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제39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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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 페이지 315쪽, 교실 수업개선 지원 관련 수학축제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수련원 페이지 369쪽, 교원 연수 관련 추경 6,274만 원에 대한 교육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요.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신 거는 좋은데 좀 9건이 더 추가된 건을 건건이 금액 해서 전체, 본예산 거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성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네, 자료를… 네, 임동현 위원님.

동현

임동현위원

428쪽, 유아교육진흥원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체험터 재구조화가 있어요. 이게 보면, 특히 이 중에서 이야기나눔터 체험시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살아있는 동화, 키즈TV, 편지보내기, 마리오네트 등 이렇게 쭉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자료 좀 주세요. 428쪽.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원의 우리 학교 노래 만들기에서 신청 학교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친일 교가나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분석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8에서 380쪽, 학생수련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청풍을 다녀오려고 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현장을 못 가 봤는데 수련원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투자된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투자될 수 있는 장기적인 것하고 아웃도어스쿨이라고 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이번 추경 때 아웃도어스쿨 관련 예산을 한 4억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제천분원의 청풍마음쉼터에 학생수련센터 증축과 관련돼서 25억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아웃도어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웃도어 교육은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자연에서의 직접적인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정서적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역량을 함양시켜서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연에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아웃도어 교육을 도입하는데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것이 2021년도에 그 추경을 통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요. 2022년도에는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충북을 남부, 중부, 북부 권역별로 나누어서 아웃도어 교육을 도입을 하고, 2023년도에는 각급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그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거는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돼서 기존에 수련원에서 하던 프로그램들을 일부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리뉴얼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험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총 8개의 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 청풍마음쉼터의 수련관 증축은 제천 청풍마음쉼터가 2019년도 제천 마음쉼터 현대화 계획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활발하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적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79개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인원은 한 2,800명 정도, 또 연인원 한 6,200명 정도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숙박형을 1일형 체험과정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한 학교나 인원 대비해서 한 80% 정도는 소화할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기투자된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저는 한마디로 이 표현을, 아, 여기 잘못하면 물 먹는 하마되듯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냐, 수련원이. 부지는 넓은데 앞으로 점점 계획은 넓혀갈 것 같고 또 위치가 지형이 다른 저거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웃도어스쿨은, 저는 평소에도 그랬어요. 이 아이들의 지식, 수학 한 문제 더 풀고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좀 확대를 해서 정말 요즘 맞벌이 부부에다가 참 이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이 많은데 학교에서만이라도 이런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업을 넓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거를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다, 교육은. 이런 게 참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끼리 잘 예산은 심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원 원장님, 어디 계시나?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진로교육원 이교배입니다.

정상교위원

원장님 되시기 전에 이거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담당하셨었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이교배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 올릴 때 전액 삭감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아쉬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진로교육원의 구성원들과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추경 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토의를 몇 번 하는 가운데 저희들…

정상교위원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짧게.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저희들 연간 진로체험버스가 83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이제 이왕 하는 거 사실은 적지만, 두세 대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 삭감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대라도 우리가 올려서 학생들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가…

정상교위원

그건, 올린 거는 저희가 본예산 때 다 알고요. 본예산 마지막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명을 받았죠? 마지막에.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걸 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명을 받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위원님들이 이걸 1억을 깎을까, 2억을 깎을까 의견이 조금 분분해서 마지막 소명을 받았을 때 1억, 2억을 삭감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꼭 9억 7,000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놓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딱 들어가고 방망이 두드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결위 넘어갈 때.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때 어떤 한 부분을 깎았을 때 많은 부분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소명 받을 때는 그런 한마디 말도 없다가 예결위로 넘어가니까 절반으로 줄여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게 통과되면 만약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서부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나중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을 무시를 하고 상임위 위원들을 진짜 뭘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시지 않아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뭐 할 말이 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엄청나게 고심을 했어요.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또 다시 올려야 되느냐라고.

정상교위원

그렇게 올리려면 이번에도 9억 7,000이 올라왔어야죠. 응? 그러고서 와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셨어야지, 우리 상임위에는 한마디 말 없다가 삭감되니까 예결위에 가서 절반으로 올려서 소명하고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삭감되면 또 절반 올려서 예결위 또 가서 소명하실 거예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제가 또 저기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금액을 금방 다 올리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된 예산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몰라요, 우리 원장님 앞으로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임위에서 열심히 소명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 삭감되니까 절반으로 줄여서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면 잘해 보겠다는 게 이게…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다음에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정말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신데 그렇게 좀 얄팍한 수를 쓰시면 위원님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감정 생길 수도 있어요. 서로가. 이 예산 갖고서 우리가 서로 감정이 생길 일이 한 개도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잘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예산이니까 좀 낮춰서 좀 더 생각해서, 상의해서 해 보자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상임위에다가 말 한마디 없이 그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설명자료 428쪽, 유아교육진흥원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정상교위원

네네. 이게 본예산에는 7,900인데 지금 1회 추경에 3억 6,50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거꾸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본예산 수립할 때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으로 수립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을 몇 월 달부터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렇게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체험터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에 완료된 곳을 보셨고, 저희가 이제 3개 체험터가 더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하나 체험터 재구조화를 하면 올해 2학기에는 체험터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야기나눔터는 공사를 해야 돼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다시 아이들에게 체험터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나눔터만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원장님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소위 말하면 더 큰 예산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추경은 본예산에서 세운 게 조금 부족할 때 추경을 세우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이해는 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편성은 좀 지양해 주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뒤쪽에도 또 마찬가지야.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지원체험센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3,1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거네요. 이게요, 그렇죠? 본예산에 8,800, 맞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

정상교위원

414쪽, 설명자료 414쪽.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는 왜 8,800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것뿐이 본예산에 못 세운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말까지 해서 공사를 해서 필로티 있던 공간을 정책연구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양한 내부 협의 결과 한쪽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장비를 대여해 주는 장소, 또 한쪽 사무실 공간을 무엇으로 쓸까 저희들이 다양하게 협의한 결과 인공지능교육 체험실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릴 때까지는 그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전이 안 됐었어요, 공간이? 공간이 안 나왔었다는 말씀이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교육 체험실이 이게 신규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그 내용이 인공지능 체험교실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최경천위원

311쪽.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312쪽 말씀하시나요?

최경천위원

네, 311쪽 관련인데 312쪽에 있네요, 내용은요. 교원연수 운영 관련해서 지오투어, 장소는 단양지역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인원은 20명, 맞습니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차량은 1일당 7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두 번 합니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1박 2일 일정을 저희들 추가로…

최경천위원

1박 2일인데 1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 모르는데 1박 2일이면 가서 어쨌든 간에 투어 돌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0만 원 세우셨어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차량 임차료를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두 번을 하지 않는데도…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1박 2일 코스기 때문에 하루 가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 날 다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경천위원

그런데도 140만 원을 지급한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추경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계상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럼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늠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단양지역이 청주지역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 단양과 영월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최경천위원

통상적으로 거리로 따져요. 거기로 갔다 오는 비용으로 해서 제가 갔다 왔을 때 70만 원 이해가 가는데, 이건 갔다가 2일 그냥 가서 계속 투어하고 다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박 2일로 해 가지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140만 원 했다는 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에 1일 7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계상할 때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버스기사가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데려다 주고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게 지금…

최경천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렇다라면 굳이 그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코로나랑.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단양, 영월지역을 저희들이 잡았고요. 1일 단가가 7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차량 운영에 관해서.

최경천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비교해 보면 금방 답은 나오겠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숙박 20명이 1명씩 잡니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1인 1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장소가 어디인데 1인당 6만 5,000원이에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그거는 일반적인 단가로 계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소백산 천문대나 그런 인근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1일 단가를…

최경천위원

그런데도 1인당 6만 5,000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예산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또 여비가 4만 원씩 2일 계속 줘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일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비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여비가 아닌 거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비죠, 그럼. 그런데 요 일비는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일비 그런 기준에 대한 건 있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최경천위원

일비죠. 여비가 아니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일비입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과학체험활동 관련, 고교학점제 대비 맞춤형 과학탐구 프로그램 중에서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655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연구원장 최명렬입니다. 과학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나 또는 한국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저희들이 다양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첨단과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사 연수를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800만 원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655만 원을 하는 거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최경천위원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655만 원을 계상을 하신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거기는 원고료나 또는 재료비 이와 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비를 따로 주고 원고료도 따로 주고, 또 컨설팅비를 800만 원을 또 줍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램 개발 속에는 특별강사 수당이 저희들이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최경천위원

원장님, 알겠고, 요거는 명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서, 어떻게 해서 요 비용이 컨설팅비 800만 원, 프로그램 개발 어떤 프로그램이 655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단재교육원 원장님, 33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관련 영상 제작 500만 원 2건이 있어요. 이거 어떤 영상입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요거는 5급 승진 대상자, 그러니까 일반직 6급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북 교육정책의 이해, 그리고 교육 관계 법령 이해, 이 두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해 갖고 이분들이 1년, 내년부터 이제 상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최경천위원

이거 외주 주는 거예요, 원장님 그럼? 외주 500만 원을 줍니까? 외부에다 제작을 의뢰하느냐고요. 외부에다 제작하는데 이 정도 비용 같으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2건을 각 500만 원씩 외부에다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제작하시는 거예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여기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리 자체…

최경천위원

자체로 하는데도 500만 원씩 씁니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전문가들 이렇게 통해 갖고 그 내용을 해 갖고서 이제…

최경천위원

아니 자체에서 만드는데도 50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자체에서 만드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확실히 내용 모르시고 추경에 올리는 건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도서관 페이지 349쪽.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양개석입니다.

최경천위원

도서관 자료 확충 관련해서 추경을 7,5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혹시 도서대출 연간 건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들 교육도서관 이용인원이 대개 한 코로나 전에는 2018, ’19년 한 80만 권 정도가 이용이 됐습니다. 대출 반납.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만 권 정도,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용 건수가.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실은 열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이 이 정도, 한 사오십만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최경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확충도 중요하고 도서 확충도 중요하지만 대출 수요에, 그렇죠?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대출에 좀, 도서 대출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도서 대출이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면 대동소이하게 갔어야 되는데 80만 권에서 30만 권으로 줄었다는 건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그렇죠?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서 구입도 중요하지만 대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석

양개석교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에듀 스마트 도서관까지 해서 24시간 내로 비대면으로다 대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거의 대출이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출은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네. 국제교육원 원장님.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최경천위원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계속 될 시에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저희는 작년에도 코로나가 지속이 되었지만 출석 수업을 비대면으로 돌려서 전환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출석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블렌디드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경천위원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 오셨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괜찮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최경천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16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립 항목에서 정책연구용역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어떤 용역이에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이것을 저희들이 2020년 3월에 교육부에 공모할 때에 거기서 35억을 교육부에서 국고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가 이게 처음 실시하는 미디어센터이기 때문에 정책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정책연구용역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별로 지금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일반 학교미디어센터는 별로 없고요. 일반 시청자 미디어센터라든가 지자체라든가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작년에 정책교육연구소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과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것과 크게 다른 건가요, 그럼?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거기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요구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2023년에…

최경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신 정책연구용역 제1회 추경 설명자료에 빠진 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왜 뺐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용역관리 조례를, 여기 지금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2019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조례에 의하면 국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연구소에서 하는 이쪽으로 통합할 수 없고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해서 빼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그래서 분리해서 그쪽으로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정책연구용역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하셨을 때 얘기를 한번 같이 얘기라도 해 주셨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보고가 됐는지 알았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420쪽 정보보안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호 시스템 운영이 신규예요, 교체예요? (…) 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이게 교체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내용 보다가. 에듀파인 시스템 구조가 2019년 17개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정보 보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후에 DB 접근 제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 접근 소프트웨어 구매와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지침이 바뀌어서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최경천위원

그러면 신규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기존 사업 중에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추가 설치인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신규도 교체도 아닌데 추가 설치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DB 보안 강화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DB 접근 제어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이 약한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관리는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 건입니다.

