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산동 부영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에 관한 청원(원병일·전용균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경 발생한 다산동 부영 주상복합건물 화재 사고와 4월 24일 발생한 다산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및 유가족과 화마에 많은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산동 부영애시앙 364가구의 입주민 대표와 186개 점포의 상인 대표가 서명하고 본 의원과 전용균 의원이 소개하여 접수한 남양주시 다산동 부영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 복구 철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기치 않은 대형 화재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사고 현장을 복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42명이 부상을 입고 건물에 입점한 점포 중 40곳이 전소되는 등 소방당국 추산 수백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검게 그을린 자국과 타다 남은 재만 흩날리며 그나마 직접적인 불길은 피한 가구들마저도 집안 가재도구와 옷가지에 그을음과 타는 냄새를 잔뜩 머금은 상황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모두 소실된 채 낯선 대피소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샌 피해 주민을 현장에서 바라보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층이나 되는 고층 건물에 불길과 독성 연기가 퍼지는 동안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 안내도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도우며 침착하게 대처한 시민들과 헌신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들이 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대형 인명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화재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364가구 중 300여 가구의 피해 주민들은 시에서 마련한 대피소나 친척 집을 전전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들게 버텨오던 상인들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건물 복구 기간 동안 생계를 마련할 수단이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에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건설사 측 태도와 턱없이 못 미치는 단체 화재보험의 보상 금액은 주민들과 상인들을 더욱 침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영 주상복합의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소방시설 및 재난 대피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악화된 화재 피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피해 주민들의 주거 공간과 상인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 전소되었으므로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향후 발생하는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 불행한 재난 사고를 극복하기까지 걸릴 지난한 과정이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관계 기관에서는 원만한 업무 협의 하에 우리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대변해 주시고 도와 주시길 간청합니다. 본 청원을 통해 화재사고가 조속히 수습·복구되어 피해 주민들이 남양주시에서 다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동 부영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에 관한 청원 (원병일·전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다산동 부영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 청원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2021년 4월 21일 원병일, 전용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청원 취지 및 처리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으로써 우리 시가 다산동 부영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대책을 세워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청원 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로써 청원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발생한 다산동 부영애시앙 주상복합건물의 화재로 인해 상가 1, 2층이 소실·수선 피해를 당했고 아파트 총 366세대 중 약 300세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으며, 4월 25일 현재에도 76세대 262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많은 입주민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된 보험 가입은 상가, 아파트 모두 건물 피해에 대한 화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가재도구 및 의료 등에 대한 피해 배상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화재 발생 후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총 7개 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입주민, 상인대표와 십수 차례 협상·중재를 통해 복구 기간 동안의 주거비 및 대형폐기물 처리 지원, 상가 임대료 6개월 유예, 트라우마 통합 심리 지원, 입점 상인을 위한 신용대출 연계 지원 등 많은 분야에서 지원 성과를 도출하였고 각급 사회단체로부터 후원 물품이 접수되고 있으나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배상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청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부영애시앙의 소방시설 및 재난대피시설 설치·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화재 상황 악화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입주민과 입점 상인들이 다시 제자리로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건설사 및 보험사는 물론 경기도 등 상급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중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조속한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산동 부영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철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구체적인,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병일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본 청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갑작스럽게 발생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고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산동 부영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청원 건에 대해 간략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16시 29분경 화재 발생으로 시에서는 관계 부서 상황 전파 후 16시 56분경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며, 19시 11분 남양주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현장에 설치하여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3개 반을 편성하여 이재민 보호 지원과 화재사고 수습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된 23명을 비롯한 총 4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모두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4월 11일 1시 15분에 전원 귀가 조치되었으며, 4월 11일 2시 37분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였습니다. 재산 피해는 아파트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와 상가 1, 2층 소실 및 일부 파손되었으며, 차량은 860대 중 40대가 전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화재 진압 및 교통 정리 등을 위하여 소방관 595명 등 총 958명과 소방차 65대 등 총 169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월 11일 6시 11분을 시작으로 아파트 입주민 및 상점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화재 수습을 시작하여 지하 주차장 내 차량 이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화재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생활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 확보와 통합 심리 지원, 실내 오염도 공기질 측정, 생활폐기물 무상 처리, 입점 상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용대출 연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입주민 및 상인 대표들과 현장에서 수시로 대책 회의를 통해 피해 보상에 대하여 부영 및 보험사와 협상을 중재하여 일정 부분의 주거비와 청소, 상가 월세, 관리비 6개월 유예 등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건물주인 부영이 보상 주체로서 피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동 부영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복구 청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시민안전관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현재도 우리 시민들이 대피소에 270여 분이 지금 대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대피 기간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대피소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더 오랫동안 대피소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거비 지원이 102동부터 104동까지는 12만 원에 열흘 치, 가장 피해가 심한 901동은 20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대표회의도 그 주거비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일 부영 측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중재를 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 복구도 안 됐는데 다시 지금 부영에서 세대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를 연장해 줄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도 굉장히 어렵게 합의를 본 건데. 원래 901동 같은 경우는 12만 원씩 20일로 지금 합의를 봤잖아요. 근데 20일 가지고도 전혀 안 맞을 거 같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부영 측에서 그때 당시 합의를 했는데 또 다시 연장을 해 주겠느냐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물론 입주민들은 다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시에서 이걸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영 측하고 얘기해 본 거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대책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입주민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우려하던 바도 그 부분인데요. 일단 일상생활로 못 돌아가니까 생활이라도 편하게 계셔야 될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저희가 협약서는 못 봤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조건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대책 회의할 때도 부영 측에 얘기한 것이 “그 당시는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연장이 됐으니까 협약대로 더 연장을 해 달라.