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현재
황현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변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에 규칙안 1건 및 2021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송유인, 황현재, 허윤옥, 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조종현, 김명희, 김창수, 이광희, 김한호, 최동석, 박은희, 하성자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6시03분
현재
황현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존경하는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의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ㆍ연구단체ㆍ의원이 의장에게 토론회 개최 신청과 승인에 관한 사항, 제5조 의회사무국의 지원과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 제8조 토론회 등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김해시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준호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의회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조례를 개발할 때 보면 공론화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조례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합니다. 즉, 말해서 개인도 연구회나 토론회를 다 개최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구회의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23명이라면 연간 제한이라든지 또 예산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질서들이 명확하게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제정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조례상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회에서도 하는 데 대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발표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없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상 토론회는 허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놓고 보면 조금 찝찝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일단 실비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서, 물론 지금 당장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관계로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선거법상에 해석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토론회나 발표회 등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객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실비보상 조항에 있어서도 지원근거만 조례로 마련했을 뿐 세부항목별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의원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총액 그리고 각 발표회나 토론회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차츰 개정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거의 5월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하면서부터 가이드라인이 잡혀질 것 같고요.
준호
정준호의원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 계획하고 계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시작할 때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과한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저는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는 형태로 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케이스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2차 추경 때 여기에 대해서 하고 상세내용은 정준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드렸지만 그게 20일 이내에 의장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틀을 만들어서 앞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의장님께서는 노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불허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의장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로 절차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장님의 승인하에서 기준이 정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회 안에서 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의장님이 많이 안 하시는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무국에서는 조금 더 형평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경남에는 똑같은 조례의 제목은 없고 고성군의회가 2020년도 10월 12일에 고성군의회 군민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하는 조례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니까 27곳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데 거의 대체로 군민 의견,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에 관련된 조례밖에 없어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김해시의회에서 토론회 등을 운영하는 주제로는 아마 최초가 되고 하나의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테두리 조항들을 제정하는 오늘 이 절차가 좀 늦었다면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경남 전체를 봐도 고성군의회 군민 의견청취 이렇게 돼있어서 김해시의회에서 시작하는 첫걸음이니만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이후에라도 토론회 운영을 위한 조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경남에서는 고성, 창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에는 몇 군데 없지만 서울에는 대부분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180일부터 선거 관련 행위들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론회 같은 것들은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그것도 같은 지역의 선관위에서도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한번씩 나올 수 있는데 그 관련 플러스 또 뭐냐면 지금 근거가 없이 지원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토론회장에서 나가는 다과 정도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해석에 있어서 배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의미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해서 현역의원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선거에 유리하게 가져가는 수단으로써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말해서 선거기간이 임박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제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잘 활용하고 잘 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8조에 보면 결과 반영이 있는데 일전에도 우리가 토론회나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들도 그렇지만 토론자들이 오면 약간 미지수입니다. 보고사항은 하는데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약간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토론회에 대해서 숫자상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14일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려면 어떻게 보면 길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5일이라든가 약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보니까“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한다.”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예산 편성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14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하고 그리고 실비보상 관계에 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람 숫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숫자 같은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발제자도 줘야 되고 토론자도 줘야 되고 다 주는 식이 되고 안 주는 것은 공모만 안 준다, 무엇과 관련돼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서 왔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수정발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횟수라든지 원래 비용추계가 저번에 제가 했을 때 미첨부사유서를 붙이도록 돼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의원
미첨부사유서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장
비용추계는 정상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용, 비용, 횟수 이런 부분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원 23명이“나도 이런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우리 연구단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 8대 들어오기 전에는 연구단체가 그렇게 활성화 안 돼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8대에 들어와서 연구비가 인상되니까 너도 나도 연구단체 하려고 너무 서로 과열 이상이었죠. 그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토론회도 어느 누군가 해서“그렇게 하니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토론회가 괜찮더라.”이런 게 알려지면 누구든지 특별한 주제 없이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 같은 게 있으십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내용하고 빈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빈도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획 자체가 말 그대로 예산을 확정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맞춰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말씀하신 것 중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2조 정의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 내용이 김해시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그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은 의장께서 승인을 안 해주시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그러니까 정의 부분에서 특별한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입법 관련, 환경 관련, 주민의견 청취 이렇게 해서 조금은 들어가면, 의장님이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기 싫으면 불허하는 거고 내가 했을 때는 괜찮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의장님은 토론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우리가 불허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없잖아요.
준호
정준호의원
그런데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내용을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구체화시켜서 나열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미나나 발표회도 마찬가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냥“김해시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해놓았고 이외에도 토론회 관련해서만 의장님의 승인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장님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직접 뽑아놓은 의장님이고 그런 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는 사안들이 사실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저도 해봤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그게 의장님을 더 도와주는 거죠. 의장님이 객관적인 잣대가 없이 불허한다 하면“조례에 이런 이런 부분은 못하도록 돼있으니까 불허한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을 줘버리면“나도 하는데 왜 너는 할 수 없느냐.”이런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불승인의 경우에는 의장님이 사유를 첨부해서 불승인하도록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예. 사유서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추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정이니까 한번 해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4일, 20일 들은 것은 좋은데 솔직히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게 과열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런 항목이라도 하나를 넣었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야 기준이 서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구체적인 것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듣고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 일이니까 거기서 사전 심의를 거친 후에 의장한테 해야지 의장님이 바로 결재를 내린다는 것은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의회 연구단체도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그것도 어느 선을 못 넘어갔거든요. 제어가 안 된 상황에서 전부 받아들이는 식으로 되듯이 이것도 또 이런 식이 되면 하루에 몇 건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공을 던져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로써 할 수 있는“사전심의가 필요하다. 사전심의 후에 의장의 전결을 한다.”이런 식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담회나 일전에 우리가 해봤지만 너무 바로 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전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친 후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전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비용추계서도 안 들었고 구체적인 상황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제어방법이 없으니까 제어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이것은 토론회가 너무 그렇다.”어차피 14일이니까, 14일 전에야 뭐든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발제자님 어떻습니까?
