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45억 5500만 원보다 10억 5500만 원이 감액된 63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826억 2500만 원보다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억 36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억 9100만원 감액된 631억 7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2억 24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새로 그린 병영성 길 사업비 1억 5100만원 증액과,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온산 덕신리 조성 사업비 18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보조금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800만 원, 도시재생과는 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9800만 원, 건축주택과는 15억 3600만 원 증액된 420억 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0만 원을 감액한 1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와 인건비 등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새로 그린 병영성 길,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6억 7500만 원 증액과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온산 덕신리 조성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축주택과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과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비 등 1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 사업 등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57억 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징수교부금은 기정액보다 2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00만 원, 예탁금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2600만 원, 반환금은 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금번 추경에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중구 풍암에서 길촌마을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비가 작년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 옴에 따라서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그린(Green) 병영성 길 2억 26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그린(Green) 병영성 길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중구 병영성 일대의 옛길을 복원해도 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년간이며 총사업비는 구비를 포함해서 3억 2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 1억 51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간 주거비를 최대 35만 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의 절반 정도인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미 확보된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반환금 5억 5700만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북구청이 2019년 송정지구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를 하면서 부과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과 및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확인결과에 따라서 행정착오로 부과 및 납부된 과오납부금을 환급해 주기 위해 5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추경이라서 질의할게 몇 장에 달아서 중복 다른 위원님들하고, 어차피 답변을 하셔도 중복 질의와 중복 답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새로 그린(Green) 병영성 길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2021년 1월부터 1년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이 중구라서,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약도에 대한 것들은 개념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거 병영성의 길을 할 때는 누구하고 의논을 했으며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게 원했던 장소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인지 여기 길을 택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새로 그린(Green) 병영성 길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병영성 일원에 재생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중구와 주민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발함으로 인해서 관광 인프라도 구축되는 부분이고, 또 도보여행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트래킹코스도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금액은 3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보 여행길이라고 트래킹코스 개발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트래킹코스가 호수를 끼고 있다든가 바닷길을 끼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변의 경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로 병영성 일원에, 병영성을 주로 해서 길을 선정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거기에 길이세 개의 길로 구분을 했습니다. 단물길, 호국길, 섬 언덕길 이렇게 3개로 코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섬을 일원으로 해서 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코로나시대라서 면역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트래킹코스라든지 소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아무튼 이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주택과에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신혼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얼마 만큼을 했는데, 왜 모자라던 가요?

주거 지원사업을 최초에 총사업비를 2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의 절반 수준인 10억 원만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 나머지 미 확보된 예산을 나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의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약속이잖아요 굉장히 큰 약속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경에 넣어서 받는 게 맞는지 당초예산에 아예 확보를 다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추경에는 줘야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추경에 받는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계속 있는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신청접수를 했겠네요?

예.

1080가구?

올해 대상되는 추정하는 올해 12월까지 대상 신청 할 수 있는 가구를 저희가 추정한 게 1080가구로 추정을 했고, 4월 23일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이 686가구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접수를 받으면 2080명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예,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하기야 지금 미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게, 지금까지는 넘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업성과나 분석은 11월쯤에 이루어지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최종적인 성과분석은 연말 되면 나오겠지만 저희가 먼저 4월 26일에 첫 번째 주거 지원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65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접수된 680여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사업을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1000가구도 지원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600 몇 십 가구를 지원했을 때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지금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 주시고, 그런데 조금 다른 민원이 저희가 39세 이하라고 연령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 결혼이 좀 늦기도 하고 또 일찍 했어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대상 되는 신혼부부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가급적이면 확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널리 홍보를 해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게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왜 이것을 신청했다는 사람이 없는지? 신혼부부가 없는 건지, 그러네요. 건축주택과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시설개선을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병영 삼일아파트 한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국비를 60% 지원을 받고 시비를 40%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의 매년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CCTV를 교체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공용부분에 시설을 이 비용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사업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든 집행부에서든 홍보를 하든지 ‘아,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안 그래도 위원님 신청을 했는데 너무 대기가 많아서 저희는 언감생심 갖다 대지도 못했습니다. 점도 하나 못 찍어 봤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대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하는데 울산시의 시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소수가 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고 ‘해 봤는데 안 되더라.’ 하고 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체감이 골고루 올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은, 우리도 맨날 주문하는 게 ‘널리 홍보해 주세요. 홍보해 주세요.’ 그런 것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홍보보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숫자를 자꾸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막상 뭐든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내려가 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은 일회성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 반응이 좋은 것들은 늘려가서, 늘려가서 금액을 좀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이번에 4억 1400만 원입니까? 이거 왜 줄입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국비조정액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국비 내려오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정이 있는 겁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비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액 사업비는 국비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운영비정도.

