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도서관정책과부터마을자치과까지의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가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도서관정책과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지금국고보조금이랑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금액이조금씩다줄어들고대신구비는조금투입이상향됐는데요.이거사유는어떻게된거죠,지금?산정기준이좀바뀌었나요,보조금.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2021년도기간제근로자본봉이좀인상이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구비를추가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구비증가요인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이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사업명세서325쪽위에보시면도서관반납함구입해서198만원책정편성하셨는데요.도서반납함에소독기능까지다들어간반납함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소독기능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냥투입만하게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투입만.
김정태위원
그러면나중에반납된도서같은건따로살균소독과정이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소독기는따로별도로가지고는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26쪽에보면공원내작은도서관운영에서자산취득비가오히려1천만원이감액이되면서문화공원이나해찬솔공원에있는작은도서관에서도서구입비가500만원씩다감액이됐는데요.이거는도서구입에비치라든지문제가없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그부분은도서관개관이조금늦어지는바람에시기적으로도서구입할수있는시기가안될것같아서감액한부분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나중에추가로구입을더하시는건가요,아니면.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올해는그부분만으로충분할것같아서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그앞쪽에있는325쪽공원내작은도서관건립공사추가공사비를요구하셨는데요.이것내용을좀설명해주세요,자산가격에다가공사자재가가올라간건가요,아니면인건비라든지그런여타공사...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공사비자체가당초에산출한게2년전금액으로공사비단가를산출하다보니까그사이에처음에예산편성할당시와지금2년이지난사항이기때문에다공사비가그동안2-3년사이에많이상향된부분이있고요.그리고도서관설계하는부분에서설계사의의도대로저희가공사를진행하다보니까디자인부분에서조금추가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공사비가추가가되었고요.그다음에누리공원같은경우는한옥건축물이다보니까공사비가저희가당초계획했던거보다조금더많이필요로하는부분이있고요.또공사하는부분에서기반시설을연결을하다보니까그런공사범위가좀넓어져서그런부분들도추가되었던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비교자료가있을까요?2년전에공사했던거하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자세한공사내역은혹시추가로공사하는재무회계과에서확인이되면확인해서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결위전까지자료는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저도공사비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자료저희한테좀자세하게주셨는데,전체금액만나와있는데요.지금4개작은도서관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냉난방기구입을지금예산을세우셨고요.그다음에공기순환장치구입에대해서예산을세우셨잖아요.그말대로냉난방기는일반적으로공기청정기능이있는천장에설치하는냉난방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공기순환장치는어느부분에다가설치를하시는거죠?공기순환기도마찬가지로4대설치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같이...
최대성위원
처음에시스템할때건축중에일반적으로냉난방기는천장에들어가기때문에골조가들어간상태에서내부인테리어를마감하기전에천장에다가배관을설치해서냉난방기를설치하잖아요.그런데공기순환장치도그게같이들어가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시스템은별도고일반적으로천장에구멍이있어서유입되는거하고나가는거하고관련되는장치라고보면되겠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냉난방기설치할때기본적인시스템을같이설치해야되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지금이거는4군데모두반영되는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이번에2개관을추가하면4개가다반영이되는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예산이서면문화공원하고솔안공원은지금골조공사가어느정도돼가고,그래서이번에되면냉난방기관련된기본자재부터천장의부자재까지는적용이될거고,해찬솔하고누리공원은이제설계가끝났고착공이들어가니까거기는당연히적용이될거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공기순환장치가여러가지가있는데요.그냥일반적인순환장치라고보면될까요?저희한테스펙이나이런부분이좀내용이없는데요.요즘보니까그런기술이있는것같더라고요?실제로순환을할때기술특허받은거가지고서,일부업체라서제가얘기는안하는데,몇개업체들이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순환장치같은게빨아들여서밖으로나갈때그안에서비말이나이런부분이발생했을때그것마저도나갈때그걸순환시켜가지고공기가들어올때도그렇고들어올때공기자체가일반공기가아니고플라즈마형태인가요,어떤형태로해서들어와서비말이나이런바이러스균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는부분이있던데요.이거에대한자세한내용이있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가지고있는건없고요.저희가일반적인순환장치로그렇게설치하는걸로알고있고요.그부분은정확히...
최대성위원
기본적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상태에서는그걸발생시키는부품이그렇게크지않아요.일반적으로그냥폭으로봤을때1m×1m가안돼요,부품자체가.그리고작은거같은경우는60㎝×30㎝,가로세로했을때.두께는아무리해도60㎝를넘지않는그런부품을그순환장치에껴서얘가그런역할을하는거거든요.사실금액도그렇게비싸지않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다수가이용하는시설에다이런부분이설치가들어가는지는내용을못봐서모르겠어요. 그런데아시겠지만선학어린이집에공기순환장치를최초설치했었거든요.거기가누수때문에시에서보조금받고구에서투입을해서작년초인가재작년에리모델링통해서내부인테리어공사에석면재공사부터해가지고싹해서할때냉난방기만설치한게아니라공기순환장치까지다설치를했어요.그래서아마연수구에서는거기가최초로설치된사례로알고있습니다.거기도아마그런장치는들어가지않았을거예요. 그런데그금액이아주비싸다고생각하시는데결코그렇지않아요.이부분에대해서한번더검토를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특정브랜드가여러군데있어서제가여기서언급하기는뭐하고,그렇다고해서관련된사람도아니고다만광고들도하고있고그런기술에대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금액이이렇게비싸지않다고하면,바이러스로부터안전하지않잖아요,그런부분에서는시범사업정도로해서한번해보는게좋지않을까. 그런데그제품이처음에설치할때천장에작업할때같이끼워줘야지만효과를볼수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나중에다시한번확인을해주십사하는말씀은좀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작은도서관4군데중에2군데는지금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고추가경정올라온거보면해찬솔하고누리공원에대해서추가사업비가올라왔는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2년전견적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말씀하셨거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부분도일부있고요.또설계...
최대성위원
설계비는당연히,지금누리공원이형태가한옥이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한옥에대해서는공사금액이늘어난거에대해서는좀예상은하셨을거같고요.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2년전의금액이라도설계를어떻게하냐에따라서다른데여기에는퀄리티를얘기하더라고요,마감퀄리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외부자재가조금...
최대성위원
외부자재퀄리티에대해서얘기하는데자료를보면어떤퀄리티를얘기하는지저희가좀이해가안돼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반은외부에다가디자인큐블럭이라고해서그냥일반콘크리트벽이아니고디자인타일같은걸로외부를디자인부분에서퀄리티있게그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거하고콘크리트마감하고퀄리티차이는밖에서봤을때육안으로보기좋은거지안전상에는전혀이상이없는거거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안전상에는문제는없습니다.그런데단지저희가어쨌든공원내도서관을짓는상황에서아무래도자연과좀어우러지는그런모양으로하는게공원에서너무튀지않고그렇게하는걸하려고했던부분이라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그부분은이해를해요.그런데원도심에2군데하실때비용이추가된사례가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원도심은지금기존사업비갖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불과차이가얼마안나요,기간이.그런데퀄리티때문에이렇게올라간다는거에대해서는좀이해가안됩니다.설계할때설계반영에서그부분에대해서퀄리티가떨어지니까퀄리티를높이기위해서설계추가반영한거지,문제가있는건아니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공사비자체도저희가조금그런저기상향된부분이있고요.그리고그외에는설계자가의도한대로건물을짓다보니까조금더추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난번에오셔가지고적극적으로설명해주신거는잘들었고요.저희가자료받고서저희도나중에봤을때저희한테자료주신거보면해찬솔은공사부족분6,644만8,570원이고,부족분에대해서. 그리고디자인큐블럭이7,520만361원그리고컬러강판지붕에대해서2,280만7,961원이렇게돼있어요.컬러강판은처음최초는계상이안됐었나보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당초에는그부분도일단설계에다포함이돼있는부분이라서요청을했는데저희가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그부분은편성을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일반컬러강판인가요,아니면티타늄코팅이된건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제가그부분까지는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누리공원에작은도서관추가사업비해서1억725만8,406원인데요.여기에대한근거자료가없어요,저희한테주신게.저희한테설명하실때는,그부분은이해를해요.뭐냐하면한옥으로짓기때문에공사비용이추가될거라는예상을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은이해하는데,그러면그이후에도여기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한테자료를좀주셔야하는데지금추가경정이기본2억7천만원이늘어나기때문에일반적으로보면은원도심에도서관지을때기본적인공사들어가는기초공사비용이나오거든요,2개를합하면.이거에대해서는정확한근거자료가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한번정확한자료를,데이터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시간이지났으니까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방금과장님말씀듣다보니까생각나는건데요.공원내작은도서관건립공사비용이상향된원인중의하나가설계사의도반영때문에그렇다고하셨는데요.설계사같은경우는설계사의도를거기설계에반영하는게아니라오히려발주업체의의도를반영해서거기에맞춰서공사단가를조정하면서설계해야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더드는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최대한그공사금액에맞춰달라고설계자한테는누누이말씀을드리고진행을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서하다가보니까최소한이정도는해야지본인이디자인이나이런부분에서당초에계획했던의도로갈수가있어서지금최소한으로반영을한걸로그렇게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서지금논쟁할건아닌것같고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우리도서관정책과는작은도서관이금년에사업비문화,솔안,해찬솔,누리,이4개죠.하여튼커리큘럼잘잡으셔서금년에구민들이여민유지하고만년지계작은도서관이펼쳐지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지금4개의작은도서관이건립이되고나면이곳에도서도들어가고그리고자산물품이나취득관련돼서도진행을하실텐데요.보니까가구구입에대한내용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조달통해서구입하시는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거관련돼서좀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공정하게어느한곳에치우치지마시고여러군데견적을잘받으셔서공정하게진행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정책과장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2021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문체과에오래계시다가송도1동장님을하시고금년4월13일자로우리평생교육과로오셨습니다.하여튼워낙또다재다능하시고선공후사로업무처리능력이탁월하셔서,평생교육과부임을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평생교육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사전에설명잘들었는데요.305쪽에인건비관련돼서일반임기제공무원다급에대해서지금퇴사를하신내용이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퇴사는아니고...예.
