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환경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에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290억4228만원으로기정예산액282억3651만3000원보다8억576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설명서265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공동협의체위원수당과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안내를위한우편비용으로15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7쪽운행차저공해화사업입니다.노후경유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저감시키기위해조기폐차,저감장치부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도비지원비율이2%에서5%로변경되어도비와시비예산액을매칭비율에따라조성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69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정용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대상자에게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감소로국비확정내시금액이감액됨에따라5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1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친환경전기자동차를보급하는사업으로전기승용차8대와전기화물차5대를관용차로구매하고전기버스2대를지원하기위해필요예산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3쪽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입니다.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한차량중보증기간이경과한차량에유지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비율이5%에서7.5%로변경됨에따라도비와시비예산액을매칭비율에따라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5쪽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입니다.어린이통학차량을LPG차로전환하는경우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가15대에서25대로증가하여국비와시비증가예산액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쪽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입니다.수소연료전지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소연료전지차1대를예산변경하여관용차로구매하고자32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9쪽IOT활용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상시측정및자동관제입니다.IOT를활용하여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을상시측정하는센서를설치하여스마트한실내공기질관리모델을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관내다중이용시설4개소에센서임대료를1년간지원하고자예산액2123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1쪽친환경자동차충전소국유지매입입니다.충전소부지내국유지2필지를매입하기위한사업으로토지매입비와등기등록비로예산액1억1438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3쪽전기굴착기구매지원입니다.굴착기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을저감시키기위해전기굴착기를보급하는사업으로전기굴착기2대를지원하기위해예산액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유해야생동물포획활동시안전사고를최소화하고효율적인포획관리를위해위성항법장치앱을대여하고훼손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보수하고자예산액215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7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안성시환경정책관련홍보물과각종관련공모서류를제작하기위해예산액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8쪽환경오염지도단속입니다.환경오염사고대비와불법행위근절을위한사업으로환경지도2팀신설에따른특사경수사활동비와가축분뇨악취저감을위한홍보물제작비그리고효율적인환경감시를위한무인항공기구입비용으로예산액1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0쪽반환금기타입니다.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등국·도비보조반환금5억785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2쪽기본경비입니다.비상근무및초과근무시식대지급을위한급양비와노후한복합기의소모품을교체하고자36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3쪽축산악취모니터링인력운영입니다.공무직근로자운영을위한사업으로축산악취모니터링요원의피복비와관외출장여비지급을위해7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2021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먼저297쪽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민간단체수질보전지원사업692만6000원과친환경청정사업4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고환경기초시설설치비1억6482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8쪽국고보조사용잔액으로2020년도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과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232만8000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입니다.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과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지침에따라관내민간단체에지원해주는사업으로692만6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0쪽하수도공기업전출금입니다.하수도국고보조사업조정결과한강수계이외지역인원곡면BTL사업부분이제외되어해당금액1억6482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01쪽친환경청정사업농업기술센터전출금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친환경청정사업전출금으로예산액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3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도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정산에따른반환금으로232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307쪽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입니다.TMS관리대행용역의계약잔액1000만원을감액하고안성제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노후한농축조철거와신규농축조반입구설치를위해예산액880만원을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310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시설재투자적립금과감가상각비관리를위한예금중일부를제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보수비로사용하기위해예산액18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쪽수로는265쪽이고요.지역대기질관리관련해서안성형그린뉴딜및미세먼지협의체이게정식명칭입니까?

저희가집중관리구역을공도지정했지않습니까?그때지침상저희가가이드라인이같이나왔어요.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공동협의체를운영을하라고요.그래서저희가집중관리구역중심으로공동관리위원회구성을해서저희가방제사업이나예측되는추가된사업이나협의를해서발굴을해서진행할요량으로금번예산에이게확립이되면바로저희가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을할겁니다.그사항입니다,지침을이행하기위해서요.

아니,그린뉴딜및미세먼지협의체구성에대한내용과수당을지급할수있는근거가정확히뭐예요?

정확히하면2019년11월내려온게있는데요.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지정운영가이드라인이라는환경부지침이있습니다.그지침에근거해서구성해서운영하려고,금번에.왜냐면사전에집중관리구역을공도지역에0.45㎢인가,거기지정을했고요.또거기에대한일부세부사업진행을일부는했습니다.이것에대한성과분석이라든지아니면향후추가적으로저희가할사업들에대해서는공동개발을위해서시민과함께협의를해서지원사업,거기집중관리구역을관리하기위한여러가지사업을같이협의를해서진행을해보자,위원회를구성하려고합니다.

우리미세먼지부분에대한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잖아요.여기에서별도협의체구성에대한내용이없네요.글쎄,일단지침에따라서운영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미세먼지가됐건그린뉴딜이됐건여튼조직적인운영체계를나름대로갖춰서앞으로의정책방향이나세부사업이런결정들을하셔서진행을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린뉴딜기본조례가됐든뭐가됐든관련조례부분에대해서준비를하셔서이걸진행을하시는게더타당하지않을까요?

근거를확실히마련하기위해서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는방향도검토를하겠습니다.그런데일단은저희가또문서상으로받은지침이기때문에충분한근거가있다고편성을해서,근거에의해서구성을운영하려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네.그다음에271쪽인데요.전기자동차구매지원.이게지금전기버스2대분이신규로이번에들어온겁니까?

네,그렇습니다.이게신청이있었어요.어디냐면시내버스,백성운수있지않습니까?거기서구매신청이,지원해주는걸알고들어오고또도에서도신청,구매승인나서저희가이번에변경해서지원해주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민자보로애초에계획했던수량을조정을해서관용차를구매하신다는계획이신가봐요.이게뭔말이에요?

수소차하고일부를그렇게조정을했습니다.왜냐면그동안에저희가국고저공해자동차지원사업지침을보면관용차부분에서도보조가가능해요.기왕에우리가구매를할때시비전액보다는보조금나오고국비지원가능한부분을포함해서구매하는게더유리하지않을까,해서그것은저희가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런방향으로움직이고있습니다.

그러면전기자동차하고수소차도관용차로구매하신다는계획이신건데무슨차를몇대를구입하시려는거예요?

금번에는일단수소차.승용차,화물차가5대하고13대하고수소차1대해서14대를전환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수소차승용차하나라고요?

전기승용차는8대,전기화물차는5대그리고수소연료전지차가1대지금까지계획은그렇습니다.

아니,그러면이부분에대한정수승인안받습니까?

그것은지금회계과하고협의가완료가된걸,팀장님추가로말씀해보세요.(팀장을보며)

이것은각관·과·소에서차량교체할때친환경자동차로변경을해야하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정수승인을다완료해서신청이들어와서저희가배정을해주는사항입니다.

제가일단정수승인받은부분의내역에는이게없거든요.관련자료좀갖다주세요,승인자료요.