운영비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드나 싶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안 그래도 더 받아와야 되는 건데 줄어든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올해 사업비 전국적으로 보니까 국토부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일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산에 보니까 재조사사업은 이게 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많이 다르네. 410 지적재조사사업이, 세입은 100만 원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세출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세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예산액이 달라져 버렸네요. 412.

운영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사업비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은 100만 원 줄어드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세출은 300만 원이 줄어들어버렸거든. 그에 따른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세출에 9조 보면 전체적으로 194만 원 줄어 든 것은 총괄 세입·세출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세출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2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는 195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다음 지적재조사사업비는 389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2개를 합계하면 세입·세출이 총괄로 하면 똑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예산은 보세요. 412죠?

예.

412, 515, 615 아닙니까? 19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194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안 있습니까? 다 국비에요. 국비, 410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어디에 달아나 버렸는지, 돈 받아가지고 200만 원은 세출 안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410이 되다보니까 300만 원 차이가, 감액이 돼 버린 거예요. 513페이지하고 504페이지하고 이게 뭐가 안 맞다는 겁니다.

513페이지 389만 원 줄은 것은 308-01 해가지고 자치단체이전사업비거든요.

어떻게 되든 308이 되든 306이 되든 국비가 받은 게 세입 들어온 게 412인데 왜 세출이 410밖에 안 되나, 200만 원이 어디 날라 갔느냐 그 말입니다. 세출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나중에 한번 보이소.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다른 데 붙어있어요?

예, 총괄로 보셔야 됩니다. 개별사업으로 보면 수치가 안 맞고, 세입도 세입총괄, 세출도 세출총괄로 비교해보시면 맞거든요.

아니, 운영비는 시비고 국비 차이가 나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찾아보시고. 그것은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것은 총괄 보는 것은 위에는 시비가 들어가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 수정할 수 있으면 나중에 예산할 때 수정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정해서 돌리면 되니까. 그리고 509페이지에 다함께 어울리는 신정동, 신정3동 하는데 이것은 국비 균특회계는 조정이 없는데 조정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정이 없는데 시비만 2억 2000만 원을 더 넣죠?

이게 당초에 국비의 매칭비율만큼 매칭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이번에 매칭을 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비율 만큼 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매칭비율대로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네.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우리가 못 받은 거죠.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매칭비율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매칭사업은 매칭할 때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다 하거든요. 처음부터.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죠.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 우리 시 재정이 녹록치 않아서 편성자체를 적게 해 줬습니다. 예산을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정상대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100% 다 매칭비율만큼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온(溫)산 덕신(新)리’ 이게 왜 18억 원이나 감액하고 오히려 국비는 줄이고 시비는 늘리고 이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 받을 때 국비를 44억 원 주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 올 때는 26억 원만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26억 원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 비율이 13억 원인데 5억 원밖에 매칭을 못 받았습니다. 5억 원 밖에 매칭을 못 받아서 이번에 8억 500만 원을 매칭을 받은 사항입니다. 26억 원에 대한 매칭비율입니다.

18억 원을 줄이는 것은, 그러면 18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것은 계속사업이거든요. 5년간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국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좀 줄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국비를 지원받을 겁니다. 총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정3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에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래서 위에 것하고 밑에 것 봤을 때 매칭비율도 없나 싶어서 왜 이리 들쭉날쭉 한지 싶어서.

매칭비율은 아까 온산, 덕신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50%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50%인데 구비와 시비 25%, 25%해서 그렇게 50%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칭비율이 없나 왜 이리 들쭉날쭉 왔다갔다 하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액 변동 없는 것은?

총액으로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온산 여기에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온산은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었다 해서 크게 차질은 안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여기에 사실은 SOC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보면 예산이 얼마 없어요. 또 복지나 R&D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넘어가다보니까 예산들이 다 적은 사항인데, 예산 확보 좀 하이소.

지금 사실은 저희 과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서 우리 국비 받은 것에 대한 매칭을 못한 게 우리 시비 64억 원을 매칭 못했습니다. 이번에 온산하고 신정3동 여기에 11억 원 정도 매칭을 해서 앞으로 추경에서는 53억 원 정도 매칭을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좀 하이소. 도시 그다음 건설 그다음 종건 각종 SOC사업을 하는데 예산확보하시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사업들이 기초에도 보면 그렇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된 사업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예산이 투입 안 되어서 질질 끌고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도시재생과나 도시창조국뿐만 아니라 특히 교통·건설 분야도 그런 사업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부서에서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신정3동에 재생사업이 총사업비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2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원래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비 매칭이 되어야 되는 총액은 얼마였어요?