최대성위원
퇴사잖아요.그때제가여쭤보지못했는데TO가남아있으니까다시다른분을추가로모집계획이있으신건아닌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지금모집을라급상당으로조정을해서할계획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조정을해서요.그래서다급을아예감액을하시는건가요,그러면?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은요.
최대성위원
예를들어서만약에같은급이나채용을하게된다그러면굳이추가경정예산에서이거를감액하지않고그냥추가모집을해서진행하면될텐데그부분이제가좀언뜻생각나서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일반임기제공무원인력운영비세부사업쪽이잖아요.
최대성위원
예.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은제가3월2일자,제가설명을약간다시정정하겠습니다.조직개편에따라서저희인력이유네스코로.
최대성위원
그렇죠,추진단으로넘어간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제가그렇게알고있었는데그때오셔가지고저한테설명할때는글로벌센터직원이장기저기했다가그만뒀다고,그래서제가좀궁금해서여쭤본게그냥‘가능하다면휴직이나이런게가능했을텐데왜그만두셨죠?’,이렇게여쭤봤던기억이나거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그부분은아니고요.
최대성위원
정확하게지금100%확신할수없지만그런기억인데,제가여기적어놨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러셨어요.
최대성위원
송도글로벌이라고적어놨는데제가잘못알았다면그거는저도정정을하겠고요.일단은이거는그러면지금유네스코그쪽으로직원이아예넘어간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나중에그게끝나면다시올수도있는거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현재감원조정이된부분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하여튼그전에썼던거는누가잘했는지잘못했는지따지는건아니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선학중학교교육문화복합시설에서일단올해말까지운영을위한마급직원을모집하는내용이고요.지난번에저희현장잘갔다왔고요.뒤에보면직급보조비나이런내용에서보면다감액이되고마급관련돼서만지금일부추가로예산있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기본급이나가족수당,정액급식비,시간외근무수당,연가보상비에대해서나와있는데요.연가보상비라는항목이매년기준을본인이시작한날로부터1년인가요아니면연으로하나요,그냥?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가알기로는연기준에서.
최대성위원
본인이채용이되고나면기본적으로며칠이생기잖아요,법적으로.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렇죠,공무원으로채용이되는거기때문에기준에맞춰서.
최대성위원
예,그래서1년이되지않더라도이게6일이.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예를들어서지금모집을해서,거기가7월개관예정인가요?그러면정확하지않지만7-12월6개월했을때한달에하루씩해서6일,이렇게된건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전체연가일수에서근무한연도를,아마기준치가있을겁니다.그래서지금6,070원에6일정도상당하기때문에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냥일반적으로는예전의회사같으면다닌지1년이안되면연가나연차가없거든요.그런데요즘은들어가는순간기준에의해서진행을하신단말씀이시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공무원준용기준에따릅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행사운영비로시에서1천만원이마을교육활동가역량강화활동운영비로내려왔어요.이부분은실제로평생교육과에서사업을진행하시나요,아니면어느민간위탁을주시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전문교육위탁기관㈜나우러닝에위탁교육을두고있는사항이고요.추가로저희가하반기교육추가교육강사분에대한교육금액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진행은어디,송도글로벌에서진행이되나요?위탁은주지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장소요?
최대성위원
장소요.지금코로나때문에비대면일수도있지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비대면으로진행...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반적으로요?별관쪽에서.
최대성위원
별관2층이요.송도쪽에서진행하시는지그부분에대해서여쭤본겁니다. 그리고전학년무상급식비지원에대해서지금현수막도많이붙어있고친환경식재료사용확대,이부분에대해서도나와있고해서요.요번에정확하게명확해진것같아요,내용자체가.계속이렇게잘진행이됐으면좋겠는데요.지금제가외적으로사진도좀보여드리고했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방자치단체에서는아이들의질좋은,퀄리티있는그리고한정된금액에서도다양한급식이이루어지도록급식대회라든지다양한형태로지금그런경진대회를하고있는것같아요.그런부분을교육청이나지원청에서학교자체에서는못하니평생교육과에서한번안을세워서진행을해주시면지금연수구에있는초,중,고,어린이집도평생교육과의관할은아니지만모든면에서참여해서그렇게퀄리티있는경진대회를한다면급식의퀄리티가좀더높아지고한단계더아이들이만족할수있는그런상황이나올것같아요.요즘코로나19로인해서아이들도힘들고한데굉장히대구쪽에서는아주좋은사례로지금평가되고있는것같아요.일부지역이지만전국적으로하고있을거라고생각하고,이부분에서도한번좀더계획을세워서잘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가지만여쭤볼게요.304쪽에상단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대응투자해서1,700만원지금삭감되는거잖아요.이게지금사업상세내역을보면5개교를선정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는건데구체적으로삭감내역이무엇이되는지좀말씀해주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공모사업비인데요.아니,공모사업비가아니라지금이부분은교육청에서저희관내중위소득학생들이밀집돼있는학교를선정을하세요.선정을해서일방적으로교육비를저희한테지원해주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총괄사업비에보조금전체가조정돼서내려온거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지원금이주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해당학교에교육청에서저희한테내려줄때는총5개학교에예산을정해져서내려주셨어요.그래서그부분에저희가따라서편성하는부분이고요.프로그램운영비쪽입니다,주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탁사업비항목으로해서지금사업명저기해서삭감되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지금내역서에보면지금매년하게돼있는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교육청에서이번에학생수가줄어들었다고해서2개학교가줄어들었어요.그래서5개학교로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지금교부된사항이고요.시에서교육청에서전체사항을중위소득학생들이밀집돼있는학교를우선으로해서정해서내려옵니다.저희랑협의되는사항은없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대부분학생들중장기적인학업중단예방에따른거를좀인프라를조성하기위해서교육청측에서심리정서라든가학습,문화체험,이런복지프로그램운영비라고해서학교별로규모를정해서내려보내주십니다.그사업비를시교육청에서이번에2월1일자로확정통보해서내려준사항이라서공문에따라서저희가감액조정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해서조정하셨다는얘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지금새롭게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이신설되면서업무조정하고예산조정도다이루어진상태인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래서보면지금추경예산에27억4,929만7천원이증액됐는데거기서대부분을차지하는게학교무상급식비지원으로21억원을지원하게돼있어요.그런데아무래도총사업비규모가78억5,624만7천원이니까21억원을증액을한다고그래도2차추경시에는또17억5,624만7천원이또추가로요구되는사항인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저희가3분기예산집행액에따른미편성분을일단추가편성을한거고요.현재코로나추이로인해서출석일수도감안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판단해서저희가하반기에부족분이발생될경우에는다시편성요청할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본회의시작하면서교육경비보조금관련해서도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교육경비보조금같은경우는17억원을추가편성할수있는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것도영향이많이있다고봐야겠네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작년도에도코로나때문에교육경비보조금반환규모가좀높아졌습니다.그래서저희도올해에는지금현재2차심의까지완료가된사항인데12억원정도가지금남아있고요.2개사업을3차심의,하반기에운영을할예정인데요.올해까지는현재코로나상황에의해서사업이현예산수준에서는운영이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교육경비보조금지원개요를보니까각급학교와유치원으로구분되고,분야에서는창의인성교육지원,환경개선,교육특구,교육혁신,무상교복해서5개분야가있는데이중에서창의인성교육지원이나교육혁신,교육특구같은경우는방금말씀하신대로코로나로인한활동장애로인해서지원금이많이필요치는않을것같은데요.환경개선이나무상교복같은경우,특히무상교복같은경우에는이번에신입생들대상으로체육복을지원을하는것때문에한5억4천만원정도가증가된계획이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데그러다보니상대적으로환경개선에관한지원금이12억원정도가줄어드는데,이거같은경우는,물론환경예산이다필요한학교도있고필요하지않은학교도있는데학교마다상황은조금씩다르거든요?그런데지금교육경비같은경우는일률적으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사를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좀평균적으로배분을하게돼있잖아요,학교별로균등하게주시려다보니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최고상한선은있고요.그리고학교별로전체일률적으로하는것보다는보조금신청하는상한금액이있잖아요.그안에서중복되거나이런수급이좀안되거나저희가사업분야가아닌데를신청하는경우가간혹있어요,아주적게.그런경우에는감액조정받습니다.