알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281쪽친환경자동차충전소국유지매입인데요.이게187㎡평당200만원정도계산이된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그때.

아트홀전체부지하고잔여부지에대한매입이런것굉장히복잡한과정을긴,추진이되어서진행이계속되어왔던건데요,수년간.애초에지금이부분에대한국유지부분에대해서같이포함이된걸파악을못하셨던거예요,뭐예요?

아니에요.저희가초기에중간으로,이것의원간담회때제가보고드린사항인데요.국유지와구거부분이있습니다.구거부분이있어서이것을자산공사하고협의를봤는데일단은저희가국유지는자산공사하고사용임대도가능하지만그러면너무번거롭기때문에매입비용을의뢰를했었어요.했는데그쪽이상당히감정평가결과가,㎡당감정공시지가가2만6800원이에요.3배로판단했을경우에지금한1억1300만원정도가나왔어요.또이게자산공사에서도저희한테이사항이통보가온사항이고매입을권고를했습니다,자산공사에서도.사라.그래서저희가어차피영구시설이들어갔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을사서관리하는게더유리하다,이렇게판단해서종합적으로결정을했습니다.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결정전에의원간담회때도저희가보고를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저는드리고싶은말씀이애초에안성시로서는대규모사업이었잖아요,부지자체가.그렇다고하면애초에도시계획시설결정전에매입부분에대한세부이행계획을좀더철저하게수립을하셨더라면지금이가격에사지않아도될것아니겠어요?그런데뒤늦게지금거의사업이다완료된상황에서뒤늦게지금이부분에대한매입을추진하시는것은.

이게2019년도부터부지결정을하고요.진행을해왔었는데제가와서보니까전체그때아트홀,그때시유지매입을했지않습니까?구거하고도로부분에대해서는국공유지니까그것에대해서는건드리지않고매입을했더라고요.그게노출되는관계로저희가사용협의를일단먼저,사업을진행을했기때문에진행을했었습니다.하고나서매입결정여부를놓고서는지속적으로영구저기로임대를내고쓸거냐,아니면구입을하는게옳겠느냐협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영구시설이기때문에매입을하는게맞지않느냐,이렇게해서매입으로결정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네.187㎡얼마되지도않는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

상당히저희도내심놀라기는했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여쭤볼게요.288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독해서드론자산물품취득하신다고했는데요.드론작동하실수있는분은계세요?

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저희직원들한테.어차피이게다른지자체도봐도드론을많이운영을하더라고요.하면서하기때문에저희도이번에신청을해서연습을시키고있습니다.

최근에중앙정부차원에서도문제가돼서뉴스도나오고하던데지금우리시같은경우에도각부서별로드론구입예산이많이올라오고있어요.그런데정작드론을작동하실분들이사실상없어서이제예산편성해놓고교육훈련프로그램참여하게하는과정에있거나이런부서가적지않아있거든요.

저희는직원들이신청을해서교육을,자가교육을받고있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환경과도다른부서와매마찬가지입니다.어차피환경과의주업무가환경보전활동이주축인셈이잖아요.여기에각종홍보물이라든지공모서류제작이나이런것들추경에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고요.그다음에자산및물품취득비용관련해서도이게되도록이면본예산에해주세요.자꾸이런일이계속해서반복,되풀이됩니다.지적수없이하기도했고요.

네,앞으로는위원님말씀하신.

거듭말씀드리지만환경과도제대로된주업무를못한다는얘기거든요.다른부서하고똑같이.

충분히감안해서지원하겠습니다.

안성시전부서가이래요.그러다보니까안성시가제대로안돌아가는거예요.자기주관부서에기본계획이수립돼있으면그수립된범위내에서업무계획을세우고이렇게해야돼요.늘얘기하지만우리기본적인A,B,C있잖아요.

네,알겠습니다.

우리가시무식,종무식합니다.왜합니까?종무식은한해결산마무리해서딱사무실정리하는거고요.시무식은다음해에준비할서류라든지각종지침들을다정리,총할업무들을해서새로운마음으로시작하자고준비해놓은것을점검하기위해서원래시무식하는거예요.앉아서차마시고,커피마시고하는게아니고.일의앞뒤가전혀안맞아요.

감안해서앞으로는사례발생이안되게끔유념해서집행을하겠습니다.

저희들회기때마다불편한사항이이런사항들입니다.자꾸이것을업무를계속해주게하려면해줘야돼,말아야돼,이런고민을하게만드는데자꾸이런것들이되풀이되지않도록해주세요.

네,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저도드론.저번에다른과도마찬가지인데여기가부서가직원이한곳에계속머물러있는게아니잖아요.그럼가르치면뭐해요,다른부서가면또누군가가또배워야되고또해야되는데.그럼이것을다른전체를다보셔서한팀을만들든지하셔서하셔야지안그리면아마무용지물이될것같아요.그것을잘알아보셔서관리를하시는게제일좋을것같아요.

네,그점도한번고려해보고요.다만,저희는특수성이있습니다.그러니까항상위험사고라는게주야또공휴일,휴일불문하고상시적으로대비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점도감안해서판단해주셨으면저희도좋겠습니다.

그렇죠.필요성이야당연히있죠,뭐어느과나.

특수성이좀있어요,저희가.

그런데활용이얼마나되냐의문제인거지.직원은계속이동을할테고,변경이될텐데.

맞습니다,그것도.

그러면배운직원은이것배웠다고계속여기다놔둘수는없는거고.그러면그게문제가될수있으니까그것에대한것생각도고려해보셔야될것같아요.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13억2327만6000원으로기정예산111억5492만7000원에서1억683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313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생활쓰레기불법투기와불법소각민원증가에따라민원제보자에게지급하는신고포상금부족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4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폐기물민원처리현장단속요원의안전한업무수행을위한안전장구및피복구입비100만원과신규차량구매에따른소모품비통행료등차량유지비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다량의불법폐기물투기예방을위해홍보물제작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6쪽슬레이트처리및개량지원사업입니다.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의확정내시결과예산액일부변동으로재원부담률을맞추고자조정하였으며총금액은변동이없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8쪽분리배출자원관리사운영(성립전)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비대면소비로폐기물배출량이증가함에따라선발된분리배출자원관리사가시민들을대상으로배출단계부터재활용품에대한분리와이물질제거등재활용품분리배출에대한홍보및시범을보여재활용률을상승시키기위한사업으로분리배출자원관리사4명을채용하여2021년4월부터11월까지운영할예정이며이에대한인건비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9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자원회수시설진출입로가로등노후화및점등불량과조도저하로청소차량의야간주행시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가로등보수공사비용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0쪽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환경안정화시설에서배출되는침출수토양유입여부를조사하여환경오염을미연에예방하고자지하수수질측정공설치비용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1쪽소각시설확충입니다.쓰레기적정처리를위해소각장용량증설을추진하는사업이며전문기관위·수탁을통해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예산편성목을변경한사항으로금액은변경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3쪽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입니다.자원순환의중요성등환경인식향상을위해추진중인“환경교육에코센터”건립사업의예산과목명을공모사업으로선정된“스마트그린도시(에코센터등)사업”으로변경하고자하며전문기관위수탁을통해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예산편성목을변경하는사항으로금액은변경사항없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4쪽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공중화장실노후화및악취로인해방문객들이이용에불편을겪고있어화장실을리모델링하여시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공사비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6쪽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석면에노출되어석면질병에걸린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요양생활수당및요양급여를지급하는사업으로시비부족분117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8쪽생활민원처리및재활용업무인부임입니다.생활민원단속요원및재활용업무무기계약직직원의현장업무안전수행에필요한피복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9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깨끗한경기안성만들기상사업비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및이자액발생액으로56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1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314쪽이고요.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해서홍보물제작비용으로1000만원이신규편성됐거든요.이것은누구를대상으로,어떤방법으로진행을하시려고그러세요?