최경천위원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한 부 주실 수 있으시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이교배입니다.

최경천위원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지만 이동형 진로체험버스 구축에 대해서, 당초에 9억 7,000이었잖아요. 그렇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최경천위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4억 7,7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낮아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콘셉트를 좀 달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는 체험버스를 다 전면 의자를 들어내고 새롭게 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맞췄던 거고요. 이번에 낸 콘셉트는 전혀 의자를 들어내지 않고 VR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일부 진로체험 이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한 겁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9억 7,000만 원 당초 예산에 잡았을 때, 그리고 이번 추경에 4억 7,700만 원 잡았을 때 어떤 성과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면.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진로교육원에 1년 버스가 900대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각 학교에서 왜 진로 체험하는 기관에서 버스를 보내주면 편리할 텐데 우리 자체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체험차량 쪽으로, 아이들 수송 쪽으로 이용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체험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아서 이렇게 좀…

최경천위원

원장님, 제 질의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 9억 7,000 잡았을 때 삭감을 당했지만 그때와 지금, 1차 추경 때 4억 7,700만 원을 들였을 때에 그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뭐가 다르냐고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차량하고 또 그다음에 VR체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깊은 어떤 그런 상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쪽이 더 가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4억 7,700만 원짜리가 더 좋아진 거예요? 9억 7,000보다?

웃음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9억 7,000 쪽에는 여러 가지 첨단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이번에는 상용화된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입혀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최경천위원

원장님, 말씀 끊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9억 7,000만 원이 전액 삭감 당하고 4억 7,700을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자료가 제가 봤을 때,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전 예산과 1차 추경 때 예산을 비교해서 성과나 효용도 측면에서도 같이 비교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항상 보면 작년에 화상회의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이런 이동형 진로체험버스도 그렇고 항상 보면 맥시멈으로 요구를 해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면 반은 딱 주장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차라리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꼭 진로교육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그렇죠?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 확대 내용인데요. 이 사업의 배경, 이렇게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장애인 고용부담, 그 의무고용률이 2020년에서 2021년에는 3.4%,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에는 3.6%, 그리고 2024년에는 3.8%로 점점 상향되고 있는 그 배경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고용률이 이 의무고용률에 포함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 많이 오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 내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저희가 본예산 다 심의 끝나고 알았는데 도교육청에서 그 고용부담금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의무고용률도 높아지고 올해도 혹시 몰라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고용부담금을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내년에도 그 비율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추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경천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특수교육원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작년에 우리 장애인 취업 인원 자료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제가 자료는 명확하게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다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추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5년 동안 장애인 취업 인원이 어땠어요? 늘어났어요, 아니면 줄어들었어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차츰차츰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수치나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고용률을 아무리 늘려도 교육청 자체도 사실 이 숫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사실 상당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특수교육원과 교육청과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많이 좀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내죠? 장애인 고용을 안 해서 내는 부과금이? 교육청에서 몇 억 될 거예요, 그렇죠? 한 오륙억 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5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하여튼 2억 정도? 2억에서 3억 사이 그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한번 봅시다. 그거는. 하여튼 이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궁금한 게 5년간 그럼 특수교육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직속기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이렇게 신규 사업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안 돼서 한번, 동료 위원님께서 다 이렇게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진로체험버스 관련해서…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 원장 이교배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의 반 이상이 이제 버스비하고 그 버스의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렇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김영주위원

그 2억 5,500만 원이. 그렇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김영주위원

이것은 이제 작년에 예산 올라왔던 거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어서의 체험시설을 가지고 축소, 또는 콘텐츠 활용의 변경 등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단순히 그게 AR이라고 하는 시스템, 증강현실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ASMR이라고 여기 복잡하게 해 놨는데 ASMR 체험존이라고, 저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생소한 용어니까요.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자극을 통해서 뇌에 안정을 주고 힐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VR체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진로체험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지, 그런 콘텐츠가 되어 있는지, 확신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VR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진로체험에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냥 진로체험센터에다 설치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뭐 분원에 만들어 분원에다 설치하면 되는데, VR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매하고 사람을 써야 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죠.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총예산이, 지금 예산이 4억 7,660만 원이잖습니까.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량을 구성하는데 인건비나 유지비 빼고 그것만 2억 5,500이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VR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로체험 교육을 하는 것도 좋고 또 다양하게 진로체험 교육을,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진로체험 교육에 있어서 AR 시스템, VR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좋다,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지금 진로체험버스를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 저희들 진로체험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VR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좋은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이걸 활용하면 아이들한테 교육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예? 1,000만 원짜리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배 이상의, 2,000만 원짜리 되는 컴퓨터를 사야 돼요. 지금 상황이.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그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요.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 사는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위원님,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주위원

VR체험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이쪽 장비 비용이 더 들어간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아, 네. 유지 보수 비용에 비해서 장비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김영주위원

답변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뭐 있으면…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진로교육원은 저희가 잘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하고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학생이나 소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 와서 체험하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어서 그런 원거리 지역이나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여기까지 오는 불편을 줄이면서 또 똑같은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큰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내용하고 좀, 어떤 개인적 의견은 좋은데, 그건 좋은데 분원이 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원도 있고, 남부에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한번, 어떤 의도인지 아시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더 큰 예산을 갖다가 버스 사고, 거기에 유지 관리하는데 더 들어가니까 예산 대비 목적하고 어긋난다, 이 내용과 하고자 하는 것들, 어떤 소외계층과 구석구석 가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하드웨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교육문화원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교육문화원인가요? 어디죠? 아, 자연과학교육원이구나. 312페이지에 지오투어 연수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확인하고 오류가 있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여비가 아니라고 일비라고 그러셨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일비 맞습니다. 4만 원 말씀하신 거죠.

김영주위원

예, 그러니까 1일 2만 원, 그렇죠? 1박 2일이니까 4만 원 계상한 거 있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여비도 맞고 일비도 맞습니다. 그걸 혹시라도 답변하시면서, 구분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는 여비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오기라는 얘기예요? 오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대로 하면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에 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90만 원. 이게 잘못 표기됐다는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비 속에는 일비하고 식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비가 맞는 겁니다. 여비도 맞고 일비도 맞는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는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여비가 아니고 일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여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표기된 게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데 오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비에는 일비와 식비와 숙박비와 운임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요거 1인당 4만 원짜리는 2만 원 기준 편성으로 해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기준이 그렇게 해서 되어 있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만 숙박비 6만 5,000원을 답변을 하시면서 기준에 6만 5,000원이, 1박에 6만 5,000원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도 잘못된 대답입니다. 예산과장님, 저기 어디에 근거해서 6만 5,000원이 1박에, 그렇게 편성기준에 있습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금 편성기준을 보고 계시는데요. 국내여비 기준이 아마 6만 5,000원은 근무지 외 숙박을 할 경우에 아마 여비 기준이 6만 5,000원으로…

김영주위원

예?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근무지 외 숙박을 했을 경우에 기준액이 6만 5,000원으로 단가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근무지 외라뇨?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저희가 여비 기준에 숙박과 비숙박으로 나누는데 비숙박일 경우에는 근무지 외 비숙박일 경우에는 기준액이 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6만 원은 아마 근무지 외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 6만 5,000원으로 단가가 그렇게…

김영주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혹시 이거 있나요? 예산부서에서 만든 거죠.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가지고 계신가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48페이지에 확인해 보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148쪽입니다.

김영주위원

숙박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실비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숙박비는 1박에 5만 원이냐 6만 원이냐를 가지고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원장님 답변하시기는 기준에 의해서 6만 5,000원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기준에도 숙박비 잡은 게 아니고요. 이대로 보면, 이대로 보면 잘못됐어요. 이게 여비에는, 그렇죠? 여비 290만 원에는 일비 2만 원과 숙박비 실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금액 6만 5,000원은 숙박비 실비를 4만 5,000원으로 잡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숙박비는 실비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예산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 총액 6만 5,000원을 가지고 일비를 포함시켜 갖고 숙박비에다 포함시켜서 6만 5,000원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자연과학교육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편성기준 금액이 1박에 6만 5,000원이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답변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편성기준을…

김영주위원

현재 숙박비 편성기준은 실비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숙박비는 실비로…

김영주위원

실비를 6만 5,000원으로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6만 5,000원을 잡은 게 아니고 실비를 6만 5,0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그거 원장님 보고 계신가요? 144페이지에.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걸 담당자가 이게 좀 착오가 있어서 일비가 포함된 걸 가지고 6만 5,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숙박비를 그냥 6만 5,000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과장님,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비는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숙박비는 제가 알기로는 실비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사업을 구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숙소의 가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숙박비를 4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면 여러 가지 성수기나 비성수기나 또 그 근처에 숙박이 가장 싸더라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실비 개념에서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숙박비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고요, 1박 2일에 있어서의 숙박비는. 그렇게 봅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최명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준단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김영주위원

기준단가가 없다니까요, 숙박비가.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여기 기준액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페이지 속에 보면 기준액이 6만 5,000원이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예? 아니, 그거는 일비가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6만 5,000원에서 삭감시켜야 돼요. 2만 원. 그 위에 여비가 2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일비하고 숙박비하고 이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 말씀이라고 하면, 그렇죠?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여비하고 일비하고 구분된 게 아니고 여비에는 일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숙박비는 6만 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금액이 없다, 임의적으로 편성을 한 게 6만 5,000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6만 5,000원이 과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아웃도어 관련해서는 예산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냥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답변 잘 들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관련해 갖고요 이것도 중복된 내용인데 특교로, 특별교부금으로,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김영주위원

올해 추경에 7,000만 원 가량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이 내용 대부분의 산출근거를 보면 6,000만 원이 정책용역비입니다. 그렇죠? 그게 큰 건데, 그런데 문제는 정책용역을 한 다음에 이 정책용역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추진하고, 어떤 시설물을 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질지 나온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싶은데, 지금 이미 시설비는, 그렇죠? 시설비는 미래인재과에 편성이 돼서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별도의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을 보니까 본예산 때에, 그러니까 시설비 말고요. 미래인재과에서 시설과에 재배정하는 시설비 말고 얼마냐, 40억이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40억입니다.