김정태위원
목적에의한사업보다는금액에따라서금액을맞추려고무리하게사업을신청하시는학교도좀있다고보이긴하거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
김정태위원
그러다보니이거는좀배분쪽으로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아직은예산에여력이있다고하시니까이부분같은경우는다음번본예산이나후반기추경에서다시한번고려를좀해주실수있는상황이면어떨까싶고요.이거는저도나중에자세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급식비가지금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그리고사립유치원,어린이집까지일단은총괄해서평생교육과에서지금관장을하고계신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보니까자료로볼수있는데10개군구중에서연수구가3위네요,지금현재인원수로봐서는.학교수가118개,5만7,063명이렇게돼있고요.초,중,고에따라서평균급식비가다른데,일반적으로지금2020년지원계획하고2021년지원계획이다르잖아요.평균으로따지기는좀그런것같고분야별로초,중,고로따지면작년에는구비가20%였고초,중학교는30%였고고등학교는30%였어요.이게이번에일률적으로변경이된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가자료상받기로는저희구가23%로조정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23%,그렇죠?이게10개군구가다동일한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를들어서이렇게내려오는금액은이렇지만구의사정에따라서기본율에서혹시여유가있다그러면해당구에서추가로지원할수있는근거는없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가알기로는이게보편적복지로전체적으로운영하는거잖아요.
최대성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지자체별로조금씩다르더라고요,이게금액이.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금액이요.
최대성위원
예,대구같은경우는언론에만나왔지만고등학교평균4,130원정도?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대구...인천은같습니다.인천내에서분담금을조정하는거라서요.
최대성위원
그렇죠,그래서지자체별로조금씩다를것같은데혹시거기에대해서자료갖고계시면급한거아니니까전체광역시나시도별로자료가있으시면저희가참조할수있게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무상급식부분은제가하나말씀드리면시비하고우리구비가50이고나머지50은교육청에서하잖아요?5대5정도되는데요.지금이거40억원기정액에서예산이21억원증가해서61억원인데,이게등교일수가코로나로감소돼도이렇게증액이될까,어떻게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일단저희재원부담이교육청이42%이고요.인천광역시가35%.
장해윤위원장
35%.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구가23%입니다.그리고저희연수구총학생수가한5만7천명되는데요.총사업비가한341억원정도돼요.그중에서연수구구납률이78억5천만원이고요.
장해윤위원장
일단편성을.왜냐하면전년도에인천시에서무상급식예산으로얼마정도남았는지알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요?
장해윤위원장
예,10개군구.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거는아직...
장해윤위원장
133억원예산이불용액이됐어요,133억원.그래서이부분을세액으로잡아놔가지고타용도로쓸까말까했는데잠깐논란이된적도있고해서금년도도제가볼때는대충감에그런부분은수가조금있겠다는...저는개인적으로이런게조금어떻게보면복지포퓰리즘쪽이무상급식은지자체227개중에다또다르잖아요.이게OECD37개국가중에도미국하고네덜란드만무상급식을하지,안하는나라는캐나다,독일.캐나다,독일은전혀안하고요.가까운일본만해도공립학교만합니다,공립학교.이래서제개인적으로는하여튼무상급식에대해서는지난번에서울시단체장출마한분도여러가지말이많은데요.하여튼조금동상이몽이있을거예요,그런부분은.이미시행한거니까,코로나로조금불용이우려되는부분이있다는거알고계시고요. 새로부임하신김도연과장님,평생교육과앞으로기대가많이됩니다.우리구민들이불편함이없게교육적으로더더욱심혈을기울여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이번추경예산안에서현업부서에서요구를하신게있었는데반영같은경우는전부반영된사항은아니시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제가미리자료를요청드려서받았는데요.지금보면전액반영이안된사항이연수문화원인건비는전혀반영이안됐고요.그리고공원내체육시설유지관리라든지체육시설관련해서체육공원운시대교체공사그리고전동릴설치공사,축구장조명교체공사같은경우는전혀반영이안됐어요.현재지금체육시설이폐쇄돼서아무래도시기적으로그렇게긴급하지않다그래서아마예산부서에서그거한것같은데요.지금현업부서에서생각하기에는그렇게시급성을요하는건아닌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위원님말씀대로코로나도있고요.우리부서하고충분한협의가있었기때문에본예산이라든지내년에편성하기로이렇게이야기가된겁니다.
김정태위원
시설개방을대비해서선제적으로공사할필요성은있으니까이거같은경우는필요성은있다고보이고요. 그리고지금용담공원씨름장개보수시설비가약간조정이되고원래요구하신거보다345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이거같은경우는어느부분이지금감액이된건가요?
장해윤위원장
그러면해당팀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팀장님이직접.팀장님,조직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제가말씀드린거는반영되지않은부분어디서조정됐냐하는건데그거는나중에예결위전에자료로주시면될것같고요.
공사는가능하신거고요.그리고지금대규모로미반영된게송도역사복원작업관해서송도역사복원사업만지금돼있고시설물발굴및보존처리등공사시행이라든지송도역사및문화공원실시설계용역같은이런것도지금시급성은조금부족하다고보시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저희가급수탑하고또거기밑에전차대라고있습니다.발굴하는용역비가이번에세워졌고요.이게세워지면내년에그결과에따라서본예산에그걸보존처리하는예산이라든지그걸갖다가다시세울예정입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하는거니까일단은예산문제는크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앞으로본예산이이정도더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2022년말까지필요한예산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이거는그렇게하고요.이런문제들같은경우는그렇게시급하지않아서많이반영이안된사항인데,지금이건시급하다고해서지금반영이올라온사항인거같은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우선적으로.
김정태위원
연수구에업무차량구입비가좀있습니다.지금연수구에기존에있던차량도운행을하고있는데요.지금같은경우는이것도코로나관련해서차량운행이많이줄어들지않았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금연수구체육회에서운영하는차량이스타렉스12인승이있는데요.좀오래됐고이번에알다시피연수구체육회가법인화가됩니다,6월9일자로.그래서법인화관련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다보면차량운행도많이늘어나고해서저희가추가로카니발1대를구입할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기존차량으로는차량수요를다충족하지못해서하나더구입을하시겠다는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이게체육회에서운행일지라든지그런거다일일이기록을하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다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도한번자료로예결위전까지받아볼수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연수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지원이나협회장배생활체육대회지원금이조금씩늘어났는데,증감액이1억1,700만원이증가가됐는데요.이거같은경우도현코로나19관련해서보면아직그렇게시급하지는않지않나싶은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어쨌든원래당초에예산을세우려고했었는데요.코로나때문에삭감이된거고요.이번에추가로세워진건데,지금백신을맞고있잖아요.그래서어제보니까노바벡스추가화이자인가2천만명분해서9월달부터어느정도전체주민의70-80%면역이되면,그때상황을좀봐야되겠지만그래서지금예산을일단세워놓고만약에나중에코로나상황이악화되면반납하든지그렇게할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그렇게보면차라리시설공사를먼저하는게더합리적이지않을까요.이거같은경우에는인원이모이는대회이기때문에더불확정한거고지금시설정비공사같은경우는인원과관계없이코로나위험같은경우는오히려위험도는더줄어들기때문에상대적으로좀약하다고보기때문에예산집행의효율성은축소될지도모르는그런우려가있는대회에지원하는거보다는지금차라리일단은기반시설에투자하는게투자순서는좀맞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그부분은제가고려를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가지만여쭤볼게요.310쪽에보면관광안내서비스제고관련해서사무관리비에관광안내지도제작2천만원이삭감되면서가이드북제작2천만원이증액이되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변화되는요인이어떤게있는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저희가시비500만원,구비2,500만원이렇게세웠는데요.저희가그거는관광안내지도제작만하다보니까,알다시피올해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회의가열리잖아요.그래서저희가우리연수구의역사라든지문화재라든지공원,축제,먹거리관련해서유네스코학습관련해서홍보를좀더해야겠다해서가이드북제작쪽으로해서2천만원구비,이쪽으로이렇게지도에서삭감해서가이드북쪽으로2천만원다시신설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원래이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관련해서는가이드북제작자체는지금포함돼있지않았던사항이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지금유네스코학습도시,이런환경변화에따라서변경해서사용하시겠다,이런취지인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면도있고요.사실이게시비500만원세워질때구비하고50대50매칭했는데저희가여기에다2,500만원을추가로했었는데나중에그렇게하다보면보조금정산때도업무효율성에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구분해서이렇게가이드북으로제작을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간단한거먼저좀하겠습니다.구립예술단운영관련돼서관악단,여성합창단,전통예술단,이렇게지금추가경정예산으로수당및운영비가관악단에관련해서345만6천원그리고여성합창단은31만6천원그리고전통예술단은265만1천원이증액되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본예산에는다감액을하셨단말이에요,10%를하셨는지모르겠지만10%는아니고본예산에는감액을하셨는데이렇게늘어난이유가뭐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예술인들에대한어떤고용안정망차원에서지난해예산이끝난다음에12월10일부터의무화됐습니다,그게.쉽게말해서예술인들한테50만원이상수당이나오면고용보험을의무적으로하게끔작년12월10일자로하다보니까저희가사업주,예술인각각봉급의한0.8%씩고용보험료를납부를해야합니다.그래서저희가어쩔수없이이번에추경에반영한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부분은다른부분이아니고고용보험료에대한부분이라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오히려이론으로따지면여성합창단이더많지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여성합창단이한50...
