또아까확장또이렇게뭐인센티브를주고또예를든다면역량강화,그게1000만원추경에또삭감했습니다. 규모에비해서는아까... 또채택률도주민들한테기대감을엄청줘서무려167건이그냥...뭐폭주를했어요,폭주. 그러고는달랑스물...뭐야,39건채택해서몇푼하면결국은다그게의회에,본예산에다올라오는것아닙니까? 저희들사실깎지도못해요. 애로가많죠. 그래서향후이런부분들을양동작전,집행부에서주민요구사항이올라오면일반적인...각읍면에서충분히걸러서거기다넣을수있는것은넣고,정말공익목적이라든가어쨌든주민가치를위한것들은아까주민참여예산활성화시키고. 또의회도그래요,의회도. 우리삭감기능이...만있지편성된거는많지않으니까의정자문단을통해서올라오는예산들을...때로는아까삭감예산을활용한,예비비를활용한집행부에다통보를하거나수정예산을제출할수도있는문제고. 그래서지금너무...이예산을1000만원씩이나삭감을해서드리는말씀이니까그런기조를아마...같은정책부서끼리협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주민참여예산참석수당삭감1000만원올라왔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것에서같은맥락을말씀드렸으니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우려의좋은고견을주셨습니다. 저희주민참여예산이50명이있고,6개분과로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전체회의를1회개최했고,분과별로개별적인회의를하고있고,분과별회의도이제다수인원이모이는게어렵기때문에분과별로또화상회의라든가이런회의를통해서논의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주민참여예산1000만원삭감한것은저희가이제대규모회의를,다수인이참석하는전체회의를좀여건상부족하기때문에분과회의로돌리고,또참여했을때는10만원이고,이제서면심의를할때는3만원이기때문에그런이제불용한예산을부득불하게삭감을하는동시에저희가또역량강화를위한예산으로편성을돌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주민참여예산신청해서선정되는부분도지적을해주셨는데사실은이제주민참여예산본연의어떤사업목적보다주민참여예산내주시는분들이단순민원성또이렇게뭐읍면에서해야될해결사항을군에서내주신다든가이러다보니까아마채택되고선정되는부분들이,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충분히홍보를했음에도들고오세요,이렇게,이장님이나이렇게해서. 그럼이거면장님이충분히하실수있는사업을군에다가주민참여예산신청하고오시거든요. 이제그런부분충분히고견을받아들여서저희가신중히검토해서발전돼나갈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질의끝나셨나요?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일단전반적인세출부분에대한...세입에서,세입부문에서저희가2020년도보니까추경예산포함하면벌써1조1000억원정도예산을쓰고있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거기에서이제순세계잉여금이지금발생을,매년증가를하고있는데그부분이이제본예산으로익년도에편성이되잖아요? 그런데그편성되는부분에있어서결산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선반영을일단본예산에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전반적으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그비율이타시군보니까통상적으로한2,30%정도본예산에하고,그리고이제추경이저희가기본적으로한3회정도있고,재난여부나여러가지에따라서이제별도의추경이있을건데앞으로의추경에사용할수없을정도로우리양평군은거의92%를선반영을해요,본예산에다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이번추경에도지금그예산을사용할수있는부분은거의국도비에서들어오는예산들밖에없었거든요. 이부분에대한게너무선반영률이높은것아닌가... 그것이그냥어떤신속집행에대한부분이본예산에포함된예산만해당이돼서그런건지그거한번파악하신내용이있으면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또좋은고견주셨습니다. 뭐우려의말씀이십니다. 재원을좀여유있게군에서편성해서활용이가능해야되는데경직된예산을운영하는게아니냐하는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제그렇습니다. 이제저희가물론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예산을수립을하는데사실정부의기조도...신속집행도지적을해주셨지만정부의지방자치단체의재정방향이선택과집중을해서예산을확정적으로,전략적으로하는게현재정부의재정운영방침이고요,그것과관련해서이제저희같은경우도2019년,’20년부터잉여금에대한90%이상반영이정부의방침에따라서2년정도지금시행이됐습니다. 그렇게진행을하고있고,또예비비규모도저희가1%이내에서이렇게계상토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부득불하게금번추경에서도그렇고,예비비를축소를해서저희긴축재정으로저희이렇게부득이한사업에반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세외수입이많은지자체일경우에는그렇게해도큰문제가없으실거예요,가용자원을활용할수있을테니까. 그런데저희양평군같은경우는그가용자원이라는세외수입을기대할수있는곳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이게90%이상선반영을한다고하면이후에우리가긴급적으로사용해야될예산에대한부분을편성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도좀면밀히체크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지금사업비나또지금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그런예산에대한일부경상경비에대한부분들을삭감을하셨지만이게전년도도보면이후에,추경때대부분사업에서많이삭감을했어요,자체삭감을. 그러다보면실질적으로우리가주민들한테써야되는자체예산,해놨었던예산을거의뭐국도비예산에대한반영률로들어가고,또이런순세계잉여예산에서우리가사용할수있는부분들에대한편성률도적고,이러다보니까우리가이후에가용자원을쓸수있는내용들이전혀없어서행정에긴급한사항이생겼을때는어떻게대처를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들까지고민이되더라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체크하셔서어느정도에대한반영률이나이런것들은예산부서에서조금더면밀히챙겨주셔야되는것아닌가싶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같이고민해주시고,좋은고견을주셨습니다. 이제제가아까답변중에잉여금90%반영에대한부분은정부에서도이제예산편성방향을확장적으로해서이렇게하도록했고,지난연도에아마저희모든,거의자치단체가90%이상을...했고,인근의광주시같은경우가그거를안하다보니까조금페널티를받는그런불이익을당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자치단체가다공통적으로시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나중에말씀하신이제...위원님께서도결산검사위원장님하시면서이번에여러가지예산을들여다보시면서아,양평군의난맥상이이제재원부분이구나...그래서저희가금번추경을하면서도일반예산...회계가500억인데그중에한350억정도가매칭사업에대한자부담이고,실제로군가용재원은한150억내외정도밖에안됐기때문에저희열악한재원속에서진짜필요한예산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부분저희도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같이고민하고있고재원분석을통해서향후에어떻게해나갈지의방안을저희가...저희군이살아야되니까그부분을같이고민해서잘대처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그와관련해서저희가이제국도비사업이라든가또군비매칭사업,공모사업,이런것할때사전에방침결정하기전에또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투융자심사,공유재산하기전에사전실무위원회를거쳐서진짜이게우리가,군에필요한건지또너무이게군비매칭이부담이가는건지,그런부분도1차걸러서검토하겠다는,그런협의를해서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담당관님말씀하신대로일반회계에서국도비사업이거의72%정도나되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다보니까저희군비부담금도어쩔수없이있고,그러다보니까증가...부담금도자꾸증가가되고,그러는부분에서좀이제실제적으로사용해야되는,주민들이직접적으로사용할수있는예산들은말마따나그자체예산에서쓸수있는것들인데거기에서자꾸예산이또매칭사업으로가다보면순수하게쓸수있는예산들이또없어지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러다보면실질적으로필요한사업들에대한,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사업들이대부분사장되는경우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접목적으로챙겨주시고,말씀마따나신속집행에대한것인센티브못받으시면어떻습니까? 일단은우리양평군이재정을운용하는데있어서좀효율적으로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지고,거기에대한총괄부서가기획예산담당관이다보니까그런부분을좀체크를해주시고요,그리고예비비를이번에또편성된내용을보니까예비비도거의42억정도가이번에,추경에...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내역을...
이혜원위원
예...절감이되면서...절감이라고그래야되나요? 감액이되면서그부분이또다른사업,부족한사업비로편성이됐지않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것도내용들이대부분저희뭐공사진행하는거나주차장확장하는것,뭐도로유지하는것,다이런것들이에요,다매칭사업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좀우려스러운겁니다. 그런데지금제가받은자료가...이거한번이후에담당관님이좀챙겨주셔야될건데요,여기책자101페이지에있는감액그내용,380...약380억되는예비비랑...지금저한테주신자료는또427억정도예요. 그래서그차액이또한4억...정도발생이돼서그내용에대한것도한번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항상위원님께서걱정해주시는바와같이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적은우리군의재정여건상많은고정비용과또부득불하게집행하지않으면...않을수없는보조금,일반단체에대한지원예산,이런부분들이사실고민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같이,함께고민해서저희군의재정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05쪽입니다. 먼저,총예산액31억5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96만8000원이증액됐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공공...일반운영비에서공공운영비가360만원증가되었고요,그다음에자산취득비에서300만원그리고반환금이36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행정담당관제2회추경...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09쪽입니다. 행정담당관제2회추경은기정액156억8133만3000원에서8억5449만5000원이증액된165억358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재난지원사업추진읍면급량비로서1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절기념식및부대행사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021년군민의날행사,행사비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사업비로1억5500만원증액된3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사업비로공무원맞춤형복지포인트사업비3600만원을증액계상하여17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2억원을증액하여3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공동체활동지원사업비로4000만원증액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이5개소에서9개소로확대된사항입니다. 111쪽입니다. 경기도형아동돌봄공동체조성사업으로서프로그램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시설공사...112쪽입니다,시설공사비로5000만원씩2개소가신규사업으로책정되어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국비변경내시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109쪽에급량비1456만원,이거왜요구하시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별도로이제읍면직원들이경기도재난기본지원금이나그다음에이코로나19관련해서방역관련해가지고별도이제야근할일이많아졌습니다. 그래서8000원씩그해당되는인원을각읍면별로계상해서8000원에28명그리고65일간일하는걸로해서계상을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읍면숙직자가9시까지하고서재택하고8시출근을하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수당이5만원인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숙직수당은읍면은3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급량비포함돼있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숙직수당내에는포함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그...9시에보통해서이제그읍면사무소가재택근무로전환되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그...야근할일이많아졌다는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아,예,코로나19관련해가지고그시기에맞춰서일할일이좀많아졌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면이코로나가장기화되면계속이급량비를뭐늘리실생각이신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만약에더일하게될경우,그러니까읍면의근무직원들이평상시에일하던것외에코로나19랑관련돼가지고재난기본금소득업무나그다음에이예방접종관련으로주민동의서를징구하고그리고또...
이정우위원
초과근무수당은한시간에보통한1만원정도되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직급별에따라서...
이정우위원
아니,거기서급양다하면되는거지별도로급양비를또계상을합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읍면의고생하는직원들에대해서또별도로...전체관련업무에대해서부여하는사항이라서...저희들이또이거뭐전체를갖다가다지원해주고그러는게아니라업무에따라서예를들어양평읍은4명,용문면은...용문면이나양서면은3명,그리고그밖에읍면은2명씩,그런식으로또업무에따라서추진하는일수를갖다계상해가지고급양비를지원의필요성이있어서...
이정우위원
당직하는직원도이급양비에서같이이렇게식사를하게되겠네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뭐그것까지는저야알수없겠지마는...
이정우위원
초과근무수당은또별도로받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일단근무하는직원들,거기에대해서우리는예산을좀계상한사항으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이정우위원
직원들에대한복리후생차원에서하는거는존중을하는데요,아직도보면권리만많이찾고,해야될책무를좀덜하는모습이보여갖고이렇게사기진작을이렇게해주는게과연우리양평군실정에맞는것인지는한번좀검토를해봐야될사항이라고보거든요. 알아서이렇게지원부서에서이렇게급양비세워주고,그러한혜택은다누리면서아직도지금...좀이거와별개적인...우리여름철,그때쉼터로읍면사무소지정해놓죠? 무더위쉼터.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읍면사무소나뭐경로당들쉼터로지정합니다.