김영주위원

40억을 장비 및 물품비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총사업비 40억 내에는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올라온 정책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게 나머지 예산 있죠. 예?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주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장비 및 물품비라고 할게요. 올해 본예산에, 2022년도 본예산에다가 이 예산을 올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죠? 417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천 얼마를 올린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럼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금액도 크니까 이거 입찰 공고내고, 용역 과제 수행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나요? 적어도 10월까지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0년에 선정이 된 이후에 2023년 12월에 지금 저희들이 설립 완공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분리해서 시설을 미래인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용역이라든가 장비, 물품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알고 계실 테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청과 미래인재과와 교육연구정보원이 사실은 한 팀으로 이루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용, 콘텐츠는 들어갈 텐데 일단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간은 거의 이 설계 결과가 나오면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김영주위원

아니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지 않았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정보원에서는 어떤 장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장비를 할 건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의 올해 예산이…

김영주위원

정책연구용역 하고,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이 일차적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미디어센터의 건립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시설비, 공사비는 다 됐고,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물품비를 본예산 때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 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질의가 그러면 정책연구용역 사업이 언제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발주를 넣어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정책연구는 한 9월이나 이 정도에 하면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아마도 시설은 그 공간구성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주로 내용이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무리는 없어도요, 그러니까 정책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책용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충북미디어센터보다 훨씬 더 규모 있게,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만큼도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확인하려고 용역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용역이 특교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신규 설치하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했으면 선행돼서 하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승인이 돼서 한다 하더라도 6,000만 원짜리 용역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이 전반적인 우리 충북 전체의 미디어 교육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자체가 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장비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 공간의 용역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조정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고, 이 용역을 했을 때에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이미 설계가 됐나요? 그렇죠? 이 공간적인 규모, 여기에 한정돼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라는 겁니다. 괜히 정책연구용역 하고 나서 더 필요하고 더 뭐 이렇게 하라고 괜히 용역결과 나와 봤자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공간의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 부분…

김영주위원

불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돼 있는데, 공간적 한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도 충북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기관에는 처음 들어오는 부분이지만 일반, 지자체라든가 이런 충북에서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역할이라든가 대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들,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이 용역이 앞으로 미디어센터를 어느 공간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까, 용역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 하면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서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과에.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거기에 맞춰서 용역 하라는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반영할 수가 없어, 이미.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6,000만 원은 큰돈이거든요, 용역사업으로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리고 용역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고 용역결과의 결과물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2022년도에, 지금 여기 예상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했었을 때에는 3개 시도가 지금 서로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 가고 있는데, 2023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비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원장님,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김영주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얼마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지금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예정인데 용역이 정확하게 완료되지 않고서는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2022년도 예산편성 작업 몇 월 달에 합니까. 8월 달부터 하고 하지 않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예산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2022년 본예산에 이제 담을 부분인가 하는 부분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정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 정책연구용역 사업비 특별교부금인데 일부 삭감을 하거나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 일단은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예산 단가가 높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특교니까. 이게 어떤 건가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먼저 했으면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어서 마치 소급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부에서 용역을 하라니까 그냥 다 진행해 놓고 뒤에 하나의 형식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용역이 안 나왔는데 그 4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잡힌 거냐고요. 지금 계획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40억이라는 예산을. 그렇죠? 그 40억이라는 예산에는 이런이런 거, 어떤 실에다가는 이거 하고 무슨 장비를 도입하고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무슨 정책연구용역을 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6,000만 원이라는 단가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금 삭감이 됐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저기 집행부서나 예산부서나 회계부서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위원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저희 특교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은 것만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그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을 하거나 교육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특교로 주거나 이 사업에서 승인은 뭐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또?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또 다른 문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교육부에서의 방침은 기존에 기본적으로 신청했던 것의 변동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관된 지금까지의 답변입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에 고민이 있어서, 특교라서 이게 고민인데 그냥 자체 예산이었으면 가차 없이 삭감을 저는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미 시설 다 공간 구성돼 있고, 어디다 할지, 규모 다 결정돼 있죠. 그다음에 거기 내에 들어가는 장비와 물품과 프로그램 운영할 거 다 결정이 돼서 40억 예산이 나와 있죠.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뭘 또 용역을 해서 하는가, 이런 고민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성립전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단재 콘텐츠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원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 원격 콘텐츠 5급 승진 대상자 대상으로 하는 원격 콘텐츠, 제작은요, 강사선정이나 촬영, 제작, 일정 그런 거는 우리 연수원에서 모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촬영, 편집, 기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만 외부 전문업체에 그렇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임동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연구원장님에게, 제가 이번에 추경을 이렇게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선시행 후, 항상 선시행 후 내용이 올라오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시행 전에 논의가 되고, 또 이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 들어가고 연구가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이미 사업계획은 다 나와서, 이해를 못하겠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면 스마트 기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시행을 다 한 후에, 한 후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희들의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지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순서에 맞게 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제교육원장님.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금 충주분원하고 북부분원은 외국어 체험과정이 이제 추경에 좀 더 증액이 돼서 왔어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왜 남부하고 중부, 청주 이런 데는 없나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저희가 지금 충주하고 북부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현

임동현위원

392쪽, 설명서 392쪽을 보면 거기에 이제 충주분원 외국어 체험과정, 북부분원 외국어 체험과정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조금 올라왔어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남부도 많이 심각하고 청주도 그렇고 중부도 많이 심각한데, 이쪽에는 그냥 이게 없어도 이렇게 진행이…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이것은 꼭 다문화 학생을 위한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일반 외국어, 영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청소년 자치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인데요. 충주하고 북부만 하는 것은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2020년도에 청소년 글로벌 포럼을 그쪽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동아리가 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성된 동아리가 올해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동아리 이런 게 성공적이었으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동아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저희들이 지금 각 분원별로 중·고등학생들 학생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글로벌 포럼으로 하고자 잉글리시 디베이트 클럽을 지금 각 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아리는 조금 지역별로 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주하고 북부만 유난히 조금 더 요구가 많아서 그쪽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쨌든 뭐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이렇게 보면 중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중부권 특히, 청주도 그렇지만.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 형태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중도입국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동아리 형태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시면,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394쪽에 이것도 다문화 학부모 커뮤니티가 이것도 충주하고 북부분원만 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이쪽이 고향이신가 어떻게.

웃음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아니요. 제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학부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부모를 배경으로 한 학부모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문화가, 각 분원별로 다 지금 학부모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더 증액을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별도 다문화 학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실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더 이상 뭔가 수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중부는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위치가 학부모들이 와서 하는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청주지역은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을 지금 충주하고 북부에서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

동현

임동현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많으면 부모님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도 중부 같은 경우가 보면 북부, 충주 본예산이랑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어느 지역에 있건 같이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리고 417쪽요, 416쪽.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그렇죠. 유아교육 427쪽, 제가 이거 원장님 이제, 428쪽이네요. 원장님. 요거 체험교실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단비도서관이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원장님?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왼쪽을 오른쪽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예, 이렇게 개선한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동화주인공과 함께, 또 책 읽어주는 나무 이런 것들, 예산이 이렇게 보면 요렇게 바꾸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씩 쓰여지나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동현

임동현위원

견적을 지금 받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하고 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사전 견적서를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는 기존의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예산내역은 저희가 타 시도 진흥원과 또 견적을 받아본 토대로 한 것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뭐 잘 만들어주면 좋죠. 우리 아이들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작은 거 하나 만드는데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사전에 미리 견적이나 이런 게 되면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우리 441쪽, 특수직업교육 운영 관련해서요. 441쪽입니다, 원장님.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물론 이건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있는 고3 학생과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을 먼저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하기를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서 수행 가능한 직무를 선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학교 내 청소활동, 그리고 또 사무보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오는데 그런 일들을 학생들이 수행하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물론 청소 이런 것도 그렇고 단순 어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직업 관련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진로·직업 관련해서.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교육대상 학생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직무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신청서를 받을 때 학생과 부모가 함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무를 배정을 할 때 그 희망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온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청소활동이었습니다. 학교 내 청소활동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혹 사무보조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청소를 시키거나 일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직무를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업처럼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청소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렇죠. 청소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처음 4월부터 시작하는데 4월 달은 거의 청소용구에 대한 습득 이런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용구의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이 된 다음에 실제는 청소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익히게 되는 것, 그렇게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현

임동현위원

원장님,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설명회가 있어요, 그렇죠? 50만 5,000원,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어디…

동현

임동현위원

442쪽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 예예.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말씀하실 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의견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건 받나요? 처음 입학할 때 설문으로 받아오나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설명회는 요거는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위해서 현장으로 체험학습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아까 부모님들과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신청서를 받을 때는 그 신청서가 가정으로 배부되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근거로 해서 직무를 설정을 하고 그 직무계획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특수직업교육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제천의 다솜학교인가요. 거기가, 우리 제천 다솜학교 아시죠, 폴리텍대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실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하고 있는 거가 있나요, 그런 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학생들을 외부로 진로와 직업과 관계돼서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거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기관에서나 일자리 사업을 아이들을 내볼 수 없고요.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게 따로 있냐는 얘기죠. 외부로 내보내는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직무, 직업 관련.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요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요거는 기업인 거고요.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예?

동현

임동현위원

요거 특수학교 학교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니요. 학교기업은 다른 거고요.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은…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아니, 청소 이런 것 말고 어떤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어떤 단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뭐가 있나요, 교육이?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 그거는 학교에 학교기업이 또 있어서 학교 자체로 그걸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동현

임동현위원

원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교육청이 아닌 다솜이라는 데서도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를,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 엄청 보내고 싶어 하고 아이들도 거기 많이 가고 싶어 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도 많고 하지만 그런 거 우리 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직업을 위한 그런 학교가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뭐 특목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런데 사실은 너무 정체가 되어 있어요. 우리 특수학급 아이들에게는 그런 진로나, 어떤 단순 그냥 그렇게 생각하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은 좀 부족하니까라는 인식으로, 그런 접근보다는 그 아이들이 실제로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전문가적,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이젠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충북특수교육원이 갈 방향 중에 그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을 위한 부분을 계속 보강을 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문제점은 의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올해 물론 제가 또 뭐 우리 아이들 진로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장님.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아웃도어스쿨을 본예산 때 저도 필요성을 공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추경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아웃도어 교육을 처음 도입하면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기존에 수련원에서 하던 프로그램들을 아웃도어 교육 취지에 맞게끔 일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리뉴얼화시킨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탐험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총 6개의 탐험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이 한 3억 1,000만 원 가량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이제 아웃도어 교육을 도입하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요구를 드린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아까 답변하실 때 아웃도어 4억 1,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4억 1,000만 원으로 얘기하시고, 청품쉼터 같은 경우도 20억이라고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4억 1,000만 원과 20억이 나온 거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아웃도어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게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4억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천의 청풍마음쉼터 같은 경우에는 수련센터 증축과 관련돼서 그 부대시설까지 관련해서 총예산이 25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끝말을 제가 잘못 들었군요. 25억요. 그 아웃도어스쿨 보면 왜 영상 제작하고 영상 중계가 있어요. 그렇죠? 세부항목에 보면.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아웃도어 교육이 자연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인 신체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아웃도어 교육을 추진할 때 충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하는데요. 그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도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영동부터 단양까지 산, 또 강, 하천, 또 호수와 관련돼서 아웃도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원을 지도를 제작을 하고요. 또 그 지도를 제작하고 그런 자원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쉽게 학교나 단위 학교에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그래 영상 중계까지 필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영상을 중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웃도어 교육에 필요한 생태자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트레킹 길이라든지 또 영동지역을 예를 들면 영동지역의 백두대간이 시작하는 게 그 영동 민주지산 삼도봉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국기

김국기위원

짧게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변의 생태자원들을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영상으로 담고 지도를 제작하겠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안에 이 지도 제작이 있고 영상 제작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영상 중계가 있어요. 영상 중계에 대해서…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그거는 좀,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아웃도어 교육 국제포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상 중계는 저희가 아웃도어 교육 포럼을 할 때 그 포럼을 주관하는 거를 지역의 민영 방송사에다가 해서 할 거거든요. 그때…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요. 포럼 중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저는 아웃도어 하는 어떤 행사를 중계하는 줄 알았어요, 설명이 없어 가지고. 옥천분원에 보면, 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옥천분원은요. 단체복 맞추는 것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몇 페이지…