올해 국비 대비 시비 매칭 되어야 될 부분이 14억 2150만 원입니다.

총액이 14억 원이었습니까?

총액이 아니고 올해분.

그러니까 올해에 정상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게 14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얼마를 못 받았던 겁니까?

전체 올해가 19억 원인데요. 5억 원을 당초예산에 매칭을 받았고 부족한 것이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2450만 원을 매칭 받아서 약 12억 원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매칭비율에서.

이것을 따실 때는 힘들게 정말 노력해서 하셨던 것 같던데 문제는 아마 모든 사업들이 보면,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많이 밀립니다.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것은 노력해서 따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해당지역을 보니까 향후에 재개발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우리 재생사업하고 있는 지역에?

예, 그 지역 자체가. 그리고 사실 신정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으로 조금 자연적인 어떤 시장성 원리를 떠나서 외곽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센터로 그쪽이 개발될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 전에 소규모 주택사업해 가지고 그런 사업, 시에 공공시설을 유치했을 때 용적률을 또 완화해 주면서 유도정책도 저희가 다 만들어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렇게 얼마든지 민간에서도 이런 필요시설을 유도해서 지역 지역마다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해 낼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따온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적률 완화 정책도 만들어 놨던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열악한 지역이 있으면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하면서도 민간 개발업자한테 공익적 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계속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는 방향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양쪽 정책이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개발이 된다면 저희 재생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재개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니고, 여기는 아직 재개발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지구 해제 한 이유가 사실은 간편성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죠. 그전에는 지정되어 있다가 기한 지나서 해야 되는 것을 절차를 중간에 간다하게 생략했기 때문에 효율성 높이겠다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빨리 하려면 과거에 비해서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좀 낙후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자.’ 물론 그 자체가 좋기는 해요. 나쁘지는 않는데 워낙 큰돈이 들다보니까 그걸 개발사업으로 유도하면서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 이게 지금 여기 보면 4유형 지원금에 최대 25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상으로 되어 있는 108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평균 임대료 산정하기가 사실 무의미한 게 살고 계시는 평수, 평형이 각기 상이하고 다음에 또 살고 있는 위치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다 감안해서 평균이 얼마냐는 거죠? 어바우트, 계산이 안 되어있으면 어바우트, 대충 이야기 한번 해보소. 지금 달동이 얼마 나옵니까?

저희가 각각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평균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그러면 울산에 임대주택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 임대료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임대료 지원 테이블을 만든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서 해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100% 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대료가 5만 원을 내는 사람, 10만 원 내는 사람, 15만 원 내는 사람 각각 다 다른 형태로 구분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아무리 비싸도 일반 시중에 비해서는 70%, 80% 수준, 그 이상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이하는 맞죠?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원룸 같은 경우에는 달동이나 물론 삼산동 같은 경우 비싸지 않습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지역.

원룸일 때 그렇죠?

예, 원룸 기준이죠? 그리고 투룸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업 되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 이 금액을 보시면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잡아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2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 울산의 현재 일반 임대비용하고, 원룸기준으로 그다음에 여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하고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70%에서 80%라는 게 30평대 아파트 임대주택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죠. 원룸은 또 면적이 작으니까 그렇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지금 2030세대들을 제가 요새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도 지지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에 주거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어쨌든 시집오려고 하는 여성분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한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혜택을 받죠. 거기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물론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계속 우리는 향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을 만족을 계속 시켜야 되겠지만 일단 입주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세대에게 또 완전 무상으로 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거기에 입주하지 못한 젊은 청년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가구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또 어떤 불형평성에 대해서 야기를 시킬 수도 있지 않나, 물론 국장님 생각 한번 잘해 보시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다 넓혀나가는 사업으로 키워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중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당장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한테 컨트롤을 하는 것은 쉽겠죠. 하지만 그 예산 폭을 조금, 깊이는 얇더라도 넓게 해서 이 세대 전체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국마다 배정된 금액이 있을 거고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보다 부서에 국별로 할당금액이 있을 건데요. 그래도 좀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희 민선7기 들어와서 벌써 3년차에 접어드는데 3년차라고 하는 것들은 성과물을 좀 일궈내야 되고 성과물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체감온도가 좀 높은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시민들이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받아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우리가 도와드린다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홍보가 능사가 아니라,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죠. 홍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많은 수혜계층을 확보해 내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 긍정적인 결과물이든 부정적인 결과물이든 나오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래서 나쁜 부분은 축소시켜 나가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더 확대시켜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계층들이, 더 나아가서는 보편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러한 생각 속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벽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나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놓쳐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간의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책의 성과물을 저희들이 잘 낳아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또 다음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수단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속이 좀 시원해지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3년차를 접어들면서 생각을 해 보면 누구의 지지율, 우리 어떤 당의 지지율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의원으로서 내 지역구를 나가보면 주민들의 아우성이 들린다든지 민원이 들린다든지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들어보면 민생경제부터 챙겨달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 닿는, 내가 지금 하나라도 세금을 내고 있는 나도 하나의 시민인데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생각이 주어질 때 도시창조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나마 주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들을 좀 목소리를 높여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은 없죠. 다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 시대에 맞게끔 펼쳐야 되고 고안해 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이 매우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민심을 알아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보다보니까 다른 것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도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옥외광고 수익금이 증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어떻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며 그 수익에 관한 소상공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옥외광고 수익금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요. 전체 예산이 우리 국 내에 63억 원입니다.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나누어서 한 지방자치단체에 2800만 원 해서 우리 시에는 1억 4000만 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구·군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군으로 배정이 되면 이게 지정게시대가 있는 곳에 말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정게시대는 구·군별로 사업을 할 건데요. 지정게시대 부분은 추가로 확충할 수도 있고 일정부분 보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군별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할 겁니다.