이정우위원
경로당말고면사무소도지정을하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지정을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때도점심시간에이렇게문닫고이렇게하시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개방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개방을한다고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러면사무실에교대근무를한다고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업무를보지는않지만찾아오는어르신이있으면다이제쉴수있는그런...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담당관님. 이내용에대해서는확인한번이필요하신것같고요,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도그런내용에대해서는,담당관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이루어지지않는걸로알고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만파악하셔서검토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결론을맺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직원들에대한사기진작이나복리후생차원에서는동감을합니다. 다만,여러여건상뭐이렇게군민이바라는방향으로행정이펼쳐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좀,좀올바르게갈수있도록그거는꼭좀검토해서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충분히검토하고또저희직원들의업무관계나그런사항들을좀충실히살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109페이지,군민의날행사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 내용,상세내용을좀받아보니까일단3억에대한예산이상세내역이없어요,일단,과장님. 그부분은9월에시행을하시는부분이기는하고,일단코로나단계가가능한상태로전환이됐을때시행을하시겠지만그예산부분이좀너무과다한예산이아닐까싶습니다,일단내용을상세히봐야되겠지만. 현재주신거는기념행사에5000,임차료1억,문화공연1억5000이거든요. 이게임차료가1억이어떻게들어가는건지,문화공연1억5000까지이게들어가야되는건지에대한부분들이좀면밀하게파악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게전년도나그전에도군민의날행사를진행하는데있어서일단은...지금현재또문화재단이양평에또신설이됐잖아요. 그래서그런공연이나이런것들에대한퀄리티를유지하면서연계성을갖고할수있는부분이나예산을좀절감해서할수있는방법들에대해서좀모색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그런내용까지좀면밀히파악을하시면서예산절감적인측면과시행하는부분에대한걸좀검토하셔서준비를해주시길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군민의날기념식하고기념공연계획을갖다올해9월14일로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무엇보다코로나상황이어찌될지모르기때문에우선예산을계상하였고요,세부적인수립내역은명확하게잡지는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념식에5000만원,그리고주민들,각읍면의주민들이이동을하실수있고또공연을갖다관람할수있도록임차료를1억원을...1억원을계획하고있고또문화공연사업비로1억5000만원을계획하고있는데세부적인내용은저희들이면밀히검토하고그렇게해서추진하겠고요,그리고전체적인예산은예년에비해서절대과하지않게끔그리고충실한계획이되게끔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전의,코로나19상황전의그예산내용과지금은코로나19단계에대한부분들도고민을해주셔야돼요. 그방법적인것들이뭐이후에없을때의상황하고는또다른내용들일수있으니까그걸,방법을어떻게문화공연방법도할것인지,이런것들을좀면밀히챙기셔서이게닥쳤을때또예산에대한부분이나사업계획이이루어지지않고사전에좀미리챙겨서진행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좀이러한상세한내용들도,자원활용에대한부분들도조금더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을것같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이지금추경에1억5500정도가증가를했는데요,추경중간에이게증가할...증감해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는저희들이상반기에집행될예정액하고그다음에하반기에집행될예정액을검토해서나중에하반기에추진되거나그럴사항들은지금추경에지금담고있거든요. 뭐특별히지금이사항이늘어나거나뭐그래서그런건아니고조기집행하고좀관련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부모부담금지원,요약책자에설명해주신부모부담금지원에대한부분이...를지원을하기위한증가내용아닌가요? 요약책자40페이지.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부모부담금을지원하는내용도되겠고요,그리고무엇보다이게정해지지않았던그금액들이이제확실하게되면서그리고향후에추진될비용을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부모부담금지원사업비도포함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지금상반기에없었던건데추진이되는건가요,아니면이게하반기분을반영을하신건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전체적인예산소요내역에서저희가본예산에담은내용그리고추경에담은내용이그걸좀같이계상하게된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부모부담금을지금별도로이번에지원하시는건아니에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전에도지원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했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이부분이제공무원분들의복지후생차원에서이렇게부모가부담해야되는부분이지만예산적인측면을지원하시는거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진행되고있는뭐국공립이나법인이나민간에서진행하는것들도마찬가지로부담을부모가지게돼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좀군민입장에서는조금형평성에대한부분이얘기가나올수도있을것같아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좀참고하셔서...관련부서가주민복지과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내용을한번검토하셔서사전협의가가능한지에대한부분들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주민복지과하고내용을잘협의하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예산안115쪽이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예산은3억530만원에서700만원을감액하여총2억9830만원이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금년도경기도감사미실시에따른사무관리비반납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최인성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19쪽입니다. 기정예산액176억8800만원에서12억1200만원이증가한18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예산안요약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출연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양평문화재단문화시설위탁운영에따른직원채용용역비입니다. 금년도문화재단출범에따라서내년도에관내문화시설인박물관,기념관등위탁운영시직원약한30여명을채용할때제3자전문기관에의뢰해서시설별특성에맞는인재채용과또인력채용과정의공정성과또투명성,효율성을담보하고요,서류와면접심사시블라인드채용방법을시행하기위해서전문기관용역비로해서출연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사나사종각기와석축보수공사비도비보조1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지평양조장해체보수복원공사추가국도비보조사업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당초사업비7억6000만원이었으나현...전체해체복원공사로인해서사업량증가로추가공사비국도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을조속히완료하여서문화재청설계변경승인을득한후금년10월말까지총사업비9억6000만원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10회소나기마을문학상시상경비부족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황순원문학...황순원문학적인업적을기리기위해당초사업비를확보하였으나당초에구체적인사업이부족해서꼭필요한사업이기에이번에부족사업비를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소나기문학상에대해서그간에위원님들께서많은지적사항과또말씀이있었는데요,제가좀간단히설명좀드리고하겠습니다. 소나기문학상은민선6기,제7대부터문학상4개분야에5000만원시상경비를반영하다가작년에양평군과직접적인연계성을확대하고,지역문인들의자긍심을고취하기위해서4개분야에서1개를유예하고,양평문인상을제9회때,작년부터시상하게되었습니다. 지난번우리열린의회간담회때...그간에황순원문학촌과의소통이부재하였었는데요,어느정도소통도이렇게하고또공감대가형성되었다고판단돼서문학관을앞으로명품문화명소로발전시키고또관광...하고자합니다. 다음은51쪽이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주차관제시스템설치비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상인회요청에따라서상시거주하는주민과사찰거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차단기와차량번호자동인식시스템3대를설치해서일반관광객진입로와또관광지지역주민진입로를구분해서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도제11회양평용문산온라인산나물축제개최시군비1억원을절감하고요,10대경기관광대표축제로선정되어서도비8000만원보조금에대한군비매칭조정과또양동부추축제,특성화축제에선정돼서양동면에군비1억원을...1억원중7000만원감액하고,도비3000만원과매칭비7000만원,군비를조정하여반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양평헬스투어센터건립공사가7월17일준공예정으로하반기의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경비20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헬스투어센터건립준공에따라서헬스투어센터하반기운영에필요한내부인테리어,사인물,음향,영상장비등금년에꼭필요한사업비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현재지금문화재단이사장이신양원모이사장님께서도같이참석하고계시고요,문화재단기획경영팀장정순돈팀장님께서같이참석하고계시니까요,질의하실내용있으시면배석요청해주시면배석하도록하겠습니다. 예,먼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본예산책자119페이지에문화재단설립및운영관련해서용역비로해서3000만원요구하셨잖아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까설명중에이후의박물관이나기념관운영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는데그내용을좀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현재저희가문화재단이이제출범에따라서요,저희문화시설,뭐박물관또기념관에대해서일단은저희가민간위탁기간이금년도에다끝나고몽양기념관만내년5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아직세부적인방침결재라든지결정된건없지만저희가문화재단출범에따라서우리관내문화시설에대해서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문화재단에서,지금민간위탁중인박물관이나기념관도문화재단에서운영,관리운영하는것으로검토중이라는말씀이신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나머지는올해말이면다종료가되고,그리고몽양기념관만내년5월쯤에종료예정이라는말씀이시죠? 그러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민간위탁하고있는분들하고의어떤접촉이나이런부분들도있으신건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먼저,일단은현재제가이제문화관광과장으로오면서한번다관장님들많이찾아뵀고요,또이제우리문화재단과또우리담당팀과또현장방문을다했는데일단거기에서는뭐우리가재단직원들하고또시설을한번도못봤기때문에우선시설그현장파악차원에서한번다한번방문한적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이용역에는이문화재단에서기념관이나박물관을관리운영하는부분까지생각하고지금하시는거잖아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거기의인원들까지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거기인원까지해서현재는우리문화재단이이사장님포함해서15명이계시는데일단은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뭐직원한30여명은일단은우리박물관,기념관에근무할...용역결과에따라서직원들감안해서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현재근무하고계신직원들이있으시잖아요. 그게운영이된다고하더라도그분들은고용승계가될거아닙니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일단은이제그거는,구체적인방법은아직결정된바가없고요,일단은우리가출자·출연에관한그법률에의해서공개채용을하게돼있습니다. 일단은타시군의승계여부그런것,타시군사례도검토하고요,또법률도검토해서이렇게신중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사전에좀검토가되면서이용역에도담겨야될부분인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게공개채용에대한부분으로가서그분들이현재근무중인데별도로다시서류를내고공개채용을받아야되는상황이라고하면이시스템에대한지표나이런것들이뭐한지표로가거나영역에따라서하면,전문성에따라서하면되겠지만지금그분들이고용승계에대한부분들이...어떤단체를가더라도직원들은고용승계가되잖아요. 그런부분이라고하면또이지표에대한부분들도...거기대상에대해서는또달라져야될필요성도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좀사전에내용검토를하셔서뭐용역을시행을하되용역에대한내용들에대한부분들을좀면밀히검토를하셔야되는내용아닌가싶습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현재이렇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종합적이고그런걸세부적으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부분은용역이들어가기전에지금이말씀하신문화재단에서관리운영하는형태로가실지에대한결정사항에대한방침을받으셔서의회에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우선세부적인거는이렇게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또보고드리고요,현재그3000만원은우리가,저희가이제내년도시설관리할그직원들채용에대해서...우리재단에서도먼저한번일부직원채용에있어서이렇게여론이좀이렇게안좋았던게있었습니다. 그래서제3자에의뢰해서,전문기관에의뢰해서투명성과또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블라인드방법을채용에서이렇게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직원채용에대한방법을용역으로진행하신다는것에대해서는이견은없어요. 지금뭐많이,접수도저희가요구하는것보다많이오시기때문에그걸선별하기위해서는인력이좀더세심하게필요하고,그내용이나이런과정에대한검토도공정하게진행하는방법을찾기위해서하신다는건이해를하지만거기서진행되는과정에서의...우리가사전에검토해서용역사에다가넘겨줘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 그런것들에대한거를정리를해주셔야용역이제대로진행이되는거기때문에그사전과정에대한부분을좀먼저검토를면밀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입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현재검토중인데요,별도로의회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기념관과박물관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좀먼저검토하셔서사전에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책자로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과장님,양동부추축제,지금이거경기도비보조금받으셨다그랬는데요,올해가처음인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양동부추축제는특성화사업으로올해처음받았고요,2019년도옥천물축제,양평물축제때또특성화사업으로3000만원받은적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지금부추축제를하면양동에서하시잖아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양동면에서도지금이부추축제로해서예산이3000만원도비받은걸제하고또올라왔거든요. 그러면총금액을지금양동부추축제를1억3000에하겠다는내용아닌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별도이제특성화사업은현재군비1억이돼있는데우리가별도이제공모사업응시해서또별도3000만원도비를따왔기때문에그거는별도사업비를...1억3000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양평에축제들이몇개면이있잖아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여기에봤을때형평성에좀어긋나지않나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이거는이제우리가그...우리5대축제가읍면에있는데요,그부서에이제우리가공모사업을할때신청을받았습니다. 받았는데이건공모사업이기때문에신청에의해서또우리경기관광공사또응시해서됐기때문에뭐형평성하고는관계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니,5대축제에서지금사업을1억씩에지금예산을세워서지금하고있어요,저희양평군비로. 그럼이제도비에서특성화축제로해서3000을받아오셨으면3000제하고나서총1억금액으로예산에서도좀...양동에서도그런1억3000이아닌1억예산가지고지금축제를충분히할수있는범위거든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제위원님께서뭐이렇게말씀하신것도옳지만이제우리가공모사업을왜하냐면1억갖고축제를하는것보다또공모해서또도비3000만원을따와서더활성화되고더명품관광축제가되도록그열정에따라서사업비가뭐되는거지저희가배정하고그러는게아닌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옥천물축제하실때도예산받아오셨을때사업비얼마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1억3000만원갖고했습니다.
윤순옥위원
1억3000만원가지고하셨나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문화재단관련해서...이건공모죠? 3000만원,이게공모사업이아닌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출연금인데요,저희가...
박현일위원
용역비를편성한다고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왜이렇게본예산에이게안들어갔죠?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저희문화재단에현재이제직원이14분이있는데요,우리문화기획팀에현재3명밖에없습니다. 이제기획팀에서각종재단운영에관한뭐인건비지급이라든지직원채용또일반재단운영에필요한거를다기획하는데요,여기인력이부족한것도없잖아있지만또먼저직원채용에있어서또이렇게밖에서또여론이좀안좋은사건이있었습니다. 그래서투명성을제고하고또공정성을하기위해서제3자기관에의뢰해서...여기에서이제각종뭐서류평가를,자격증평가,다이렇게확인을해야되거든요,진위여부를. 그런용역들이별도3000만원편성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해가됐습니다. 뭐어쨌든처음시작을하다보니까시행착오가있을겁니다. 이런부분들하나씩꼭꼭놓치지말고매뉴얼화시켜서하나씩원칙과규정대로양평문화재단이자리잡는데기초자료로쓰여져야할것입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청년작가작년연말에했던것들준공검사에대한민원이저한테상당히들어왔습니다. 어쨌든그거마무리하시고,또하나,양평예총관련해서지금회계,총회결산보고에대한부분들또회계불투명에대한어떤의혹과제보또전반적인양평미술관에대한여러가지확장또투자에대한건의와또내부적인어떤여러제보가들어와있습니다. 이런모든것들은행정사무감사를통하거나또어쨌든대외적으로여러가지우려가있는것들은개인적으로처리를할계획입니다만지금문화관광과소관에서너무말들이많습니다. 제의원12년경력동안이정도로많은민원과제보가들어온적이없어요. 이게무슨말이냐면총량적인문화관광과주요시스템에대한문제가있든지아니면내부적인자정기능에문제가있든지그도저도아니면문화재단설립에따른여러...문화원부터시작해서외청에대한일괄적인어떤통제가...매뉴얼들이확정이안됐든지그도저도아니면양평외곽감시,감사1,2계가...2계가,조사계가없어지다보니까이감사기능이완전히무력화돼서지금실제외곽자원들에대한예산편성,회계관리,이런것들이이루어지지...감시감독이이루어지지않고있든지,이런부분들을한번저도의회차원에서고민하겠지만문화관광과차원에서도이런전반적인것을한번체킹을해달라는겁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제가말씀하는것들을아마미루어다알고계시거나거기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을거라고저는또예측을해봅니다. 지금과장님이다제가말씀하시는것을아,어떤내용인가알고있을것이다. 어쨌든또이...지금현재문화재단그사용...저기뭐랄까,사무실에대해서전반적인우리서류...저기임대차계약부터시작해서어쨌든무상임대,어떤그런절차다밟았습니까? 예를든다면공동체우리새로신설을한건물,떠드렁산앞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니,주인이들어가기도전에작은집에와서차지하고딱있으면남들이볼때...문화재단은문화재단대로청을,문화재단청을신설하든지,신규사업을만들든지,그도저도아니면저기있는이번에푸드트럭하려고하다가그만뒀던우리저기롯데마트바로옆에양평청년주택1층...저기족발집으로임대를했더라고요. 그런데다공간비어있는데거기다가하든지... 미술관도마찬가지고요. 이런것들을무상임대면무상협약을하든지,하나새로,별도로문화재단이라면재단다운어떤사무실을주든지. 이런것들이일사불란하게의회와협력하고의회와고민을같이해서풀어가야지이건찢어발기는것도아니고... 제말씀전반적으로무슨뜻인지알죠?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중간...적어도내년본예산이든로드맵을설정해서문화재단은문화재단답게가자는소립니다. 이상입니다. 뭐예산...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제가좀설명좀...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위원님말씀은공감가고요,이제별도재단의건물을이렇게해서이렇게좀이렇게갖추자는말씀은이해를하고요,그다음에이제생활문화센터는저희조례상에우리거기관리하게끔조례가명시돼있고요,하여튼그런사항인데하여튼전반적으로잘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화재단관련해서도사무실혹시나무상임대면무상임대에대한우리조례가있는가,어쨌든그런규약,규칙이있는가,범주,돈을내고써야되는가,무상으로쓸수있는가,이런것도다검토하라는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문화재단정원이몇명이죠?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현재는15명입니다.
이정우위원
정원. 현원말고정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21명입니다. 21명입니다.
이정우위원
앞으로6명을더충원해야되나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현재는21명이되고요,내년에,내년에이제약30여명이렇게채용할계획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문화재단출범할때정원이몇명이에요? 정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우리재단이사장님...
이정우위원
잠깐앉으시죠,예. 위원장님,잠깐...
황선호위원장
예,이사장님,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21명으로...
집행위원이요?
그러니까직원은21명이고,이사장님포함해서21명...
퇴사한직원도있고요?
그럼앞으로직원8명을더충원을해야되겠네요?
간단하게...
지금이출연금3000만원이번에요구하신것,이게채용전산시스템운영1400,내용이뭐예요. 시스템운영하는것...기획팀에서본질의업무아닌가요?
예.
예,저기잠깐말을제가하겠습니다.
기획팀의업무가직원채용아닌가요?
그러니까전산운영시스템운영용역을1400만원을들여서한다고그러는거예요,지금예산내용에는?
잠깐만요,잠깐만요. 이사장님의어떤그런자세한내용을듣고자하는내용이아니고요,이게이제문화재단은우리출연기관이고독립적이잖아요. 그독립적인데를하나의회사로본다그러면아,직원채용하는데뭐외부용역을들여서,전산시스템을뭐용역을들여서합니까? 그뭐집행위원? 이사님들로보면되겠어요? 문화재단집행위원들은...뭐해서그자체내에서충분히인력채용하고,뭐투명성? 그얼마든지방법을달리해서할수도있는건데왜예산을3000만원또출범한지얼마안돼서이게필요하다,저게필요하다. 너무이르다는거죠. 아니면문화재단출범할때본질적으로그러한생각을검토를해서출연처음할적에포함을시키든지... 그럼다른뭐어떤여러가지요인이생기면그때마다추경에이렇게요구하실건가요?
아니,과장님먼저...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은맞는데요,일단은이제제가좀전에설명드린것처럼우리현재티오에따른부족인원5명채용은이제기존에...어렵지만그대로하고,이거는내년도인원많이뽑는것,그건에대한그용역입니다.
이정우위원
예,거기까지듣고요,그러니까인원이,문화재단인력이뭐채용이나퇴사나이런게아주빈번해갖고진짜이거에대한전문이런시스템이나운영이필요하다그러면이해가가지만지금이번에도5명또앞으로도뭐올해안에,내년도에얼마나인력변동이있을지는모르겠지만이러한큰예산을들여갖고그런인력시스템을운영해야되는지,그거에대한의문이갑니다. 물론아니,뭐맡겨두면다책임에서벗어나는거겠죠? 그런생각뿐이안들거든요.
짧게해주세요,이사장님.
예,잘들었고요.
제가좀...
아니,제가발언을좀...저거하잖아요.
하시고싶은말다하시려면지금이시간...
180명,200명이모일때는사실처리하기가힘든것분명히합니다. 그런데앞으로인력이한꺼번에뭐,뭐배이상늘어납니까? 30명얘기는왜나오는거죠?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작년도에우리문화재단출범에따른용역결과에우리문화시설을만약에위탁을할경...운영할경우한,직원한30여명이필요한걸로나와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제가이번에...예산반영이렇게이제저희한테제출한거는곤혹을치렀어요,그렇죠? 인력채용할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경쟁률이심하기때문에. 또앞으로도그럴거라고예상을해서이렇게지금만들어놓는장치아닙니까? 그런데그게시간적으로,순차적으로뭐2명,5명,뭐이렇게채용할거면굳이이렇게예산을들여서시스템운영을해야되느냐,그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이거는그...내년도것,제가말씀드리는건,약30여명말씀드린그채용입니다.
이정우위원
결정된거없잖아요,현재.