이게저희가작년에11월달에먼저미양면구수리에공장에쓰레기한6000톤을갖다불법야적해놓고그사건이발생했잖아요.그부분으로인해서저희가마을마다쓰레기산포스터를갖다가제작을해서다배포를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홍보물제작비1000만원을이렇게계상하였습니다.지금그쓰레기문제가굉장히심각합니다.먼저도한번의회에서도말씀드렸지만동남아라든지중국으로폐기물재활용품을수출하던것이막히니까쓰레기소각처리단가가20만원정도했었는데지금은30만원가까이갑니다.그러니까그부분에서이게전국의조직폭력배들도여기가담을해서아산이라든지빈공장들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다른자치단체도그렇고굉장히이사건이발생했습니다.물론안성에서도발생을했고요.그래서이것을사전예방하기위해서마을마다해서다포스터를제작,배포해서저희가사전에예방하려고.

포스터요?전단지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

네.우리가A3정도포스터를만들어서다부착을하는겁니다.2개를제작을해서요.

그것을어디다붙이시려고요?

마을회관이라든지,이렇게사람들많이모이는관공서라든지,기관이런데에다붙여서홍보를하려고그럽니다.

그런데대규모폐기물불법투기같은경우에는이게특히건축물같은경우가됐든부동산임차를통해서진행된경우였잖아요,저번에구수리같은경우에도.그래서일단불법투기우려지역에대한순찰을강화하면서도각부동산업자하시는분들중개업소라고그러죠?중개업소나이런단위에서시세보다높은가격으로임차부분에대한계약이성사되거나이렇게하면일단의심할수있는여지가있는것아니겠어요?그래서이게연계성을갖고진행이되는게훨씬효율적이지않을까,싶은생각이일단있고.이번에보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고해서한250여명백신접종하고등등환경정비사업으로일자리관련예산이지금10억원넘게들어와있는게있어요.그러니까이러한불법행위사전순찰활동이됐건뒤에보면318쪽에자원관리사운영도있는데일단단기적인일자리이긴하지만이런부분에대한업무연찬을긴밀하게하셔서추가적으로배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진행을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

네.저희가공인중개사사무소나,협회나상공회의소이기관에도다저희가이게쓰레기산,불법야적에대해서홍보를했고요.그리고우리기간제근로자들이면에한75명이렇게배치돼있습니다.이분들을통해서의심나는데를순찰토록했고요.또일자리경제과에서빈공장들그것도현황을파악을해서면마다배부를했습니다.빈공장들있으니까이부분도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면에서관심을갖고서이장님들도포함해서계속감시하도록저희가조치를했습니다.

네.그리고분리배출자원관리사운영성립전예산으로도비편성됐는데이게겨우4명뿐이안돼요.이4명을어떻게운영하실거예요?

저희가일단이것성립전예산해서지금배치를시켰습니다,네분을.

어떻게배치시킨거예요?

면접을해서요.동부권,서부권으로해서.

권역별로요?

네.해서,아파트단지를우선했습니다.그래서아파트단지를한14곳정도를해서많은데는하루에1개아파트를이분들이2개조로나눠서2명씩해서가서직접주민들이분리배출되는날짜를저희가받아서그날짜에가서이분,분리배출하시는분들이주민들을상대로분리배출교육도시키고.또우리가지금투명플라스틱을분리배출을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아파트단지에.이부분에서분리배출돼있는투명플라스틱제대로돼있는지그것도확인을해서주민들과함께또이것제대로분리배출하는것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일단예산편성이적기도하거니와아파트중심으로인원배정하셔서지금운영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분리배출문제는이게앞으로구조적으로해결되지않는이상어떻게크게성과를낼수있는부분은굉장히미약할것같아요.그래서근본적으로분리배출쓰레기문제자체는마을단위에서해결할수있는구조로갈수밖에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분리배출부분을마을별단위로어떻게정착시킬것인가에대한효과적인대안이주요시책으로다루는곳도모델이렇게검토하시고기본적으로좀만드셔야될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하는게맞고요.저희가저희재활용물품중에서플라스틱이굉장히많은부분을차지합니다.그부분중에서도,플라스틱중에서도한60%가페트입니다,페트.그런데페트가투명페트하고판페트가있고있는데그것을선별할수있는광역선별기를먼저의회에서승인해주셔서추가로우리가올8월달에설치를할겁니다.그것은투명페트와판페트를나누도록하는거고요.지금아파트단지도그렇고마을에서투명페트를별도로분리배출해서수거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선별장에가면다시쓰레기가재활용품이모여서분리배출분리를하거든요.이게어떻게보면두번일을하는상황이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많은재활용품,투명페트에대해서따로분리수거에대해서이것만별도로수거체계를만들려고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저희산림녹지과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기정예산액186억2663만8000원보다10.5%증액된205억873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내역을설명서를토대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설명서336쪽으로공도읍진사리우림아파트와주은청설아파트지역주민을위한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이의신청에따른추가토지보상및공원조성을위해시설비5억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은설명서335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으로경부고속도로안성영업소스타필드인근의진사2근린공원확충일환으로추가완충녹지조성에따른토지보상및산책로조성을위해시설비1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6쪽2021년마을정원조성사업으로예산액변동없이기존정원조성시설비중700만원을감액하여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해700만원을행사운영비로변경계상하였으며,다음설명서338쪽일반병해충방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참나무시들음병방제외7건에대하여22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0쪽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예찰방제단차량임차료8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2쪽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로사업계획변경에따라시부담금12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3쪽사방사업으로타당성평가대상지증가분반영을위해사방사업자치단체간부담금697만4000원을계상하였고중앙부처와의내역사업불일치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계류보전사업1억3563만원과사방댐관리(준설)2100만원을포함한1억5663만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345쪽사방시설조성및유지관리로계류보전사업과사방댐관리(준설)에사방사업으로감액한1억56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6쪽산림녹화사업으로금년도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미실시한식목행사참석자급식비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8쪽조림사업으로묘목가격변동에따라발생한경제림조성사업비153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0쪽등산로정비사업으로공도읍만수저수지변에기조성되어있는둘레길구간에전원마을사유지로단절된부분에추가적인수변길조성과보행매트,화장실,안내판등편의시설정비를통해시민들의둘레길이용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공도읍만수저수지수변길조성사업에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1쪽서운산자원휴양림운영및관리에필요한산림청이제시한자연휴양림산림교육근무자의근무복구입을위해사무관리비150만원과휴양림시설유지를위한공공요금900만원과경관조명및조경식재공사를위한시설유지관리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3쪽숲해설프로그램운영으로산림청이제시한숲해설산림교육전문가근무복구입을위해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5쪽예찰방제단인건비로예산액변동없이기본급및국민연금,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6쪽반환금기타로지난해사업비최종정산결과반환금으로확정된산림사업집행잔액반납외2건의국고보조금반환금5억8927만8000원의계상과산림사업집행잔액반납외6건의시·도비보조금반환금2억8412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333쪽이고요.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이게명시이월사업이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전년도제3회추경인가,마무리추경인가잘기억은안납니다만토지보상비증액거의2배이상돼서증액했었잖아요?