최대성위원
그런데전체금액으로봐서그런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50만원이상받으신분들이지휘자하고한3명이고요.나머지는여성합창단원은월10만원씩받거든요.
최대성위원
거기관련해서고용보험을100%가아니라몇%?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0.8%씩.
최대성위원
그전에는안했었나보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없었다가이번에어떤예술인들의고용안정망차원에서실업급여라든지출산전후급여지급을주기위해서이렇게...
최대성위원
상위법에의한부분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동안원래해야되는데안하셨던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법이없었기때문에안한거죠.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청학복합문화센터유지관리및운영에서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청사관리)에서550여만원이증액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청학문화센터가2018년도에개관했잖아요.그래서냉난방기가4대가있는데요.냉난방기의실외기있잖아요,좀오래돼서실외기부품교체하는비용입니다.1대당한150만원들어갑니다.그래서450만원하고3대그리고나머지1대는너무노후화돼서미리교체를했습니다.그래서비용이한100만원정도부족하거든요.그래서총550만원해서이번에추경으로올렸습니다.
최대성위원
냉난방기관련된부품교체말씀이시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가개관한지가한3-4년,이렇게됐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3년좀.
최대성위원
그거예상하면관리가,거기가이용률이그렇게많지않거든요.많지않은데부품비가어떤부품이고장났는지모르겠지만좀상대적으로보면저희가이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연수구공공건물을관리할때매년시설물에대한점검까지같이하잖아요.그리고학교같은경우도매년위탁업체를통해서냉난방기도기본점검을하더라고요,기본료를주고.그런데혹시우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도공공건물에대해서냉난방기라든가전기,가스,이런거는연금액을주고서관리를하잖아요.그런데냉난방기에대해서는관리를안하고있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글쎄,이게냉난방기실외기엔진부품입니다.그래서...
최대성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이해를하는데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교육청에서관할하는학교는학교자체내에서연냉난방기관련,그러니까수리금액말고연관리비를주고있어요.냉난방기관리회사랑계약을해서냉방기틀때아니면온풍기틀때1년에2차례라든지예를들어금액이60만원이라든지100만원이라든지기본금액을두고항상관리를하게돼있어요.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방,안전,전기,이런부분에대해서는건물별로대행업체를두고관리를해요.그런데냉난방기관련돼서는저는예산에그런비용이전혀없는것같아서,그런부분이부재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좀드려보는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만약에없다그러면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연으로계약을하게되면전체한업체가할수없다그러면나눠서계약을해서시설마다미리사전에점검해서점검비용을세운다면갑자기큰비용이들어가는거나이런거는없을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면그렇게한번예산을세우는것도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실제로학회에서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311쪽,공공미술프로젝트,지금이게저희가작년부터사업을하고있는거아닌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대행은문화재단에서하고있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산도그쪽으로다갔고요.그런데공공미술프로젝트작품유지관리비해서200만원올라왔는데이거는그예산안에서묻어놔야되는거아닌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게저희가작년에문화체육관광부에서한4억1,500만원정도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한5개팀에서문화사업을했는데요,작품만들고그랬는데.기록을한게한2개되고나머지공공시설물설치하는게한3가지됩니다.그런데그게계약서상올4월달에아마완료된걸로돼있고요,전체사업작품이.그래서우리계약서에그시설물을,그러니까예술품을지자체에이전하게돼있습니다,소유권을.그래서이전된이후로3년간을관리하게끔의무적으로지금협약서에돼있거든요.그래서그관리하는동안에우리지자체에서유지보수비용,3개공공시설물있잖아요,예술품에대한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이게설치돼있는게옥련동쪽에설치돼있지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옥련동도있고요,청학동도있고송도있고,3군데있습니다.
최대성위원
3군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옥련동에서예작품한4군데있고요,공원에.그리고옥련동에는송도역전시장주변에있고요.그리고송도는솔찬공원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내용은이해를하는데사업은문화재단에서하고유지관리해서3년동안하는거에대해서연수구에서이렇게추경을세우려면처음부터거기에다묻어놔야하는데결론은이게하나씩올라온다는얘기예요,관리가필요해서.지금그러면매년3년동안200만원이될지300만원이될지모르지만거기에대한관리비용이들어가는건데그렇게훼손이심한작품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저희가물론지금얼마안됐기때문에예산이200만원가지고할거라고생각하는데요.저희가예비적으로또혹시나시설물이훼손이되거나그러면그냥방치할수없잖아요?어차피소유권은우리에게넘어왔기때문에우리가관리해야할것같아서저희가200만원예상한겁니다.
최대성위원
시설물설치는완료됐다는얘기이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4월달에완전히소유권을우리연수구로이전할겁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시설물에대해서설치되고나면어떤작품인지좀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연수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지원하고협회장배생활체육대회지원에대해서지금코로나19가많이완화가되고그랬을경우를대비해서지금체육대회지원관련해서본예산을세우지못한거에대해서추가로세우신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사실본예산에예산이부족했기때문에못세운거지,코로나19때문에못세운건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도일부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게하반기에진행이될거같으세요,혹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작년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연수구청장배한26-27개생활체육있는데요.그중에한7개정도만하고나머지는반납을했고요.
최대성위원
지금현재는한군데도아직진행이안됐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렇게예산을세운거에대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안세우면사실이게만약예를들어서그때백신이보급이돼가지고하반기2회추경때코로나가좀완화가됐는데그때세우면한10월달에늦게시작하다보면여러가지사업을못할가능성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조금...
최대성위원
그거말씀잘들었고요. 이거관련돼서지금체육시설개방에대해서다른구는선제적으로시범적으로많이열고있어요.열고있는데연수구만지금안열어준다고체육단체나주민들께서아우성인데요.축구장이나일부에대해서는5월1일부터부분개방예정이라는데그건맞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사실주민들이공공체육시설외부에서하는거있잖아요,이런거에대해서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일부민원이들어오고있고5인이상집합하다보면반대로역민원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여러군데가있지만일단은5인이상이지만관리인이있으면또가능하거든요?관리인이직접방역체크하고문열어주고또이렇게관리하면되니까요. 저희가시범적으로5월1일부터용담공원있잖아요.여기가우리엘리트유소년축구단있잖아요.얘들이지금축구장이없어서임대해서다른데서쓰다보니까축구골대가너무크잖아요,어른들거쓰다보니까.그래서얘들이상당히불편하고그랬어요.그래서저희가그러면송도체육센터에서얘기해서사람을오전,오후4시간씩이라든지붙여서그시간에라도관리하면서우선시범적으로개방해보자,지금그런얘기가검토중입니다.그래서내일이나모레정도저희가한번우리부서하고우리송도체육센터그쪽관련부서하고좀미팅을한번해볼까생각중입니다.
최대성위원
위원장님,추가좀써도되겠습니까?
장해윤위원장
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게종목별에서도형평성에어긋나지않아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어디하나를열어주게되면어느종목에서는반발이나오기때문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배수지대학공원배드민턴클럽같은경우는부분적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실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자꾸얘기가나오는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왜그러냐하면요.
최대성위원
현재로서는연수구종목별단체나아니면주민들끼리얘기하시는게‘오히려실내가더높지않냐,지금연수구에서운동하다감염된사례가있냐,없지않냐.’이런말씀이나오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실내가됐든실외가됐든공공시설에대해서개방문제는5명기준도또충족을해야하거든요.5인이상이냐.그경기가또5인이상이면그걸갖다따져봐야되기때문에예를들어서배드민턴이나테니스,탁구같은경우는복식으로한다고하면4명이면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부분적으로아까말씀드린코트가5개다그러면홀짝,홀짝으로해서3개정도만개방을해서4명만꼭칠수있게끔.
최대성위원
과장님,그얘기는저도이해를해요.그런데일반적으로지금프로축구나농구같은경우그리고프로리그에서2-7까지있는데거기도지금체육을하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거는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관리인이붙어있어야하거든요.
최대성위원
운동을하는데관리인이있는거아니잖아요,그안에서.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어쨌든방역같은거거기서할수있게끔지금정부방침이그렇게돼있거든요.
최대성위원
정부방침인데지자체장의권한이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우리가그렇게하다보면물론...
최대성위원
그러면남동구나다른사례도일부부분개방을했는데보조를좀맞춰줘야지반발이없을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도그렇지않아도타구사례를보고있는데요.거의대부분개방을않고있습니다.그래서개방해준데도제가말씀드렸듯이예를들어5인이상이다그러면그런경우에는관리인이개방하는시간동안붙어있는경우,그런경우만지금개방돼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결론은시설안전관리공단직원분들이붙을수있는데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운영할수있다는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저희가시범적으로좀해보려고.