그러니까그대량으로뽑는게이제한두번에그칠것같은데그런걸이번에이제하셨으니까그걸대비하셔갖고방법을달리해서해야지이거를그3000만원을들여서그시스템을운영한다,뭐를한다하는게예산좀뭐과다아니면불용...불필요한것같은데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이번에예산변경한거리로나온예술보조1500하고향교서원활성화2000만원이있어요. 이부분은지난해뭐집행잔액이410만원또600만원잔액이반납됐어요,지난해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반납되지않도록올해잘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당부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 저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내용잘검토해주시고요,그리고이축제에대한범위도통합된매뉴얼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예산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통합적인매뉴얼에대해서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교육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세규입니다. 교육체육과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17억5322만원이증액된277억1773만5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비대면온라인강좌실구축에26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양일중정성관지붕붕괴...사업비81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양평초빙상부차량교체사업비에605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비인가대안...등학생교복지원비를감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비를27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국민체력인증제운영지원사업비에2억6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체육시설확충사업에2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대행사업비4분기2억6237만3000원을계상했습니다. 4분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대행사업비3억995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대행사업비4분기분4억873만7000원을계상했습니다. 양평파크골프장운영대행사업비에6개월분1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본59쪽에양평초빙상부차량교체지원,양평초등학교빙상부,원덕초등학교빙상부뭐할거없이다지금통폐합돼서활성화가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존속되고있습니까?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지금빙상부에선수가4명있고요,그다음에취미활동으로하는사람16명해서지금20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우리군에서유기적인...교육지원청과협의해서특성화사업이라든가나름대로지역위상정립을위해서초등학교교육지원하는건좋지만뭐이게단순히학교체육을갖다우리군에서이렇게군예산,막대한예산을지원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네요. 어쨌든이번에는뭐지원하더라도종합적으로한번점검은해주십사하는말씀이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도,저조차도... 2011년전국제패한번했었어요. 스피드저기...스피드스케이팅싹제패한이후에올해까지만10년간을,만10년간을전국대회에서실적을올리지못한학교또여러가지학교내의시설보강이라든가이런것들을주문했는데그거를올리지않고,무엇보다도그때당시에,설립할때그랬지않았습니까? 양평이...뭐아시잖아요. 지금유주의언론사하시는분도있고,양평에참기라성같은분들,자기네들이다알아서후원회에서다책임진다고해놓고,이모든걸다군에다떠넘기고,후원자아예해체시키나다름없고... 그렇다면이런부분들을갖다경비절감차원에서뭐예를들자면택시를,지정택시를운영한다든가아니면협정무슨예를들자면뭐콜택시제를한다든가해서방법을생각해야지차만덜렁이렇게주는것도문제가있습니다. 어쨌든종합점검할필요가있으니까한번주의깊게관찰해주십시오.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후원회가해체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59쪽,주요사업계획서,영어체험학습센터운영이요. 지금뭐센터장이따로있어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센터장이있는게아니고요,지금군민회관밑에있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군민회관헐면서작년에코로나관련해갖고운영을못했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지금현재는우리가평생학습센터그프로그램운영과통합운영하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그렇게해서이운영비를감한거아니에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전액...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아예이거일몰시키세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일몰시킬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나중에도서문화센터짓더라도이걸다시하지...운영하지마시고일몰시키세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그럴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태생때서부터말이나왔던건데... 그리고읍면체육시설확충,60쪽에,아까말씀드렸지만지금이게설치한지가몇년됐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정확한연도는제가기억못하고있습니다. 9년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년이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부분이이제아까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조도가안나와서교체를한다고하는거아니에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야간경기계획이있어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지금저희가이제야간경기가두차례인가계획잡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차례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회정도?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조도를재보니까조도가안나와서교체를해야되겠어서한다는얘기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등만바꾸면되는거예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등만바꿉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등만바꾸면호환이가능한거예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이게당초에저희가공익이나뭐그런사람들많다보니까밤에와서연습을해야되는사항도있었습니다. 그래서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습할때는상관없어요,사실. 저거켜놓으면엄청밝아요. 그런데이제뭐공식적인경기운영할때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이떨어지는거니까...예,아무튼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예산서132쪽에자치단체등이전에서이물...양평종합운동장,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이거다양평공사로가는거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양평공사가지금뭐시설공단으로전환되는그런그...좀있으면이루어지겠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지금작업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거에대한어떤그...물론공사에서시설공단으로가는그전체적인흐름도중요하지만이런지금...이게이제예산이통과되면거기에다바로교부를해줄거아닙니까?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양평공사하고대행사업비로1년이계약이돼있고요,지금본예산에3분기까지는계상이되어있고,예산부족으로인해서1분기를더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12월까지원래는대행사업비가다돼있는데...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편성...예.
이정우위원
이만큼더필요한거예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아,이제3...당초본예산에요,3분기까지예산이편성이돼있고요...
이정우위원
4분의3.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4분기거를이번에다시추가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3분기까지돼있으면이거뭐4월추경에굳이이렇게해야되는지?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원예산은본예산에대행사업비가다편성이되어야맞는건데요,예산부족으로인해서분기를...4분기것이번에편성하는게된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4분의3은...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편성이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본예산에편성돼있는데...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지금은4분의3분기도아직도래되려면멀었는데이거이번에계상한이유가뭐본예산에못했기때문에그냥...원래하게돼...하게끔돼있어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1년치예산을편성하는게맞죠.
이정우위원
틀리다고얘기안했거든요. 아니,그러니까지금이게이제전환되는그런시기가뭐3분기안에이루어질거라고생각이돼요. 그럼그때가서추경에이게되어야되는거아닌지...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아,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 지금양평공사에대행사업비를하고있잖아요. 시설공단으로전환돼도대행사업비는대행사업비로편성이되어야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래서이게,이번에이지금편성돼있는금액이다른더긴요한사업에이게편성이됐었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어갖고... 그러니까이게그렇게불요불급한...예산은아니라고이제판단이돼서이번에꼭다른,좀필요하다고예상되는거는예산부서에서삭감시키고,이거를이번에꼭편성을해야되는이유를알고싶어서이제말씀을드렸는데본예산에편성되어야될거기때문에첫번째추경에이렇게반영을시킨거라고이해하면돼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대비7억5500여만원이증가해서352억50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부족사업비6억2500여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면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하단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중서종공부방운영중단에따른1900여만원감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동부청소년문화의집개관으로부설로운영되는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에대해서8900여만원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힐링공간휴카페설치에따른집기류구입에대해서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면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본예산책자138페이지인데요,하나확인좀하려고요. 자활근로사업이지금보조금자체가전체적으로감액이된것같습니다. 그전반적인감소이유하고요,요약본66페이지에는사업량이70명인데우리본예산책자에는80명또그밑에산출근거는또80명이에요. 그내용확인좀해주시겠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대한생계주거자활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매년...매월집행액의...집행액과소요액을저희가산출을해서보고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까지집행된부분에대한보고가되면서당초에저희가아마80명예상을했었는데연초라서아마그참여하는인원이좀적어졌어요. 그러면서지금사업비가전체적으로감된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참여대상자가감소됐단말씀이신거고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그감소된인원으로올해까지는가셔야되겠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이거를계속월별로보고를하니까중간에만약에참여인원이또늘어나면상향될수도있는부분인거고요.
이혜원위원
추경에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사업량이70이에요,80명이에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70명맞습니다.
이혜원위원
70명이에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월별로보고해서진행되는여부에따라서추경에도반영할수있다고하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좀월별체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66쪽과67쪽,청소년공부방운영에대한중단사유를별도로갖다저한테주시고요,청소년힐링공간서종관련해서는애쓰셨습니다. 어쨌든잘...뭐가전류,집기류할것없이지난번에한번학부모들만나서얘기를들었는데어쨌든기대가큽니다. 이것도또한그래요. 모든것이다,군의원들은다배제되고,뭐또뭐도에서다예산준것만크게부각되는데좀같이...이것도군비부담이더,훨씬많네요. 말씀나눌때군의회에서도좀한숟갈거기다얹었다,애쓰셨다,이렇게좀말씀도좀해주세요. 그자료도좀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뭐답변...말씀하세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보충설명드리면서종의휴카페가설치가되면이게지금저녁9시까지운영이되거든요. 그래서공부방운영은그래서중복되는부분이라서중단을하고,청소년휴카페와도서관하고함께활성화시키는차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별도자료제출할것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되셨어요?
박현일위원
예,이해됐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유인수입니다. 기정액대비14억357만9000원이증액된873억1329만1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요약서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7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를해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이되겠습니다. 사업참여자전체는2152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74억5842만원이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보조입니다. 만60세이상실제홀로사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노인에대해서381대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1에서5등급판정저소득노인에시설지원입니다. 시설지원218명이대상이되겠습니다. 56억1350만4000원이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공공서비스연계강화입니다. 이사업은공모사업으로진행해서추진을하였는데저희가2년차로해서지금신규만금번사업에해당돼서올해는공모가안돼서이거는지금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위기가구에처한가구를케어하는것으로서8억2275만8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지원사업입니다. 자가격리나확진후입원을통해서...사람들에대해서지원하는금액으로2억7629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지역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요약서75쪽에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분들한테현금으로주나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게329가구는어떻게나온거예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생활지원비...75쪽...이거는이제자가격리한분들하고확진후에퇴원한사람들한테서이제가구당...1인가구일경우는46만원이렇게지급되고,전체4인가구일때는126만원이지급되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추가경정예산인데이앞으로발생할것에대한예산이에요,아니면발생한사람들에대한지급...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발생할것에대한예산입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예산계상을할때이렇게9명단위까지딱나오나요? 과장님,이거추가경정예산설명...그좀굉장히좀미흡하게준비를하시는것같아요. 준비좀많이하셨습니까?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준비를해오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거계상한그산출근거가329명,딱이렇게나오는게앞으로의발생될예산을산정한거예요,아니면지금이미경과된사람들에대한지급예산을편성하는건가요? 저기...아니,이따가설명해주시고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제가설명나중에드릴게요.
이정우위원
예,이게아까1인가구,뭐4인가구하셨는데가구당83만9000원을한다그러면이게예산액이앞으로뭐부족될지남을지이산출근거가명확하지않은것같아서말씀드린거거든요. 그러니까이게앞으로올12월까지코로나그긴급지원에대한예산으로봐야됩니까,아니면또이게앞으로또필요한...또추가경정예산이필요한사업인지...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앞으로사업에대한부분까지이게돼있는그런판단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보통예산을할때뭐400명,450명,뭐이렇게이제추계로는할수있지만329명이라고특정지으면그거에대한근거가어디있느냐말씀입니다. 하여튼간에뭐제가묻는말이좀틀릴수도있을지도모르겠는데이내용만보면이게추가경정예산,앞으로쓸예산을지금결정하는그건데이렇게딱뭐329명,이렇게해서산출내용이좀이해가안가서한거고요,나중에좀제가이해할수있도록...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제가...
이정우위원
나중에별도로이렇게설명해주세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과소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3쪽입니다. 2021년제2회추경예산안791억1919만6000원으로7억9783만9000원이증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자체사업위주로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79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양평군공설봉안시설증설사업비를이용자불편을최소화...제공코자실외홈바형세라믹변경과임시봉안소설치에따른추가비용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임시봉안소에17구가있으나5월4일까지는일부새로설치된144기봉안담이전중이며,추가예산확정이되면5월중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0쪽입니다. 조직개편에따른노인복지시설생계급여비3억30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입소자33개소158명대상을주민복지과에서업무가분리되어지역돌봄과로이전하는사업비입니다. 81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1억274만4000원을호봉단가등인건비상승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82쪽입니다. 시설미이용양육지원비,가정양육수당을1억368만4000원을1171명에서1228명으로57명이증가하여추가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비4억2797만6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84쪽중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6월14일건립완료됨에따라7월,8월중에개관예정으로운영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센터장외3인인건비와운영비,사업비등일부입니다. 다음은8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동건강검진,심리검사,홍보물,필요물품구입비등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또한아동학대상담조사시설한시지원사업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내상담실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주민복지과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주요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156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가민간위탁으로전환되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게언제시행하실계획이시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저희가작년에위탁한다고동의를받아서올해1,2월달에추진하고자하였으나저희가공개모집을하는데사업대상...신청자가없어서지금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다요구해서지명위탁을하게되었습니다. 4월중에공문이,이번주에공문이오기로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사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래서5월중에개관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그럼지정해서요청해주시는건가요? 5월중에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162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대한추경예산이올라왔는데이게지금산출근거는6개월정도인것같은데또여기는7개월로해놓으셔가지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6월달에센터장을미리뽑아서일단은같이하는걸로한번...먼저뽑아서해보려고... 그러니까...
이혜원위원
6월에뽑아서?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이거뭐같이...일단은어떻게설치할거고,뭘할건지운영을같이해보려고그럽니다.
이혜원위원
센터장을사전에,한달전에미리채용을해서진행하는부분에대한내부적인거나운영상에대한부분을검토하신다는내용이신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그인건비에대한부분이한달치가다들어간건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그걸계상한겁니다. 좀감액이됐지만,저희가요구한거에...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그육종센터2억원중에서그운영비1억3100은어떻게1억3100을계상한거죠? 운영비내역하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저희가인건비는6800을했고,운영비는저희가이제제수당,퇴직...아니,여비,수용비,공공요금,청소용역비,시설비...시설비가아마그내부하다보면자산취득...자재비가필요할것같아서그걸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런센터에대한신축해서운영할때...기획예산담당관님계신가요? 예산팀장님. 이런어떤운영비에대한매뉴얼이있습니까? 이런뭐면적이나시설규모에따라서...
소영
최소영예산팀장
매뉴얼은없습니다. 부서에서...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런신축에관련돼서관련부서에서요구하는대로그냥예산편성하는거예요?
소영
최소영예산팀장
적정하다고판단이되면편성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판단의근거는뭘로...
소영
최소영예산팀장
요청한인력과그사업의내용을종합적으로보고판단하고있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벤치마킹도갔다와서요,그쪽에든거확인해보고결정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79페이지,양평군봉안...공설봉안시설증설사업인데요,이증감하게된이유가있습니까,1억3000에대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봉안함이있는데원래12만2000원짜리인데실제다시민원인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15만5000원짜리를...바꾸는바람에그예산이좀추가됐고요,이게만장이된바람에임시봉안소가또필요한거였어요. 그래서임시봉안소를별도만들어서추가로이예산하고그다음에공사비가조금더늘어서이렇게추가로지원하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지금그리고현재남아있는봉안수는얼마나되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만장에...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없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래가지고지금144개가미리일부를해놔가지고그안에지금이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17구가임시봉안소에있었는데요,지금5월4일까지는임시로...그러니까일부만들어놓은곳에설치하는걸로,지금이전하기로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러면그사업기간을보면3월에서5월로돼있는데이게공사가그동안가능한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3억...
황선호위원장
추경이번에예산을받으면?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지금추...3억으로기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지금사업을하고있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1억3000을요구하시는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차수다년도사업...차수다년도로계획하기로해가지고미리,먼저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리고민원사항중에하나가그안장돼있는거를이제뚜껑을열잖아요. 그럼거기에거치될수있는...클립이라고그러나요? 그부분이많이들망가지셨나봐요. 고쳐달라고들하시는데그거에대한민원이자꾸들어오고있어요. 그래갖고지금이관급자재나이런걸로공사를하시게되면그사후관리나아니면유지관리나이런부분들을어떻게하고계시나요,그런부분들은?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저는지금이제처음들어서보완수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부분은보완수리해주시고요,민원사항인만큼좀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이거1억3000확보되는거를기정사실화해갖고공사도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먼저,기정책협의회때위원님들한테다설명을해가지고그래서이렇게...