국기

김국기위원

앞에도 단체복이 있기는 있어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거기는 1명을 갖다가 세 벌을 맞춰 줘요? 그 뒷장입니다. 380쪽. (…) 설명자료 380쪽.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380쪽요. 아, 이것은 직원들 근무복을, 학생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근무복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근무복인데 근무복을 한 사람한테 세 벌 맞춰 주면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단체복은 있어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이게 이제 올해 저희들이 단기 수련지도사들을 신규 채용하면서 신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489쪽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저희들 뭐 정책연구 우리 저번에 행감할 때도 보면 너무 외부 용역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또 보니까 외부 용역을 또 많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 넷, 여섯, 일곱 개인데 이거 뭐 다 해야… 꼭 필요한 겁니까, 이거?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감사할 때도…

국기

김국기위원

9개군요, 9개.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소라고 하면서 자체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오픈되는 부분들이 공개되는 것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정책연구 이 부분에서 투명하고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서, 사실은 매년 정책연구용역 사업비는 사실은 포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어떤 어떤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일부분 삭감이 되면서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연구용역이 올해에는 좀 치밀하게 해서 저희들이 한 53건 정도를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저희들이,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4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단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13개 과제를 수행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9개 과제를 추가로…

국기

김국기위원

저희들이 행감할 때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진로교육원장님.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이교배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저도 진로체험버스 한마디 할까 싶어서요. 저희들 저번에 본예산 할 때인가요?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어, 다. 다 필요하고 절대 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좀 내용물이 많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왜 그럼 안 된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은 왜 또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다시 한번…

웃음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그때는 하나도 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9억 7,000이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 4억 7,000 된 거 아닙니까? 그때에 비해서 그러면 내용물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스템이 많이 바뀐 겁니까?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그때 저희들이…

국기

김국기위원

그때는 하나도 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좀 깎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깎으면 안 된다,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간단하게,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 그때 그 당시는 거기서 뭘 깎았을 때 이제 그 사업,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올렸을 때는 저희들이 콘셉트를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젓번에는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안에 리모델링…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콘셉트를을 달리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콘셉트를 달리했다. 진로체험버스의 콘셉트를 달리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 설명자료 334쪽. 아까 보면 원격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그 위에 보면 여기도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상. (…) 원장님?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5급 승진대상자 기초소양과정 영상제작비 1,000만 원, 그렇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1,000만 원. 단재교육연수원에 미디어 강의실이 이미 구축이 돼 있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미디어 강의실이 6실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거 있는데 영상제작비 별도로 이렇게 필요한가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이 영상 제작은요, 그 콘텐츠로 사무관 승진대상자들한테 그 연수과정으로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강의실 거기는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요즘 현재 실시간 화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미디어실은 저희가 현재 6실이 있어요. 6개 실이 있는데, 현재 실시간 화상 연수를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영상 제작 이것은 저희가 5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갖고서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서 그것을 내년부터 그분들이, 승진대상자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제작실하고는 다른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할 때 쓴다, 이런 영상 제작이라는 말씀이시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417쪽.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뭐 아까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거 보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한 40억 됩니다.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40억이고요.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래인재과에서 편성을 해서 시설과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그런데 보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178억 정도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토털 그렇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게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면 이게 시설비가 아닌데 여비 관외, 관내, 협의회 해 가지고 이제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여비를 계속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계속비로 편성할, 그 예정인 부분을 40억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21년 추경에 편성된,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40억을 갖다가 계속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중에 7,000만 원을 계속비로 지금 여기에 편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비를 왜 저는 계속비로 편성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4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산출내역에 있는 컨설팅 수당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정책연구용역은 2021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2021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박성원위원장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국제교육원장님.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국제교육원장 최용희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멀리 영동까지 다녀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번에도, 저는 이제 국제교육원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은 그다지 있지는 않은데,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죠? 진천분원, 진천분원 이제 지금 리모델링 이제 해 가지고, 그렇죠? 옮겨야 되잖아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옮기는가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옮기면 예를 들어서 은여울고등학교, 그러니까 은여울고등학교가 이제 2023년 3월부터 거기를 갖다가 쓰는 건가요?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설을 바로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일부는 쓰고 있고요.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숙사라든가…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기숙사는 리모델링을 미리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중이고 빨리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그 남는 기간이 얼마 안 되므로, 그랬을 때 그게 원활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은여울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을런가 약간 미심쩍어서, 국제교육원 우리 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용희

최용희국제교육원장

제가 보기에는요, 시기가 약간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기에 상관없이 교육활동에는 크게 지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교육문화원장 허왕국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친일 교가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친일 교가가 있는 학교들도 신청을 다 안 했네요. 그렇죠?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또 친일 교가라고 판명이 되지 않는 곳들도 또 학교 요청을 한 데가 있고.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오래된 교가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니까요.

박성원위원장

친일 음악가 교가라고 하는 친일 음악가들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충북에는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거는 앞으로 지금 23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5개 학교는 친일 음악인 교가고 5개 학교는 아닌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이거를? 학교나 동문회나 또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동의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여론형성도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밀고 나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2021년도 본예산에 3개 학교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7개 학교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인데요. 저희들이 3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본 게 10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7개 학교가 통과가 되면 현재 들어온 10개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 대해서 더 받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MBC하고 KBS에서 저희들 기획 취재를 해 갖고서,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가가 거의 군대식 아니면 행진곡풍의 노래가 있고, 거의 옛날 노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아이들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자체에서 이 교가를 제1 교가가 당초의 교가였다면 제2 교가를 만들 수 있는 현재 학생들, 아이들하고 맞는 음악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 직접 기획특집으로 보내줬듯이 친일 음악 교가도 물론 바꿔야 되는 노래가 맞겠지만, 그다음에 오래된 교가도 현재 아이들에게 맞게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학교의 교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오래됐기 때문에 교가를 바꿔야 한다? 글쎄요, 접근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현재 아이들의 정서나 시대상에 맞춘다고 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래됐기 때문에 교가를 바꾸자, 요새 아이들한테 맞춰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글쎄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건 좀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친일 음악인이 교가를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학교가 현 시대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아리랑을 오래됐다고 해서 현실의 풍에 맞춰서, 애들이 아리랑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시대풍에 맞춰서 바꿔야 할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진중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친일 음악인 교가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서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른 교가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체험버스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거꾸로 제안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네, 진로교육원장 이교배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는 기획국장님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로교육원이 청주에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이나 북부지방이나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 대한, 또는 농·산촌 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진로체험을 하기가 어렵고, 또 여기까지 오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동형, 그러니까 찾아가는 체험교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그것이 충분히 명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비라든가, 기사 채용해서 그걸 유지하고, 또 프로그램도 빨리 바뀌기도 하고, 버스도 사실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건데요.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당초등학교인가요? 상당초등학교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원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서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복합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뭐 아까 미디어센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충주에 단재교육원 북부분원도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충주에, 충주에 뭔가요, 이름이. 북부교육복합시설인가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름이 뭔가요? 북부지역 교육복합시설, 맞나요? 충북 북부 교육시설 복합센터, 이게 대소원초 부지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한 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만들고 있으면 지금 하나의 진로교육원이 진로교육원 고유의 영역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차라리 이렇게 교육문화복합공간을 만들고 있다면, 북부지역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곳에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우려하는 것처럼 5억을 투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공간, 괜찮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몇십억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붙박이로 체험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남부지역도 남부지역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부지역, 옥천인가요? 어디다가 교육감 공약으로 복합공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들 때 복합공간으로 만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기획국장님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시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존중하고 하는데, 이게 아마 한 이삼 년 정도 되면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들을 하셔야 될 텐데 검토를 아예 새롭게 하시는 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뭐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안, 그러니까 5억이든 9억이든 사실 그 정도의 투입이면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다 무엇인가 새로운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차라리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배

이교배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이교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진로체험버스는 사실은 우리 진로교육원에 연당 한 900대 이상의 버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학부형들이나 교사들이 체험버스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학급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뭐 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콘셉트를 바꿔서 체험차량 쪽으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약간 콘텐츠를 실어서 체험까지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요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번 많은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하여튼 교육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거의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아웃도어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인데도 그 교육 프로그램은 현 시대상에 맞기도 하고 꼭 필요한 것 같다. 그것도 한 4억 5,000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 의견들을 주로 내비치시는 반면에 교육적 효과도 투자 대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점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유지비나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복합공간들, 또는 지으려고 하는 시설물들에 이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덜 힘들지 않으실까 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답변 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충북 23개 학교 친일 교가 사용 학교명단이라고 이렇게 제출됐지 않습니까?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 교육문화원장 허왕국입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단체에서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해서 발표했고요. 더 추가가 돼서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2009년도에 대통령 직속에 친일 반민족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발표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아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열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친일활동의 음악가였으니까요. 지금 어떤 분들이냐면요. 김동진 작곡가죠, 이흥렬, 이은상, 김성태, 현제명 이렇습니다. 요분들이 지금, 이분들 중에서 친일인명사전에 다 등재가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친일 음악가로다가 선정이 되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누가 선정을 했나요? 친일 음악가로. 이은상 씨 얘기하는 겁니다. 이은상 씨. 그러니까 질의를, 그렇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됐냐고 박성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였는데 등재 다 됐다 했는데요. 혹시 이은상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됐는지요? 왜냐면 또 이은상 씨에 관한 이게 속기에 남아 있으면, 속기도 일종의 사초거든요. 지방의회에서.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김영주위원

되어 있다고요?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예예.

김영주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이따가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친일인명사전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없어 갖고요, 이은상 씨가. 그래서 2019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친일 불매운동 막 이런 시절입니다. 일본 전범 제품,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런 시절인데 조사를 했는데 이은상 씨는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친일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없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도 해명을 했냐면 이은상 씨는 반독재, 그러니까 유신시절에, 박정희 시절에 이분이 문화권력으로 했었고, 또 전두환 대통령 지금 청남대 동상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뭐 철거를 하네 마네 해서 이 독재를 찬양하는 거냐. 그런데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찬양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있고, 친일을 한번 확인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명예도 있는 거니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친일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반대운동 많이 일어났을 때 이은상 씨는 독재 부역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됐던 것 같고요. 그건 명확히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은상 씨가, 그리고 청주시민의 노래, 언론에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청주시민의 노래, 진천군민의 노래, 또 충북대학교, 제 모교인데요. 그 교가도 이은상 씨가 작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일 음악가들, 물론 이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음악성도 높고, 또 대한민국 음악사에 괄목할만한 업적도 남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역사 바로 세우기고, 어떤 학교의 교가로서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로잡고 또 개선할 것 있고, 또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어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도민과의 합의도 이루어내면서 역사를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자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친일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열거를 해서 저도 기록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진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만주작곡가협회 회원으로서요. 이게 대동아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슨 가요보급운동 했던 거기 회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현제명이라는 분은 이제 성악가면서 작곡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이분도 전향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아주 내선일체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공연이나 라디오에서 일제를 찬양하는, 동북아 전쟁을 미화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던 친일 작곡가입니다. 이흥렬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피아노 연주가면서 지휘자입니다. 여러 가지 친일행적이나 또 발표를 하면서 배화학당에서 지휘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라고 하시는 분도요, 여러 가지 친일행적이나 뭐 지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동북아 전쟁을 찬양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이은상씨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이은상씨가 우리 봄처녀 있지 않습니까? 봄이니까. ‘봄처녀 제 오시네’ 그런 거하고, ‘그집앞’ 이런 거 했던 작사가입니다. 여전히 이제 대중 가곡으로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친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 그 답변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정확하게 어떤 친일, 우리 교가를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또 이렇게 위원 발언을 통해서 남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소리

「그만 하시지, 예산하고 상관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예산하고 상관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위원님,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친일명단 그거는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친일 작곡가라든지 친일 음악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친일 논란이 있었던 이은상 작사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친일 음악과 교과서 사용 명단에 저희들이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원 원장님.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특수교육원 신사호 원장입니다.

