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체육문화센터에서 접종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1일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맞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4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1차 접종을 했고요. 그때는 보통 한 750명 내외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22일부터 3주가 지났기 때문에 2차 접종과 1차 접종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900명 전후로, 하루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 예방접종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 900명 정도 1일 가능하시다 이거지요?

네.

이 정도 수준으로 900명 정도로 꾸준히 가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토요일까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지난번 말씀을 듣고 저희가 4월 12일 자로 강사 다 섭외해서 자체 계획을 친절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전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인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걱정을 하던 차에 다른 위원님들도 전화하셔서 걱정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정을 구하고 일단 이 사항을 보류했고요. 저희가 5월 달에, 5월 달에 공휴일이 3일이나 되어서 집합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약용도서관 팀장하고 둘이서 순회하면서 직접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민 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 주신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며, 그중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6건이었습니다. 조치 사항별로는 완료가 13건, 조치 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그럼 545쪽부터 부서별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 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이정애, 박은경 위원님께서 공사의 인사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는 투명한 직원 채용을 위해 전면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시 조직진단을 통해 화도푸른물센터의 신규 직원 41명의 채용의 경우에도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 단계로 공개채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상반기 내 인사·채용 분야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시로부터 채용 분야 특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인사업무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이도재, 박성찬 위원님께서 종합청렴도 등급 저하 대책 마련에 대해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청렴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업무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직원과 계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3개 전략, 10개 세부과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감사실을 주축으로 전 부서와 전사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총 16개 평가지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모니경영(청렴, 칭찬, 소통, 신뢰, 배려) 실현을 통해 내부 직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렴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8쪽 최성임 부위원장께서 청렴교육 활성화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계획수립 시 청렴교육을 승진에 필수적인 직무교육으로 산입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연간 청렴교육 필수 이수시간을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청렴의 중요성 강조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렴연수원 주관 교육 프로그램을 임직원이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경영지원처 소관 지적 사항입니다. 550쪽 원병일 위원님께서 남양주도시공사의 내부 직원 복리 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공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직원 생일 격려, 동호회 활동 등에 연간 1200만 원, 신(新)나는 남양주 문화체험 지원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직원들의 여가선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 운영을 위한 유연근무제 실시, 돌봄휴가 등을 신설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작년 12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주니어보드 운영 등을 통한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직원들이 근무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부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1쪽 이영환 위원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예산 운영 철저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3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사업 추계의 반영을 통해 연도 마무리에 전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출 추이 및 사업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은 시설의 방역·안전과 관련된 사항, 시 위탁부서의 요청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설복지본부에서 실시하는 부기 변경, 전용 등의 모든 예산 변경은 공사 예산부서의 심사와 시 위탁부서의 승인 과정을 통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바 더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김영실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의 탄력적인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발열체크 및 QR코드 체크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와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른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및 시설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체육시설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55쪽 김영실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간대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의 신체 능력, 수업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 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렵거나 신체 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남양주센터 등 7개 센터에서 어울림 수영 14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시간대별 프로그램 재등록률이 약 80% 이상으로 장애인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 운영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7쪽부터 전략사업처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8쪽 이정애 위원님께서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주차 무인시스템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에 휴일 설정 초기화에 따른 오류로 총 146건, 44만 300원의 주차요금이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오류사항 수정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모든 환불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이후로 매월 1회 주차시스템의 휴일 설정 이상 유무 확인 등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추후에는 위와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박은경 위원님께서 호평동 천마공영주차장 관련 공사 철저를 위해 시정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로 인한 주차면 감소 최소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관제시스템 후면에 3면, 기존 주차장 내 차량 동선 변경을 통한 9면 총 12면을 추가 예산 소요 없이 확보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향후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등 공영주차장 내 공간 재배치 시에는 차량 동선 및 유휴공간 확보를 통해 적정 주차면수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0쪽 최성임 부위원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 관리에 대해 시정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의 자체적인 조치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수원도시공사 등 타 도시공사에서도 무단 차량 조치 권한이 없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현장확인 및 대상 차량 계도문 부착 이후 강제 이동조치 공고 게시 및 시 자동차관리과에 강제 이동조치를 협조 요청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진접 제2공영주차장 외 7개소에 방치되어 있는 23대에 대해서 처리예정 공고를 게시하고 시에 행정조치 알림문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무단 방치 차량 발생 시에는 매뉴얼에 따른 처리공고 게시 및 강제 이동 협조 요청을 통해 공영주차장 내에 무단 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이정애 위원님께서 별내면 에코랜드 야구장 시설 관리 철저를 위해 건의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2021년 1월 야구장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정기적인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2월에 관련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에코랜드운영팀에서 야구장의 시설물 유지상태 점검을 통해 정기적으로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에코랜드 야구장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재검토하기로 결정되어 시와 임시 시설물 사용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결하고 안전한 야구장 시설 환경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사업자와의 사용계약 변경 추진으로 철저한 야구장 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원병일 위원님께서 각종 공공건물 건립 관련 품질검수 철저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전 현장 공사발주 시 품질시험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매주 감독관 공정회의 실시 및 수시 현장점검 후 지시공문 하달 등으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품질검수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565쪽 원병일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조성 시 설계 변경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조정 시 잦은 설계 변경 및 그에 따른 공기 연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진행 시 VE용역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 마련 및 설계도서 검토를 하고 시 주관 설계용역 추진 시에는 기술자문을 통해 설계 변경 최소화 및 시공 오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에는 공공건축가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66쪽 원병일 위원님께서 이석영도서관 건립 공사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미디어 폴 및 바닥 카페트 발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디어 폴 및 바닥 카페트 발주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업무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민자사업처 소관입니다. 568쪽 박은경 위원님께서 호평·평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역사업 시행 방안에 대해서 건의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에너지제로시티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 중장기 전략 개발사업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센트럴N49 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등을 통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현재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감사실장이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감사실장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복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직이 되고 나서부터 또 2차, 3차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권 권익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또 부당한 징계를 받은 건에 대해서 인권위에 재소를 해 가지고서 권고사항에서 인정을 받은, 처분인정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동민 당초 이상현 실장이 일단 감사실장으로 되면서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했던 게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건과 그다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물론 본인은 본인의 주장대로 얘기하면 일단 저희가 처리한 게 부당한 인사처분이었다라고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거는 일단 공익신고자로서 지정을 하고 그동안 부당한 징계와 처우를 원상복귀를 권고하는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4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이 실장이 무단결근을 하고 또는 저희 내부적인 어떤 부당징계에 관련돼서 대기발령을 시켰고 인사위원회에서 또 계속 징계를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요?