이정우위원
제가날마다그길을거의보고오는데...그러니까그거예요. 아까는이제...아까위원장님이이제여기서확정이돼야지이제편의...가격이좀높은걸로이렇게하는걸로알고계신데사실그렇게지금작업을하고있는걸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거통과안되면어떻게돼요? 삭감되면어떻게할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꼭해주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앞으로는그러한절차에의해서...미리앞서나가는행정이필요한부분도있는데이거는...이제정책협의회는사실비공식적인저희하고의소통이고,공식적이지만은그게확정은아니잖아요,그렇죠? 이임시회를한번더거쳐야되는그건데벌써4억3000으로공사발주한것,그금액으로공사를발주하신거아니에요,그렇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3억으로일단은하고요...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3억으로했는데4억3000의공사를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
공정률몇%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공정률은제가현재파악을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
한90%안됩니까,지금?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70%.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앞으로는이프로세스를좀정확하게... 위험한행정이에요,지금사실. 뭐불요불급했다고인정할만한그런것도물론있습니다만앞으로는절차에의해서예산의결되는거에따라서조금늦더라도...뭐군민의불편이이렇게뭐,뭐물론예상이되지만앞으로행정을좀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구상철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89쪽입니다. 민원바로센터금년도예산17억8824만7000원보다1억5000만원증액된19억3824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지방도가로등시설확충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구간은서종면문호리버스터미널부터정배리방향문호리진입도로부근까지이며,사업량은가로등22등설치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이명복입니다. 도서관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5쪽입니다. 예산액은본예산대비2억3700만원이증액된31억8900만원입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93쪽입니다. 용문도서관및청소년문화의집,용문보건소이용자주차요금지원을위하여198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도서관주차시설폐쇄및공원화사업에따른공영주차시설이용기본시간,1시간주차요금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리브로피아앱서비스구축사업으로도서관대출현황,예약현황,열람실좌석정보,희망도서신청등의내용을실시간으로볼수있는앱서비스구축비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각종서비스문자수신동의조사를위하여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어린이천권의책읽기사업비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5세에서7세까지의어린이를대상으로추천도서1000권을제공하고,완독을통해성취감과독서력확장을위한홍보비입니다. 도서관홈페이지전면개편사업비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계서버미구입으로인한감액이되겠습니다. 무인도서반납기구입비3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양서,용문도서관에설치할반납기모델을변경구입예정으로감액하게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근무자인건비8211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U-도서관서비스구축보조사업비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금그용문도서관하고청소년문화의집,용문보건소이용자분들주차건때문에민원이많은것으로는알고있는데그관련해서1시간기본요금지원을쿠폰형태나뭐이런걸로하신다고지금예산을계상을하신거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가1시간짜리이렇게쿠폰같은거를구입해서이용자한테제공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거혹시...지금제가보니까조례에근거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지금...
이혜원위원
그러면선거법이나이런것들도한번검토를해보셔야되거든요. 그내용한번전반적인것검토하신겁니까?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조례가선행되어야되는걸알고있었는데요,저희가좀그조례에앞서편성하게됐습니다. 그건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일단이걸하시려면도서관에서부설조례에대한...부설주차장에대한부분을조례를제정을하고,거기근거에맞게끔진행이되어야되거나아니면교통과에서는전반적인저희주차장조례에의해서진행이되어야되는데거기도지금이런내용들은없잖아요. 그래서이게오히려잘못하면행정에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을것으로판단이돼서과장님께서이조례내용과선거법이나이런것좀면밀하게한번검토하시고...이게저희가예산심의전까지한번검토하셔서추후에한번더,정회때라도와서한번위원님들한테검토한내용을좀전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요약서95쪽있잖아요. 공공도서관개장연장이라고그랬는데어떻게,연장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이게이제자료실을평상시에10시까지운영하게끔도에서국비...도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요즘은이제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6시까지하는데그냥그근무자들은같이,근무시간에같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외시간10시까지자료실을운영하게끔도비보조사업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6시간...6시이후에10시까지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4시간에대한인건비예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그러니까그전에8시간은합니다. 그러니까오후에나와가지고10시까지하는겁니다,8시간에맞춰서.
이정우위원
그러면그...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같이교대시간들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산출근거가9만1300원,이게월,월로9만1300원이늘어나는부분이에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이제이게,기본급이저희현재주는기본급보다적게예산이내려와서...그추가비용,기본급하고그외각종수당들이이제전혀그보조사업에는계상이안됐었습니다. 그래서추경에,이번에나머지부분들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일곱분이에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일곱분이12개월동안9만1300원이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그거이제추가로다. 모자란부분을같이더플러스시킨겁니다. 원래기본급은228만5300원입니다. 거기에이제9만1300원이모자라서기본급추가를했고또수당부분들이계상이전혀안돼있어서이번에같이,함께하게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국도비내시된거에맞추느라고군비를이번에이렇게반영시키는건가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내시된금액이워낙기본급만적게,이제그기본급도모자라게해서그금액이내시됐습니다. 이런수당같은게전혀내시가안돼있어가지고현재급여는이런것들이다나가기때문에실질급여조건에맞춰서계상하게된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인근시군도이렇게다이번에그러면반영을한...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똑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에전체예산의10%가증액한266억700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도비지원금이없었으나저희양평군에서지속적인건의로인해서군비3억9300만원을도비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공공배달앱의운영홍보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배달특급시행에따라소비자이용만족도증대를위한홍보이벤트를시행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양평물맑은상권상권르네상스사업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5개년사업으로서1년차사업비에대한부담금입니다. 100쪽입니다. 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육성군비부담금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동민속5일장과기존상권을연계한상권특화마켓조성및운영에대한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성립전예산5464만원입니다. 매년실시하는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서금년에는미디어커머스창업교육입니다. 다음은신중년일자리사업성립전예산1억3182만원입니다. 매년실시하는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서신중년경력전문성을활용한지역사회에서필요로하는서비스와연계한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101쪽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성립전예산2억9954만원입니다. 지역특성에맞는전문일자리창출로서3년차사업입니다. 다음은코로나19대응취약노동자지원사업성립전예산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취약노동자에게코로나19조기진단검사를위한병가소득손실보상금1인당23만원을지역화폐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102쪽입니다. 사회적기업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입니다. 103쪽입니다. 청년일터취업및창업공간조성2억4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구용문면사무소에위치한청년공간으로서청년을위한취·창업및휴식공간을제공하고,취·창업프로그램과외식창업프로그램사업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104쪽입니다. 드론체험및교육장조성비,운영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조직개편시지역개발과에서이관된사업으로양평군드론교육장을운영하는사업비입니다. 105쪽입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LPG호스의금속배관교체및퓨즈콕등안전장치설치지원에대한사업입니다. 다음은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비6억636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의에너지복지를위한마을단위태양광설치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옥천면신복4리등7개마을이되겠습니다. 다음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비1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보급으로도시가스수준의편리성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106쪽입니다. 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비4억471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도시가스공급관을설치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사업자지원사업비1억35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주변지역을위한공모사업으로금년에는옥천면외2개면이사업을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책자로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과장님,경기도공공배달앱예산지금추경에1억올라왔는데요,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좀,부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경기도공공배달앱은이거양평군을포함해서경기도에서총14개시군이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서부터경기공공배달앱...민간단체의경쟁사요기요나배달의민족과달리공공기관에서지급하는...지원사업으로서저희현재당초목표는가맹점이200개였습니다. 그런데현재257개로서목표대비130%를했습니다. 홍보비에서...우리가주로2,3월달에홍보를해서뭐100원딜이벤트,3000원쿠폰지급,4000원쿠폰지급등이있습니다. 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사업비가좀모자란부분이있어서조기에안착을하기위해서1억원을추가로계상한그내용입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지금1억원이라는예산이홍보이벤트하고또지역화폐인센티브인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인센티브는아닙니다. 홍보비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홍보비로1억만...1억들어간다는얘기신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가맹점이지금257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57개입니다,예.
윤순옥위원
예,200개예상하셨는데257개하셨으면고생하셨는데요,지금거의보면,읍면별로가맹점을보시면거의시내권에,지금시장권있는데만지금집중돼있잖아요. 양평,용문,양서. 타지역은지금1개의가맹점도없는면도있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부분들을지금어떻게이끌어가실생각이신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배달의민족이나요기요는이제배달을할수있는라이더가있는주로그런지역에,양평,양서,용문에좀치중된건있습니다. 사실양서도사실없었는데이번에라이더를별도로해서양서를발족을했고,어저께용문에서도다시추가로라이더를하는회사가설립됐습니다. 그래서사실단월이나청운지역은지금전무한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배달특급하는것은배달서비스도있지만키핑하는,그러니까전화로해서할수있는사업도있는데실질적가장중요한건라이더,배달을할수있는그런사람을좀구할수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은경기도하고도계속얘기를하고있는입장인데현재로서는사실좀어려움이없잖아있습니다. 이런부분은차츰차츰저희가양서,용문,이렇게확장하듯이조금씩하다보면,다른상인들도이게혜택이많다고보면어느정도이렇게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양동이나지평,청운같은경우에는또시장이있는데도,시장상권이돼있는데도불구하고청운은전혀없고요,양동하고지평은또1개의가맹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런부분들그1억이라는예산을더추가해서이렇게세우는부분에서읍면별로이렇게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노력해주셔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한가지더과장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에는없는데요,이번에2차양평군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급하셨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급다끝나셨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가당초목표는30...작년대비해서한...작년에는한6364개소로서한31억8200만원이예산이집행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좀...35억정도해서...소상공인수가저희가파악된게세무서에서저희가자료를...주질않아서대략적인숫자가6860...6300개정도생각했었는데이번에는저희가홍보를잘해서그런지한6948개소가최종적으로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일부미지급한데가있습니다. 그거는좀별도로저희가계획을세워서좀해줘야될부분이있고요,저희는최대한도로한분이라도좀빠지는분이없도록홍보하다보니저희가생각지못한한85개정도가더늘어나는바람에좀착오가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85개에대한부분은지금받아놓고있는상태신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일부는지원을다하고요,한,한40개소정도?
윤순옥위원
40개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제가이얘기를드린건과장님도알고계실거예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문자내용...예,지급공고내용아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부분들이...과장님께서도이거지급하실때이예산이충분하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노점상에대한부분도예산가지고지급하셨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지금실수가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4월13일날또이런공...지급공고가떠가지고그내용에대해서질의하려고했었던부분이니까요,그나머지부분도지급될수있도록...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요약서106쪽있잖아요.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옥천면하고서종면그사업내용에대해서...맨밑줄이죠? 발전소주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우위원
옥천면하고서종면,서종...옥천면,이거는옥천면업무보고때제가말씀드린부분인데이거발전소특별회계로지원하는내용인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자부담2000만원이있고,저희가팔당수역에서8000만원지원해서총1억사업비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농다리라는말을제가그때좀지적을했는데여기왜또농다리라는말을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저희는사업계획서상에서이렇게올라온거를지금기술한거고요,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옥천면하고는교류가없어갖고내용을잘숙지를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
농다리가충북진천에있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징검다리가그고유지명인데왜옥천면에서고유지명을이렇게갖다가쓰는지면장님이그러지않겠다고그랬는데또군에서는또농다리라는말을쓰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예,알겠...수정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8000만원하고자부담...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정우위원
우리군2000만원들여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1억에...
이정우위원
예,그다음에서종면파크골프장2000만원은어떠한사업이죠,내용이?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내용에대해서는제가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지금코로나로인해서폐업하는소상공인들도굉장히많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폐업보다도그냥갖고있으신분도있다고판단이됩니다. 정부에서지원금이있다보니까폐업은하질않고,실질적소득에대한부분은저희가파악은못해봤지만현재까지폐업에대한부분보다는계속,지속으로갖고있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사하신건없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도로는없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정부에서도폐업소상공에대한뭐교육이라든가자금이나오는게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대한프로그램이나뭐이런교육은전혀안세우셔서그럼저희양평군에는1명도없는가하고제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건아니고요,그건제가별도로한번알아보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도국비나오는것,지금이제지원금나오는것들되도록이면빠지지않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지역에한사람이라도또받아야되지않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주무부서에서는...지금특히이제일자리경제과에예산이최고많이늘어났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좀놓치지않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닙니다. 본예산책자181페이지,공공배달앱관련해서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가맹점이많이늘기는한것같아요. 제가소비자입장에서봤을때는분야나다양성이좀없는것같다,찾아서해보려고하면없더라고요,가맹점이. 그래서이게신청에의한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지금이프로...홍보프로모션하려고하는이유가기존에있는배달업체랑,배달앱이랑경쟁구도...경쟁력을확보하기위함도있는거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그래서저희가이막대한지금1억원이라는돈을홍보비로쓰신다고지금올라와있는데그런부분에서도좀그런경쟁력이어디서오는가에대한부분들도한번평가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경기도공공배달앱배달특급인데경기도에서홍보프로모션에대한어떤지원체계나생각을혹시고려하고있는점이있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기도주식회사에서,배달특급에서주관업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유일하게31...아니,14개시군중에서저희만,프로모션으로해서양평군만1%배달요율을지원해주는것하고...그래서다른어느시군보다양평에다가안착을시키고싶다는경기도주식회사이석훈대표의말도있고해서저희가양서에서도행사를했었고요,별도로TF팀도우리가,저희가구성을해서빠른시간내에,6월안으로타민간단체를넘어서는그런실적을올리기위해서저희가바싹좀당겨서해야되지않나그래서홍보비를더,추가로더세우게된계기입니다.
이혜원위원
이게,그게군비로만세워지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군비가아니라같이매칭합니다,주식회사.
이혜원위원
매칭을그쪽이어느정도하시는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최초가입시쿠폰5000원이나그다음에배달료를지원해주는내용입니다. 그리고단말기지원도해주고요,50%.
이혜원위원
가맹할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이요,예.
이혜원위원
예,가맹점에.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소비자에대한혜택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소비자에대한부분은저희도지금가장애로사항이그거인데실질소비자한테지금줄수있는거는,저희가,뭐정부에서줄수있는건없고요,1억원홍보비에서3000원딜,뭐100원짜리딜,이런것있지않습니까? 그런쿠폰정도위주로좀혜택을줄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예산은소비자입장에대한양평군민한테드릴수있는어떤혜택적인부분이라고도볼수있겠네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단은예산이너무커서,홍보비로봐서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초동에좀발생...마무리할수있도록좀...
이혜원위원
예,초기에좀많이확보하기위해서하시는것같기는한데이게전반적으로타시군에서진행되는부분이나이런것들도좀보시고,일단홍보프로모션을한다고해서이게경쟁력이어느정도있을까를먼저좀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부분에서한번사용하시기전에그부분도좀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14개시군에지금예산액이서있는데저희...뭐다른데는좀많습니다. 저희는뭐그중에서일부이제이...데이터는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85페이지에청년일터취업및창업공간조성에대한부분으로지금추가...추경에올라와있는데요,그게이제당초의예산보다는좀많이예산이좀절감돼서올라왔더라고요,애초에사업계획에대한부분이나보고하신내용보다는. 그내용확인해보니까횟수조정이나이런부분들이좀이루어졌다고는하는데인건비부분도아마일자리경제과그파견일자리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체인지업,예.
이혜원위원
일자리사업에대한부분으로체인지업하고좀연계하자는부분도있는데다만이게진행하다보면그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목적성과좀결여될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한평가나모니터링을좀하시면서추경적인부분들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경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5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2556만8000원을감액한15억317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감주요사유로는지난해채용한채권추심전문가2명의체납액징수성과가생각보다좋아그에대한징수포상금으로지방세2000만원,세외수입500만원을증액하였고,체납관리단의운영일수와인원이당초계획보다축소됨에따라인건비등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요약서,과장님,그체납액징수포상금,그다음에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이거선택제마급직원똑같은분들이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두분이지방세하고세외수입,같이이렇게하시는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그렇습니다. 지방세는저희가다하고있고요,세외수입은전세외수입을다하는게아니고,차량과태료는작년부터했었고,올해추가로이행강제금이이제고질체납이많고이래서이행강제금을추가로해서저희가받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우리가체납액기준을5년이상된거를체납액이라고그러나요? 어떻게되는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1년이상된것도체납이긴하는데...
이정우위원
1년.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이분들이맡아서하는거는3년이상되고...
이정우위원
3년이상.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채권확보가전혀안된것만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제임기제마급이면제가...그냥상식적으로뭐3500에서4000연봉,그안에속할거예요. 그럼이런분들이이렇게징수포상금,이렇게하면월얼마씩은더받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이분들저희가당초채용을할때연봉을2600만원으로했고요,그다음에징수포상금은월한도액이300만원까지지급을할수가있는데어떤달은이제성과가좋아서300만원받고,어떤달은뭐100...200만원안쪽받는경우도있고이렇게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분들이그럼3년이상된체납액에대해서징수를했을때는5%범위내에서지급을한다는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봤을때이제뭐2억,11억,그러니까십수억을징수하는데이제이렇게법률에는5%라고...아니,우리조례에5%라고돼있나요,딱? 더,이렇게더드릴수있는근거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3%...아니,3년이상된게이제5%인데요,더이상지급을하면너무높을것같고,저희가조례에딱한도가되어있습니다. 5%,경기도,뭐거의전국적으로3년이상된거는5%로거의비슷하고요,그다음에월한도액도300만원거의비슷합니다. 저희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분들에대한그직업만족도는어떠신것같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현재까지는아주좋습니다.