네.

이것추가토지보상비용은또뭐예요?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그것건에대해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이게2018년도에용도지역이1종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바뀌었습니다.그부분이저희가당초에보상협의할때는저희는1종일반주거지역으로평가를했고요.또토지소유자는준주거지역으로평가해달라고그래서그게만약에인용이됐을경우는현재보상가의한30%정도가증액이되는것으로저희가예측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면전년도토지보상증액했을경우하고지금달라진조건이뭐라는거예요?

조건은용도지역변경사항입니다.

아니,전년에도상황은같은상황에있을것아니에요.

네,같은상황이었는데요.그러니까저희가볼때에는2018년도에저희가용도지역이1종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바뀌었습니다.저희가감정평가보상하고경기도수용재결할때까지는이게일련의사건에이뤄진사항이기때문에1종주거지역으로판단을해서보상을해주는게맞다,저희가그렇게추진했고요.땅소유자는이것은준주거지역으로평가를해야된다,그런사항입니다.이게지금쟁점사항이발생이돼서이것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지금이의재결이신청되어있습니다.

그럼아직까지중토위지금진행중인거예요?

네,진행중입니다.그래서5월달에아마재결은떨어질것같습니다.재결일로부터30일이내에보상금은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진사21호같은경우에총사업비가얼마가되는겁니까?

현재한18억원정도됩니다.

그리고335쪽진사2근린공원인데요.이게근린공원지정이언제된겁니까?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제가설명드리면이것은진사2지구단위계획때설정돼있던땅입니다.그러니까진사2근린공원은그렇고요.그다음에이지금추가되는부지는4월달에이게도시계획시설녹지로이렇게지정이돼있습니다.

아니,그런데여기위치자체가스타필드그산이던데옆에.

네.

그러니까주변에아파트단지나실제마을단위형성이나이런것들이지금되지않았잖아요?

주변에저기그이용자는아마스타필드이용하시는고객분들이제일많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면스타필드이용객들을위한사실상의근린공원이에요?그렇게이해를해야됩니까?

근린공원은그이전부터지정이되어있던거고요.

그러니까현재하고,일부사유지까지매입을해서산책로를조성하신다는계획이신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이용고객은스타필드이용고객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여기에서는그럼보상비만은어느정도예측하고계시는거예요?

저희가1억4000만원을보상비로생각하고요.1000만원정도.

1억4000만원이요.

네,그렇습니다.산책로기때문에큰공사비는들어가지않습니다.

공사비로1000만원계상하신거고1원4000만원은보상비로산출계획을갖고계신거라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350쪽등산로정비인데요.만수저수지수변길추가조성이에요.이것도사유지를매입해서추진을하게되는겁니까,뭡니까?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당초에14억1100만원예산으로사업추진이완료됐고요.그런데양성방신리쪽전원마을조성한지역이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그아래하단부에토지소유주가당초있을때는펜스가설치가돼있지않았는데최근에토지소유주가바뀌었습니다.그래서이제펜스를설치를해서이게둘레길이쭉오다가그아래전원마을있는부분에서단절이됐습니다.그래서그사유지아래쪽으로해서저희가옹벽을해서둘레길을연결하는그런저기입니다.그래서이번에예산을확보를해주시면만수저수지둘레길조성은사업이마무리되는겁니다.

그런데제가여기현장을잘몰라서그런데옹벽을쳐서둘레길연결하신다는거예요?

원래는데크를설치를해야되는데현재거기만수저수지수위가거의만수단계거든요.그래서현실적으로데크를설치해서공사하기에는사업비가너무많이들기때문에거기사유지아래하단부를농어촌공사랑협의해서둘레길형태로매립을해서옹벽을쳐서둘레길을연결해주려고하는겁니다.

나중에세부적으로전체도면하고설명좀해주시고요.저는이것잘,둘레길에옹벽이약간얼토당토하지않은것같아서요.

이게너울이일어나니까침식방지를위해서아래하단부쪽으로해서옹벽을쳐서둘레길을보강하는그런겁니다.

그럼농어촌공사에서시행예정인건가요,이것도요?

네.

351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인데요.이게공공요금이60%나이거어떻게추경에이렇게증액이돼서올라옵니까?

(팀장을보며)팀장님이설명해주시죠.

산림재해대응팀장이홍근입니다. 지난동절기때저희가격리시설로운영하다보니까사람이,이용객이많지않았었습니다,격리자들만들어오다보니까.그런과정에서동파가되고시설이파손이된것들이있었습니다.소규모파손때문에겨울철에비용이많이발생되면서그래서공공요금이좀발생이됐습니다.

아니,그러면시설파손에대한복구나개선이면시설비로편성을안하셨나요?세부내용.

소규모파손같은경우는.

소규모예요?

네,공공시설비로.

네.그러면조경식재공사가또2100만원신규로잡혀있는데.

네.이것은작년동절기지나면서휴양림내에고사목들이발생이됐습니다.고사목들이발생이돼서그래서그부분들보식을하려고계상을했습니다.

고사목에대한보식이에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333쪽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가진사리큰마트앞에있는데위치가거기죠?

그러니까거기주은청설아파트들어가는진입로변에있는데요.좌측편에쏘리마트라고있는데쏘리마트그옆면에공터입니다.