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901동 같은 경우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영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고 피해자들이 상인들 아닙니까? 상인들이 1차 접수에 1000만 원씩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는 되는데 2차 접수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 이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대출 이자에 대한 건 어떻게 검토해 본 게 있는지.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없이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용보증대출을 해 주는데 1차로 1000만 원 해 주고 나중에 6000만 원까지 최대 대출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이자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사실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경기도 신용보증대출 하면 이자 감면해 주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고 계속 지금 돈만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이거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검토하셔서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의원님과 손연희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청원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 손연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9건, 건의 요구 1건으로 총 10건의 지적 사항 중 보고일 현재 9건이 완료되고 1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스마트그늘막 설치 시 주의입니다. 스마트그늘막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횡단보도 이용 대기 장소 등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설치 장소는 스마트그늘막 구조상 인도의 중앙에 설치하게 되어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기에 시민의 보행 등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늘막 설치 시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동별 비축물자 평균 사용량과 보관 창고의 규모, 여건 등을 감안하여 비축 수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비축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도 수방자재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지역에 대한 수방자재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대변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안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을 홍보지원반 주관 부서인 홍보기획관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수석동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수석동 저지대의 침수 방지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의 결과 해당 공사에서 2021년도 하반기에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전에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해 임시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민방위 장비 안전 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거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에 따라 읍면동별 민방위 장비가 비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 시 매뉴얼에 따라 배치를 철저히 하겠으며, 병무청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교육을 비롯하여 시 자체 교육 등 수시로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무단 이탈 등 복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복무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난문자 발송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현행 재난문자의 빈번한 송출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 발생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문자를 송출하고, 독감 예방접종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자 송출은 지양하는 등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서 관련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와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미구성과 미운영에 따른 재검토를 지적받았습니다. 향후 의회 일정에 맞춰 중복되는 지역사회 안전 조례의 폐지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진 안전 주간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의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지도의 제작·배부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지진 안전 의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 집행 기준 및 정산 매뉴얼을 작성·배부하고, 읍면동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재난안전과 모든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의 대변자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점들이 좀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우리가 화재 발생 시에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왕좌왕하는 게 좀 보였거든요. 대책본부 운영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한 매뉴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 상황 전파를 하고요. 현장에 현장지원대책본부를 먼저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각종 이러한 사항이나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각 반별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든가 아니면 협조 구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또 그날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했던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을 찾는데 어느 분이 공무원…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분이 공무원인지 일반 시민인지 몰라요.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어요.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소방관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공무원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최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누가 공무원인지를 몰라.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조끼라든가 잠바라든가 그런 게 좀 구비가 돼 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아마 우리가 잠바나 조끼를 입고 있으면 시민들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공무원인 줄 알고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누가 공무원인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가서 공무원들 어디 있냐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같은 것 세워보신 게 있는지. 혹시 집행부에서 논의된 게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번 대형 화재로 인한 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우왕좌왕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준비가 미흡한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저희한테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각종 지시 사항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복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비상시에 자연 재난이든 사회 재난이든 그때 쓸 수 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입니다만 이동지휘소라든가 그런 걸 고성능 앰프 설치해 가지고 그런 걸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대피소를 운영하게 되면 어디로 가라는 그런 지시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시민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성능 앰프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셔서… 좀 이런 물자들이 있어야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시민들한테 문자로만 기다리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손에 남양주 같은 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문자가 오지도 않잖아요. 재난문자는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문자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방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재난대책본부라고 좀 이렇게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 천막만 쳐 놓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민들 대피소도 있고 소방안전본부에서 한 것도 있고 의료진이 한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쳐 놓은 것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청에서 준비한 게 어떤 천막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대피소로 하는 거 대책본부라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남양주시 전체에 있는 방범대원들이 지금 와서 야간에 근무를 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전부 다 빈집들이잖아요. 현재 사람들이 거주를 못 하기 때문에, 대피소로 다 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는 하지만. 방범대원들이 지금 계속 야간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영은 하지만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산1동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이번에 부영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또 오피스텔 화재 관련해 가지고 지역 인근 자율방범대분들께서도 야간에 순찰을 돌고 계십니다. 또 인근 동에서도 지원을 하셔 가지고 순찰 돌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격려도 밥 한 끼 못 먹는 입장인데 저희가 그 마음 충분히 알겠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격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안전관님께서 꼭 격려 좀 해 주시고 더 힘이 나서 이렇게 봉사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조치 결과 보고 내용을 제가 보면서 부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를 제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시에도… 지금도 나가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본부를 하게 되면 이제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보면 총괄본부장이 지금 담당관님시잖아요. 시민안전관님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총괄관이 누구로 돼 있어요,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이 시장님이시고요.