이정우위원
아,예,그래서이런게굉장히중요한건데그래서인력을더충원해서라도재원발굴이나체납액,이거징수하는데좀해야되는데그런게좀제때제때이제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좀운영하시다가좀더필요한인력이나뭐이런좋은정책이있으면의회하고소통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감사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2021년도회계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199쪽입니다. 회계과는당초예산보다7억4176만7000원이증액된892억858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대해서는요약본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본113쪽입니다. 전기자동차임차비41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군청부설주차장정비사업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배차시스템서버구축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완속충전기10대를설치하는데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직원휴게실및회의실을설치하는데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건립을위한군관리계획수립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면청사내진성능평가및신축진단용역비55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별관2,3층에어컨냉난방기교체에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1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관련된부분인데요,일단공용차량배차시스템과부설주차장정비에대한부분들이지금올라와있습니다. 공용차량관리부분에대해서지금몇년간계속말씀은드렸었는데지금과장님이오시면서그배차시스템에관련된부분들을직원분들과아마상의하면서진행하셨던과정을좀알고있는데요,그관련된부분지금진행사항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월달에직원들을대상으로해서불편사항을전수조사를했습니다. 개별적으로조사를했는데주차장이랑회의실,휴게실,화장실등이불편하다고직원들이제출했습니다. 그래서화장실부분에대해서는기완료를하였고,차량같은경우는배차시스템을저희가핸드폰을이용해서배차랑...배차와운행이가능하게끔지금시범운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예산에반영이되면전면적으로시행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군청에지금현재실과소에나와있는차가56대정도되는데기본적으로40대미만으로다가줄여볼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게줄여도뭐그배차시스템이나관리시스템에는큰문제가없나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차량배차를하면보통1일배차를원칙으로하는데이배차시스템같은경우는공유개념입니다. 그래서자기가필요할때뭐2시간,3시간이라든가1시간이라든가그렇게미리인터넷에서저희가신청을하게되면그거를배차승인을하면이제하루에차량이1대만나가는게아니라수시로여러번나갈수가있습니다. 그래서40대미만으로라도충분히가능할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부서에서별도로차량구입하는경우도있고,또별도로관리하고있는경우도있잖아요. 그런부분들도회계과에서전반적인총괄관리를하실계획이신건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서에나가있는차량중에서는기본적으로1대정도만지금저희가부서에배차를하고,나머지는전체적으로회계과에서오일이라든가세차,뭐부속품같은경우도관리할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예산적인부분까지도다같이관리가되겠네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정비부분에대한게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잘모니터링하시면서,부서별의견들어가면서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면청사내진성능평가및신축진단용역비가좀들어와있습니다. 그부분이이제저희의회에서도그렇고면청사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그우선순위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얘기가됐었는데그부분을좀정비하기위한용역비인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공유재산관리조례에보면면청사계획수립할때우선순위가나와있습니다. 그래서재해,도괴위험,그다음에신설기관,임차,그다음에노후,협소,위치부적정,그런순으로다해가지고청사를정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지금...이제읍면청사같은경우는노후랑협소만저희가해당이됩니다. 그래서노후한거나협소한거를수치로해가지고저희가우선순위를지금결정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이용역안에우선순위에대한정비계획은들어가있는건아니고,그것은자체적으로점수나지표를직원분들이만드셨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어려운일들을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에있어서서로읍면에서는다지역면민들마다각지역의필요성에대한부분에대해서타당한요구를하시는거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예산에한정이있기때문에,제한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우선순위를정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상황적인측면을좀잘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내진성능평가나신축진단에대한부분까지그내용이좀포함이돼서진행이된다라는말씀이신거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면청사와같은경우는지금노후도로보면서종면같은경우가29년이됐고,그다음에지평면이40년이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실질적으로내진성능평가를한다라는것자체가상당히무의미합니다. 그래서구조안전진단을선행을해서개별적으로다가구조진단을하고,그다음에그거에대한공사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무분별하게설치하는것보다는리모델링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리모델링을적극적으로시행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용역비를올렸다가지금그부분을삭감을하고...감액이겠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절감을하고각부서에서그만큼진행하시는만큼좀에너지도많이들어가실것같긴한데면밀히체크하셔서좀잘정리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내용에대한부분들도같이공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5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산림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3쪽입니다. 총예산은기정예산액에서5억837만원이증액된149억281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주요사업계획서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117쪽이되겠습니다. 가로수수형정형화사업입니다. 당초4500만원을계상하여사업할예정이었으나덕촌리용문사구간의도로확포장공사로금번사업은취소하고,향후도로확포장공사완료후사업시행할예정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관리입니다. 지방정원관리사업중두물머리관리가양서면으로이관되어기정관리비3621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세미원폐쇄및관람객감소로재단법인세미원이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어세미원직원들에대한6개월분급여지원을위해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8쪽입니다. 선형공원조성사업입니다. 창대2리에서도곡1리구간에조성될선형공원에필요한폐철도부지1만5200㎡에대한국유재산사용료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내시변경및당초세부사업명을조림으로계상했던산림재해방지조림과미세먼지저감조림을큰나무조림과미세먼지저감조림으로변경하고,그외경제림조성일부가감액되어총1억5933만5000원을감액하여재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내시변경으로당초사업비5599만2000원을금번5641만원으로41만8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9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단,방제단보조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인부임에대한국도비보조내시변경으로당초인건비8947만1000원을금번1억910만1000원으로1963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대한국고보조내시변경으로당초예산액2억5422만7000원을금회2억6448만9000원으로1026만2000원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사업입니다. 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사업에대한자치단체금에대한...부담금에대한예산30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입니다. 조림사업에대한세부사업명변경에따라당초조림에계상되었던4587만6000원을큰나무조림으로세부사항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대한세부사업명변경에따라당초조림에계상되었던1억1000만원을미세먼지저감조림으로세부사업명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산불대책비자본보조입니다. 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및산불예방을위한소형파쇄기구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경상보조입니다. 산불위험지수및산불예방홍보를위한안내표지판제작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대행사업운영비입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내야영데크20개소에신규설치한전기시설에대한전기요금163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추경예산에대한주요사업계획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산림과장님,과장님,요약서118쪽에이선형공원조성하는것있잖아요. 그계획이올초업무그계획에들어가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들어가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국유재산사용료를,이거2000만원이,기간이언제서부터언제이게2000만원이에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1년간사용료입니다.
이정우위원
1년사용료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렇게비싸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같은경우이제국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에1000분의5로이렇게돼있습니다. 면적이많고요,저희가구간이사실은창대2리에서도곡1리까지그구간길이가10m에한1.5km정도됩니다. 그래서최대한줄여서저희가계상을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제나무심고이런데는빼고,나중에저희가도로포장이나이렇게시설물이들어가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만계상을하였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철도시설공단재산이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국가철도공단재산입니다.
이정우위원
우리중부제2내륙고속도로,명칭이어떻게바뀌었죠? 제2순환고속도로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이정우위원
거기에있는그도로공사의부지사용은뭐지방자치단체에거의무상으로해주는것같은데이게우리기초단체에서사용한다그래서이산정을그냥똑같이이렇게비싸게산정이되어야되는지...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래서저희도이제이부분에대해서여러번협의를봤고요,국가철도공단의사무처에도갔었고요,담당자서부터과장님까지만났는데요,아직까지는무조건내라는그런어떤통보가있어서요,그래서저희개인적인생각이지만1년치는어떻든내지않으면저희가공사를할수가없으니까1년치를내고,그후에는좀더협의를통해서이게공익사업이니까또지역주민들이많이사용을한다라는것을부각을시켜서저희가무상으로임대를하도록그렇게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조성사업비는얼마예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4억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도비50%하고군비50%입니다.
이정우위원
도비보조된걸로이런사용료납부하면안돼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산이당초보다...이게4억밖에안되니까...저희가실질적으로가설계를떠보니까한20억정도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이제올해도에서이4억하고앞으로이제도추경이끝나면평상으로해서한1억정도내려와서5억정도가되거든요. 그래서내년에도5억정도를더받아서우선가장기초적인나무심기하고사람들이걸을수있을정도만우선해놓고계속,지속적으로도청과협의를해서요,예산을확보해서최종적으로한3,4년정도걸려서완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우리업무보고할때이런총괄적인계획으로보고했습니까,아니면올해사업만...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올해사업만했습니다. 저희가그했을때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제가기억이안나요. 그래서그...이게그렇게몇십억이들어가야될사업이고그러면그에대한총괄그림을저희한테이렇게좀그려서이렇게해줘야되는데부분적으로하니까는지금이러한뭐대부료가계상한게이해가안되는거죠,지금.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예상...저희가설계계획서가,이제조감도가나옵니다. 그래서위원님께바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203페이지,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참석안하셨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참석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같이...위원장님배석하게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대표이사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대표이사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일단과장님께질문좀먼저드리겠습니다. 지금5억에대한예산에대한그출연금요청을하셨는데전년도,2020년도4회추경에도4억2000정도,약4억2000정도출연을했습니다. 그때이유도인건비부분하고운영비에대한걸로진행이됐었는데자구책에대한부분을대표이사님께서설명을하셨고,거기에서진행을하게되면올해...당시,올해만,2020년도만진행을하면그이후에는자구책으로운영을할수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갑자기이게또5억에대한출연금이요청이와서... 이정도예산금액이라고하면본예산이나이런데좀편성이됐었어야되는것아닙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본예산에세웠던게맞는것같은데그당시조금코로나19가좀잠잠해졌다는어떤생각을좀안이하게저희가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작년도같은경우는,2020년도의관람객을보면한25만정도온걸로돼있더라고요. 그리고저희가평균적으로봤을때는한40만이상일경우에이제저희직원들이봉급을...그41명에대해서줄수있고,사업운영이가능한데작년부터이제관람객이급감을하다보니까25만정도해서조금더저희가부족분에대해서이제출연을했고요,또올해같은... 그리고또작년에저희가코로나19로해서3회가폐쇄가됐었고,올해도1월1일부터3월1일까지사실상폐쇄를했었습니다. 그러니까관람객을지금받은게없고요,현재저희가추세를보니까3월한달받은그관람객수가9800명이고,4월현재1만2000명정도가돼서사실은봉급...그러니까직원들의급여를지급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번부득이하게5억원에대해서출연금을이렇게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5억원에대한부분은다기본급인가요? 급여부분인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급여입니다.
이혜원위원
복리후생비나수당,기타내용이들어가있는건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그런것까지는들어가있고요.
이혜원위원
다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대표이사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님,혹시인수인계과정이있었는지모르겠는데먼저출연을진행하시면서자구책에...했었던부분이예산에대한기본적인부분들이지금당연히운영이되어야되는데코로나19때문에여러가지이용객이나이런것들이줄어들어서인건비나운영하는것이좀어렵다. 그래서그때얘기하셨던부분이최소한의후생경비나이런부분들을좀절감을하고,그리고지금교대근무형태에대한부분을시간형태나아니면불필요한시간에대한부분...우리가코로나19나이런경우있을경우에운영을못할경우도있고하잖아요. 그럴때그런부분들을좀정비해가면서예산을조금인건비에서좀줄여보고,그리고운영하는측면에서도이제코로나19를대비한부분에대해서좀정책적인부분과운영적인측면을고려하겠다라고말씀하셨었는데이사님올해초에들어오셔서그런부분들정비하고계획하시는부분들이있으신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우선뭐깊은,항상깊은관심가지고계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제가금년1월1일날에이제거기갔는데작년도에추경때인가뭐그때전직전대표이사가그렇게얘기하신것제가알고있습니다,의회속기록도제가다봤고. 그런데한가지는...위원님들이좀이건생각을해주셔야될게여기는지방공기업이아닙니다,여기는. 출연기관입니다,출연기관. 그래서출연기관이라는거는공공사업으로하는건데공공사업중에서...뭐공기업에서,공기업같은경우에는독립채산제로운영을할수있습니다,거긴이익을발생시킬수있는데기때문에. 그런데이익을발생시킬수없는그런공공부분에대해서,공기업외의그런공공부분에대해서는이제정부재단출연,재단을만드는데그재단의경우에는100%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을하게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하다가모자라는부분은이제지원을이렇게받도록출자법에이렇게돼있는데어쨌든목표는저희도뭐...저도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우리군재정이어려우니까목표는자체적으로해결하는걸저희도목표로삼고있습니다만불가피하게인건비라든지경상경비부족분에대해서는어쩔수없이군에요청을하게됐는데...또아마작년도에자체적으로운영한다고했을때도제가이렇게지금현재지난번에의회에와서도제가다시이렇게설명드리면서설명자료를제가다갖고와서보여드렸는데이내용을보시면여기에그냥현재상태에서꽃간단한것심고,간단한것뭐보수하고,이런정도외에는벌어들일수있는돈이없습니다,지금. 그래서아시지만지금배다리도한10년넘었는데배다리도매일한,한30에서40%,높이가30㎝라고쳤을때매일20내지30㎝가물이찹니다,지금. 매일물을퍼내야되는입장인데그런부분도있어서그런것도고쳐야되고하려면지금현재자체적으로인건비가충당한다하더라도그시설을유지하기가지금상당히어렵다하는거를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40만명이왔을때,맥시멈40만명이왔을때지금현작...’19년도처럼기본적인인건비를충당을하면서이렇게할수있다는이야기는우리세미원의매표소입장료가지금한5000원인데그중에서군민은무료고,65세이상,장애인은또30%를까줍...감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4년치를제가통계를내보니까,평균40만명정도왔을때4년치를통계를내보니까평균5억에서6억정도가이제손실이나는거죠,그부분이. 그래서...그러다보니까49만명,40만명이와도평균1인당객단가가3500원에서3600원. 5000원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3500원,600원이나기때문에오히려그런부분에대해서,군민들이무료로들어온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군에서도계속적으로생각을해서좀지원을해줘야되지않을까. 그지원하는것만큼발생되는그부분에대해서는또저희가자체적으로배다리라든지이런걸고칠수있는여력이생기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위원님들께서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수익을내라고말씀드리는건아닙니다. 세미원에대한부분들말씀하신대로출연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당연히부족분이있을...합당하다고하면출연을하셔야겠죠. 그런데그이후에어떤노력과변화가있었는지에대한부분들도중요한것으로보여지고요,그리고지금예산에대한부분들이뭐이게예산부서랑같이산림과랑세미원이합의를하셨는지모르겠는데지금요약책자에도보고하면딱인건비5억,이렇게만내용을주셔서제가추가자료요청을했습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이런내용들에대한부분이왜필요한지에대한건사전에이런부분들로인해서필요하다라는타당성에대해서입증을하셨어야되는걸로파악이되고요,그리고기본적으로이런부분들이있다고하면...현재직원이주신,그때정책협의회때주신자료는46명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46명.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41명입니다.
이혜원위원
정규21명,계약25명. 아니,자료를...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아,토털이요?
이혜원위원
정책협의회때주신자료로보면요,정규가21명이고,계약이25명이에요. 다양평군민들이시고,군민들이진행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당연히인건비가보장된상태에서일을하셔야죠. 그런데그런부분에서이...이것이또이게지금6월...6월,2월,뭐6월,이런식으로산출근거하신것보면6개월치인거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그럼이게언제까지에대한요구액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지금당초에는저희가14억정도를요구를했는데이제군이예산사정이있어서우선6개월치만계산을하자,그렇게해서6개월에맞춰서산출내역을뽑은거고요,그다음에직원45명이라는거는실질적으로정규직으로근무하는사람들은21명인데지금...21명인데그중에서나머지는이제전부사업별인겁니다. 여름철에풀이많이났을때제초를한다든지,뭐청소하는인력들까지포함했을때또빵집에서근무하는할머니,할아버지들까지계산한게다쳐서45명이고,그사람들이상주,1년내내근무하는건아니니까... 그래서지금그사람들,뭐계약직그인건비는사실그렇게많지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많지않은...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정규직으로근무하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 지금기본적인지금여기인건비계상한거는정규직인건비를계상을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정규적으로운영을했을때의인건비를편성을하신것같은데운영형태에대한부분을지금어떤식에대한부분으로운영을하실지좀세부적인시스템이나이런거를정비하실필요가좀있을것같고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아,예,그리고이...