준호
정준호의원
저한테 제의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표현하는 것은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지에 대한 제어장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심의를 우리 의원들끼리 하게 된다면 반대로 말해서 정당적인 것들을 사유로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 오히려 그 제도를 가지고 무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장님께서도 특정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장님이시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승인도 의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도 같이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에 됐으면 안 되겠나. 우리가 앞에 몇 번 겪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무작위 식으로 토론회도 있었고 간담회고 있고 연구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야가 돼있지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사담 식으로 얘기했지만 어느 의원님도 그랬습니다. “연구회 할래요?”하니까 평의원들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 이런 분들도 어느 법에 의해서 전부다 하려고 하면 평의원들은 솔직히 명함 하나도 못 내밀고 가는 식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을 던져주는 것하고 또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경비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은 거쳐 가는 게 좋지 않으냐 건의를 드립니다. 간담회하고 토론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의 편성 없이 본인이 하겠다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재가 나가는데, 의원이 본인 간담회하고 토론회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할 필요 없지만 이것은 토론자들도 돈 줘야 되고, 오시는 분도 경비 처리해 줘야 되고 이것 따져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는 뭘로 막겠나 이거죠. 본인들이 지금처럼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오고 가고 토론회를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이것은 법제화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하성자, 이광희, 김희성, 김진규, 김종근, 황현재, 주정영, 최동석, 송유인, 김창수, 조종현, 조팔도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존경하는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안을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업무추진비의 정의에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하여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기준에「공직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하여 1호에서 6회 외 7호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은 의원 대상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을 통해 시의회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규칙안 통과에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희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요청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에 보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요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개정했거든요. 혹시 부당사용에 대한 환급 내용은 없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환급까지 나와서 개정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은 부당사용을 했을 때 3배까지 환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의회 의원들이 쓰는 돈이라고 환급 같은 경우는 안 넣은 건지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제가 기존의 조례를 봐도 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사항 내용에서도 환급 관련한 부분은 이 내용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보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경고 등의 조치만 할 뿐이죠?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윤리위원회를 할 건데 그러면 이것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의원
그래서 강제 문구를 해서 예를 들면 이때까지는 8조에 보면 기존에는“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이것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리고“1년에 한 번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그리고 9조 하단에 보면“징계요구,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강제의 의미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렇게 해서 김해ㆍ창원ㆍ거제 경남도 내에 5개 시ㆍ군은 아직까지 규칙이 없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데를 보면 대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하여야 한다가 원래 조례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은희
박은희의원
예. 환급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환급 조치 같은 게 있어야 부당사용자가 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희
박은희의원
환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9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보면“징계요구, 경고 등의”이 안에 그 부분도 의미를 확장한다면 환급에 대한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환급 조치를
은희
박은희의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경고 등의”할 때 등에 들어간다고 할 게 아니라 명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당연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급의 내용이 지금 개정안에는 없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환급이라는 단어 자체를 삽입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황현재위원장
지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표준 규칙이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장
우리 김해시의회의 규칙을 조금이라도 가미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기획예산과에서 2020년 8월 10일자로 의거해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사항을 이렇게 해달라고 되어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장
이게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은희
박은희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2020년 8월 10일자로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보면 9조에“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환수라는 의미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법령에 의해서 환수 조치를 취할 수는 있네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일부개정규칙안 권고 개정사항 내용에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 중에 9조2항을 보면“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ㆍ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환수라는 단어를 삽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발의를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개정을 할까요?
은희
박은희의원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간단한 거니까 수정발의를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런 일례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환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이런 일의 이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없었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매년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바로 공개를 할 입장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입장을 넣어도 되고 제 생각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환수를 한다든지 몇 배로 하자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가 굳이 안 넣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9조를 보면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해서 9조2항을 보면“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ㆍ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 환수 부분 내용을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경고 등의”이럴 때 그 안에 의미를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환수의 범위를 2배, 3배 이런 식으로 안 정해도 되나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정하면 되나?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경중에 따라서 아마 그걸 특별위원회의 재량권을 내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김진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명확하게 하려면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하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걸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을 경우에, 실수인데 2배, 3배로 딱 바꿔놓으면 3배를 해야 된다. 실수니까 윤리위원회에서 한 2배 정도는 봐줘도, 이게 억울하거나 덜 억울하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5배, 3배 딱 못을 박아놓으면 억울한 경우에서도 5배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 선거에 떨어지면 윤리위원회에서 벌금 3배를 매긴다 하면 안 내면 됩니다. 강제조항도 없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박은희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대로 갈까요?
은희
박은희의원
이렇게 한번 하고 좀 더 세부 개정 내용들을 추진해 보고 필요하다면 또 개정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권한으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진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감사의 목적은 의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1일을 택하여 실시할 것이며 감사 실시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기초적인 사항과 업무보고서,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김진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