아니, 총괄관 말야. 4조에 보면 총괄관이 실·국장으로 돼 있는데 현재 시민안전관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그러니까 이게 행감 조치 결과라면 최소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뭔지 회의록에서 내용이 뭔지 정도는 서로 이렇게 알고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4월이거든요. 우리가 행감을 한 거는 12월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아주 상당히 많은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 제정을 해야 될 정도의 전부 개정이라든지 뭐 이렇다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들이 오래 걸려요, 다. 금방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몇 달씩 하고 지금 때가 되니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전부터 계속 그래요. 만약에 지적이 되고 간단한 거 같으면 신속하게 해서 정비를 해 둬야 다음에 조례에 적용이 돼야 될 순간에 그것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끌면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금방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신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연희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못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농업 법인에 대해서 26개를 지금 고소·고발 어제 추진해 가지고 1개소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거는 하고 25개를 형사고발 시켰거든요. 남양주는 지금 농업 법인 실태가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한 건 있나요? 농업 법인에 대해서는.

천지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진접읍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했는데요. 지난 3월 24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가설건축물이 불법 사항인데 양성화 신청이 들어와서 수리를 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위법 사항은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진접읍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냐라는 운영 실적만 확인하는 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3일에 출장을 해서 불법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정상화하도록 권고를 했고.

정상화하도록 권고를 하셨어요?

네, 금년 3월 23일에.

정상화 권고를 3월 23일에 하셨다는 거지요?

네,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업 법인은 법인을 내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무실 확인하셨나요?