이혜원위원
그리고지금이게6월정도에대한부분으로진행을하신다고하면그러면그기간까지에대한변화책이나자구책을어떻게고민해보시는게있으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지금특별하게뭐변화책,자구책이라는것보다도지금제가가지고있는기본적인생각은굉장히단순하게경영을해야되겠다는생각가지고있습니다. 우선뭐여러가지시설을새로설치하고새로꾸미기보다는지금기존에있던거를정비를해주고,깨끗하게관리를해주고하는부분으로바뀌어야되고,또근무체계도금년들어서지금많이바꿔놨는데일부뭐직원들이힘든부분도있겠습니다마는종전에는주말같은경우에주로이제상...뭐야,당직근무자들이대신나와서근무를한다든지이렇게돼있었어요. 21명중에서뭐3명,4명나와서한다든지. 그래서제가직원들회의를하면서평일보다도주말에오히려...여기오는손님들은당신네들세금내러오는사람들인데돈을내러오는사람들은주말줄서서와서기다리고섰고,돈받을사람들은집에가서앉아있고. 몇사람만나와서받고있고. 뭐이런식으로주인의식이너무없는것같다. 그래서주말근무가뭐주5... 거긴이제민간이다보니까뭐주52시간제,뭐여러가지얘기를하던데그래서그렇게하지말고또오는사람들한테예의차원에서라도사람들이,책임있는사람들이나와서근무를해야될것아니냐. 그래서반반씩쪼개서토요일날반,일요일날반,이렇게나와서정상근무를해라. 그리고비는시간을평일날,월요일날,화요일날,사람들이좀덜오니까그때차라리휴무를하고또휴무하는기간에,기본적인장비고장난거라든지이런부분은휴관하는날고치도록,차가들어와서고치도록,이런식으로조치를해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기존에뭐한10년동안그뭐쌓여있던여러가지가있었는데하여튼그런것청소하느라고굉장히시간도많이걸리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국장님때랑대표이사님일때답변이좀많이...보강을좀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 대표이사님입장에서세미원에대한부분...지금대표이사님이시니까경력을갖고있는부분들을세미원을출연하고진행하는과정에서좀많이경험적근거를활용하셔서진행을해주시되좀합리적인부분을많이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이6월분에대한부분을지금출연을요청을하셨는데이진행을하시는과정에서도6월까지진행을하시면서어느정도에대한지금...어차피코로나19상황이당장없어질부분,종식될부분이아니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지금추세도계속늘어나고있는상태이고. 그러다보면예전에...지금전년도까지하면거의1년넘게같은상황때문에계속출연을요청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대표이사님께서고민을많이하셔야됩니다. 이후에도또이만큼필요하니까또이렇게주세요라고똑같이말씀하시면안될것아닙니까? 지금말씀하신부분과정비해야되는내용들에대한거를좀구체적으로정비를하셔서이후에6월까지에대한부분에서는운영을어떻게코로나19대비해서진행을할것이고,어느정도예상치가있을것이라는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해주시고요,같은상황이반복되지않도록대표이사님이좀점차적으로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조금전...조금전에도제가,서두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정상적으로가동이돼서...된다하더라도지금세미원의아까도말씀드렸지만배다리고치는게배가지금...배다리만고쳤을경우에지금배가전부52척이있는데거기서...
이혜원위원
대표이사님죄송하지만지금뭐...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아니,잠깐만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지금운영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지금요청하신건인건비만요청하셨잖아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한걸말씀하시고,제가이부분을얘기하는의도가있을것아닙니까? 무슨뜻으로말씀드리는지아시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것들을말씀하신대로운영에대한부분에...운영적인측면에대한묘는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운영방법은? 그렇게해서어떤...뭐직원분들한테도피해가가면안되니까그런부분들을잘고민하셔서진행을해주시되어쨌든월평균관람료의...관람객이있어야유지가되는데...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유지체계가좀어렵다고하면그방법을어떻게바꿀것인가에대한고민을하셔야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걸월별로든분기별이든...지금주무관리부서가산림과니까산림과랑정기적으로월별로회의를하시든아니면분기별로내용에대한걸정리해서보고체계를하든협의체계를갖추시든그내용들이좀정리가돼서저희도이부분에대한것들왜이렇게진행되어야만되는지에대한부분들...군민들이이해가되셔야이출연금에대한부분들도공감이가지않을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렇죠? 예,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걸어쨌든이후에또요청을하실지안하실지는모르겠지만그상황에대한게6월분만있으니그과정동안에도많이좀고민하셔서자구책에대한부분이라도좀정비를하셔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과질의에앞서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위원님들께서도저희사전협의됐던내용에대해서는좀간단하게질문해주시고요,담당자분들께서도저희가질의,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면간략하게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예산은당초예산보다29억4003만원이증액된441억8677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소규모대기배출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은관내사업가능업체부족으로인해서국도비조정에의한전액감액확정내시에따라서4억1400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1000만원이감액된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일원공중화장실관리는조직개편에따라서두물머리공중화장실5개소가환경과로업무가이관됨에따라서공공요금이나시설유지관리비,관리인휴게시설설치비등8480만원을신규로계상했습니다. 126쪽이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대응은ASF방역에필요한경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폐사체처리비는멧돼지사체운반그리고ASF검사를위한혈액채취보상금으로2억28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과127쪽의배기가스저감및LPG화물차구입지원사업은도비내시비율이변경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전기굴삭기보급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아이스팩순환사업으로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근골격계검사비로2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으로72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으로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물맑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으로11억원이증액된38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환경과소관추경예산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본예산서220쪽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예산서,예.
이정우위원
위에서세번째칸에행사운영비있으시죠,거기? 국수리음악회행사.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거국수교회에서하는행사맞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이부분은주민지원사업비인데요.
이정우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국수교회에서하는음악회행사맞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아,면,이건면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고요,주민지원사업비로이제저희가읍면에배정을해줬잖아요? 그런데사업계획이변경이되면저희가추경예산에변경내시를하게됩니다. 그래서그게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환경과하고는관련이없다,이렇게봐도돼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업무...업무는이제저기양서면에서하는거고요,저희는이제그변경내시에대해서만저희가이제추경안에편성을하게되는겁니다.
이정우위원
그럼면에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직접사업을하는겁니다.
이정우위원
기금에서작년에1500이었는데올해2000으로해달라,아니,당초에1500인데2000으로해달라고요구한사항이에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게된겁니다. 대신에이제정해진사업비에서다른사업비를삭감하고,500만원을더추가로계상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이...이거에대해서는양서면장한테다시물어봐야되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세부적인거는이제...예,그게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래도이제기금에대한전반적인검토는환경과장께서하시지않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지금뭐왜행사를이렇게확대해서왜500만원을더요구하는지그게좀궁금한데그거는제가양서면에별도로좀알아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요약서128쪽있잖아요. 아이스팩순환사업,이게이제먼저홍보물에보니까아이스팩을5개가져가면뭐종량제봉투하나하고교환한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이...시행되고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지금시행이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실적이나온게있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실적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시작한지가이제며칠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정우위원
그게이제택배가,이제집에서시키는택배물량도늘어나고,거기에채소나신선제품할때는아이스팩이반드시들어가잖아요. 그래서이게,이게그러면경기도에이렇게전체적으로이렇게시행되고있는건가요,아이스팩수거사업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전체적이라고보기는그렇고요,신청한시군에한해서만지금도비보조를100%받아서시행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우리군에서도이런...이거좋은환경그순환...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좋은사업이라고보거든요. 홍보를더많이하셔갖고우리군민들이아이스팩처리문제에서도해방되고또재활용차원에서도적극좀홍보활동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거아이스팩순환사업이읍면에서시행되는건가요? 이거를읍면으로갖다주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가정에서아이스팩5개를모아서해당읍면으로가져가면거기서이제쓰레기종량제봉투10ℓ짜리를하나씩그렇게교환하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10ℓ짜리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5개?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사업명세서227쪽입니다. 토지정보과총예산은기정예산43억7354만6000원에서464만3000원이증액된43억781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2021년도조직개편에따른토지정보과스마트도시팀신설에따른스마트도시운영추진을위해539만7000원증액된12억3039만7000원을계상하였고,원활한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위해325만원증액된5405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적재조사사업추진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506만7000원이감액된3억83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끝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0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금양평지구단위계획으로인해서한5000에서6000세대가증가하고있잖아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대한개발부담금이어느정도나올것같아요? 예상해보신적있나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아직그것은산정을안해가지고요,정확한금액...
요찬
송요찬위원
대략적으로도안나와요,혹시?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그거는개략적으로산정하기가좀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완료후에어쨌든나오는거라서...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거...그렇죠,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게왜제가말씀을드리냐면우리토지정보과에서담당하시잖아요. 우리대표적으로먹튀한데가있어요,저기벽산에서. 94억의총액이,그렇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초기,초반부터관리잘하시라는얘기예요. 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3쪽입니다. 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7123만7000원이증액된53억1306만7000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33쪽입니다. 먼저,5년마다실시하는경제총조사를위하여조사원인건비183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알툴즈소프트웨어구입비1400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사용중인소프트웨어는구입시기가오래되어올해새롭게출시되는제품을구입하고자하였으나새제품이출시되지않아구입예산을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빅데이터플랫폼사용료4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의행정업무추진과정책수립을위하여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하고자하나초기구축비용이10억원이상으로과다소요되어상대적으로작은예산이소요되는상용화된플랫폼을사용하기위하여사용료를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134쪽입니다. 빅데이터과제분석을위하여12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빅데이터과제발굴컨설팅을통하여6개의과제를선정한바있습니다. 이중에서도로유지보수우선순위선정을위한빅데이터분석을추가로하고자부족액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도시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7쪽입니다. 본예산대비167억5734만7000원이증액된325억802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를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37쪽입니다. 양평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에지중화사업비10억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운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공사비5억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및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용역에용역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추진과정기록영상물제작을위해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서종면전선지중화사업에부족분5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예비사업에양평읍양근리와청운면용두리에5억26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에사업비65억을계상하였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사업비74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양평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6차선으로확장하는사업이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그공사작업시간이어떻게돼요,이확장사업하는데?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아침에서부터뭐일몰전까지지금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제제가그거를질의하는것은지금출퇴근시간에,아침출퇴근시간과퇴근시간에굉장히교통체증이심화되고있다는그런사정을좀알고계시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보통도심지에서공사할때는이게이제심야에하든가아니면러시아워시간을좀벗어나서하는게주로이루어지는데그거에대한혹시...그사업시행전에뭐검토를해보셨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통상저희가심야시간대에하게되면이제사업비가할증부분이계상이되어야되고요,지금저희가하는사업은,저희공사구간1차구간은이제공사가거의다마무리됐고,한전에서하는구간입니다. 그래서한전하고지금협의를통해서그런부분을한번조정할수있으면조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작업하는그시간때문에좀분통터트리는군민들도있고,도대체...이게작업자위주로한다이거죠. 행정에서뭐심야시간에해서예산이더들어가는부분은아니,뭐부담을하더라도차량을이용하는군민들이...편의를위해서면그런게좀감안이되어야되지않겠나. 그다음에이일부구간,양평병원서부터뭐거의완공단계에있지만지금도굉장히불편하게다니고있습니다. 또이그린아파트까지앞으로공사를할때여기에서불편을겪었던거를그대로겪게하면안될것같아요. 한번예산이더뭐어느정도들어갈지는모르지만그거에대한생각을충분히좀고려해서12월까지,마무리될때까지지금겪어왔던불편이좀더해소될수있도록좀이렇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하여튼뭐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237페이지,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추진과정기록물영상물제작,그게4월에서5월이사업기간인데지금하고계시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처음에는일부조그맣게한500만원미만으로그렇게진행을하려다가어쨌든저희가금년도2월9일날합의각서를체결하고...과거에서부터있던기록들이제대로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제대로좀기록물을관리해서후대에남기자해서지금진행을할거고요,아직뭐제작된건없습니다. 그래서한달정도면아마제작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럼뭐기록물이라고하면자료화되는,가시화되는부분하고영상...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영상...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런걸다같이하신다는거예요,아니면영상만있단얘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영상하고일부이제지역주민인터뷰라든지...
이혜원위원
자료랑...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사례도이제조사하고요,그렇게반영을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이제계획이들어간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어떤내용들로구성이되는지한번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잠깐확인좀하겠습니다. 예산안주요사업계획서137쪽첫번째하고139쪽에보면전선지중화사업이2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한전하고협의를통해서하는내용같은데이거한전하고협의가완전히완료된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평우회도로건은내년까지해서총...지중화사업비가한80...80억정도가소요될것이고요,서종면거는지금올해사업비5억4000만부담을하면바로이제상반기중에다사업은완료가될그런대상지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리고이정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차량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저도그쪽으로이제다니면서생활권에있는사람이기도하지만뭐차야조금밀린다고해서...그냥불편없이다닐수는있어요. 그런데그쪽에보시면보도로다니시는분들,보행환경이전혀돼있질않아요. 다공사현장을만들어놔서사람들이그걸피해다니느라고위험해보이거든요. 그런부분들은한번확인하셔갖고사람들다닐수있는공간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최대한검토해서요,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이요,특별회계. 지금저희들이처음에낙찰받은게얼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체비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총액이. 500...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533억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33억이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중에서지금예산쓰여진게463억8000만원?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총사업비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32억? 그럼한4,6...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실질적으로이제그체비지매각을통해서이익발생한건127억정도가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127억되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저희가이제또체비지를아직매각을안한게있습니다. 공사가더진척이되면올하반기쯤이나내년초에이제매각을해야될게약한110억정도가또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금액이? 100...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래서이제이돈을매각을하게되면기존환지방식의사업내역에청산금을또줘야될사람들이있어요. 그래서뭐일부는징수하는금액도있고,다시돈을,돈을더줘야되는분들도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모자라는부분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죠,예. 이런매각대금을통해서청산절차를이제마무리하게되고,순수한이익금이한127억이라고보시면돼요.