최경천위원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8,3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추경에 올려 주면 몇 분이나, 장애인 몇 명이나 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그 올해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은 20명분 더 추가로 하는 그 예상 인원입니다.

최경천위원

교육만 그렇게 하지 취업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럼요? 목표, 목표.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목표요?

최경천위원

예.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 올해…

최경천위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어쨌든 취업이잖아요.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취업목표는, 아하 저희가 그런 것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다 돼서 지금 막 받았는데요. 현재 대학 그…

최경천위원

아하.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진학생까지, 또 취업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약 30%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최경천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주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으면 그냥,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그러면 달라고 하는 예산 다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낸 부과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 저도 틀렸고 원장님은 더 많이 틀리셨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작년에 본 자료가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확인을 해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4억 6,000만 원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금액이.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14억 6,000,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죠. 좀 무관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원에서는 정말 각 직속기관, 지원청, 본청과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든 취업률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내는 부과금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특히 그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직무를 계속 개발하고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그쪽 부분에 더욱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거는 아주 그냥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한 거고요. 목표를 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그다음에 본청과 지원청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외부에서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년 부과금이 14억 6,000만 원 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 도교육청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감당할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일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특수교육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청, 본청과… 물론 알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이 14억 6,000만 원이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보다 세밀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특히 우리 교육 관련 단체들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을 더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책정한 추경에 그 요구한 그러한 내용만 올해 충실히 지켜지면 저희 의무고용부담 3.4%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최경천위원

저도 반성을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 분들, 사실 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못해서 부과되는 부과금이 14억 6,000만 원까지 되리라고 거의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이 장애인이 우리 곁에, 지금 충청북도 내에 제가 알기로는 159만 명 중에 장애인들이 9만 7,000명 정도가 있어요. 9만 7,000명 정도가. 이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청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직속기관 우리 원장님들도 각별히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도 공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정말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14억 6,000만 원 내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부진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관련 단체나 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 또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최경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장애인 취업률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수교육원에서는 아까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직업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최경천위원

예,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하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최경천위원

저도 그렇고, 하여튼 원장님도 그렇고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장애인 숫자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학교사 연수 및 고교진로선택교과 과학과제연구 지원 세부내역,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인정을 할 만한데 컨설팅에 800만 원 했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컨설팅을?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는 자료도 굉장히 부실하네요. 그냥 뭐 아주 짧고 전문가와의 컨설팅 협업 요구 이렇게 했는데…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과제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전문지원단에서 대학교수님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컨설팅단을…

최경천위원

그런데 대학교수님들이 컨설팅을 한 번 할 때 10만 원이면 족합니까? 이 컨설팅은 자문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네트워크 협의체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컨설팅을 꼭, 그리고 이 고교진로선택교과 과학과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장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부위원장님 이건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제연구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역량이 있으셔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영역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대학교수님들, 저희들이 충북대학교나 교원대학교, 교통대,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0만 원씩 잡았어요, 10만 원씩. 1인당. 더 깊게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컨설팅이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렬

최명렬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거대로 한다라면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을, 컨설팅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야 되지만 여건상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교육기부 차원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은 깊게 들어가고 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 대학교수들 깊게 좀 컨설팅을 하면서 10만 원씩 준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컨설팅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위원님들이랑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아웃도어스쿨 관련해서 4,140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아 4억 1,400 정도, 그렇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보면 어떤 기본과정, 탐험과정, 성장과정, 그리고 또 전문가 양성 지도자 과정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운영을 해요. 저는 교육청의 문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 어제도 지난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왕창 투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소한, 지금 전문가 양성 지도자 과정도 보니까 다 체험과정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이제…

최경천위원

대답만 해 주세요, 그 대답만. 체험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전문가 양성 지도자 과정은 아웃도어를 교육할 수 있는 현장 교사들에 대한 연수과정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그 체험과정도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앞으로 점점 예산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최경천위원

점점 더 많아질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한 군데만 특정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과를 판단하고 결과를 좀 보고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올해 이제 예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탐험과정을 운영하는 거고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을 리뉴얼하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교원 연수과정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웃도어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을 연수시키기 위한 과정인데, 아웃도어 교육은 특성상 이론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겁니다.

최경천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과와 성과를 보고서 예산을 좀 확충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한꺼번에 이렇게 또 1차 추경에 또 4억 1,400을 요구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이제 아웃도어스쿨 관련해서 용역이 12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단계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올해 추경에 예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비 프로그램은 저희 학생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지금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제목을 보면서 아웃도어, 차라리 외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육내용들, 지도자 과정도 살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훈련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아니 그거랑은 성격이 좀 다르고요.

최경천위원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체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꼭 이렇게 좀 외국어를 써 가지고 이렇게 아웃도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다만, 저희들이 용어를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아웃도어 교육이라는 게 이미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인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은 뭐 자연체험 교육이라든지 경험교육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꼭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씩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나중에 사실 이게 잘못돼도 물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여기 수련원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정책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올해 사업을 잘 운영해서 성과나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차년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정책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쓰여질 거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얘기가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작사가 이은상, 아마 시인일 겁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것 좀 잘못된 거고요. 그래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에서 친일 행적 했던 사람들의 교가 다 바꾼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바꿔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학교당 700만 원씩 들어가죠. 그렇죠?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예?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한 학교당 300만 원씩.

김영주위원

7×3=21, 300만 원. 그런데 올해 벌써 교체한 게 있죠? 올해 한 학교.

왕국

허왕국교육문화원장

지금 현재 세 학교인데, 한 학교 단성중학교가…

김영주위원

예, 올해 한 단성중학교가 이은상 씨가 작사했다고 해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교육청에서 보도된 걸 보면 이분이 친일 행적을 했기 때문에 바꿨다, 그러니까 작곡가는 해당이 없어요, 여기는. 작사자 이은상. 하필이면 올해 사업이 제가 얘기했던 이은상인데 지금 원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하니까 이은상 씨가 친일 논란은 있지만 전혀 확인된 게 없어서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거라 그래요. 실제 해방될 때 투옥 상태에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하면서 친일 행적 했다고 다 그렇게 뭉뚱그려놓고 사실 확인도 없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답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업 추진하실 때 법적배경이나 근거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또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 확산도 필요한 점진적인 이런 여론 수행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청에서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하실 것은 최소한의 근거들, 객관적인 근거들은 확보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긴장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긴장을 했네요.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웃음

오전에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565쪽, 보은교육지원청 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 야외 휴게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4,576만 8,000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임동현 위원님.

동현

임동현위원

교육지원청별 행정개선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교육청별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실 위원님 누구,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보은 교육청의 558쪽에요, 드론과 관련 돼서 제가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저는 평상시에, 우리 예산과장님도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우리 사회는 앞으로 드론과 밀접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데 평소에 ‘야, 이거는 각 학교에 1대씩 비치를 하고 선생님들도 좀 배우고 아이들이 이걸 학교에서 습득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생활에 활용됐으면’ 하는 평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좀 도와주시고 있는 거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연규영입니다. 저희 지금 보은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드론교육은 그냥 아이들 놀이감으로 하는 그런 드론교육이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는 청주대학교, 그다음에 충주에 있는 교통대학교, 그다음에 보건과학대학교에 드론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랑, 그다음에 보은에 보면 산외면 신정리랑, 그다음 마로면 적암리에 드론 비행연습장이, 자격증 따는 연습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자원이랑 그다음에 대학, 기업체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서 드론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도 그 교육과정 안에 정식으로 드론교육을 넣어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드론에 대한 예산은 일단 드론교육장, 보은 드론교육장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연수랑, 선생님들 연수비 또 드론교육 운영비가 5,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드론장비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군에서 저희들 아주 그냥 흔쾌히 지원을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서 1억 3,000만 원을 지금 거의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청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들 그래서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크고, 저희들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검토해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올라와서, 더군다나 이게 산학연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대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드론 지금 아까 교육장님 설명에 장난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격증 따는 이런 드론세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기초 드론 같은 경우는 20만 원 내외를 하고요. 촬영 드론 같은 경우는 한 칠팔십만 원하고, 고가인 거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뭐 고가는 저희 도청에서도, 촌에 계시니까 더 잘 알잖아요. 광역살포기가 있잖아요. 그게 한 1억 6,000 가는데 그게 좀 불편하고 좁은 길은 못 가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드론 소독기를 25대인가 26대를 확보해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드론이 그만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미리 초·중·고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서, 대학 전문과도 있으니까, 그런데 단 각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건 좋은데 선생님들도 배워야지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특히 지자체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보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1억 3,000씩이나 도와주니까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교육장님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만 지자체하고 좀 노력을 하셔 갖고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예산을 세워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별로 질의할 게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우리 청주 교육장님 오랜만입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하고 같이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469쪽에 보면 원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원봉중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기

김국기위원

네, 원봉중학교.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은 623쪽 보면 거기도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렇죠? 200만 원, 증평교육도서관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에 보면. 그래 아직 뭐 공사비가 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원봉중학교에 지금 공사비는 아직 책정되지 않은, 총사업비는 38억 책정됐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보조경비로 들어오는 그 예산이 이번 청주시청의 1회 추경에 지금 계상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세입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 여기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봉중학교 공사비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할 예정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부대비는, 일단은 여기 지금 설계비는 1억 7,000은 특교금으로다 일단은 세워놓은 거고요. 이거 역시 시설부대비도 특교금으로다가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특교금은 저희들이 교부가 되었거든요.

국기

김국기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한상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청주 교육장님, 말씀드린 김에 29쪽 세입, 지연배상금, 그렇죠? 위약금, 거기 보면 지연배상금이 2,000만 원이 있죠.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예예, 지연금이, 위약금이 지금 2,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좀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국기

김국기위원

예예, 설명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지연배상금인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청주여고 시청각실 증축공사에서 지금 준공이 6일 지연되어서 지연배상금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옥산중학교 급식소 소방공사가 또 6일간 준공이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또 거기 지연배상금이 발생했고요. 세 번째는 충북고등학교 다목적교실과 급식소의 증축공사의 설계용역이 지금 설계도서가 53일간이나 납품기일을 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지연배상금 총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2,000만 원이죠. 좀 이렇게 관리감독 같은 게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연배상금이…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업체도 어떠한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데에 그런 데도 좀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도 먼 데서 오셨는데, 단양 교육장님.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양 교육장 서주선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667쪽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그렇죠? 얼마요, 140만 원인가요?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국기

김국기위원

증액된 거죠. 그렇죠?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증액하신 거죠. 왜 그런가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8월 본예산 편성 시에 금융기관하고 담당자의 소통이 조금 안 돼서 수수료 적용기간을 1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6개월로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1년짜리를 갖다가 6개월로 해 가지고 그렇군요. 다른 데는 뭐 이런 사례가 없죠? 다른 교육청은. 1년을 6개월로 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다른 교육청들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8쪽, 충북반도체고 외부 환경 개선 중 퍼걸러가 뭐예요, 퍼걸러가. 음성 교육장님.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최경천위원

퍼걸러가 뭡니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학교 유휴공간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여러 가지 체력단련이나 이런 휴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파골라 같은 것 같은데…

최경천위원

맞아요, 파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쉼터 얘기하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골라 같은데 이걸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파골라를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지금 자체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제작해 놓은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이제 업체에 아마 그게 주문을 하면 거기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기존 대부분 다 이 파골라들이 제작이 돼 있거든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예.