사무실이 이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 사항이다라고…. 그것이 양성화 신청이 돼서 진접읍에서 수리를 해 줬기 때문에 불법 사항이 아니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걸 본 위원장이 아침에 진접에서 받은 자료를 좀 확인을 했거든요. 현재 저희가 남양주시에 100여 개 이상의 농업 법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남양주시에 대대적으로 1년 이상 농업 법인의 실적이 전혀 없이, 사무실도 없이, 사무실이 있다면 불법으로 지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접 건축과에 확인을 한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이 컨테이너다 보니까 옮겨 갔다가 옮겨 간 다음에 사진 찍고 자료 제출한 후에는 다시 그게 또 그 자리로 원위치로 다시 또 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걸 진접 어쨌든 건축과에다 다시 또 그걸 얘기를 한 상태고 저희가 만약에 농생명과에서 이게 1년 이상 농업 법인을 내 놓고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진행이 없이 그냥 농업 법인만 갖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그 법인을 폐지토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많게 지금 있거든요.

네, 감사원에서 또 이렇게 특별 지시가 내려와 갖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어제도 정규 방송에 대대적으로 인터넷으로 다들 방송으로 이게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도 지금 이게 심각성을 우려하고 25개를 형사고발 한 상태로 어저께 방송에 나왔어요. 남양주에도 그게 평탄치 않다. 그것도 1년 이상 지금 2년 가까이 사업자를 내 놓고도 그 사업에 그 율이 없다면 지금 우리도 농생명과에서 그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해서 천지인 같은 경우도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를 내 놓고 사무실도 없이 실적이 없는 건 관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쪽에 신분증판별기 지원 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신분증선별기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신분을 가리고 담배를 구매해서 영업정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담배협회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본사에서 하는 프랜차이즈 CU라든가 이런 데를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본사에서 기계 자체를 놓고 사용료만 2만 원 내는 걸로, 편의점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흥업소 같은 곳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신분증을 주인은 확인을 했는데 신분증 위조해서 업장을 이용하면 점포주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처벌은 주인이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남양주에서 선도적으로 좀 하면 이런 게 전국으로 확대되기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사업인데 여기 끝내지 말고 한번…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소상공인 그 경상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기계당 60만 원 이상 듭니다, 한 곳에. 그래서 거기서도 한 번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작년에 소상공인 담배법 관련해서 개정이 됐고 제가 알기론 식품위생법도 개정이 돼서 면책 조항이 생겼습니다. 업주가 그거를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나 이런 거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런 정책 변화 한번 잘 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100%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자부담 하고 해서 원하는 데는 할 수 있으면 좋은 정책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정책 변화가 있어서 그런 억울한 피해가 없다면… 뭐 하여간 필요성을 한번.