요찬
송요찬위원
127억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그쪽지역에지금가장큰문제가어떻든도로부분이에요,그렇죠? 뭐과장님잘아시지만. 그부분에대해서집중투자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왜냐면그지역사람들도여기서발생된금액인데그걸다른데쓰면안된다,이런말씀을하거든요. 그러니까뭐지난번에저희들도...산림경영사업소인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수원국유림...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가얘기를...아,중부영림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영림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영림서,얘기를했는데뭐긍정적인답변은못들었잖아요? 이러한부분들도뭐사실산림청이나이런데서지금건의를하고있으니까도로개설하는데집중적으로좀전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제2회추경예산으로99억2587만원증액된184억82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요약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생활속위험요인해소를위한안전환경조성사업추가선정사업을성립전예산으로92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을위한보조인력인건비와사무관리비9423만원과한파취약계층예방물품구입비548만원을각각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4페이지,지역의자율적방재기능강화를위해설치된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에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으로노후된자동음성장치와수위관측시설교체,재난영상감시시설설치등에3억6370만원과하천범람방지등을위한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비8억1000만원을각각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지난해집중호우관련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으로부안천복구보조사업비10억5307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으로복지분야에근무하는사회복지요원지원금으로695만원과...695만원증액계상하였고,민방위훈련관련민간전문가강사료에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위탁사업으로연수천개수계속사업비15억원,신복천개수계속사업비40억원과국가하천한강살리기12개지구유지보수사업으로12억3417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지방하천시설물유지보수등을위한유지관리사업비로4억6900만원과하천·계곡지킴이운영비로2억2115만원을,하천불법근절대책정비보조금으로15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건설과제2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1쪽입니다. 건설과는제1회추경보다24억4700만원이증액된252억4300만원으로계상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요약보고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151쪽입니다. 옥천-용천간도로확포장공사에준공예정으로추진중인부족사업비3억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용문산진입로확포장공사에신점교교량설치를위한부족비5억원을추가반영하였으며,망미리농어촌도로공사착수및준공에소요되는사업비5억원을증반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내노면보수,차선도색,과속방지턱보수등을위한유지관리비2억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국지도및지방도내제설을위한자재구입비2억316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지방도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정비를위한64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국지도및지방도내자동염수장치및터널유지를위한전기및통신사용료8000만원과기전설비보수비37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문호오거리회전교차로설치에따른편입토지보상비도비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마을안길진입로노폭협소로인한통행불편해소를위해전수1리농로확포장공사에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로추진중인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사업부족분1억2500만원을증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양평경찰서앞에회전교차로진행은지금어떻게되는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아,그협의는지금교통안전이라든지경찰서하고요,다협의를봤고,바로발주할예정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문호오거리...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문호오거리는지금주민들이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도...이제협의를해가지고승낙까지다받은사항인데지금에와서이제조금...안된다는식으로지금계속얘기하고있어가지고계속저희도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번주수요일날마지막으로그분이방문하셔가지고협의를해가지고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보상...토지보상에대한그...지금안맞는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토지보상도보상이지만그분이이제편입되는토지를좀줄여달라는거기때문에너무많이줄여달라고또얘기하셔가지고,갑자기,당초보다,그래서이제그걸그냥은저희가협의를할수없어가지고이번주에방문하셔가지고자세한건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고협의하는걸로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설득,서로소통을하실때...저희가이제공학적으로그만한예산을들여서할때분명히필요한면적이있을거예요. 그토지소유주가아무리요구한다그래도잘설득을좀해주셨으면하고요,그다음에토지보상금액에대한불만또는불만족이있을경우사업진행에차질이생깁니까? 동의를안해줄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동의를안해줄때는사업차질이생깁니다. 지금현재에서는그게이제도로구역을지정하지않고우선적으로회전교차로를지역에서반영...설치해달라고해서하는건데만약에지금동의를안해준다그러면법적으로지금저희가수용이라든지이런절차를할수없는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토지...그러니까그토지보상에관한법률,그거해서저희가법적절차를밟겠다는거예요,만약에응하지않을경우?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응하지않을경우에는지금뭐접도구역이라든지이걸추가로지정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거는차후에생각해야지지금당장뭐법적절차를밟아야된다는거는지금아직생각해본적은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담당과장님입장에서그사업은반드시해야될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다음에어떤토지손실보상액은어차피우리가감정평가에의해서지급을할수밖에없잖아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금액이좀간극이크더라고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지금보상비가한10억정도...10억조금정도더나왔고요,한10억한4,5000정도나왔고,공사비가한...
이정우위원
그러니까토지소유주가요구하는만큼의50%,60%뿐이생각이...이제지금금액이감정평가액이다보니까그토지소유주가진짜강하게이제지금반발을하고있잖아요,사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네분중에다지금은토지평가금액에대해서를얘기하시는분은없습니다. 단지한분이,그분이이제축소를좀해달라,그한분때문에그러는거지다른분들은다끝난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아,그럼감정평가액에대해서는다수용할의사가있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그런데면적을줄임으로써우리가계속겪게되는불편이없게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러니까면적을그냥그분이당초에는좀축소해달라,그건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그랬는데다시또2차적으로더줄여달라니까그거는,그렇게해서는회전반경이라든지아니면인도를설치할수없기때문에그건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고,서로협의해가지고... 정그분이그러신다그러면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
이정우위원
잘설득하셔갖고우리가그...회전교차로만드는그우리효과를반감시키면안돼요,그렇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면적줄이고그러면... 잘설득하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잘추진해주세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건축과장정전환입니다. 건축과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액은3088만원이감액된3억47만2000원입니다. 요약서157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기반건축행정시스템재구축사업으로176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허가과2021년도제2회추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1쪽입니다. 저희허가과는당초기정액2억9195만9000원에서600만원이증가한2억9795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증가하는600만원은이행보증금환급에대한증액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교통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제2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액보다24억2216만원증액된125억23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61쪽입니다. 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금지원금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관내법인택시운수종사자70명입니다. 경기도방역버스지원사업으로1400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금강운수외1개업체에45대입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금부담금은본예산보다3685만7000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으로1억8899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용문-잠실간운영되는광역버스운영비지원금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보조금으로8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시카드마일리지적립금입니다. 16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세월초등학교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으로10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15개소와교통신호기정비입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신규지정에따른사업비입니다. 대상지는양평군노인복지회관앞도로입니다. 163쪽입니다.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성립전으로30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본지원금은전액국비지원금으로지난2월설날에성립전으로기지급완료된사항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8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국립교통재활병원앞교차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장비설치사업으로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양평동초등학교,양수초,지평초등학교3개소입니다. 옐로카펫설치사업으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양평초,용문초등학교2개소입니다. 16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속방지턱설치사업으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세월초,정배초,수입초등학교3개소입니다. 전세버스영상기록장치장착지원사업으로1억1665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관내전세버스634대를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국도감응신호구축사업으로자치단체부담금1억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국도6호선신원역교차로부터복포2리교차로까지입니다. 저상버스구입비지원사업으로5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대구입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교통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맨나중에...요약서,저상버스,전기버스그6대,그거는어디...대상이어디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지금운행중인버스회사인금강운수로지금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
이정우위원
시내버스인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러면우리관내를도는시내버스인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좀우리군이늦은감은있지만버스를이용하는군민대부분은노인층이많아요. 그런데여태까지노인분들그계단을오르게했잖아요,여태까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기존버스들은지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앞으로는정책적으로...계단을오르지않고...저상버스가그런것아니에요? 인도랑같이이렇게버스에승차할수있도록...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앞으로이정책은꾸준히...전기버스도,그형식으로도확장되어야되지만저상버스화되는거를우선정책으로해서버스이용하는군민들이좀편리할수있게좀시행해주십시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국비사업이기때문에요,저희가많은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163쪽에옐로카펫등설치사업이보조사업으로있는데요,옐로카펫이라는게페인트종류를이렇게칠하는걸말씀하시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아이들이학교에서이제횡단보도나그런걸,길을건널때그거를안내해주고,아이들을보호할수있는구간에다가바닥에다가노란색페인트같은걸칠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칠하실때페인트같은거는비가오고이러면미끄럽잖아요. 그런걸이제방지할수있게다른종류도한번생각을해보시는게나을것같은데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도로에,어린이보호구역에보면이렇게도로에미끄럼방지하는그자재...그사업도또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자재를...지금보통은이제미끄럼방지가주황색이나뭐갈색이라고해야되나,그런색으로많이하는데요,그런거는이제색소를좀가입해서노란색으로이제진하게해서하기때문에미끄럽지는않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부분이2000만원이니까한번보셔갖고,확인하셔갖고설치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이사업말고시범사업으로한2개소정도가지금...해놨거든요. 그래서그거를저희가다시한번좀현장확인해서,미끄럽지않은지확인을해서반영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현재어디에설치하신거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용문하고요,그다음에한군데는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남영애입니다. 예산안271쪽입니다. 보건정책과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액은5765만7000원증액하여75억4031만8000원입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67쪽입니다. 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운영비지원을위한재난안전특별교부세3000만원을재료비로편성하였고,코로나19확산방지대책비로1400만원을재료비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대응안심식당위생물품지원을위한재료비로61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혹시지금식당이나이런데서거리두기안하고,명부작성안하고,발열체크안하고,뭐이런코로나19위생규칙이라고하나요? 이런부분이지켜지지않는식당들혹시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저희이제안심앱으로다가신고들어오는경우있어서요,저희위생팀에서직접현장나가서확인하고점검하고있고요,지금역학조사하면서이제그게제대로안돼있는곳들에대해서저희가지금이제재난문자를통해서그업소에대한공개는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행정적으로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따로없나요?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조금더저희들이홍보하고또관련협회를,협의회를통해서저희들이지금계속적으로홍보하고있고요,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그런것다시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이민원사항에대해서도한두건들어온게아니에요. 그래갖고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한번다시한번확인...바쁘시더라도확인한번하셔서...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예산서27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2021년2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15억6317만4000원증액된74억3165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된사업비는기획예산담당관에서추진하던출산장려업무가우리과로이관됨에따라서출산장려금14억5000만원이이번2회추경에증액편성된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신규사업위주로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171페이지입니다. 물맑은시장그로컬푸드매장옆에있던유헬스존을강상면의파크골프장인근산책로로이전설치하는예산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존체크폴에이렇게카드를인식시키는방식에서이제유헬스존마이캐디라는어플을활용해가지고건강검진시스템을도입하여사업을좀이렇게활성화시키고자합니다. 근무하는전문인력은양평군일자리체인지업사업과연계해가지고확보된상태입니다. 요약본17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14억51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월23일기준집행실적은443명에게7억900만원의출산장려금을지원하였습니다. 부정수급이발생하지않도록집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요약본17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실운영물품구입비로1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이2층으로이제이전함에따라서냉장고하고청소기를구입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유헬스존그옮기려고하는위치가정확히어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파크골프장내려가면화장실이있거든요. 그화장실조금한2,30m떨어진곳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게기존에시장내에위치한건군민들이이용편하게끔거기다위치한것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쪽에이제...거기가설치한지가한10년정도이제돼가는데요,이용하시는분이계속하고,양평읍은갈산체육공원에도있고,또우리보건소옆에중앙센터에서도측정가능하시고다해가지고...
이정우위원
유헬스존이여러군데있어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거지금유헬스존,이런장치가...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유헬스존에서측정하는장비가지금건강센터에서는다측정할수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갈산에도있다고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는파크골프를이용한이용객들이이용할수있게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아,강상면에서도그설치...그쪽에다설치해달라고공문으로접수가됐고요,그쪽에서요즘운동하시는분들을파악해보니까꽤수요가있어가지고그쪽으로이전하게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유헬스존이그러면여기,여기이제이전설치되고,이시장내에도그냥있는거예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시장거는폐쇄를하는겁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지금갈산산책로에하나있고,그다음에여기파크골프장인근에하나,두군데가설치되는거예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리고보건소옆에중앙센터에서오셔가지고또이제...
이정우위원
보건소는...뭐보건소그냥있는거는아는데그러면그이용빈도가좀줄어드는것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이용빈도가앞으로많이늘어날걸로예상하고지금이전을하는겁니다.
이정우위원
파크골프를하시고자하는분들이이용할거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쪽에파크골프만하러오시는분들도계시고요,또그쪽에산책을하러오시는분들이거기아파트가이제늘어나면서꽤많이지금늘어나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쪽,축구장,테니스장,그쪽으로검토는안해보셨나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지금검토하고있는부분은파크골프장그주차장그...화장실한2,30m그쪽에다가설치하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그이용을...우리군민들의건강을위해서설치하는그런거라면...파크골프장출입의한반은외지인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저기축구장,야구장,그쪽으로하는거는우리군민들이라는거죠. 그러니까군민을위해서라면장소를파크골프하는내방객들이이용할수있는데를그렇게해야되는지에대한의문이조금일어갖고말씀드렸는데하여튼간에장소문제는이게뭐공사하기좋다고하는게아니라우리군민들이좀더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장소로이렇게검토돼서했으면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상면하고좀상의해가지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삼현입니다. 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2억원이증액된42억196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77쪽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밭작물농기계를장기임대해주는국비사업으로자산취득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농작업화보급시범사업으로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기타보상금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목변경사항이며,사업비는1억200만원입니다. 이상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농작업보급...신발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이제목변경을하셨는데처음에는이제고령농업인들을위주로하시다가지금농업인단체에지급하는부분이잖아요.○농업경영과장김삼현예,맞습니다.
지금영농철이다가왔는데언제지급가능하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게지금이제추경예산에편성이되면요,바로저기그조달청해가지고구입해서신속하게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좀신속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단체에서지금계속언제보급되는지에대한질문들이계속나오고있거든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이거매년뭐농작업화,이것사줬던부분인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요,올해처음으로이제도비사업인데요,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편성된사업입니다. 계속될지는아직은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농업인만이렇게넘어지나? 아니,이런예산이,어떻게이게편성이될수가있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이게이제도에서주민예산사업으로편성이됐기때문에...저희도사실은조금그런생각을하고있는데요.
이정우위원
저는처음봐요. 뭐...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농업인들이이제뭐넘어지고이런것때문에...
이정우위원
내용이농업인넘어짐사고예방?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우위원
올해처음하는거라는거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처음...
이정우위원
농업인단체에서는민간경상보조로해서이전으로해서...농업인단체가구입을할건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작업화를사서이렇게나눠주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신발이그러면따로넘어지지않게하는안전장치같은게있는신발인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좀이제작업화라그래가지고요,농촌진흥청에서특허를낸신발인데그렇게해서이제제작업체도어느정도특정이돼있고요,도에서특수사업으로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이해가안되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기정액대비10억2158만8000원이증액된64억496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181쪽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관련저희전체추가사업비20억중금회10억을편성을하였습니다. 저희10억편성에따른금년5월말에농업종합분석센터는준공계획에있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입니다. 국도비추가내시에따른예산변경이되겠습니다. 재료비와시설비로추가편성을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천적이용병해충방제시범사업입니다. 도비추가내시에따른해충방제천적과친환경자재,수정벌등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토종벼유전자원협력연구개발연구용역비를전체사업비2억9200만원중금회80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토종벼유전자원의특성검정,평가와토종벼유전자원의이용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토종자원브랜드상표출원을일반운영비로1500만원편성을하였습니다. 토종자원거점단지사무공간등임차를위한사무관리비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토종자원농산물홍보행사비로12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토종자원심포지엄행사운영비로1000만원편성을하였습니다. 토종자원거점단지채종포운영을위한토종벼채종포참여농가토종벼수매건으로재료비70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읍면토종자원채종포운영으로9000만원의재료비를편성을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부분,유전자원보존거점단지기반조성에52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와연계한사업으로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비가국비추가확보가돼서예산을감하였습니다. 유전자원보존거점단지기반조성사유지매입으로2억10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토종자원거점단지조성을위한당초사유지매입을계획하였으나2필지에대한토지소유주들과의사유지매입협의가지난하여서감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생산플랜트운영재료비8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코로나등으로인한농업인방문감소로전년도에원료곡잔여분이발생해서집행잔액을감하였습니다. BM활성수플랜트운영사무관리비를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저희BM활성수는유기농업자재로등록이되어있어서자체품질관리를위한유기퇴비제조를위한장비임차비로800만원...9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182쪽,183쪽. 182쪽,183쪽인데요,토종벼유전자원협력연구개발인데이거좀한번다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지금현재저희민간보유토종벼유전자원을보존,증식을하기위해서저희현재지금농업회사법인우보농장과MOU를체결을작년에12월23일날하였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청운면가현리토종벼...토종자원거점단지내의한1만5000평정도와그다음에저희12개읍면채종포운영을위해서저희지금우보농장에서갖고계시는토종벼유종자원250여종을저희양평군에서증식하고보존하기위한연구용역개발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황선호위원장
브랜드상표출원도다시한번설명해주시고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저희토종자원클러스터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에서저희가토종자원에대한유통부분을위한브랜드를저희가지금상표출원을하기위해서필요한예산입니다. 지금한...저희가지금네이밍을통해서한세가지정도네이밍이지금후보로올라와있는데요,이거를저희가법적으로지적재산권을등록하기위해서지금출원등록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거점단지사무공간임차도같은내용인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지금저희가청운면가현리698-17번지내에저희가지금보존자...토종자원보존거점단지를지금조성을하고있습니다. 현재지금하천부지이기때문에저희가사무공간이나또농기계창고나이런부분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가현1리마을회관과그다음,그주변의폐축사를이용해서창고로좀활용을하려고예산을계상을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장
184쪽입니다. 앞에내용하고같은내용이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동일한사업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
황선호위원장
185쪽에도같은내용이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아까그183쪽,사무공간등임차,2000만원계상했는데요,거기물품보관용컨테이너는임차예요,매입하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임차입니다.
이정우위원
컨테이너얼마...규격이어느정도돼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보통지금한5평정도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5평이면몇곱하기몇이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아마저기...자세한지금규격은제가지금생각이안납니다.