최경천위원

가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건데, 혹시 이거 가격 알고 계세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교육장님이 이것까지는 아시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여기 퍼걸러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아시는 분 계세요? 음성 교육장님이 이것까지는 제가, 알기가 무리가 되시지만 담당자분들은 아실 텐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최경천위원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장내 웃음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달단가가 개당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500만 원이죠.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청주 교육장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 들을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잘 알겠고요. 퍼걸러 개당 한 500만 원 되는 거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500만 원도 퍼걸러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500만 원 정도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경천위원

자, 이번에는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455쪽, 일단 충북 학생 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조명기구 교체라고 하셨는데 교체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조명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최경천위원

네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조명기구를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설치도 아니고 교체죠, 그냥.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설치되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최경천위원

바꾸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그게 이제 메탈할라이드 램프라고 해서 LED 전에, 예전 2013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최경천위원

할로겐 램프로 돼 있던 거를 LED로 바꾸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교체 공사인데 설계비가 있어요. 이거 설계비가 왜 있죠? 교체 공사인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위치에 따라서는 또 설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교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체를 하면서도 LED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게 또 위치에 따라서는 지금 또 설계가 필요한 곳도, 지금 실내 투수 연습장에 12개소에 지금 하고 탁구장에 56개소에서 68개소를 하는 거거든요.

최경천위원

교육장님, 그러니까요. 교체만 하는 겁니까, 설치도 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교체 플러스 설치, 일정부분 설치가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담당 분, 이게 지금 설계비가 왜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체에 왜 설계비가 들어가는지. (…) 우리 교육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교육장님들이 이런 것까지 좀 무리죠, 사실. 왜 이게 지금 설계비가 들어갔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체면… 예, 김광오 과장님.

나오셔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교체가 아니라 설치 및 교체죠?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라고만 해 놔서, 교체공사에 왜 이게, 설계비가 들어가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설치 및 교체공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 478쪽 자체 감사활동 지원 관련해서 뭐 큰돈은 아닌데 2명을 증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청주 교육청에서는 유·초·중·고 감사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 직원으로 올해 조직 개편하면서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감사가 2팀까지 있습니다. 1팀, 2팀. 그래서 팀별로 6명씩 해서 12명 해서 저희들이 올해 증원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가 그만큼…

최경천위원

늘어나신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업무가 많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페이지 489쪽, 아까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린 거 연동해서 질의가 되는데요. 교육청 시설관리 관련 제1청사 퍼걸러가 여기는 독특하게 액수가 딱 정해져 나왔어요. 922만 원으로. 이거는 뭐 자체 제작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제작을 해서 갖고 오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주문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주문제작,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몇 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개입니다.

최경천위원

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그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똑같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이 인터넷에서 퍼걸러를 922만 원짜리 찾으니까 극히 없어요. 지금 음성 교육장님처럼 500만 원짜리도 굉장히 고가에 들어가는데, 이게 청주 교육청도 2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라고 그랬는데 922만 원이면 가격이 의외로 상당히 비싸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라장터에서 저희들이 주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장 설치도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920으로…

최경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음성 교육청에서 만드는 퍼걸러보다는 훨씬 좋은 건가요, 크기도 크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좀 공간이 더 크… 뭐 음성 교육청 공간은 저희가 안 봤지만 지금 저희들은 2층 옥외 쉼터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라 거기는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조금 크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이 퍼걸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작이 돼 있는 것을 갖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모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크기도 제한적이에요. 거의가 비슷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는데 의아하게 조금 가격이 상당히 크게 편성이 됐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음성 교육청이랑 크기나 이런 것들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나라장터에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적절한 것을, 저희들이 이 가격을 거기서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음성 교육청이랑 크기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여튼 퍼걸러가 922만 원짜리 같으면 굉장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봐 온 퍼걸러 치고는 의외로 상당히 비싼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연규영입니다.

최경천위원

저도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 지원 관련해서 드론교육, 준비는 다 되신 거예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드론교육 관련해서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준비는 다 되셨나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지금 작년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지금 학교랑 지자체랑 협력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이것도 하면서, 드론 교육하면서 보험 같은 거 듭니까?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보험, 보험.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보험 들어야 됩니다.

최경천위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안전사고, 이게 드론이 의외로 안전사고 많은 거 아시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최경천위원

안전사고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험 들으시고 교육할 때도 굉장히 안전에 유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경천위원

그리고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관련이 있는데 홈통 교체 그러고 1,273만 8,000원, 1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서주선입니다. 교육청 본관 옥상에 루프 드레인하고 선홈통이 조금 규격에 비해서 작아서요. 겨울철에 눈이 쌓이거나 얼면 그 얼은 설수가 실내로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루프 드레인하고 선홈통을 확장시켜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경천위원

결국은 이거 관로를 키우는 거예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하나에 이렇게 비싸요? 1,273만 8,000원.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지금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한 열 군데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최경천위원

아, 군데.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대로, 많이 새는 데는 한 군데이고요.

최경천위원

1식으로 돼 있는데 군데가 열 군데란 말씀이시죠?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옥상에 루프 드레인이 열 군데 정도인데 그게 옆으로 이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홈통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러면 1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똑같은 게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홈통 하나인데, 그게 주변 거를 이렇게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아, 이게 큰 겁니까, 그럼?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 내려오면 각 연결되는 부위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물이,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한꺼번에 비가 빠지게 되면 쭉 빠져야 되는데 그 규격이 미흡해서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1,273만 8,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주선

서주선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1식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스마트 기기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정말 설왕설래하시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으신데, 지금 문제는 이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무기기, 그다음에 설비 관련까지 포함해서 교육청 전체에서 리스로 하는 게 거의 없더라, 리스로 하는 게. 뭐 복사기 정도만 리스로 운용을 하고 거의 다 구입을 해서 하는데, 혹시 예산과장님, 일반 기업에서 리스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아마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했을 경우에는 유지 관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리스로 할 경우에는 아마 유지 관리까지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편리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경천위원

그것도 하나 있고요. 일반 기업에서 리스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목돈을 투입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 기기가 보통 90억 들어가는데 이걸 차라리 리스로 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20억씩 관리비 주고 나머지를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나오고 그걸로, 아니면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90억을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관리비용도 더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갑자기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이거 5년은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는요.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거, 우리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리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결국 구입해 놓고 지금 쓰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리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용이 적게 나가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나가고, 그다음에 금융 이자도 무시 못할 거고, 관리비용도 틀림없이 저는 줄어든다고 봐요. 그래서 미래인재과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아주 단편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전국에서 시도, 광역시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리스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남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거냐. 정말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위해서 저는 리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어려우면 어느 기관 한 곳을 한다든지, 지역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리스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고 또 관리가 어느 정도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확대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전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구입하는 거야, 안 된다 그러고.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금요일 날 본청 질의할 때 아마 담당부서에서 요 리스 관계에 대해서 일차 답변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도 해 보고 아마 전국에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 요번에 하는 이 PC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무선망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복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업무용 PC라든가 어떤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은 본예산 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전체 안 해도 괜찮아요. 전체 안 해도 좋고, 어느 지역이나 아니면 기관 하나만 딱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면 틀림없이 예산 절감효과라든지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지금 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시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내년에 리스하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 우리 정상교 위원님, 뭐 많은 위원님들께서 드론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요. 지자체에서,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1억 3,000 정도를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특화 군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적극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뒤에 드론체험교실이나 어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우선 작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인 건지를, 여기 보면 558쪽에 수준별 드론체험교실이 있어요. 보면 동아리 형태도 그렇고, 특히 교육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8명 이렇게 한정을 두고 있고, 용품도 1회, 이게 어떤 구도로 이렇게 구도를 잡으신 건지.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연규영입니다. 저희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드론교육장 관련돼서…

동현

임동현위원

드론교육 관련해서의 초기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초기 사업이 좀 부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지난번에도 군수님들도 뵙고 그랬지만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드론 특화 군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의 대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사업이 드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 우리 교육지원청, 또 학교, 또 군청이라든지 지역사회, 그다음에 지역사회 또 자원들, 이것을 유기적으로 잘 엮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드론교육 생태계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산업 먹거리로써의 드론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초기 단계니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설픈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청 직원들이랑 군청에서는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있고, 또 중심학교라든지 또 과학관, 그다음에 신정리에 있는 한국 항공안전기술원이라든지 또 적암리에 있는 피스퀘어 거기를 연결해서 지금 저희들이, 저도 몇 번 방문을 했고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교육장님, 이제 그 설명은 아까도 해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보은이, 우리 아이들이 드론의 어떤 메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우리 청주 교육장님.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482쪽을 보면 학교생활 통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통합 지원, 482쪽 설명자료. 학교생활 통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82쪽 설명자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보면 보조인력을 29학교에 학교당 2명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어떤 사업인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생활도우미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지금 이제 매년 학교의 관심군, 그리고 또 우선 관리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어떤 수업권, 그리고 학습권을 침해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행동 하는 학생이 속한 학급에 초등학생 생활도우미를 투입시켜서 그 선생님의 어떤 학습보조 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29교라는 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학교에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29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요. 사실은 98명의 자원봉사자를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제약이 있어서 58명만, 1교에 2명씩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 이게 보면 시간도 지원이 100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일간.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100일 정도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괜찮아진다라든지 뭔가…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저희들이 한 달에 20일로 생각을 했을 때에 100일 정도면 5개월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최소한의 그런 경계로 저희들이 잡았던 거고요. 작년에, 2020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한 번 이것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었을 때에 24교에 43명을 지원해 줬었는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91.6%의 만족도가 나와서 올해도 정말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꼭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그러면서도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행감 때인가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원봉사인 건지 아니면 인력보조인 건지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도 보면 어쨌든 자원봉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원봉사인데 어쨌든 얼마라도 이렇게 지급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는 게 향후에서 더 좋지 않을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로다가 이렇게 저희들은 명칭을 했고요.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거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현

