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조례 심사, 현장방문에 이어 시정질문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자료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내수경기 또한 살아나지 못해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의 개발로 우리 시에서도 11월 전 시민 70% 백신 접종을 목표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된다면 전 시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빠른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2021년 천안흥타령춤축제 개최 관련, 태조왕건 역사기념공원 조성 관련 사업, 천안문화예술센터 조성 관련, 동·남부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천안시 치유의 숲 조성 관련, 음식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 관련,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입니다. 이 중 2021년 천안흥타령춤축제 개최 관련 외 6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해당 부서의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전날 성남면 소재 기업체에서 27명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서북구보건소장이 현장 총괄 지휘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북구보건소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시정질문은 모두 발언으로 대신하고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들의 삶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일상생활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갇혀져 버렸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백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소리 없는 백신 확보전에서 보듯이 백신접종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은 현재 지구촌의 큰 화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의 백신접종률은 1·2분기 목표대비 인원 10만 2,133명 중에 2만 4,149명이 접종, 4월 26일 현재까지 계획 대비 23.6%이며 시민 18세 이상 대상 57만 명이 70%인 49만 명 대비 4.9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백신의 도입과 백신의 안정성 문제 등 국내·외적인 상황 등으로 11월 70%까지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맞는 성인이 절반을 넘어섰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이가 여전히 많아 백신수요는 되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백신에 대해 확신이 없거니 결정을 못 내린 사람들, 아니면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하는 이유 등을 들어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하려면 인구 70%에서 80%가 면역을 확보하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백신접종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계신 시민들에게 올바르고 발 빠른 정보 제공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확신을 주어 시가 분기별로 계획한 백신접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 이전의 행복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도 백신접종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기 복지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화장문화의 정착 등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사시설의 조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을 한곳에 갖추고 있는 천안추모공원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접 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말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시설현황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은 2020년 12월 말로 주식회사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과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후 그럼 위탁 만료 후 현재 장례식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24일 토요일에 본 의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는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고, 곳곳에 장례식장 매점과 식당 운영을 중단하오니 양해 바란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현재 운영을 안 해서 손실도 크지만 이용객들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들으니까 공신력 있는 천안시 시설공단에 앞으로 위탁을 통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하니 일단 마음은 놓입니다. 국장님, 위탁기간 만료 전 운영현황은 어떠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도심지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례식장 이용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던 거지요?

매출액의 대부분은 부대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그러면 장례식장 이용자 대부분은 광덕면 주민과 공주시 정안면 주민들이 있었으며 이용자가 적으니 매출 또한 적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주민들이 이용할 때와 공주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비용은 각각 다른가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차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은 천안추모공원에 소재를 하고 있는 유치지역에 천안시가 장례식장, 매점, 납골함 판매·운영 등의 인센티브 지원 형식으로 그동안 시로부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금 지원과 운영수익 등으로 작년 말까지 마을 법인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 7억 9,000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담당 부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잘못 집행된 복지기금 7억 9,000만 원의 반환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노인복지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지요?

그럼 목적 용도에 사용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천안시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셨나요?

2019년 3월에 나눠 가졌다는 그 제가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거기에 사시는 원덕리 주민으로부터 어떤 양심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부적정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현재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파는 매점도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문을 닫은 상황이죠?

여기 매점의 한 달의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한 달에?

연간. 그럼 순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지요?

얼마요?

4억. 1년에?

순수입은? 매출액은 그렇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실 현재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말부터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많은 시선이 있는 만큼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 및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장례식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기존 장례식장 근무자들 인력 고용승계 등 고용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13명 직원 모두 원덕리 마을주민이지요?

그럼 승계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승계를 하시더라도 장례지도사 자격증이나 기타 교육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로 추모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황을 보면 한 달 평균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8에서 9건 정도인데 장례식장 2층, 3층에 7개 빈소는 너무 많습니다. 빈소의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 빈소의 경우 10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방치돼 온 미사용 빈소를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천안추모공원 봉안당이 3년 후면 만장되어 또다시 증축을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장 미사용 빈소를 활용, 봉안당으로 일부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죄송합니다.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을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 수탁자와는 다른 운영계획이 있는지….

민원을 본 의원이 받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골함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효율성 있게 가격을 적절하게 타 지역하고 같은 금액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마을법인에서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불미스러운 일들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천안시와 위·수탁 재협약마저 체결치 못하게 되므로 당초 천안시 유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상생발전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서 답변하셨듯이 향후 노후한 시설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시설로 보완하는 등 이용률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시켜 이용자 분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품격 높은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겨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꼭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