최대성위원
그러면그런기준이라면지금코로나19상황에서는용담공원이나다른족구장,농구장도다5인이상이잖아요,팀별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다개방이전혀안되는거잖아요,결론은.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일단은용담공원아까이야기한유소년축구장도있고그래서우선제일급하니까그쪽으로일단시범적으로해보고,코로나상황이라든지인력상황을감안해서추가개방문제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얘기나오는거저희보다도더잘아시겠지만,저희한테도이런민원이계속들어오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결론은본인들도방역을잘지키고스스로조차하고있는데전혀개방을안해주니까.그리고일부남동구같은경우는내가어디라고그러면거기중단될까봐말씀을못드리겠는데일부개방된데가있고,송도에도일부개방을하고있고,경제청에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모르는사실이아니거든요.그러면한꺼번에다열어주면문제가되니과장님말씀대로어디를해서이번주에한번여기를개방해주고,다음주에또어디를해주고이런식으로좀해주면좀논리적으로맞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이거에대해서좀더곪아터지기전에한번더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당연히구민들이코로나19에감염되지않기위해서하는활동이라는거저희도동의합니다.그렇지만다른구에서일반적으로시범으로운영하고있는데연수구만안한다는얘기가자꾸나오니까그런민원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법정운영비보조에서연수구체육회하고신규사무실임차료에대해서는말씀잘들었고요. 본위원도업무차량구입에대해서자세한내역을보니까차량금액이3,903만원이고등록비및취득세가260만2천원이고기타부속품이66만8천원이고,옵션이겠죠.보험료가170만원이에요.보험료가170만원이나오는이유가뭘까요?지금사면지금부터1년동안이잖아요.170만원이나오는이유는뭘까요?지금사면지금부터1년동안이잖아요.170만원이나오는이유는뭘까요?대부분공용차량이나일반차량을보면보험료가70만원이정도선이거든요?그리고더군다나카니발11인승이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보험료산정세부내역을보니까요,저도보험에대해서는그렇게크게신경을안썼는데요.대인배상Ⅰ,Ⅱ...
최대성위원
그거는법적인거니까.자차비용이얼마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30만7,510원으로돼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170만원이면신규가입했을때초보운전자가할때의부분인데,이거에대해서는자료있으시면좀주시고요. 그리고연수구체육회가법정특수법인화가된다고그랬는데부담금이대략얼마정도예요,본인들이하셔야되는게?연수구에서는지원할수없다면서요.지금다른지역의타단체에서보면법인화때문에속해있는이사님들이출연금을마련해서제출해야하는데출연금을마련하지못해서법인화가늦어지고못하는상태라고.그렇다고해서지자체에서그예산을지원하자니법적으로문제가돼서지금법인화가늦어지고있다는얘기가자꾸나오거든요?연수구는언제진행예정이고진행중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법정법인화위원회를꾸려서지금진행중이고요.어쨌든법에명시됐듯이6월9일부터하는걸로해서지금순조롭게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법정비용은본위원이언론에서봤을때는최소5천만원에서규모에따라서1억원까지들어간다고그러는데연수구는대략얼마정도들어갈예정이죠,현재?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까지는제가알고있기로는5천만원에서1억원그정도생각하고있는데요.지금요구사항한건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저희한테요청한게아니라자체적으로해결해야돼요.지자체에서해줄수가없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도5천만원에서1억원정도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챙겨봐주시고요.차량구입에대해서도아까말씀드렸는데다른데하고형평성을제가말씀을드렸어요.법정4개단체도상황에따라서차량도다지원가능하고하는데지금스타렉스가1대가있는데업무차량을왜구입을하시냐했더니거기직원들이타고다니려고하신다하는데요.거기에서지금직원분들이현재몇분이시죠,강사나이런분들빼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1명하고요.지금일반생활체육지도자있잖아요,그분들이한8명있고요.
최대성위원
지도자는현재본인들이자기차량가지고다니고있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여러가지행사하다보면겹치잖아요.
최대성위원
생활지도자가다니면서본인이어느곳에가서지도를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서.
최대성위원
잠깐만요.하고있는데공용차량을쓸수있나요?제가알기로는못쓰는걸로알고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그분들이예를들어서어떤강사만나가는게아니라.
최대성위원
현재체육회차량이있잖아요,스타렉스가.여기다가집기를못싣잖아요,11인승에다가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차가뒤쪽이집기싣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11인승이기때문에앞으로밀거나떼지않으면실을수가없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예를들어서강사로나가는것도있지만나중에행사같은거많이있을때한13명정도되거든요.그러다보면행사한두군데,몇군데에서하다보면차량1대가지고는어렵지않나해서저희가이렇게한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기존에는본인들차량이나스타렉스로다운영을한걸로알고있어요,그런부분이고.혹시이차량이어떤다른용도로쓰일것이아닌지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건아닌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제가알기로는거기까지는모르겠고요.저는일단은체육회에서여러가지행사하면서쓰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이차량때문에저희도또다른민원을받고있는데새마을이나아니면바르게살기,자총이나이런부분도연수구에등록된공식법정단체입니다.이부분에서도차량지원이나아니면예산지원이가능한데이부분에대한형평성얘기가나오고있기때문에요.다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심도있게해야하는데그동안직원들이총13명이그동안어떻게운영을했는지내가궁금해요.본인들차량으로움직이고주유비를지원받으셨는지디테일한거까지는제가알수없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왜필요한지에대해서명확한근거가없는것같아요,현재로서는요.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요. 용담공원씨름장아까얘기도나왔는데기존에천장에나와있는건아스팔트포장재를재활용한패널이씌워져있는데그게오래되고이래서태풍의해서떨어져나가고그랬는데혹시그런재질로하시나요,아니면요즘많이쓰는징크패널로하실예정이신가요?만약에씨름장이다른데로이전할계획이아니라면기존의걸로그대로보수하신다고하면다시한번세워가지고징크패널형태로녹이슬지않는걸로보수를해서그런부분을한번더신경쓰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송도체육센터운영위에서지금위탁사업비가5천여만원이늘어났어요.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총5,167만3천만원이늘어났는데요.한5가지됩니다.그래서본예산편성시에저희가청소용품같은게9개월분만반영이됐습니다.그래서추가로3개월분하고1,500만원,156만4천원,또시설관리직3명신규입사한분들피복비한60만원,급양비한115만원,그다음에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의한특별법에의해서전기안전점검용역비가있습니다.그래서그게한상반기,하반기합쳐서한770만원그리고풋살장하고하늘정원이있는데요.해충방제관련제초용역해서한4번정도할예정입니다.그래서그게한124만원정도해서4회해서497만원정도이고요.마지막으로마찬가지로수영,헬스강사료그부분도본예산때9개월분만반영됐어요.그래서추가로반영하다보니까그게좀많습니다.그게한4,617만원,총한5,167만3천원그정도이번에추경에올렸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은잘들었고요.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여기가코로나19로인해서제대로운영이되지않고현재30%이내에서만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시설관리직이이렇게늘어난다는이유가있나요?물론지금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주관을하겠지만코로나19때문에지금운영이잘안되고있는데이렇게직원들이늘어난거에대해서는이해가안가는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렇지않아도저희가그부분을조금염려해서요.시설안전관리공단김세종팀장님이오셨는데잠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팀장님,소속하고이름말씀하시고답변부탁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기존에환경직이없으셨어요?
그부분은이해를해요.그리고정원이있기때문에뽑아야하는것도이해는하는데지금코로나19로인해서현재송도체육센터의가동률,운영률은몇%라고보세요,전체적으로?
말씀잘들었고요.본위원이인터넷들어가서수강관련돼서수강도직접신청해보고했거든요.지금자유수영이나이런부분같은경우는30%이내에서36명을뽑고있는데도10-11명이다결원상태더라고요.디테일한건나중에보셔야되겠지만그런부분이있고,운영하는데있어서도좀긴축으로할필요성도있거든요.
장해윤위원장
정리좀해주시죠.이제10분지났습니다.
최대성위원
현재이렇게30%수준에운영되고있는데만약에100%풀가동이돼서할경우에는인원이더부족하다고증원요청을하실수도있잖아요.
결론은한정된공간안에서움직이는거기때문에그정원에맞춰서풀서비스를하고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상황에서도지금이부분이5,700만원이늘어난거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지금전체금액에서한7-8%이상늘어난걸로보이거든요.
그반영된거는코로나19로반영이안된게아니라연수구예산이부족했기때문에.
그부분은여기서논할건아니에요.왜그러냐면인원은필요하다고했기때문에1월달,2월달에운영을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니라전체예산을봤을때정원이그렇게되더라도운영하는데서는뭔가좀더내실있는긴축운영이필요하다는거죠.운영이제대로안되는데만약에일반적인개인회사나법인을운영한다고생각했을때매출은안나오는데‘정원이이러니까우리정원을다뽑자.’,그러면결론은마이너스가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공단의입장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렇지만운영하는상황에서코로나19로인해서30%가동률을보이고있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도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도긴축재정을해야한다는거죠.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어찌됐든이거는채용을다하신거잖아요.