임동현위원

강사분들은 그게 뭐 기준이 있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은 저희들이 딱 자격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우선순위는 교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학교의 아이들 지도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것을 우선순위로는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래서도 말씀이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인 건지 아니면 보조교사인 건지, 학습지도 보조교사로 하든지, 그래서 뭔가 이게 구분이 되어야지 그냥 자원봉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수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누구는 자원봉사인데 돈을 받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안 좋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추후에는 한번 구분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이 좀 많아요. 이게 보면 물론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한 4개 군 정도는 없는데, 보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에 꽤 많은 반환금이 생겼어요. 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충주교육지원청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반환금 중에 진로진학컨설팅 비용이 반환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화상영어 위탁운영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화상영어 위탁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고 뭐고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왜 반환이 됐을까요?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진입니다. 저희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상영어 위탁운영 프로그램은 필리핀 현지인과 우리 제천지역 아이들 한 100여 명 됩니다. 일대일 화상영어 교수학습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10개월을 기준으로다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현지에서는 현지 원어민이 학습센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우리 국내 아이들하고 화상영어에 접속해서 수업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 외출 통제가 엄청 심해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이 그 학습센터로다가 이동을 못하고 이래서 수업을 예정대로다가 다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이건 진로진학컨설팅 관련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반환이 됐는지 설명 좀…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 예산 중에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1박 2일 워크숍 같은 경우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 상반기에 한 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 계획을 했다가. 그런 부분하고, 또 일대일 대면 컨설팅이 한 150회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91회밖에 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대두됐지만 우리 아이들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학부모님들 불안해하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적극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주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 자료가 이제 와서 여쭤볼게요. 행정개선활동지원 관련 자료인데요. 충주 교육장님, 이게 우리 교육장님이 예산을 제일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7,370만 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떤 거죠? 정확하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충주, 충주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설명자료 517쪽, 행정개선활동지원 해서 737만 원? 네, 그래서 이게 뭐 어찌 보면 우리 영동은 100만 원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셨고, 단양도 한 180만 원 정도, 이게 지원청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청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현재 10개 시군 교육지원청 중에 혁신 시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추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우리 영동 교육장님, 거기는 할 게 없나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그래도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도 한 250만 원밖에 안 되고, 제가 보기에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입니다. 영동 교육청은 저희들 예산이 110만 원은 교육과 직원이 하나 증가되면서 된 거고, 또 330만 원은 행복교육센터에 증원이 되어서 그렇고, 행정과에 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쨌든 이 행정개선활동지원이라는 명목으로는, 이게 사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몇 개씩 있는데 사업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어디는 보면 교통비가 있고, 여기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책정을 했어요. 그런 반면에 또 몇 군데는 교통비를 책정을 안 했고, 그래 이런 게 뭔가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 사업은 각 10개 교육청에 자치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각 지역 교육청에서 도로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청주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자치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다 이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복성장포럼과 그리고 미래학교를 방문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행복성장포럼은 저희들이 이제 세 분의 어떠한 특별강사를 초청을 해서 공개적인 그러한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 교원, 전문직 모두 우리 청주 교육청 저희들 공동체가 참여해서 함께 어떠한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과제를 놓고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포럼 하나 세웠고요. 그리고 미래학교 방문은 이제 저희들이 청주 교육청에서 이제 직업계고도 저희들이 관할하게 이렇게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교육지원청별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통일돼야 되지 않나, 이게 어디는 그런 게 없고, 어디는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교통비는 필요한 곳에서는 세우고 교통비가 필요치 않은 교육청에서는 세우지 않고, 이거는 정말 그 교육청의 자율적인 그러한 사업, 그러한 판단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각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같은 사업인데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이게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지침은 있는 거죠?

어디는 교통비를 주고 어떤 거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런 지침을…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소리

그래 이거 보면서도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또 AI 및 온라인 교육 지원 연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잠깐 좀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제천 교육장님하고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치단체 반환금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경비 관련된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반환한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2020년 1추 때 우리가 반환한 금액이 한 3억 7,300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전체 반환금이 9억 8,200입니다. 이 중에서 청주 교육청은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 관련돼서 올해 3억 2,183만 3,000원을 반환을 했고, 작년에 2020년도 1추 때는 전체 2억 900을 반환한 것 중에서 다목적교실만 관련돼서 1억 6,982만 4,000원을 반환을 했거든요. 이런 시설비 반환금들을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게 되면 지자체 쪽에서 대응투자를 할 때 굉장히 꺼려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 교육장님, 이 소규모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 증축하는 데에 지자체 대응투자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반환금이 3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른 타 군 교육청보다는 저희들이 사업 대상 학교가 많다 보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인데요. 이러한 것 등은 글쎄요, 차년도에 어떠한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에 대응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이렇게 효과를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개 학교였어요. 2020년도는 몇 개 학교를 대응투자를 받았었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바로 못 찾고 있는데요.

박성원위원장

학교 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학교 정도로…

박성원위원장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이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충주의 엄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비가 7억 80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대응투자를 해 주는구나 했었는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충주 대미초나 충주의 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투자가 들쑥날쑥하니까 이것을, 기준을 이거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대응논리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주민과 함께 쓰는 그 복합개념으로 그 체육관을 만들고 다목적교실을 만들려고 하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당연히 대응투자를 머뭇거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예산과장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저희가 20%, 때로는 10%,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충주 엄정 같은 경우에는 1면 1교기 때문에 학생 수에 관계없이 30%를 투자를 하면 전부 다목적교실을 큰 걸로 이렇게 지역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음성의 원당초도 1면 1교인가요? 음성의 원당초.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 1면 1교에 한해서, 한해서 크게 지어줄 수 있는 게 30% 이상 투자를 받으면 1면 1교에 한해서 크게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음성의 원당초도 1면 1교예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원당초 1면 1교 아닙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에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 음성 관내에 소규모 체육관 대응투자는 음성군은 계속 지금 30%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그래도 재정여유도 있고 또 음성군수가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30%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체육관, 시설 관련된 지자체 반환금이 대개 10에서 십이삼 프로 정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반환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기준공사비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대개 이런 시설공사는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십이삼 프로 정도의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예산도 세이브가 되고, 또 지자체에도 그만큼 예산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 예산을 단지 낙찰차액 때문에 반환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대응투자한 돈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설계변경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교육청한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똑같은 충주지역인데도,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고 뭐 30%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작년보다 2배 가까이, 2배가 넘게 늘어나서, 3배 가까이 돼서 저도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다음 질의할…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천 교육장님, 533페이지에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운영계획이 변경이 돼서 예산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어떤 게 변경됐다는 거죠? 예산만 보면. 먼저 거기 비법정전입금 500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돈이 공교육 혁신 지원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번 추경에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이관을 시킨 사업입니까?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와 금년도 신학기 시작되면서, 또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 행복코디네이터 활동비 660만 원, 이 부분을 변경하게 됨으로 해서 나머지 항목에 있는 세부적인 예산도 연쇄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총액은 같지만 교육생태계 조성, 또 공교육 혁신 지원, 교육공동체 사업, 큰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저희들은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공교육 혁신 지원이나 교육공동체 사업 쪽으로다가 더 증액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 예산을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질의드린 거는 그 예산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액되고 다른 예산이 되는데 500만 원 비법정전입금이…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오백…

김영주위원

533페이지예요. 그 표에, 표의 1회 추경 요구액에.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 혁신 지원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생태계 조성과 교육공동체 사업에 쓰여졌다고 보입니다, 답변대로라면. 그런데 비법정이라고 되어 있죠. 어느 단체인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마을 교육자원 발굴 연구 활동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진입니다. 비법정으로 표시된 예산은 지자체에서 받는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마을 교육자원 연구 활동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500만 원 오는 돈이 없어진 건 아니고 이 돈 그 자체가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정진

정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A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B항목이나 C항목으로 이동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변경되면서 제천시에서 지원받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사초 부지 무단점유 관련해서요. 내용은 사전에 설명 들었고, 제가 볼 때는 애당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변상금까지 계속 밀리고 있고, 창사초 부지 행정대집행 관련해서요. 밀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흉물스럽게 있다 보니까 지역의 논란이 돼서 요번에 철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2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산출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게 철거비 비용이 2억 3,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2021년도 교특회계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시설사업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적용해서 철거비를 책정을 한 건데요.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철거비는 교실 철거 1실이 1,2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3실 크기이기 때문에 1억 6,000이 되고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는 이제 건축부문에 제2종 보통 요율을 적용한 거고요. 또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저희들이 5,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그거는 원가계산서를 저희들 토대로 산출이 됐고요. 그리고 물품반출비는 이제 업체 견적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잡은 건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 철거비를 우리 교특회계의 예산편성에 있는 그 시설사업 단가로다가 한 거고요. 저희들이 실제 철거할 때는 이게 1층이고 그리고 철골구조로 되어져 있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액을 잡을 때 계획하고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거면 설계비도 들어가고 감리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시설을 하면 그 비용이 기준에 의해서 잡아도 교육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실제 이거는 구상권 청구해도 못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냥 세금으로 철거를 하는 건데, 이 뉴젠시티라고 하는 사모1구역 주택조합 시행사가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있겠지만, 하는 건데 비용이 받아낼 수도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좀 많아서 예산이 승인되면 최대한 줄여서, 거의 뭐 짓는 비용인데요, 이게. 그래서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식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개인이 철거하면 이 정도 안 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항목을 갖다가 붙여놔서 그런데,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내곡초 증축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6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설명을 듣고 해서, 공법이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는 공법인데 장점도 많이 들었거든요.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소재도 친환경으로 쓴다고 그러고 하지만 좁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듈러 교실로 하면서의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학생들, 동문들 이래서 이런 협의를 거쳐서 논란이 없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1월 26일 날 내곡초등학교 교육공동체 학운위, 학부모, 교직원, 총동문회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현재 기존 교사의 수직증축으로다가 콘크리트조로 할 것이냐, 2안은 현재 운동장 부지에 모듈러로 32실을 설치할 것이냐, 3안은 현재 운동장 부지에 철근콘크리트로 설치할 것이냐 했을 때에 만장일치로 제2안인 모듈러 교실 설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2월 달에 재정투융자 심사에 저희들이 심사를 의뢰를 했고요.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적정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구성원들 협의를 충분히 했고, 볼 때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 리스에 관해서 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건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를 하느냐, 리스를 하느냐, 렌트를 하느냐에 있어서의 예산 절감과 여러 가지 또 장비의 사용효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구매라는 방식을 많이 썼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하면서 그렇게 당연히 의회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를 제시했었는데 용어가 좀, 저도 혹시나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리스의 해석과, 지금 최경천 위원님께서는 리스를 검토를 말씀하셔 갖고 혹시나 답변하시면서의 렌트하고의 어떤 저기가 된 게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리스는 일종의 금융상품 대출이라서 혹시나 리스로 하게 되면 교육청의 부채로 잡혀야 되는, 예산적으로는 부채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렌트는 렌트 비용만 일정 정도 지불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리스와 렌트의 그 차이, 왜냐면 리스에 관해서 아까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변하신 거는 아마 렌트로 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렌트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아까 유지 관리, 소모품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안 그러면 구매도 해야 되고, 그 비용, 뭐 필터 비용 이런 것도 다시 또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 혹시 렌트로 답변을 하신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예시해 드렸듯이 복사기를 저희가 임대나 이렇게 해서 쓰듯이 그런 부분을, 지금 행정장비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김영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물론 질의가 그렇게 되어 갖고 혹시나 답변을 하시면서 그 리스나 렌털이나 개념적으로 틀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최경천 위원님이 어떤 교육청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임대나, 지금 리스를 위원님께서 정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김영주위원

제가 할게요. 혹시 리스로 하게 되면 교육청에 부채로 잡히나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거는 복사기나 행정장비 임대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경천 위원님이 리스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대여로 하셨지 않습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 부분이…

김영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용어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제가 그 리스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임대나 임차, 어떤 그런 렌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매방식에 논의가 있어서 리스하고 렌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가 명확히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다 끝났어요.

박성원위원장

더 할까요?

정상교위원

더 물어보고 하실 분 있으면 더 하고…

박성원위원장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국기 위원님?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데 대해서 완전히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추가로 한번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게 뭔가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한상묵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계를 한다거나 준비를 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설계단계에서 이미 필요한 건가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혹시 그래서 아까 우리 청주 교육장님이 특교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괴산증평은 자체 예산이에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괴산증평 교육청도 8억 5,000이 특교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렇군요. 계속비로.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래서 요번에 설계비, 부대비 해서 9,8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특교가 포함된 건데 계속비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여기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28억 정도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28억요. 제 상식선에서는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뭐 시설을 한 게 없는데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한가, 본예산에 2022년도에 공사비는 반영이 된다면서요. 청주나 괴산증평이나 다.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2022년.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추에 반영…

국기

김국기위원

2추에 반영이 돼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청주시에서 6월에 교부가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국기

김국기위원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2추에.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추에.