총보상가를그러니까보상가만18억원을말씀하시는거예요?공원조성비말고.

(팀장을보며)팀장님.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보상비는18억원정도되고요.공사비는1억원정도면충분합니다.

면적은크지않았던것으로기억하는데.

네,맞습니다.

100몇평됐나요?

한177평입니다.

제가제지역구아닌데것은가급적질의안하려고그러는데요.여기같은경우는제판단에는그렇습니다.주간에는어린이공원으로써의기능이있을지모르지만야간에는거기보면사실은주변이다음식점,술집,당구장소위상업지역이거든요.그래서야간에는사실은제가객관적으로봐도공원으로써의기능을발휘한다는게쉽지가않습니다.딱봤을때어른들지나가다캔맥주사서마시기좋고,담배한대피우고가기좋고그런장소거든요.그래서관리같은것을철저히해주시고요.어느시기를놓치다보니까또그분들도지주들도아마공원화되는것을상당히반대하신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도잘생각을하셔서물론공원필요하지만그래도어떤시기하고,금액하고,효과,기능이런게맞아야되는거니까차후에는이런계획을잡으실때참고하셔서해주셨으면해서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네,유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진사21호어린이공원은2019년본예산편성할때도문제됐어요.저는반대했고요.의회에서고성이오가며논란이있었습니다.했어요,그때당시에본예산에8억3000만원.문제가계속돼서작년도에제3회추경에6억1300만원감정가더나왔다고6억1300만원제3회추경에편성해줬습니다.이번에보상비로5억원올라왔어요.자,약180여평에공원시설비1억원들여서한다고하는데지금땅값만거기90%가이상이들어가요.제가그때도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택시부옆에논바닥도돈100만원이면산다고했어요.그넓은땅에수없이좋은공간,그다음에거기에지금좌우측에아파트또짓고있잖아요.거기공원하기에최적화라고얘기했습니다,차라리하려면그런데해야된다.그랬더니기필코강행했어요,산림녹지과에서.자,그다음에그것하나.두번째스타필드진사도서관옆에어린이소공원공원도시계획시설해제해줬습니다.그리고삼성아파트하고우림루미아트사이에그땅300만원씩주고사서그때공원하려고했어요.지금진사리쪽에공원이다문제가됐습니다.예견하고했는데그냥주먹구구식으로밀어붙였던것아닙니까?여러분들어떻게할거예요?시예산을이렇게방만하게사용해도되는거예요?그다음에공원을하자고처음에계획을했습니다.했으면거기에뭐가들어오는지다현장도확인했을거고감정평가도한두번하는게아니잖아요.어느정도예상했던것아닙니까?그럼이게뭡니까,지금?그냥똥고집내세워서진행하다가이런꼴만드는것아니에요.

이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유념하겠습니다.

발생하지않는게아니라계속그랬습니다.그다음에진사근린공원도마찬가지예요.공원은누구를위해서,물론전체적으로보면대한민국환경을위해서공원필요하죠.그런데결국은안성시민이덜사용하는데에다가공원을하는것아닙니까?추가로매입한다고하고.그러면그런데공원을취소라도했어야죠.취소할때는안하고.계속밑빠진독에물붓는격되는거잖아요.지금공원전체적으로문제가있습니다.예전에스마트코어산업단지도마찬가지예요.오래전부터얘기했던겁니다.그런데이제는와서산업단지한다고하고.공원계획에대한전체적인정비가필요합니다.수정을해야됩니다.그리고공원도시계획시설을해지하는데시기를놓치지않도록전면적으로재검토해주시고요.아니어떻게예산을이렇게쓸수있냐고요,세상에.말도안되는.그다음에만수저수지둘레길도마찬가지입니다.그전에땅소유자하고는협의됐는데지금은안돼요?협의는몇번시도했습니까?지금최초의사업비를보세요.8억얼마였다가약14억들어갔다고하면이번에4억들어가면얼마들어가요.이것도약20억들어가는것아닙니까.예산을어떻게이렇게방만하게사용할수있어요.내돈이아니라서그러는거예요?여러분돈이면그렇게쓰겠습니까?지금보세요.총사업비8억,4억을또한대,50%이상.예전에어디야,이름도생각안나네.금광면에마둔저수지말고무슨저수지예요.

금광저수지.

금광저수지둘레길할때도부실공사현장지적하고했습니다.그때당시도농어촌공사하고뭣때문이냐면돈때문에시하고싸워서그렇게된거예요.제대로검증받은회사가하는것인지아닌지도모르고그냥준거예요.고양이한테생선맡겨놓은것아닙니까?이제는더이상이렇게가서는안돼요.지금해도해도너무한다고생각합니다.지금위원들가지고노는거예요.

제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챙기는게아니고전면적으로공원계획에대해서수정도하시고요.더군다나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공원을하려고하면시민들이실제잘사용할수있고효율적인그런저기가될수있도록해야되는것이지그냥계획되어있다고책상에선쭉그어서이거하고그런짓하지말라니까요.나공원얘기만나오면스트레스받는데정말안성시가일을제대로하려고하는지안하려고하는지모르겠어요.예전에그옆에큰길났다고하니까길이어디에났냐고물어보는사람들이시청공무원들이더라고요.현장가서눈으로확인하라고했습니다.그다음에진사근린공원도마찬가지에요.산책로조성한다는데거기아스팔트,콘크리트로되어있습니다.예전에차가다니던길이었습니다.가서보세요.공원은공원의용도로잘사용해야합니다.도시개발과보니까홍보간판설치한다고왔습디다.그러면그공원이스타필드를위한공원이지안성시민을위한공원입니까?제대로된행정합시다.정말갑갑하고참담합니다.또이런예산안해주면지역주민들한테가서쪼르륵얘기해서누가안된다고반대합디다,이런소리나하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안성시공원조성계획전면재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만수저수지둘레길이제기억으로는이게원래둘레길공모사업으로40억원을신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과장님?한45억정도들여야둘레길을제대로완성을하는데그해둘레길공모사업신청할때전국적으로이둘레길사업이너무많다고해서정부에서둘레길공모사업자체를없앤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맞죠?

네.

그다음해에시에서자체적으로사업으로추진을하게됐는데그당시예산편성할때저는제가그런얘기를한것같습니다.예산이너무적다.과연14억가지고이둘레길을할수있겠습니까?45억정도들여야제대로만드는둘레길을시예산으로하다보니까최대한줄이고예산편성을아껴서이렇게편성한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막상이렇게시행을하다보니까민선7기에들어와서한1년6개월동안정지가됐었죠?그래서그때정지됐을때사업이왜정지됐는지,왜안했는지모르겠지만어찌됐든간에그전에다구두로사용승인도협의를하고다했었는데이게1년6개월정도사업이지지부진하게진행이안되고있을때그쪽에토지주나횃불재단이나이런데서임원들이전부바뀌어서다음번에바뀐임원들이사용승낙을못해주겠다,이렇게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뒤에설계변경도하게되고,왜?사용승인을안해주니까당연히파일도받고수면으로데크길을만들수밖에없지않습니까?이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부족해서전원마을도마찬가지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도부족하고또환경이그동안많이바뀌었기때문에둘레길이끊겨서둘레길은임시적으로완성이돼서개통이됐지만이용하시는시민들이굉장히불편하고민원도많았습니다.이번에둘레길을연결하려고5억을추경에계상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6억가지고마무리되겠습니까?