네, 저희가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24건, 건의 요구 9건으로 총 33건이며 이 중 조치 완료가 27건, 조치 중이 6건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 지적 사항은 6건이며,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8쪽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 검토 철저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및 토지 현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며, 미동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여건 변화가 많은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7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해제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의회에 현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신청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쪽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집행기준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월문·문화예술 융복합단지 추진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월문·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시 검토되었던 호평·평내-월문 간 연결도로 계획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 사전 협의 상황에서 지형 및 자연환경 과다 훼손 등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여건 및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율석IC-월문삼거리로 진입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도로의 연결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개선 효과 및 사전 준비 철저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목표로 해당 지역의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 개선 및 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설문조사 등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7건 중 4건을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조치 중입니다. 126쪽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원활한 사업 수행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조합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조합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와 정비기금, 일반회계까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범위를 넓혀서 현재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와 덕소IC를 연결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127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개관된 이석영 광장 및 역사체험관 내 역사법정, 신흥무관학교 홍보관 등의 시설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화도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우수관로 정비 및 전선 지중화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시 수리 계산을 통해 적절한 우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올해 공모를 신청하여 2022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화도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화도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상시 협의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구 화도파출소 부지에 대한 매입·교환·상호 간 무상 사용 등의 사항에 대해서 현재 남양주경찰서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목화예식장 보상과 관련한 왜곡된 언론에 대하여 사실 관계 확인 및 해명 보도, 직원 교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혹을 해명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들의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원활한 사업 수행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도농 1-1구역은 시공사 선정 및 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1-1구역 내 도금공장은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관내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도금공장 및 조합 측과 지속적인 소통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인근 산업단지로 이전을 유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6-1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면 건축 심의 신청 등 행정절차 진행 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금곡동 보행 친화 공간 조성 사업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8회 개최하고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이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0년 9월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설명회를 통하여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6건 중 4건을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조치 중입니다. 134쪽 다산신도시 민원 해결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접속부 가속차로는 2021년 내에 설치하기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부영 6단지 앞 미금로 189번길 1개 차로 확장은 관련 부서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구간 미금로 확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5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조속 추진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동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국토부와 실무 협의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시행자 변경 전 보상 후 정산 등 공동 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36쪽 군부대 이전 노력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국방부, 73사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전성, 사업성 등을 확보하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각종 수당 집행 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 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3기 신도시 조성 시 이주자 택지 및 상가건물 인근 주차장 문제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이주자 택지 등 상가 건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 공용주차장 등 충분한 주차시설을 상가건물 인근에 설치하여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이주자택지 내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3기 신도시 조성 준비 철저 관련입니다. 신도시 조성 시 이주민 보호 대책 관련하여 지역 내 재정착을 돕고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 보상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신도시 조성 기간 동안 이주민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주거약자인 세입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세기업체 운영자의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영세 기업체를 포함한 기업이전단지 조성 등 이전 대책을 수립 중이며, LH공사가 공공지원건축물을 건축하여 주변 시세의 80%로 임대 공급하는 등 기존 지역 주민 및 영세 기업인의 재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2쪽 개발행위 인허가 시 행정복지센터와 협업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건축, 산지, 농지 등 관련 부서와 신속한 업무 협의 및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민원 처리 기간의 단축과 명확한 담당 부서 안내로 민원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허가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센터 담당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간담회 및 취약지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성장관리방안 추진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15일간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3건 중,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6쪽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성비 구성 기준 준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총 5명 남성 3명, 여성 2명으로 신규 구성하여 위촉하였습니다. 147쪽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시의회 동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시의회 동의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경험 미숙으로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48쪽 공동주택 관리 철저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신규 입주자대표회 구성, 시설 하자 보수, 입주민 간 분쟁, 기타 민원 발생을 위하여 연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련 조문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9건 중, 8건을 조치하고 1건은 조치 중입니다. 150쪽 다산동 대규모 공사 민원 관련 처리 요구입니다. 다산동 현대프리미엄캠퍼스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시 관련 부서와 주민대표 및 공사 관계자 간 합동간담회 및 현장 점검 실시 후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 상태 및 개선 사항을 계도하였습니다. 151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법 개정 관련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일몰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어 유효 기간 연장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흩어진 훼손지 기부채납은 기존 공원ㆍ녹지로의 조성만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공원·녹지 조성과 더불어 원상복구 후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소유자 대부분이 원상복구 하여 기부채납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공원 난립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2쪽 훼손지정비사업 판정에 부적합한 미대상 건축물 구제 방안 강구입니다. 불법건축물 중 밀집훼손지 규모가 3000㎡ 이하는 훼손지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으로 2021년 1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미대상 불법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153쪽 도시공원부지 기부채납 규정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서는 도시공원부지만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 해석에 따른 불합리한 부문 및 소유자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20년 9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154쪽 한옥 지원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9월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및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동안 신청인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전원 지향 이주자 및 전통 한옥 선호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한옥지원조례 개정 및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개발제한구역, 일반지역 감시원 복무규정 관련 처리 요구입니다. 우리 시 감시원 복무규정 조례를 2021년 상반기 중 폐지하고 상위법을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56쪽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개정 관련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2019년 11월 개정되었으나 기존 건축물의 지원 사항에만 한정되어 있어 타 시군 조례 및 운영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기존 건축물의 지원과 더불어 신축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처리 요구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보수를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42%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신청 건이 전체의 56%로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21년도에는 심사 및 배점 기준 보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공동주택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교육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의 업무 함량을 위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2021년 1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센터별 자체 교육을 추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기준을 정립하여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원활한 사업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 처음 돼서 2007년도부터 뉴타운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요. 지금 10여 년 넘는 동안 지지부진해 오다가 요즘 와서 급속도로 진행된다 그럴까요, 느낌이 올 정도로. 지금 그래서 덕소 7구역 그다음에 도곡1·2구역, 그다음에 덕소 2구역 등 뭐 이렇게 많이 지금 거의 현실화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하면서 계속 주장하면서 뉴타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로만 떠들다가 한 번도 좋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요즘은 제가 고맙다는 전화도 받을 정도로 현실화되니까. 관심들 되게 많으신 거 같아요. 지역 전체적으로도 이제 모델하우스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군데 지금.