한거기때문에지금뭐저희가예산을안해줄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저는송도체육센터가연수구에서큰역할을한다고생각합니다,원도심,신도심에서.특히나원도심에는체육센터가없어요.없는상태에서도지금원도심에체육센터지으려다가예술회관과복합으로지으려다가또다른문제가생겨서지금예술회관만짓고체육센터는지금부지도없고이런상황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봐서저는업무량이나효율적인면에서송도에도추가적으로청소년수련관에수영장도들어가려고하고그리고송도2동주차장부지매입했는데거기도또다른계획을세우고있고요.원도심에는벌써한7,8년전부터체육센터건립이얘기가됐었는데본위원이자료를받아봤는데건립계획이없어요.이런부분에서좀원도심과신도심균형맞게분리를시켜가지고효율적인운영이됐으면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주변에도이용하시는분들이계시고그리고LNG가스기지에도가시고요.그런데LNG가스기지도계속운영을하는게아니라다음달에는한20일이상운영을안한다고하더라고요.그런면에서송도체육센터의역할이크기때문에그런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전체체육회가종목이몇가지죠,등록된종목이?몇개종목이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한37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한40개정도.회원수가몇명정도돼요,대충?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회원수가...한3만명됩니다.
장해윤위원장
3만명정도되죠.그래서지금한40개3만명이고,우리전체구민의거의한10%정도차지하고요. 그리고작년12월8일날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체육회가임의단체에서법정단체로지정이되었죠.금년6월9일법인화를앞두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지원이라든지협회장배생활체육대회지원,물론예산액은증가한부분이있지만일단은예산을편성을해놓고불용액으로남았지만,금년도는제개인적으로는일단은편성을해야계획을잡을수가있거든요,계획을.그러면그예산자체를편성을안했을때는계획자체를잡지못하잖아요,사실.그래서이런부분은반드시필요할거같은생각이많이듭니다. 아울러차량문제도법인화단체가우리연수구의단체중에없습니다,법정법인화.아까생활체육지도자13명그리고행사하면봉고차가여러장비를싣고다닌대요.그런데체육행사를하다보면각종목별한40개단체되니까임원들이라든지이런부분도나름대로큰틀을맞춰줘야합니다.그래서그런이동수단이라든지제가볼때는지금타지자체에서도이런부분을다준비하고있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구에서도법정법인화되는부분에서는그걸좀다른단체하고,다른단체는지금법정법인화된데가없잖아요.그런부분은참을성이있어야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사무실이전해서700만원공사비를했는데지금공사비가전체삭감이된모양이더라고요.그런부분도증액이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미지금공사해서돈이700만원더든사항인데그부분아예지금예산이편성이안됐으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도저희가세심하게살펴서혹시필요하다면저희가...
장해윤위원장
저는법정법인화된부분은우리전체적으로해당과,팀할거없이관심가질부분이있다,이런생각이들고요. 견인견지라고보는눈에따라다를수도있지만견강부회라고한번그점을염두에두고과장님잘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지속적인언택트코로나로1년되니까아주사회적거리두기에지칠정도로지칩니다.이럴때일수록체육회라도좀활성화돼서제대로좀워라밸(workandlifebalance)이되는우리연수구를희망하겠습니다.하여튼좌고우면하지마시고만년지계로적극동참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마을자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마을자치과에서계획서하고자료를충분히주셔서잘검토해봐서특별히다른질문은없고요. 316쪽을보시면기타보상금으로해서간사보상금지원나왔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익히알고계시지만각동별주민자치회에서간사의법적지위때문에약간의다툼이있었던것같아요.노동자의지위가아니라는거는어떻게보면확실한데이분들은매달임금의성격으로받았다고생각하시니까여기에서해석의차이가있다보니논란의소지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아무래도마을자치과에서이부분같은경우는보조금이고보상금이라는성격을명확히하셔서이런해석의오해로인해서자치회간에분란의소지가없게다시한번알려주시길부탁드리고요.저는질의를이걸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예산관련해서하기전에주민자치민관협력회의운영계획안에대해서올려주셨는데요.일반적인연수구의민관협치는총무과주관이죠.마을자치과주관인가요,전체가?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민관협력에관한건저희과업무소관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그런데민관협력회의도하고하는데연수구에민관협치조례가없어요.아시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본위원이조례발의하려고준비하고있는데,소관부서는그러면마을자치과겠네요?저는총무과라고생각을했는데.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총무과는소통에관련된거고요.민관협치에관련된건저희과로왔습니다.
최대성위원
자생단체나시민사회단체연수구에도꽤있으신데민관협치조례가디테일하게시에도있을수있고다른10개군구중에도한두군데있는걸로알고있는데연수구에는민관협치조례가없어요.정의는있는데정확한조례가없다보니까그거관련돼서사업을하든뭘하든간에그냥관이주도하는것에맡길수밖에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주민자치회활성화지원조례관련해서본위원이준비하고있잖아요.그거관련돼서2개를같이한번협의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인건비다감액이돼서왔는데지금현재코로나19로인해서운영을못하고있는상황이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현재3개동을제외한나머지동에서는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3개동을제외하고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야간에만지금.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야간에는이제다하지는않지만.
최대성위원
동의사정상이요,상황에따라서.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동의사정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노트북을구입하게돼있더라고요.업무용노트북2대구입이라고돼있는데기존에노트북이없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노트북2대는,저희가지금마을자원활동가7명이활동을하고있는데요.이분들이마을공동체에출장을나가서같이사업을서포트를하고있는데그때나갈때들고나갈노트북이없어서그2대를구입하려고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자산으로업무용노트북이현재는몇대있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2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2대있고2대를더구입하시려는거고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2대는지금누가쓰고계신거예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2대는센터의직원들이사용하고있는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센터강당이나회의실에서업무용으로쓰거나할때쓰는용도이고,만약에거기도일정이잡혔는데외부에활동가들이나갈때업무용노트북이없다는말씀이시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인건비나이런게추가되다보니까출장여비가많이상승이됐어요.인원충원에따른출장여비인가요?대부분출장여비가어떤사업을하게되면사업안에도여비가포함될수있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는저기주민참여예산팀이신설되면서직원이3명증원됐습니다.그래서그직원증원분에대한부분을이번에증액한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지난번에얘기나왔지만각동별로비대면관련돼서장비구입하는거에대해서기본적인계획이좀수립이되셨나요?공통적으로동별로같은스펙의제품을구입해서일원화해서고장났을때서비스나아니면호환했을때이런호환유무그리고일단은동별로내려보내주면동에서자체적으로그냥자유롭게원하는걸사게하실건지에대한기준을잡으셨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여기는동별로원하는사양을살수있도록돈을재배정해서동별로내려보낼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내려보내는데본인들이자율성있게하지만이것도결론은공용물품이나아니면자산취득에포함된거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관련돼서금액이크질않기때문에본인들이그냥일부견적을받아서살가능성이높다는거죠.그런면에서좀우리가조달물품이라든지아니면그사양이괜찮은거를호환되고고장이없다든지지금까지이용했던거에서몇가지를추려서권장품목이라든지해서하실생각은없으세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게는할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는하실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동에서도주민자치분들께서도잘판단하시겠지만그래도지금까지운영하면서문제가없었던잘사용하고있는제품들을공용물품이나아니면자산취득을통해서관리가쉽고다른동에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호환관계이런부분에서잘할수있도록그런부분은좀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민간경상사업보조따뜻하고행복한마을만들기지원사업은이것도시비로내려왔지만결론은이것도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진행하시는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마을자치과는현재추경올라온내용을보면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관련된거그리고주민총회운영지원관련된거,이런부분이주사업이라고보면되겠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조불모석으로상당히어려운시기인데여민유지를잘받들어서마을자치과동주민센터랑잘협력하셔서성공스토리를만들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마을자치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마지막시간으로금년처음생긴부서죠,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우리추진단장으로부임하신신용교,이번에서기관승진과함께3월20일자로단장으로부임한걸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아울러우리부단장으로취임하신전현영과장님도팀장님하시다가3월2일자로부단장으로취임하셨죠.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더불어이성원팀장하고우리각팀장님들,하여튼처음또부임하셨는데임무가막중하리라생각됩니다.단장님,부단장님다능소능대하시고탁월하신분이니까더더욱업무를잘추진하리라기대합니다. 그러면유네스코추진단부단장님나오셔서1차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단장님및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부단장님,실무를맡으셔서상당히지금고생이많으실텐데요.제가한가지여쭤볼거는지금계획서를주셔서제가잘읽어봤습니다.아주획기적인계획도있고좀우려가되는부분도있어서질문을드리겠는데요.세출예산사업명세서296쪽보면세계시민축제로해서예산이2억9천만원이지금배정이돼있잖아요.편성이지금증액편성이돼있는데계획서를보다보니까핼러윈데이연계프로그램이있습니다.이거같은경우는개별예산같은경우는어느정도예상을하고계신건가요,투입예산을어느정도로?저한테주신거는계획서를주셨거든요,세계시민축제관련해서계획서목록해서주신게있는데요.10쪽에있는내용인데,개막식행사로해서그쪽에같이프로그램중하나로지금들어간것같아요.