신동민 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보는 거는 그때 복직이 돼서 근무를 하시던지 아니면 조용히 특별한 내용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껄끄러운 거라든가 그런 생활에 있어서 정상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마는 도시공사에서 2차적인 가해를 하고 또 3차적으로도 이렇게 징계를 무단결근이라든가 직위해제 또는 정직 그리고 대기를 시켰다가 또 T/F팀으로 인사발령을 내거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실장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같이 근무를 못 하는 차원에서 징계수위를 자꾸 높여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감사실장을 계속 갑질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2차, 3차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신동민 저희가 우리 감사규정상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3년간 감사 근무 부서를 근무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또는 겸업 금지 관련해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작년 우리가 7월 달에 인사위원회에서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실에는 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징계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내부에 T/F팀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일단 발령을 해 줬는데 그때부터 무단결근이 되는 바람에 무단결근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것도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내거나 한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 월급에 대해서도 무단결근이라는 것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지금 임금을 지급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신동민 (담당직원,사장에게설명) 급여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단결근을 하는 이유가 부당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단결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권익위에서도 처분 인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사실장의 부당해고 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직을 시켜 준 거 아니에요.

신동민 일단 그 권고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당징계라는 권고는 나왔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복종의 의무나 겸업 위반이나 또는 이런 무단결근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계속 징계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가, 물론 본인은 상당히 좀 근무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저희 규정상으로 감사실장으로 복직하는 거는 규정상 어렵기 때문에 T/F팀 발령을 냈던 거고, 그러면 본인이 T/F팀에서 또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예 안 나오면서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또 다시 경징계를 내렸고 또 정직까지 이렇게 내린 지금 그 절차를 밟아 온 겁니다.

현재까지는 중징계에 대한 절차를 계속 강도나 수위를 높여 갖고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원래 무단결근은 3일 이상 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게끔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어떠한 부정부패나 또는 불합리성을 갖다 제보를 하거나 했을 적에 그 당사자들이 당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단체라든가 집단에 대해서 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않고 이 감사실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이렇게 2차, 3차 계속 가해자가 돼 가지고 또 피해자가 돼서 싸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동민 지금 일단 저희가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분이 저희하고 계약기간이 5월 26일 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2년 계약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소송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계약기간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간 지금 감사실장이라는 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감사원에도 신고를 지금 하고 언론에도 제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계속 징계, 보복성 징계가 가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시민들이 받을 수도 있고 또 공직자분들이나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상당한 시간도 흘렀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잘 처리가 되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거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는 게 보는 사람들도 피곤해요, 어떻게 보면.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슬기롭게 처리하겠습니다.

신경 좀 잘 써 주시고요. 다른 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