국기

김국기위원

2추에 반영이 된…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된 게 없는데 무슨 시설부대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시설 설계단계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괴산증평 교육장님, 맞습니까?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하는 거에서 일단 보은은 교육도서관에는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네요. 그렇죠?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연규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한 2건 정도 더 투자가 되는데 그게 뭐 그전에 교육문화복합공간을 만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겁니까?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다른 곳에서는 아까도 자치단체 특교나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더 철저하게 하고 추가 예산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영동하고 음성하고 증평, 세 군데가 딱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영동은 2021년 1차 특교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음성도 2021년 1차 특교가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특교 중에서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서 특교 중에서 영동은 1억 1,000, 그다음 음성은 1억 3,5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증평은 특교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2020년 3차 특교입니다. 작년 특교. 그런데 특교가 없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특교를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그 특교 사업을 할 때는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사업들이, 특교대상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 해당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특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그거 한번 책자를 보시죠.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왜 이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동하고 음성은 2021년 1차 특교로 결정이 된 거고, 증평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특교가 결정이 된 건데 왜, 증평은 요번에 추경에서 특교로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자체 예산으로 했냐니까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에서 특교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자체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역에서 이 사업을 특교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특교에 반영을 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가면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괴산증평 교육청에서 안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절차를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20년도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특교 신청을 해서 8억 5,1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을 보시라니까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올해 재원에는 자체 예산만 9,800만 원이 반영돼 됐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 거냐니까요.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특교가 있어서 다른 거는 다 특교를 반영을 했는데 왜 자체 예산만 반영을 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 건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반영을 저희가 작년 마지막 추경 온 거를 반영을, 특교가 나중에 온 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이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월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재원구분이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구분에는 특교와 자체로 되어 있지만 표기는, 표기는 지금 자체 예산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여기 근거가 영동은 17대 교육감 공약사업이 아니에요? 영동은? 이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이 영동은 교육감 공약이 아닌가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아, 이 교육문화복합공간은 전체적으로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런데 음성하고 증평은 근거가 특교하고, 그다음에 17대 교육감 공약이라고 써놓고 영동은 왜 안 써놨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근거를 좀 세밀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게 사업의 근거인데, 그리고 첫 사업 시행하는 건데 이거를 근거를,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거를 안 적어 놓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근거인데. 똑같은 사업 3개를 올려놓고 나머지 2개는 교육감 공약이라고 써놓고 영동은 교육감 공약이 아닌 것처럼 안 써 놓으면 교육감 공약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모듈러 교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께 여쭤봐도 교육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잘하시겠지만 전문적인 분야일 수 있으니까, 한번 저기 모듈러 교실의 장단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모듈러 교실의 장점은 공기단축입니다. 기간단축이고요. 첫째, 내곡초등학교의 현황과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내곡초등학교는 30학급으로 ’19년도에 개교가 됐는데 2020년, 2021년 지금 현재 42학급으로 특별교실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그 지구 내 주민등록상에 그러한 미취학 아동을 보면 2025년까지 450여 명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내년에 당장 211명의 학생이 증가되는데요. 지금 증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모듈러 교실은 공기를 10개월 이내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산절감 문제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모듈러 교실을…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또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더 말씀드릴까요? 그만할까요?

박성원위원장

모듈러 교실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공기단축이…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하나이고요.

박성원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절감 문제도 이제 콘크리트조의 교실당 단가와 모듈러 교실의 단가 차가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콘크리트조로다가 이제 기존 교실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30실 정도를 저희들이 가설교사를, 임시 가설교사를 2년 이상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2026년도부터는 내곡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테크노폴리스 그 지구에 지금 문화재 발굴 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종료가 되면 거기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학교 신설계획이. 그러다 보면 내곡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조금씩 점차 줄어서 유휴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적에 콘크리트조로 우리가 건축했을 때는 그 유휴교실이 계속 이제 어떻게 활용하기가 힘든데, 모듈러 교실은 이걸 분해해서 다시 이동해서 정말 필요한 곳,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그러한 학교, 또는 고교학점제로 또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에 이동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학습…

박성원위원장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면 폐교되는 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곡초등학교 모듈러 교실을 27실을 하는 건데, 3,396㎡면 27실이면 한 교실에 20.45평이에요. 20.45평. 20.45평 하나 만드는데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2억 1,000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계산은 1억 4,000…

박성원위원장

지금 총사업비가 78억이에요. 78억인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 78억에는 지난번에 시설과장이 와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관한 문제나 소방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아직 설계 내에 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추후에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러면, 이러면 예산이 거의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제 모듈러 교실의 장단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단점을 너무 부각해서 제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모듈러 주택을 진 것은 보통 평창올림픽 할 때 기자 숙소? 이런 것들을…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처음이었죠.

박성원위원장

이런 걸 했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성원위원장

그런데 그 기자 숙소를 할 때, 기자 숙소 쓰는데 이삼 개월도 안 내다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쓴 이유는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임시로 활용하라고, 다시 해체해서 가면 땅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이 모듈러 주택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교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 10년 이상 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모듈러 교실의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

박성원위원장

또 하나, 또 하나 그러니까 교실을 지금 교실처럼 그냥 컨테이너, 쉽게 얘기하면 정말 단순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학교를 조금 더, 우리가 미관상도 좋고 공간도 지금 하는 것처럼 잘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뉴 스페이스 공간 사업도 하고 학교단위 영역사업도 하고 또 공간에 대한 재창조 이렇게 해서 공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모듈러화되어 있는 건데 컨테이너 박스처럼 모듈러화되어 있는 그 교실을 사면 쌀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과 우리가 원하는 공간으로 기획을 해서 만약에 발주를 하면 절대 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기도 그렇게 단축되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설과장님. 그거 마이크 그냥 들고 계시죠. (…) 이것을 하면요, 이것을 하면 토목공사 안 하나요?

그러니까 수도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에 대한 토목공사를 안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실을 놓는 데에, 만약에 여기 지금 내곡초등학교 북쪽에, 내곡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듈러 교실은 남쪽에 하려고 해요. 그 남쪽에는 토목공사를 안 한다고요? 상하수도하고 이런 기본적인 공사를 하나도 안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파일 공사하고…

파일 공사 말고 놓기 위한 지반에 대한 토목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은 필요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파일 공사만 안 할 뿐이지 나머지 공사는 다 해야 되죠.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정말 그냥 교실로 하게 되면, 그냥 교실을 만약에 짓게 되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정말 현재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공간, 그러니까 창조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제대로 된 공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 학교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27실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27실 짓는데 300억 들어간단 말이죠. 그 300억 미만 들어가는 학교들은 다 지금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로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위원장님, 일반교실 27실이고요, 다목적교실 3실이 있고요, 체육동 교실이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실.

박성원위원장

일반교실 27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교실은 27일이지만 토털 해서 32실…

박성원위원장

예, 다목적교실 뭐 3실 이렇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짓게 돼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뭐 제 지역구가 아니기는 하지만 좀 회의적이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렌털과 리스의 차이, 차량과는 달라요. 차 렌털, 차 리스와는 좀 달라요. 사무용기기나 컴퓨터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할 거예요, 아마. 대동소이한데 하여튼 만약에 이것을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리스든 렌털이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익한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연규영입니다.

최경천위원

이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위한 야외 휴게시설 설치계획을 받았어요. 도서관 야외 휴게시설 세부 계획서. 이거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세부사항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보은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이 4,576만 8,000원이 적은지는 모르지만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소요예산에서 데크 및 어닝 설치 딱 해 놓고 이용자 데크 2,596만 8,000원 1식, 어닝 1,980만 원 1식 이것만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이게 온당한 예산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게. 너무 이게 좀 무성의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영

연규영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 견적서랑 예산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크기만이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도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아무리 4,500만 원짜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하러 저희들이 달라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괴산증평 한상묵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자체죠. 이번 추경에 이거 증평교육도서관.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아까 특교 얘기하셨지만 특교는 아까 예산과장님, 반영이 안 되셨다고, 특교는 내려왔지만 예산에 반영 안 됐고, 자체 예산이죠? 9,800만 원.

상묵

한상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주 교육장님. 2추에 아까 그 공사비 반영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책자에는 괴산증평도 그렇고 다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원봉중학교 공사비는 2추에 반영할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책자에는 본예산에, 2022년 본예산에 이렇게 한다고 써 있는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저기 괴산증평도 그렇고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원봉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세출에는 계속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세입에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 안 잡힌 이유는 요번에 1추에, 시청에서 1추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는 2추 때 세입을 이렇게 좀 잡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특교가 왔는데, 특교 있습니다. 특교 있는데 요게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재원은 특교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속에서 포함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재원의 구분에는 자체로 표기가 되어 있고 뒤에 세부적으로는 특교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한 가지만.

박성원위원장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청주 교육장님, 아까 모듈러 1교실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4,000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억 4,000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나누어 보면 결코 평당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700이에요, 평당이.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콘크리트조로 해서 해도 평당 1,000만 원이면 짓걸랑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00만 원 차이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당 2,000 차이.

정상교위원

실당 2,000이 넘죠. 2,000은 넘는데, 왜냐하면 300만 원으로 차이를 두고 2×3=6, 6,0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보고, 실당. 지금 이거 평당 700이에요, 1억 4,000을 나누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여기서 700만 원인데, 300을 더 업을 시켜서 1,000만 원이라고 그러고 평당, 그러면 실당 6,000만 원도 오버여. 그러면 32실 쓰면 한 17억이 더 오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제도 우리 다른 거 갖고 예산을 다뤘는데 결코 이거는, 물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결코 이게 싼 금액은 아니다, 예산이. 한 실당 평당 700씩 해서 2×7=14, 1억 4,000이면 다른 콘크리트조로 해도 그 정도는 지을 수 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 10월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럴 적에 거기에서 4층에다가 수직 증축하는 것, 그리고 수평 증축이 또 네 군데로 이루어지는 것, 이랬을 적에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 재검토 해라, 거기에서 자투에서 권고한 것이, 권유한 것이 모듈러 교실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러한 권고사항을 들었습니다.

정상교위원

어디, 교육부에서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여기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을 고려하게 됐고 공동체 협의를 가지게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교육장님,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짓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공간이 아닌 이상은 이게 결코 싼 예산이 아니다, 평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러한 것도 예산 절감이고, 또 이제 임시 가설교사가 30교실 정도가 2년 이상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27억 정도.

정상교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그러면 보통교실도 20.45평이고요, 특별교실 다목적공간도 20평인데 실내 체육장 2실이, 2실이니까 하나당 65평이거든요. 요것도 모듈러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듈러 방식으로.

박성원위원장

요것도, 65평짜리도?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및 계단실 뭐 이런 것들도 다 모듈러 방식으로 전체가 다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모듈러 방식으로다가 해서 조립이 되는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전체가 다 모듈러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너무 일찍 끝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부위원장 최경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본예산에 삭감된 후 재계상하였으나 설명이 부족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자치과 대안학교 설립 운영 자문단, 학생수련원 아웃도어 포럼, 진로교육원 진로체험버스 구축 등 3개 사업의 5억 1,861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관련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학생과 중도입국을 비롯한 다문화 학생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부와 북부지역에서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과 체험공간을 확충하여 진로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