저희가최대한둘레길을갖다가한바퀴돌수있게마무리하려고합니다.

왜냐하면그둘레길을완성하려면거기에따른편의시설,화장실도있어야하고주차장도있어야하고또거기에따른접근성,둘레길을올때예를들어서시민들이,특히공도에거주하는읍민들이걸어서올수없지않습니까?그러면자동차를타고가서자동차를주차장에세워놓고이렇게둘레길을이용을하면서힐링을하게될텐데도로기반시설도거기가굉장히부족합니다,과장님.가보셨죠?

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기왕둘레길을시비가지고만들거면첫째는이용하는시민들이불편하면안되겠다.이용하는시민들이편리하게불편하지않게이용하려면거기에따른기반시설도필요합니다.그러면산림녹지과에서는주관부서는아니지만도로시설과나교통정책과나이렇게건의를해서부족한기반시설,도로도넓히고확장을하고주차장도확보를해서만수저수지둘레길이공도읍민뿐만아니라공도서부권에많은시민들이이용하고힐링할수있고사랑받는그런둘레길이될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고필요하면또하다보면또부족할겁니다,일은.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적정하게예산확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충분히검토해서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그러면제가박상순위원님이여쭤본건데제가이해가안돼서두가지만여쭐게요.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중에서휴양림시설유지비이게동파로인해서추가요금이나왔다고하셨잖아요,351쪽.그런데이거코로나19격리보호시설로해서겨울에계속그분들이상주하고계시지않았었나요?

지난겨울에굉장히추웠던야간에동파가됐습니다.

상주하고계셨고거기직원이계속24시간상주하고있었을텐데관리를제대로하셨어야죠.추워진다고하면수도도틀어놓든지해서관리를제대로하셨으면이런일이발생하지않잖아요.아까는저기때문에사람들이없어서동파가생겼다고하셨는데사람이없었던것아니잖아요.

야간근무자도물론있었습니다.그런데물을틀어놓고했었는데중간에교량있는부분,넘어오는부분쪽에서교량이높이하고조금층이얕다보니까그부분에서동파가발생했습니다.

그래도이게900만원이라면상당히많이나온건데관리를못하셔서그런것같고그다음에조경식재공사같은경우제가알기로는이게조경사업자가선정돼서그분들이하셨다면고사목같은경우는그분들이고사된것은다시하지않나요?사업을하지않나요?

하자기간은한참지난상태입니다.

지나서그런거라고요.이것도마찬가지예요.나무가하루아침에딱저기한것도아닐텐데,분명히있었을텐데시간지나서했다는것도문제인거고.안성이보면도로도그렇고고사목이된게되게많아요.그러면한1년,2년방치하더라고요.그러면나중에지나서안되면그냥뽑아버리고말더라고요.이런것도제때제때관리하셨다면아마시비를투입하지않고할수있는방법이있었을텐데그시기를놓쳤다는게좀문제인것같고,서운산자연휴양림은보니까추경때,본예산때보면사업비가엄청많이올라와요.계속올라오고있어요.언제까지계속사업비신규로올리실거예요?여기보면경관조명사업도그렇고공사도그렇고이것은이미처음부터했을때계속했어야되는사업인데계속신규로어떤사업이계속올라오고있어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기존에되어있던것계속유지보수비용이발생하고있고요.조금씩은발생이됩니다.

그러면유지보수비로들어가야지여기신규로집어넣으셨잖아요.경관조명사업공사도그렇고다.

경관조명사업같은경우잔디광장쪽에야간에저희가12시가되면소등이됩니다.소등이되는데임야하고잔디광장하고사이에조금어둑한부분이있어서야간에이용객들이나중에거기에서안전사고라든지이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경관조명으로해서안전을위해서설치하려고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맞는말씀이신데이게몇년째운영을하고계시는거냐고요.그런데지금한다는것도문제인거잖아요.처음부터그런것을다하셔셔했어야지.보면사업비가제일많이들어가고있어요.이것에대해서는반성하셔야될것같아요.

앞으로는좀더계획성있게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조중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상수도과소관일반회계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도과일반회계예산안의총규모는51억4368만5000원으로기정예산45억9645만5000원의11.9%인5억472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예산설명서361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마을상수도폐지예정마을3개소의물탱크철거및폐공작업을위한사업비1억원증액,마을상수도에설치된정수시설을전문업체에의한주기적인관리를통한상시적정수질을확보코자용역비2150만원을신규계상,고삼면산문마을물탱크이설공사비6500만원신규계상등1억86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쪽예산설명서는364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입니다.가정용음용지하수에대한기존수질검사항목에우라늄항목을추가하여검사하고자정기수질검사수수료지원에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예산설명서366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8년도부터2020년까지시행된가축매몰지복원사업정산결과에따른국도및도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3억362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예산설명서368쪽지하수검침원인건비입니다.지하수검침용전기차량임차배정지연에따라지하수검침원3인의5개월분차량유류비를소급지급하고자4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소관일반회계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361쪽이고요.마을상수도시설관리인데일단고삼쌍리지산문마을같은경우물탱크이설이지금편성이됐는데요.이것이설은왜필요한거예요?

여기마을로부터이설요청이있어서이설비를추가계상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왜이설이필요하다는민원이제기된거죠?기존물탱크설치장소가이용적인측면이나뭐가불편함이있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건가요?

정확하게는우리팀장님한테.

상수도과상수관리팀장박태규입니다. 산문마을마을물탱크이설은기존에높이차가너무높아서압이올라가지못하니까송수관이계속터지고그러니까유지관리가안됩니다.그래서마을주민이토지사용승낙을해서주민토지에설치를해서마을물탱크를밑으로내리는사업입니다.

네.그리고지금일죽종배마을,죽산대화마을·극락마을여기는지금철거가예정이되어있는거예요?

네.광역상수도보급으로전환이돼서이게아직공사완료는안됐는데완료되고나면마을상수도는폐지절차로들어가야합니다.

그러면앞쪽에양성명목3리하고일죽고목같은경우에는지금이것지정폐지고시까지다완료가된거예요?

네,맞습니다.

올해진행이된거죠?