계획만이렇게지금하고프로그램하고.
2억9천만원안에서해결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기대반,걱정반인데요.지금제가걱정하는건3가지가있거든요?첫번째는핼러윈데이다보니까일단고유문화정체성에대한우려가좀있고요.그래서대책으로는한국적정서가가미되게끔그거는추진하셔야할것같고요.두번째는방역관련대책을지금도충분히하고계시겠지만특히면역력이떨어지는어린이들이많이대상이될것같으니까그부분을좀더신경을좀써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세번째같은경우는지역상권과연계해서상생방안도한번마련해보셨으면더좋을것같아요. 그리고눈에띄는계획이하나있는데(가칭)메디컬VR평생학습관조성이거든요?제가볼때는이거는4차산업혁명시대에아주연수구만의특화된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우려되는것같은경우는일단은제일먼저걸리는게무상임차기관이거든요?5년간무상임차를한다고그랬는데계획에따라서연장이가능하다고했는데,어떻게보면5년이라는기간동안예산같은경우는7억1,500만원예산을투입해서5년동안만최악의경우에는연장이안된다고했을때예산이다소진되면의미가없어지는거아닌가하는생각도드는데요.첫번째는가장좋은거는무상임차기간이연장되면좋을것같긴한데,두번째같은경우는연장이안될경우도대비를해야하거든요?여기에대해서는어떤계획이있으세요?
5년후에무상임차기간이끝나고나서다시판단을해서이게유상으로전환되더라도운영할가치가있으면운영하고그렇지않으면철수를하겠다,그런계획이신거죠. 그리고이게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을하겠다고하시는데,지금현재까지는반영이된금액입니까,아니면지금예산에7억1,500만원같은경우는?
반영이돼서구비가들어간거는4억6,500만원만들어갔고요.
알겠습니다.그리고안내문구를보니까지금한국어하고영어가기본이잖아요.필요에따라서중국어나스페인어까지하겠다고하시는데요.연수구특성상러시아어도추가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그리고같은페이지에296쪽에일반임기제공무원다급인건비를다시반영을요구하셨는데요.이분역할이지금어떻게되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기본경비로해서297쪽보시면공공운영비에서추진단사무실임차관리비있는데요.지금현재장소하고계약은다된상태인가요,아니면?
딱금액이확정된건아니고이금액범위내에서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금액은충분한건가요,아니면변수라도좀있으니까.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질의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가지만여쭤볼게요.296쪽보면메디컬VR평생학습관조성관련된사업있잖아요.이거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십시오.
사무실을무상임대로사용하신다고그랬잖아요.무상임대로사용하는조건에부수적인조건이어떤게있나요?그냥임대로주지는않을거아니에요?
송도관리단쪽에서요?
그러면지금이게5년임대인가요?
2층만저기...
1층은올해연말까지.1층이지금용도가뭐죠?
그런데이거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VR평생학습관조성사업은그냥올연말까지로만되어있는게지금그1층에국한돼있는거때문에그런거예요?
아니,제가지금질문드린거는세부사업설명서454쪽에보면이게사업기간이2021년12월31일까지로되어있고사업비가7억1,50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사업기간에는저희가ICLC추진기간만명시한건데,실질적으로는저희가5년간운영하는거로,무상임차를받는거로돼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전체적으로사업기간은실질적으로는2025년말까지라고보면된다이거죠?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그렇습니다.그게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할게많은데시간을좀넉넉하게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295쪽사무관리비좀보겠습니다.국제회의홍보에서홍보물제작1천만원,현수막제작2,550만원,배너5만원짜리100매,가로등배너5천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홍보물제작은책자나아니면유인물형태로되겠죠?그리고현수막은지금2,550만원해서나와있는데이게지금현재우리구청에이쪽이북문인가요서문인가요?주차장쪽거기에지금벽체에크게달려있는데그것도예산에다속하는건가요?본예산.
그러면저는이예산의옳고그름을따지는건아니고요.이원자재에대한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전세계적으로유네스코국제회의를한단말이에요?가로등배너가로등에다가세로형태로이렇게쭉늘어뜨리려고하시죠?
그게재질이PVC이죠,예상컨대?아니면일단현수막형태로하면날리기때문에아마PVC형태로고정해서양쪽으로이렇게달거같은데대략그렇게되죠?이게전부다나중에쓰레기예요,그렇죠?오히려국제행사를하는데있어저는이건마이너스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그거하나조차도좀친환경재료를써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거든요?
배너도그렇고,배너도지금보시면일반PVC형태가있고잘아시겠지만바람이불어도안넘어지게뽕뽕뚫려있는천의형태도있습니다.저희가4일인가5일할예정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외부에다배너설치해놓고그러면송도국제도시에바람이많이불어서대부분다날아갈겁니다.이런거감안하셔가지고이렇게모공형태로구멍뚫려있는배너가있거든요.그런자재부터해서친환경자재를좀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현수막도가능하다면,금액때문에이거는100%다가능하지않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현재현수막의원재료가문제가있는게아니라그걸인쇄하는인쇄잉크가다문제가있거든요.이런부분에있어서사소한거하나부터신경을좀쓰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특히나지금가로등배너같은경우,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재검토가필요합니다. 이말씀좀드릴게요.이게만약에저희가하는데있어서이런소소한거까지한다고그러면오히려국제회의를하는데있어서다른세계적인회의보다는좀더다른면모를갖췄고,보니까사업계획에도환경보전과에서사업이있더라고요?환경보전과에서탄소중립도시선언식,기후변화대응퍼포먼스,토크콘서트,이런거할때도저희가배너나이런거를전부다이런재료로만들었다는걸홍보를해줌으로써시민들에게홍보역할을할것같아요.단장님,요거는좀더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저희가시행했을때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친환경제재로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대신예산을삭감하면안됩니다.저희가사실은...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이부분관련해서예산을삭감하면서그말씀을드린다면아닌것같고.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어찌됐든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한번더검토를신중하게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시행단계때검토를충분히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296쪽에세계시민축제2억9천만원그리고국제문화교류2억5천만원,평생학습기관교류지원9,500만원돼있거든요?이거3가지가지금제가부속자료주신거보니까세계시민축제행사운영비로2억9천만원인데,에듀박람회포함해서부스비용이죠?
그리고국제문화교류행사K-POP콘서트,이게2억5천만원인데,환경테마공연등해서나온거고요.평생학습기관교류지원해가지고민간행사사업보조로9,500만원인데요.지금본예산에본위원기억으로는문화체육과에서문화원통해서전통혼례식,전통성년식등해가지고이걸진행하려고그러는데저희가예산을삭감한적이있어요.혹시이3가지예산중에그게포함된게있나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부속자료5쪽세부추진계획에보면개막행사를하고도시의과거해서전통혼례식,전통성년식등1일차에진행하겠다고돼있는데이거는뭐죠?
자체예산으로하신다고요?
그런데이거를그때당시에본예산에정확한금액은아니지만거의1억원가까이올렸던기억이나는데.
그러면여기에담겨있는예산은없다는말씀이시죠?
그리고그다음플랜중에건강도시에서음식문화명인초대전이있는데요.대상자가어떤분들이되시는거예요?명인이라면음식명장을얘기하시나요?
일반적으로음식문화명인초대전이라고그러면음식과관련된,예를들어서TV에많이나오시는분들이나아니면업체관계자로보이는데,이부분에대한명확한내용이없어서지금이계획서만보고저희도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거를나중에TF회의를통해서하시겠지만전국에있는명인들을다초청하실건지아니면수도권에있는분들을하실건지아니면인천에계신분들을할건지모르겠지만,일단은연수구나인천에있는명인들그리고이거를좀제개인적으로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나눴으면좋겠어요.아마추어중에잘하시는분,프로중에하시는분.왜그러냐면잘하시는분들은대부분기업체가큰분들이나크게하시는분들이많단말이에요.그렇게되면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낄수있기때문에연수구나인천에서분류를나눠서케파(capacity)가큰기업,중소그리고소상공인이렇게케파(capacity)를좀나눠서다양하게이안의소상공인중에서도이음식에달인이있다고하면같이묻어났으면좋겠다는거예요.이게만약에정부행사라면저희가그렇게못하겠죠.그런데연수구주관행사잖아요.얼마든지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일반적으로음식명인이라고하면성공하신분들,큰업체,이렇게생각하시는데연수구에서도그런소상공인분들이들어가야지관심도가높아지고그런걸벤치마킹할수있는기회라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이거는TF회의하실때한번더같이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추가로건설과에서친환경자전거축제도연계해서하시려고하더라고요.자전거퍼레이드나공연이나자전거프로그램,경연대회,밸런스바이크,미니런경기등예상으로잡고있는데요.혹시대한민국에대나무로만든자전거가있다는사실알고계신가요?