모델하우스도 있고 지금 뭐 분양도 이제 금방 하나요?

네, 분양하고 있습니다. 구리에 덕소7하고요. 도곡 1구역은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면서 관심도하고 이런 게 되게 아주 높아진 거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시면서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실을 맺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하시면서 지금 또 앞으로 해야 될 거가 뭐 있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시냐. 아니면 뭐 지금 불편한 게 있으신가? 혹시 이슈 되는 건 있어요? 그런 건 별로 안 보이던데?

네,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그런 것들 다 정리가 돼서 결실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다고.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거 통해서 조합 관계자들이나 시행하시는 분들하고 잘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지요?

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내가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현실성 있다 보니까 많이 듣는데 혹시나 하시면서 괜히 또 일 잘해 놓고 조그만 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큰일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더 관심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시 민원 해결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경도공에서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도농사거리-빙그레까지 확장 공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국지도86호선 도로 공사는 지금지구를 위한 공사였기 때문에 지구 외인 빙그레 쪽에 예산을 넣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했을 때는 현재 왕숙2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립 중에라도 우리가 검토를 하자고 했었는데 최근에 사무관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4월에도 국토교통부를 갔다 왔는데 어쨌든 하는 거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8월 정도에 지구계획이 완료가 되니까 다산신도시 재투자 측면에서 하는 부분으로 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경기도시공사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근데 경도공에서 계속 미루고만 있고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경도공도 같은 입장입니다. 같이 국토교통부 방문을 4월에 갔다 왔고 내용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걸로 결정이….

그럼 8월에는.

네, 지구계획 승인이. 왕숙지구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아예 86호 국지도가 지구에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자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그럼 경도공에서 그거는 승인한 겁니까?

경도공하고 같이 국토교통부 같이 방문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지구의 교통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늦어지니까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협의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군부대 73사단 그거는 지금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복수 한 두세 가지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지금 73사단 사단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그전 사단장님하고 바뀌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최근에 사단하고 협의를 한 결과 복수 후보지를 갖고 다시 협의하자.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복수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협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절차나 과정이 많이 있는 건데. 특히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꼼꼼히 잘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주택행정팀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0페이지인데요. 현대프리미엄캠퍼스 공사 관련 민원 사항인데요. 센터에도 그거를 질의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위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전에 400명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개선이 되지도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에 건축 인허가권이 우리 건축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제대로 하면… 이분들이 얘기도 안 들어요. 건축과에서 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 갖고 그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레미콘 칠 때나 타워크레인 사용할 때 그때 이제 부득이하게 차량 이런 거를 설치하기 때문에 길이 좀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호수를 배치해 갖고 길이 안 막히게 좀 그렇게 한다 그랬고요. 인근 유료주차장 이런 거를 다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사할 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이걸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이제 사후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호수 배치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만 본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그걸 많이 보고서 다시 이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아마 서명을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한테 우리 시 행정이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진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관리사업소, 교통국,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