올해진행된게아니라먼저진행이됐었는데그동안조금약간마을에서떨어져있거나이런부분에서한두가구씩광역을사용을못하던그런부분이해소됐기때문에철거하는겁니다.

그렇습니까?그런데지금마을상수도같은경우에최종지정폐지고시되기전에주민들하고마을상수도부분에대한농업용전환이됐든그런것들에대한협의나이런것들을나름대로진행하실것아니겠어요?

사전에다른용도로사용하실의향이있으면저희가미리그것은다협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농업용전환이나이렇게진행된곳은한곳도없나봐요?

없는데는사용할계획이나이런게없는상황입니다.먼저미산1리인가요?미산1리는전환을한번시켜드렸습니다,농업법인으로다가.

왜마을주민들은용도변경에대한것을적극적으로승낙하지않으실까요?

시설이마을상수도같은경우에는관정이나물탱크가이런게어느정도상당히규모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유지관리비가들어갑니다.그리고마을에서자체적으로유지관리하기에는좀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

유지관리어려움때문에.지금한쪽에서는농업용수가모자란다고계속관정개발예산이끊임없이올라오고있거든요.그래서사실상이런것도수자원인데그자원이용부분에있어서뭔가조금비효율적인것같아서요.

앞으로도그부분에대해서는이용가능한게있으면이용할수있도록최대한저희가협의하고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관정개발이고뭐고전부시민의세금으로진행될수밖에없는건데사실상전환을해서사용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철거하고지정폐지하고한쪽에서이렇게하면서또물부족하니다시관정개발해야겠소,하는예산은예산대로수립되어지고하는것은뭔가아이러니컬하죠?사전폐지에앞서서는충분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설명좀하시고진행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폭넓게관련부서까지도저희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관련해서요.일단우라늄항목을우선적으로추가해주셔서감사합니다.3년간열심히말씀을드렸는데이제서관련예산이서네요.우리라돈같은경우에는지금여기에는포함이안된거죠?그이유는어떤거죠?

라돈같은경우에는검사비용도상당히세거든요,수질검사비용이.

건당얼마정도나소요되는데요?

한8만8000원정도됩니다,건당.

8만8000원이요.

비용문제도있고그다음에관내에검사가능기관이없어요.그래서저희가,이게일상적으로이용하실수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아직제도적으로어려워서.

네.일단비용부분은큰걸림돌은저는아니라는생각이들고지금우리예산전체불용액,순세계잉여금이됐든아니면다른여타의투자사업부분에대한예산편성을전체적으로고려하면실제우리주민들의생명하고직결될수있는부분의사안이기때문에저는충분히그런부분의문제라고한다면검토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요.이부분같이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과장님,박상순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도덧붙여서간략하게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서361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에서소규모수도시설폐공관리5개소예산을들여서폐공하신다고올려주셨는데본위원도이폐공에대한것은가급적이면폐공을하지말고지금농업정책과기반시설팀이건설과기반시설팀으로다시조정이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그팀에이관을시켜서이것도하나의우리소중한안성의수자원이다.농업용수로쓸수있게적극적으로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예산이번에올라온것은그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다마을을통해서말씀을드리고얘기했던사항인데이용시설도농업용수로하려면한군데집단화된용지가아니기때문에이용시설도해야되고여러가지예산문제도있고그래서다른용도로대체사용협의가안된거거든요.그래서지금까지도그렇게하고있지만앞으로저희는관정에대해서대체로사용할수있는부분을우선적으로놓고서검토를계속할겁니다.

과장님하여간말씀잘들었는데제가마을자체상수도를광역상수도가들어가서폐공을하고폐지를하겠다는상수도과에서방침을내놨을때본위원은몇년전부터반대를했습니다.왜냐하면대형관정하나뚫으려면지금5000만원정도막대한비용이소요가되고또이것을광역상수도가들어갔다고해서여러가지관리적인측면에서우리가생활용수,식수로는사용을못하더라도이부분은그냥놔두면농업용수로얼마든지활용할수있거든요.그리고또요새건설과기반시설팀에서는농업용수개발한다고지하수관정개발에막대한예산을편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부서는다르지만이것도하나의소중한안성의수자원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제가볼때는과장님생각과조금다릅니다만그냥놔두면수도꼭지에서나오는물을얼마든지농업용수로활용할수있습니다.그리고그런기반시설에대한그것은건설과기반시설팀으로이관을시켜주면그쪽에서관리할사항이기때문에우리상수사업소에서는이문제가지고폐공하는데예산도절약할수있고또시민입장에서는어찌됐든간에농민들입장에서는소중한수자원을확보하는측면에서볼때굉장히저는실용적이라고생각합니다.다시한번재차말씀드리지만폐공보다이관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이물을그냥이렇게매몰시키지말고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게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지금시·도비보조금수입4억9640만원이삭감된거잖아요.

네.

이삭감에따라서지금우리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에자본적지출내역이16억5400만원정도가지금삭감이이루어졌어요.그래서지금기정예산대비거의이사업부분에대한예산은반토막이난상황이네요.

이것은급수취약지수도시설확충사업이도비보조사업에서최종확정내시때감액된게큰데요,이내용은.그내용에서는기준보조율이30대70입니다,도비하고시비가.

3대7,네.

네.그래서도비는30%니까크게감이안됐는데그것에따른시비가상당히많이감액이돼서총합해서16억5400만원이감액되게된거거든요.

네.

그런데이원인은급수취약시설수도시설확충사업중에서당초에우리가두교리하고칠장리일원7.3㎞에대해서사업을하고자도에예산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이사업신청한시기가작년7월경에사업을신청했는데신청하고나서칠장리쪽에대한사업비가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가됐어요.그래서이칠장리쪽을빼고두교리일원만사업비가최종확정돼서반영이됐기때문에그게많이좀감액이됐습니다.그리고최종확정내시가12월30일날돼서특별조정교부금은마무리추경에저희가반영을했는데본예산에이걸반영을못해서이번에추경때하게된겁니다.

