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5호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5호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해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심사요청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 체육회(예) 체육회 그 사항 취소한 게 아니고 상부기관에 관련업무 때문에 법규하고 마찰되고 있는지 없는지 요청해서 부적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것은 제출 안 된 사유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 그걸 파악해서 제출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군·구에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보니까 인구 10만 미만에 실장이 3개까지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적용되어서 세 분이 지금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일반직 4급·5급 3명이 지금 현재 4급도 있고 5급도 있지요?

일반직 4급·5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그 직위에 한 자리에 4급 또는 5급이 앉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4급 단수직급 4급만 앉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급도 계시는데 그러면 4급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진연한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이 5급으로서 4년이 되어야 됩니다.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무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급도 4급 국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조정을 한다하면 4급으로 3명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정원을 4급으로 단수를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직무대리는 1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급은 그 기간 내에 4급 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예, 현재 법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오늘 시점으로 5급에서 4년이 지난 사람은 두 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6월 말이 되고 12월 말이 되면 각각 6개월 단위로 계속 대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개정된다하더라도 조직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년간 5급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데 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1년 4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녕스포츠파크 축구장내 국유지 매입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이것을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 매입해서 무슨 용도로 쓰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금번에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구거 1,376평방미터는 기존 2003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스포츠파크 축구장 4면을 조사할 당시에 우리 부지로 확보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이 구거를 대체구거를 조성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구거는 그 당시에 우리 축구장 부지로 대체시키고 기획재정부로 소관 부처를 옮기면서 우리가 대부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향후 이 부지는 무상사용 금지 안 된다, 향후에 하려하면 유상대부 또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향후에 우리 축구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국유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금번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뭐 계획이

지금 현재로는 축구장 부지에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기존 구거가 지금 축구장 중앙으로 구거가 있었는데 이 구거를 지금 현재 축구장 편입시켜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매입을 하셔서 이걸 어떤 용도에 쓰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계획 있냐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축구장으로?

예, 12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중앙으로 기존 구거를 그 당시에 편입시켜서

그래 이걸, 그래요? 사용은 그러면 무상이 안 돼서 매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 보시면 전경사진 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

그래 이걸 올려놓으니까

그건 대합이고

그렇습니까?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합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저는 이게 처음 만들 때 그냥 공설이라고 하면 다목적으로 해서 100미터 트랙도 있고 그 주변에 마을주민이 앉아서 텐트 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다목적으로 알았는데 전용축구장이더라고 보니까, 휀스 딱 쳐놓고, 이게 대합에 혹시 조기축구회가 있습니까? 대합에 공 차는 팀이 혹시 있어요? 있던가요?

예, 축구장 생기면서 얼마 전에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짓는다고 할 때는 정말로 마을별 행사도 하고 이런 용도로 했는데 딱 휀스쳐서 축구만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축구하는 인원이 대합주민 중에서 1%가 될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하지 않는 나머지 99.9%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지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주위에 관중석도 몇 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좀 보기도 할건데 이건 완전 오로지 축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주차장은 협소해서 한다는 건 이해되는데, 이걸 향후에라도 축구 말고 그냥 대합면민들이 화합의 장 이런 개념으로 그곳이 위치가 참 좋은데, 너무 축구장으로 해서 철망을 딱 치고 그 안에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다 보니까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종합으로 지었는데 트랙도 하나 없고 축구장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더라고. 관중석도 아예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할 때 대합주민들이 좀 우리는 어떻게 그 수요를 예측해서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운동장을 지어줘야 되는데 축구팀이 이제 발족했다는데 축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축구장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자체를, 그래서 향후 이 운동장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마을주민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각종 다양한 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합면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는 그런 터로 만들면 좋겠다, 축구장이 아니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 말씀 나온 김에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안당은 쉽게 진행되는데 우리 군차원에서 화장장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이걸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다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혐오시설이 아닌 거라든지 자꾸 뭔가를 필요성을 어필해서 군민들이 다 좋다라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날 때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장해라 그런 걸 떠나서 물론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도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슈화 한번 되어야 되지 특정단체나 개인이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한번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이 오래 됐는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한 사업인데요. 기간이 오래 됐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때는 농림부 소관이었으니까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여서 매입이 힘든 상태고 설계하고 하면서 협의하는 상태이고 이후에 작년 4월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니까 기획재정부재산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니까 본인들이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시설이 자기재산에 시설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6개월의 유예기간 두고 6개월 뒤부터는 유상으로 하든지 원칙대로 매각하든지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교통계에서 담당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유지였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수십 년간 매입이 안 된 상태이고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재산이니까 불법점용이나 이런 걸 관여를 안했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옆으로 옮겨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무단점용이다 이런 게 나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용도폐지가 안 되고 있을 때는 대부분이 관리청에서 묵인하고 놔두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절차상으로 8월 24일부터는 대부계약 체결해서 대부를 하고 대부하면서 같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결정이 나면

예, 대부계약을 해야 됩니다.

처음 매입할 때 한 40만 원선에서 40몇 만 원 했습니다.

그게 도로에 붙은 것, 임야인 것, 전용답인 것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019년도에 매입 못한 부지가 있어서 43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것 매입할 때는 제가 그때 감정액 기준으로 해서 도로변 위치 파악해서 제가 물가상승률 해서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98.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비용추계는 없다고 했는데 6만 명의 유아부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각각 사람만 해도 6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먹고 몸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하려면 비용도 비용을 떠나서 지금 이게 별도의 요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조사하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에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조례만 별도로 생긴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인원 정원이라든지

정원이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필요 없이 2021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예) 그러면 별문제 없겠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