모르시죠.대한민국에대나무로자전거목대나프레임이다대나무로돼있습니다.그런데도제가간접적으로경험한바로는실제일반티타늄이나카본이나이런재질하고견주어도절대떨어지지않는그런퀄리티를가지고있고요.전국에지금현재공식적으로확인된곳은1곳이돼있고요.비공식적으로는잘모르겠습니다.공인된방송을통해서나왔는데젊은분이하시더라고요.대한민국에서최초로대나무자전거를만들고,바퀴나이런건어쩔수없이기존걸쓰지만프레임이나일반장비같은경우는다국산대나무를이용해서저장기간을갖추고제작기간이굉장히오래걸리더라고요.그런데도대나무자전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건설과에서추진단하고같이하실때필요하다면이런부분도순수대한민국에서만드는기술이잖아요.이런부분도같이홍보할필요성이있고요.체험존도만들어가지고저변확대를위해서하는것도좋을거라고예상을합니다.저희가보니까공유자전거이런것도하는게있더라고요.공유자전거는그말대로전국에서다하는공유자전거예요.그런데연수구에서대나무자전거를선보인다,이거는진짜획기적인사례라고볼수있습니다.그리고필요하다면그부분은저한테물어보지않으셔도네이버에서치시더라도기본정보는다뜨니까거기에대해서한번더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가말씀드리는건연계행사중에지금예상나온거외에좀연수구에서그리고주민들이참여를많이하는사업을좀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리는데요.마을자치과에서도여러가지체험이있고한데자생단체도있고마을미디어도있고연수스토리도있는데부스나이런걸보니까주민자치회나마을만들기공동체나이관련된단체부스가전혀없어요,홍보부스가.왜냐하면외국사람만오는게아니고대한민국전국에서여러사람이오시잖아요,불특정다수가.이기회에연수구의주민자치사업에대해서홍보도하고마을교육하고마을공동체이것도학습하고관련된거잖아요.그런데여기에묻어나있지않아가지고저는좀아쉬워서이부분에대해서같이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아니,저희가부스에는아마참여하게될겁니다.각동주민자치회에서하고있는우수사례나이런것들을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할겁니다.
최대성위원
여기없어서제가말씀...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그거는저희가할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크루즈항에서지금본공연있잖아요,K-POP공연,이거는문화재단에서연계해서추진하려고하더라고요.그때불꽃축제까지같이하죠?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저희가좀아쉬움이있다그러면여기에좀묻어나있진않은데인천광역시뿐만아니라연수구에도글로벌기업들이있어요.대한민국기업도많죠.그런데같이함께참여하는이런부분이,쉽게얘기하면일반추진단에서하게되면기부나후원을못하잖아요.그런데재단이들어온이유는그런부분이가능하기때문에한건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없는데혹시계획이좀있으신가요?기업에서같이거기에대해서후원해서K-POP공연을한다든지.지금K-POP공연이...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저희가그래서사실은주관방송사비용으로한1억원을세워놓은게있지않습니까?주관방송사를통해서관내에있는말씀하신기업들하고연계해서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우선은주관방송사가아직선정이아직안된상태이기때문에그렇긴한데위원님말씀하신거를참고해서저희들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기본계획은저도봤는데여기서좀추가해야할게K-POP콘서트를한다고하는데그말대로K-POP콘서트를하려면유명연예인이와야되는거잖아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현재예산으로는출연료가5,200만원이에요.아이돌이나K-POP관련된분한분모시기도힘들것같은데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그러니까저희가이1억원을세운예산은주관방송사선정을위한,완전히진짜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대로기본적인예산이고요.저희가이날치는협의가됐는데만약에BTS나블랙핑크나이런K-POP에관련된아이돌가수들을부르려면이돈갖고는어림도없죠.그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관내기업들하고연계해서하는방법,이런방법을강구하기위해서저희가주관방송사를선정을하는거거든요.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선정하고그다음에TF통해서문화재단과기업후원이라든지할수있는방안을추가적으로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추가로돼야지,안되면이게반쪽짜리공연이될것같아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왕하는거기때문에그말씀드리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모든걸할때관련된인쇄물이나이런거하실때도그부분을좀신경을많이써주세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BRC관련돼서말씀을해주셨는데여기지금주차면이몇면이나오죠?주차면에대한내용이없어서.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주차는지금거기건물자체가저희들도사전에방문을해봤는데요.주차면은충분합니다.저희가구체적인면수는확인은못했는데요.주차면은충분히할수있는공간이있더라고요.
최대성위원
지금아까설명으로는여기자료주신거에보면7억1,500만원중에인테리어비용1억5천만원,시스템하드웨어가1억4천만원,VR의료콘텐츠프로그램개발이3억5천만원,의료체험프로그램개발및구성이3천만원,운영및유지보수3개월에2천만원,이렇게돼있고나머지운영비나와있는데요.3개월운영하고1층은반납을하고2층에대해서만5년간사용하신다고그랬잖아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1층에는인테리어를어떤부분을하죠?1층은인테리어를거의안하겠네요?반납해야하기때문에.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그렇습니다.1층은거의인테리어를안할겁니다.그냥그거를환경을잘활용해서할수있도록.
최대성위원
1층은그냥쇼룸에휴게공간개방형으로하시겠다고돼있고,2층에대해서나와있고,이내용에는없지만2층을향후운영하게되면운영비가정확하지는않지만약1억5천만원정도예상을하시더라고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이게이제인건비도필요하고전기료나그런정도되면아마그정도들거라고.
최대성위원
예,인건비하고전기료나기타.그러면5년을운영한다고그러면프로그램같은경우처음에3억5천만원을들이지만매년아니면6개월에한번이든주기적으로시스템업그레이드를해야하잖아요,프로그램.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부분도우리가잡아야되나요아니면이제공한업체에서나중에5년동안어떤걸해주나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5년동안운용하기때문에비용은아마.
최대성위원
거기에대한비용은업데이트하기위해서는예산이필요한거죠?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비용이든다면저희들이예산을잡아야될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주차면은문제가없다고말씀하셨고요.중요한거는이제5년동안사용하면서이효과하고3개월동안운영하면서장단점과모니터링과주민의견,설문조사나이런부분반영을,운영할때거기서종이에다가설문을한다그러면안할것같고,예를들어서관련된앱이라든지어떤부분에있어서돌아보고나갈때혜택을준다든지해서설문을해서진정으로어떤시설을향후에어떤게필요한가에대해서피드백을받을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도한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단장님포함해서정원이총12명인가요?
그러면현재는몇명이에요?
11명.제가볼때는삼고초려해서단장님을모시고부단장님이랑팀장님,아주동량지재한분,아주훌륭하신분같습니다.예산도원래는20억원이었는데하여튼예산증액된게19억원이에요.하여튼막대한예산을,일단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는천재일우의기회를잡았습니다.그잡은기회를추진단에서12명이합심해서잘운영하셔서등고자비라고목적을이루고역경을풍파하는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EBS,KBS해서2억원정도,이런부분도몇가지참여도가중요할것같아요,그런부분도잘홍보하시고.64개국에서약229단체가참여하는거죠.
그래요,도시.우리나라에서볼때는상당히아주큰행사입니다.대통령도오죠. 하여튼제가하나만좀부탁드리고싶은게메디컬평생학습관조성인데이부분이7억1,500만원에시설비가6억9,200만원이잖아요.이부분을메디컬로만국한하시지마시고,코로나때문에메디컬로국한한것같아,제가볼때는.그래서지금4차산업혁명사물인터넷하고5차는지금바이오산업까지왔는데인공지능,AI,이런쪽으로도같이한번연계해서해보십시오.너무하드웨어중심보다는이런부분은하드웨어+소프트웨어도같이가야하는,그런부분도있을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잘해보시고요.평생학습도시는마케팅으로말하면노이즈마케팅+바이럴마케팅을같이해야할것같아요.관심도를유도하면서바이럴마케팅,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이런쪽도같이소비자가우리구민들이라든지이런쪽으로전체후기도남기고이런식으로해서노이즈마케팅+바이럴마케팅해서평생학습도시개최해서더더욱개신창래하고멋진우리연수구의앞날을기대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위원장님.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짧게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확인좀하겠습니다.단장님,저희가본예산잡을때학습도시국제회의개최해가지고19억8,180만원이잡혔었고,국비가7억원,시비가7억원,구비가최초5억8,180만원이었어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구비가지금거의20억원가까이늘었어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부분은정확한거죠?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맞습니다.저희가당초에국비하고시비,교육청예산,저희예산해가지고20억원잡은거는국제회의관련된예산을저희가잡은거고요.지금저희가요번에추경때올라온거는행사를진행하는거에대한여러가지연계행사나필요한예산을잡은겁니다.그러니까그예산을본예산때저희가편성을못했던거고요.
최대성위원
그래서본예산때는지금6억9,800만원전체비용으로세웠다가아까국시비매칭다른거포함해서6억9,800만원이었고,구비가19억5,321만3천원이지금증액이된거죠?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12시40분가까이돼가고있습니다.점심시간인데도불구하고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단장님,부단장님그리고각팀장님,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단장님,부단장님,팀장님,고생많았습니다. 오랜시간심도있는예산안심사를진행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자치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4월27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금일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