그렇군요.말씀하시니까이제기억이납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중연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조태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하수도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3억8200만원이증액된125억350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설명서373쪽이되겠습니다.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는읍·면·동건의사항으로노후된하수도관정비를통해수해피해와악취및오염을방지하고자공도읍진사리양진마을외7개마을에총3억82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어서하수도과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3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세출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319억1058만2000원대비117억7418만4000원이증액된436억847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쪽,설명서2쪽입니다.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입인임대형민자사업시설임대료인한강수계기금지원액이조정됨에따라감소분1억648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25쪽,설명서4쪽입니다.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에필요한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장핵심시설인생물반응조의분리막의내구연한경과로분리막교체비17억원과일죽·죽산·원곡공공하수처리장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일부개정됨에따라부적합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TMS교체비3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쪽임대형민간투자사업시설임대료인한강수계기금지원액이조정됨에따라부족분1억6482만8000원을자체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6쪽,설명서7쪽조직운영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부서이전으로추가발생한사무관리비6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9쪽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안성시행정기구개편으로기존부서가사업소에서본청으로편입됨에따라기존예산64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0쪽지방공기업법제9조의2에따라재무구조개선을위한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연구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쪽지방공기업법제35조에따라결산한감가상각비57억8006만4000원이증액된71억514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1쪽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최종변경된개발계획상계획인구감소로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기이납부한하수도원인자부담금정산결과환급금발생으로3억728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3쪽∼34쪽,설명서13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입입니다.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증가분국고보조금35억4000만원과시·도비보조금6억428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공기업법제35조에따라결산한순세계잉여금74억9940만5000원증액된124억8634만7000원과수용가미수금2억9532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37쪽,설명서15쪽입니다.안성하수처리장개량사업국고보조금1차내역조정에따라추가지원된시설비15억7857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국비13억,도비2억7857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설명서16쪽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국고보조금1차내역조정에따라추가지원된시설비19억8723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국비13억5200만원,도비2억8971만4000원,시비3억4552만1000원이되겠습니다. 41쪽의자금운용계획부터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BTL시설임대료관련해서요.수질개선특별회계지금삭감이이루어진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이1억6482만원에서시비로별도편성을하셨죠.이것좀이유가뭐예요?

저희가BTL사업으로유지관리하는게요.일죽,죽산,원곡을갖다가BTL사업으로갖다가유지관리하려고했는데요.지금이수계기금이원곡까지포함해서내려왔어요.

원곡일부포함되어있잖아요.

아뇨,원곡은BTL사업으로한건맞는데한강수계기금지원대상이아니라는거죠.그래서잘못,거기서너무많이편성을해줘서감액되는겁니다.

원곡은지원대상이아니에요?

네,한강수계는일죽,죽산.

그렇죠.그러면애초에지금원곡이포함돼서.

네,그렇습니다.

들어왔다가그부분에대한삭감이군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자본적수입에서33쪽에안성하수처리장개량사업과관련해서지금국고보조금하고시·도비보조금계상됐잖아요,15억7857만원.

네.

네,지금이사업이우리증축사업,저기뭐죠?

증설사업이요?

증설사업하고는별도로진행되는신규사업이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원래사업기간이언제까지예정되어있었죠?

우리가올해처음시작해서설계를작년에10월달정도에시작해서설계는이미나와서올해이번에착공을시켰고요,1차분은.

착공들어갔어요?

네,2차분은내년까지마무리하려고그럽니다.

내년까지요?그러면현재이번에자본적수입잡힌부분에대해서국고하고시·도비보조금은전액지금들어와있는건가요?

일부내년에조금더들어와야됩니다.

아직예산부분에있어서는더들어와야되는게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리고우리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업체변경됐나요?

네,올해4월1일자로해서.

올해3월.

3월31일자로운영계획이끝나서업체선정해서4월1일자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4월1일자로,그렇군요.아니,그런데지금우리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관련해서지금일죽·죽산·원곡하수처리장에대한측정기기교체하고그리고일죽·죽산부분에대한분리막부분에대한교체예산지금세우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내용을보니까일죽·죽산·원곡같은경우에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따른부적합,지금이시기가작년6월29일로되어있네요.

네,작년에법이개정돼서1년이내에이것을갖다가조치를해야됩니다,시설개선을해야됩니다.

그런데이런걸왜본예산에안세우고이제야세우세요?

하수관리팀장양재춘입니다. 본예산에세우지못했던이유는3개소에6개의T-N,T-P기계에대해서당초에만들었던,하나는일본사하고하나는독일사인데걔네들에대해서전국적으로,저희안성시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그기능에대해서못쓴다,쓴다,라는부분의회신을온것이저희안성시같은경우는저희가올초1월에문서를보내서그것에대해서저희도이걸좀늦게알았지만타시·군하고알아봤더니타시·군도이걸받은데가연말에받아서대부분다본예산에세우지를못하고이렇게저희처럼추경에세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원인은시설이이게저희가부적합하다고하는것은업그레이드가되느냐,안되느냐당초에되어있는부분을,그런데그것을제작사가업그레이드가된다고인정을해줘야되는데그것에대한저희가공문의발송과회신에대한부분이조금지연된,늦은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잘못한것같습니다.

그럼이번에완전히다교체하는건가요?

네,문서를타시·군것을저희가연말에된걸받아봤더니실제로저희하고똑같은데를받은걸제가문서를봤는데실제로“업그레이드를못한다.그래서그건다바꿔야된다.”라고.

네.그리고지금분리막같은경우에도내구연한도래됐고실질적으로문제에부딪혔다는것아니겠어요?그래서우선적으로지금시비를투입을하시겠다는건데이것지금수계기금어느정도신청을해놓으신상황이세요?

저희가수계기금으로전체한40억정도요?지금일죽,저희가분리막이죽산에18개가있고일죽에14개가있어서32개가있습니다.그런데이게DMBR공법이라고그래서거기에중공사막을쓰는데실같은막이지금많이훼손이됐어요.그래서지금한강수계쪽으로나가는데가TPU가한0.3인데수질과다초과가예상이되고그런우려가있었기때문에일단50%만이라도시비를세워서중공사막을교체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럼여하튼수계기금부분에대한최종내시는언제정도지금이루어질예정입니까?

그건저희가기술진단이끝난상태이기때문에,신청을한것이기때문에하겠다면내년에세울수있습니다.

빠르면내년본예산에나서게되는건가요?

네.

그러면총사업비가얼마예요?

총사업비지금40억정도예상해놓은건데요.일단은한강수계기금은다신청한거고요.신청해도얼마내려올지를몰라요,예상을갖다가못하기때문에.

일단그러면총사업비에대해서는지금신청은일단해놓은상황이고확보하기에따라서여하튼시비부분에대한투입여부는최종적으로변경여부가결정이되겠군요?

네,그렇습니다.

아니,이게지금하수처리장같은경우에문제가생겨서서게되면큰일나요.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기기부분에대한내구연한이나이런것적확하게좀파악하셔서사전에충분히개선여지나이런것들이있으면미리미리챙기셔야됩니다.

지금운영사하고계속우리가BTO나BTL사업이한지가꽤오래돼서여태껏별로문제가없었는데이게기계나모든시설들은내구연수가다도래되니까여기저기서그런문제점을갖다가막생기고있어요.그래서저희운영사하고계속해서일주일에한번씩미팅을하면서보완을할사항들을계속뽑아서챙기고있습니다.

위탁업체도더군다나또변경이됐다고하니까충분히사전에위탁업체에서이월을좀받아야될사항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꼼꼼하게챙기셔서좀진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태완하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