이정우위원
3,6이겠네요. 18평방미터가한5평되지않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가격이얼마나가는데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매입부분은...아니,구입부분은,신규구입부분은한400에서한500정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8개월쓴다고,월50만원씩8개월쓴다고400을이렇게산출기초를해놨는데...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여기는...아,예.
이정우위원
아니,그만한컨테이너사서이용하면되지뭐50만원씩을줘요? 이게너무과다계상이되는것같은데? 무슨컨테이너임차료가이렇게50만원씩이나돼요? 그냥직원이해놓은거니까그냥이렇게제출한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다시...
이정우위원
아니,8개월하는데400만원쓴다그러면이게예산을제대로반영을한건가요? 5평정도면3곱하기6짜리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새제품300만원도안들여서살수있어요. 그리고만약에8개월만필요하다그러면사서다시매각을통할수도있는거고. 뭐이거예산...본인예산처럼이렇게편성하고그러는거아닌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본인예산처럼해야죠,내재산처럼,담당과장님이. 이거400만원에대해서는어떻게...다시설명을하실래요,어떻게하실래요? 8개월동안5평을,공간을임차를하는데400만원이든다는거는본위원은이해할수가없어서그래요. 나중에설명을좀해주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다시...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추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287페이지,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관련해서지금10억이별도로추경예산이되어있는데이거경기도특조금신청결과...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신청...
이혜원위원
오늘아닌가요? 어떻게되셨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4월말쯤으로제가알고있는데정확하게지금확인은못했고요...
이혜원위원
먼저말씀해주실때경기도특조금신청에대한부분을신청을했고,이거먼저사용하고,결정되면이후에예산변경해서진행하신다라고하셨는데지금4월26일날결정된다고저한테설명해주셨거든요. 일단확정이돼야되는거기때문에예산을미리확보한다는것들은절차상이나뭐여러가지말은안맞는거죠. 지금어느정도지금4월쯤에는나온다고하셨으니까예산이진행되는과정에서내용한번더한번확인해보시고어느정도의예산...예견을할수있는지한번평가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95쪽입니다. 기정예산255억2671만7000원보다202억4108만4000원이증액된457억6780만1000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9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에6억792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친환경농산물인증농업인에직접적으로지원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생태보전농업실천마을조성사업에1억379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병산리외6개마을의영농폐기물수거나제초작업등에활용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지속적인사업으로해서청운농협에인력중개센터를운영하는데지원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4억6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총4900건에대해서농업인안전과농기계에대해서보험료를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친환경농산물인증농업인에직접지불금이지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에115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농및면적직불금으로다가지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경기밀산업육성지원에17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월면수미마을의2농가가되겠습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농업기술과의토종자원으로하는사항을국비신청해서이번에추경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쌀생산대책일반으로공익직불금누락분지급이되겠습니다. 2020년도쌀공익형직불금에서누락된농가가39명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3796만3000원을이번추경에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에1억1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유기농업자재나녹비종자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농업용관리기등소형농기계지원에4억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394대로보행관리기,소형트랙터,승용관리기,전동전지가위,전동분무기가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채소이식기지원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들깨이식기및모판지원으로강하면작목반이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11억912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과양평수박연구회,용문농업협동조합이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에1억82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의시범사업으로신청일현재임산부또는출산후1년이내의산모에게지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수박비파괴당도선별라인지원에1억7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수박공동선별장내의물류효과를위해서당도측정선별라인을추가로신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사업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에인증...로컬인증제도운영과소규모농가작부체계구축하는데2명이...2명에대한인건비하고운영비가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로용문삼성리에있는중성저수지에실시설계용역비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요약서192쪽있잖아요. 192쪽에농가도우미지원,여성농업인이출산으로이제농사일을못하게되면그거지원해주는제도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여성농업인이출산들어가면여성근로자를하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제대체인력으로다가이제해서가는사항인데여성농업인으로다이제...여성농업인이들어가면여성으로다가인력을대체해서활용하는이런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여성이없으면남성도뭐할수가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이제사업지침상에있는사항이기때문에요,이제대부분다여성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지금.
이정우위원
지금여성...여기그6만9760원으로여성근로자하루쓸수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이이제그현장에나가서농사일을하는것보다도가사도우미형태로이렇게운영을하신다고보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농업을이렇게해주는게아니라...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예.
이정우위원
여성,출산한여성농업인의...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가사도우미형태로...
이정우위원
아,그게이제제가왜말씀을드렸냐면지금굉장히인건비가올랐어요. 여성농업인이하루이제그이...어떤온상이나그런데가서일할때9만원이라고그래요. 남성은12만원이라고그래서이예산이...이거갖고과연구할수있나그랬더니이제가사도우미로하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금액갖고도...정부에서이건책정한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저기,그위에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올해처음하는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이제청운농협에서신청을해서들어가는사항인데요,국비사업으로해서이게이제인력사무소개념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이제실제적인거는양평군전체를여기서해줘야되는데그렇게할수있는입장이아니다보니까이제청운하고일부이제양동쪽의인력에대한거는이청운농협을통해서수급이된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양평군의좀지리적인걸로한쪽에이렇게너무이렇게있는데여기에설치된게조금의문이가고요,그다음에우리7개농협에대해서뭐이렇게좀전반적으로이거할수있는데를이렇게해서이렇게신청을받은건가요,아니면그냥청운농협에던져갖고이렇게하신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을,저희가이제사업신청을받아서이제청운농협이신청한사항이되고요,특히나청운쪽에수박이나이런부분이있으니까,고령화가많이돼있고그러다보니까청운농협에서,농협에서어떻게보면환원사업으로다이사업을신청해서전년도부터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그래서다른농협에서는아직까지는이부분에대해서크게관여를안하고있고...
이정우위원
그건됐고요,199쪽. 수박비파괴당도선별라인지원,이게총사업비가2억5500인데이기계가필요해야지뭐어떤우리가도매시장에납품을할수있다고그러는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당초에는청운내에서,수박작목반에서나오는수량이한,약한45만통정도가이제출하가되는데요,그중에50%정도는이제물류표준화돼서규격화돼갖고가락동시장이나구리시장으로출하가됐던사항이고,나머지50%정도는개별출하로해서개인이이제수박을차에다가한통씩싣고가서하다보니까구리그농산물시장의하역노조에서지금이제문제가생기다보니까물류가,물류가규격화가안되면받을수가없다는게작년12월31일날이제작목반으로통보,통지가돼가지고금년도에만약에이물류...이물류시설이안되면한50%정도는출하를못하는이런이제문제가발생이되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청운그수박작목반돈많이벌었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예,많이벌었죠.
이정우위원
그게어떤시대상황이변화되면그것에충분히적응할수있는거로판단이되는데군에서이렇게70%지원해주면서까지해야되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은이제지금수박작목...수박선별장에대한건물하고라인은청정산업예산으로해서부지는농협,청운농협게되고요,시설은이제양평군수명으로지금돼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여기에추가라인을저희한테요구를한사항인데관리주체는지금청운농협에서하다보니까농협에서그러면일정부분의예산을부담을했으면좋겠다,이런부분인데농협에도예산에대한게이제갑자기하다보니까부족하고이러다보니까70%에대한걸요구를해서저희가이제이번예산에70%편성을한거고요,3월28일날작목반하고회의를하는과정에서지금이정우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고,어떤자조금식으로다가작목반에서사업비에대한거를,자부담사업비에대한걸좀만들어야되지않냐해서이제아마금년도부터는수확량의일부분에대한거를아마자조금으로만들어서차후에자부담을더추가를하는이런쪽으로할계획을갖고가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자조금이라는게이제작목반의공통경비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예.
이정우위원
진작에좀그게좀이루어졌으면좋았을뻔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게,시설이우리거면그시설사용료받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시설사용료는지금안받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언제까지안받을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이제저희쪽사업이좀몇가지가그런부분이있는데부지는이제작목반이나아니면농협으로돼있고,건축물만이제저희걸로돼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한게정립을하기위해서회계과하고이제그런부분은논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어느선에서는,어떤거는어떻게받을거고,어떤거는감면해간다든지어떤이런부분에대한거는좀정립을전체적으로해야될그런필요성을저희도느끼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합리적으로지혜를모아서그게딱정립이될수있도록...뭐시간을두고한참생각할것없어요. 경제적인그상식선에서우리군재산에대해서는정확하게정립을해놓으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축산과장권순식입니다. 축산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은당초예산보다13억8300만원증액된119억4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국도비변경내시되어편성되는사업으로요약서로신규사업을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하단,말산업청년인턴지원사업입니다. 말산업일자리창출및승마산업활성화를위하여인건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미리내승마장에서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FTA폐업지원금입니다. 양돈농가폐업지원금지급을위하여6억1282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매월리000농가가폐업신청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위기청소년힐링승마사업추진입니다. 위기청소년승마강습및말관련직업탐구기회제공을위하여2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0쪽중단,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퇴액비자원화및이용촉진을통한자연순환농업활성화도모를위하여퇴적장암롤박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1쪽,공중방역수의사주거비지원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게월세상한40만원한에서지원하여주거안정을통한지속적이고철저한방역...차단방역실시를위하여3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5쪽상단입니다. 방역장비등지원입니다. 내구연한이경과한차량에대하여교체하거나신규로가축방제차량을구입하여가축방역업무추진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차량구입비2대,8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중단,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입니다. 돼지농가질병,사양,환기전문가로구성된컨설팅자문비용지원을위하여3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축산과소관설명을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환경사업소2021년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일반예산회계전출금은없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4억3051만원이감액된162억8688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57억7909만원이증액된465억23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재원으로는국비1억3300만원,도비2248만원,군비60억5412만원증액,기금4억3051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219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입찰차액2억8000만원을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개선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220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에따라서매년...5년마다실시하는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비3412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설치비내역조정통보에따라서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19억4302만원증액,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1억1628만원감액,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22억867만원증액,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22억7533만원증액,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312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223쪽입니다. 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5714만원감액,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3854만원감액,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500만원증액,명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500만원증액,양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4억9549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양평군노후하수관로개량사업2억2900만원증액,강하노후오수관거사업1억3480만원감액,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사업4460만원감액,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10억964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379페이지,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가거의10억...약10억넘게지금감액이됐잖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한강수계관리기금예산조정이됐다고해서감액이된것같은데이게내용을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한강수계하수관거2단계사업이지금현재공사착공해서진행중인데요,지금그동안에설계위주로하고서작년연말에착공을했는데집행률이,설계만하다가보니까집행률이낮을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기금이거기에비례해서,이제공사진행되는상황을보면서기금을지원을해주겠다고이렇게정리가된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아,실시설계기간이길었던건가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제겨울에착공하다보니까착공을했지만실제로공사는못하다보니까그래서이제해빙이되고지금이제본격적으로올해부터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착공과정을보면서조정을해주겠다는건이후에도계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면서예산지원을하겠다라고봐도되나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지금국도비가...특히이쪽,하수쪽은국도비를집행률에따라서이렇게지원을하다보니까애로사항을많이겪고있습니다,지금.
이혜원위원
집행률은얼마만에...월마다하시는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그게이제환경부에서예산을이제...환경부에서자료를제출을...
이혜원위원
요구를...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분기별로이제받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분기별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이부분은진행하시는그공정에대한부분을계속모니터링하시면서요구를저희가해야되는입장인거네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저희가계속지금개선요구를하고있습니다. 지금...
이혜원위원
예,시기성에대한부분들좀있었던것같은데...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혜원위원
시기성.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걸좀참고하셔서어쨌든국비로진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반환율이나이런부분들이최소화돼서진행될수있게끔면밀히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사업비는없어지는사업비가아니고요,다시지원이또되는사업비이기때문에...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소장님,예산서에,예산서하고주요사업계획서에여기그주요...아,요약서220페이지,몰운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토지매입이여기예산서어디에있는거예요? 찾을수가없네요. 환경사업소...그러니까요약서,몰운소규모...그5000만원에서2800감한거요. 그게예산서에어디있는거예요? 아니,제가이제몰운이라는단어에대해서이게지명인지뭐사업...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지명입니다. 몰운하수종말처리장...소규모공공...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면여기에,그사업우리명서세에,세출명세서에어디있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특별회계,380쪽에...
이정우위원
300...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지출,지출부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특별회계에,아,여기에... 몰운이라는지명이있어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갈운...
이정우위원
속지명이에요,아니면...난처음들어봐갖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청운면갈운3리...
이정우위원
갈운리에또몰운이라는지역이있는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속지명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안철영입니다. 저희사업소소관제2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16억9500이늘어난143억6200이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43억200이늘어난521억5000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231쪽입니다. 먼저,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에국비가추가보조내시됨으로써4억2200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신원정수장신설사업에는군비매칭분부족액15%를추가로부담했습니다. 16억9500이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양동정수장등위생처리개선사업에국비9억1100포함해서18억2200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상수도보급사업도비1억300포함해서3억4300을계상하였습니다. 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에도비1000만원과군비1000만원,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예산남았는데요,읍면을기획예산담당관이전부설명해주기보다는저희위원들이이제다예산보셨으니까질의하는방식으로해야빨리좀끝날것같습니다. 그러면이제양평읍부터,좀궁금한사항있으시면양평읍부터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읍있으세요? 다음,강하면하겠습니다. 강하면질의있으십니까? 예,다음,양서면질의하겠습니다. 양서면있으십니까? 다음,옥천면하겠습니다. 옥천면있으십니까? 옥천면,248페이지에보면요,옥천면경계홍보간판설치가있는데이부분2개를추가로더설치하신다는건가요,어떻게하시는가요? 한군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한곳인데요,혹시위원님,6번국도가시다가옥천아신리에락빈이라고혹시여기앞에나비모양의로고,옥천면로고,조형물보셨죠? 그런식으로이쪽,신애리쪽에서옥천면으로가는국지도,그쪽상에다가...
황선호위원장
거기,쏠비알하고거기갈라지는데하나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말고요,이제양평읍가고옥천면경계지점신애리쪽에,이쪽덕평리로해서가시다보면...거기오빈리들어가고...
황선호위원장
아니,지금...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다하겠다는...
황선호위원장
온사방에다있잖아요,네군데인가다섯군데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거기다이제...양평읍과옥천면경계지점에다가옥천면을상징하는로고가있습니다. 그래서그로고를,조형물을설치하겠다는말씀입니다,신규로.
황선호위원장
그러니까지금설치된것한군데를더설치하시겠다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추가로하겠다는말씀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부분봐주시면될것같고요. 다음,서종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종면도보니까요,공사금액이7750이었어요. 그런데옹벽공사같은경우에지금5000만원까지수의계약가능하니까5000만원계약한것같고,나머지2270만원...아니,2750만원에대해서추가계약하는것같은데이거분리발주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공사를하다보니까위험한부분이추가로해서추가공사비를하는부분입니다. 분리발주말씀하셨는데그계약관계는저희가한번다시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재활용선별장신축공사있는데요,어디에다어떻게하시는건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양동....혹시위원님,레포츠공원가보셨는지모르겠는데요,양동레포츠공원,이쪽,양동IC에서내려가면서오른쪽에,레포츠공원에있는부지고요,그인근부지인데그쪽에서이제그냥아무시설도없이재활용선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선별장을...해서하기로이제1억,작년에1억원의예산을편성을해서건축계약을했는데부지조성하고이러다보니까는실질적으로환경미화원분들이재활용선별할수있는공간이라든가이런건축규모가안나와서금번에2억을추가로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총3억으로하시는거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3억원입니다.
윤순옥위원
현재는재활용선별장이갖추어지지않았다는내용인가요,그럼요? 양동에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다음,지평면넘어가시겠습니다. 지평면질의있으십니까? 다음,개군면하겠습니다. 개군면질의있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하기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2021년군민의날행사3억중1억삭감,문화관광과양평문화재단출연금3000만원중3000만원전액삭감,교육체육과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운영대행사업비2억6237만3000원중2억6237만3000원전액삭감,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대행사업비3억9956만2000원중3억9956만2000원전액삭감,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대행사업비4억873만7000원중4억873만7000원전액삭감,양평파크골프장운영대행사업비1억5000만원중1억5000만원전액삭감,도서관과도서관이용자주차권구입1987만2000원중1987만2000원전액삭감.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1년4월29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