그 금액은 내려주되 구·군에서 그 상황에 실정에 맞게끔 알아서 쓰라.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이라든지 지정게시대 확충이라든지 전봇대에 붙이는 광고물 방지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몇 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제로 무분별하게 광고물이 밖에 붙다 보니까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데 그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옥외광고물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너무 많으면 펄럭거려서 지저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하려고 지정된 곳에 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더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지정게시대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또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옥외광고 수익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수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8300만 원 배정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적정하게 구·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간판 같은 것도 교체를 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기는 되는데 아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설치하고 또 보수하고 그것만 뺑뺑 돌면 이거 의미가 크게 없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깨끗한 정비 말고는, 그런데 그것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용해서 개인간판이라든지 점포 등에 자기 광고내용, 표시광고물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지원방법을 독특하게 늘려가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되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교체하고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수량은 구·군별로 8개에서 10개 정도 간판 개선하는 사업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같은 말이 계속 맴도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과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4조 원을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주민들에게 점처럼 조금씩 주다보니까 체감온도가 너무 없어요.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뭘, 마음 같아서는 정말 폭탄을 탁 해 줘가지고 실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진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면 거기다가 예산을 부어서라도 이것은 진짜 시에서 정말 우리한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줬다 라고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이 제대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나마 있는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복지형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데, 보편복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즈음 선별복지니 보편복지니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복지위원회도 아니고 내가 논하는 문제는 아닌데 그냥 복지형태를 하시는 것이라고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게 공공임대주택 주는 것이 보편복지냐 그런 문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200만 원 어디 날라 갔느냐고 물었는데 찾았어요. 19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넣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총계를 봐야 됩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넣어놓은 것을 내가 찾았어요. 그것은 그래 편성을 하셨고. 지금은 그게 사무관리비로 해도 되는 모양이죠? 사무관리비는 우리 시비만 한다고 돼있는데.

시비만 하는데 그 비율대로 합니다. 국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전에 없다가 그게 새로 생긴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내려옵니다.

아무튼 그것은 찾았어요. 혹시 잘못된 것은 정정을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개발제한구역 안을 보면 지금 사업들이 이것은 한 거죠? 한 사업들이 보면,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단은…….

재정자립도 가지고 합니까?

예, 지금 국비가 지원되면 그 국비에 따른 구·군비 확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중구나 동구는 9대1,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7대3, 남구, 북구는 8대1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울주군이 적다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 분배하는데 재정자립도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구·군비 매칭비는 재정자립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은 국토부에서…….

면적대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문화사업 같은 직접 사업의 형태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원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국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별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에 대해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군으로부터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내부검토라든지 실사 확인 등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실링제라고 하나요? 일괄 정해 가지고, 면적별 대비해 가지고 시·도별로 얼마 내려주는 돈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 면적에 따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 내외로 배정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그 사업 선정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시·도 별로 내려주는 금액이 들쭉날쭉이네요.

사실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일부 군이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에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면적대비 해 가지고 그것을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고요. 개발제한구역 면적, 또 그 면적에 대비해 가지고 주면 우리 시도 면적대비해서 일정량으로 실링제라고 할까, 그렇게 주는 것이 안맞느냐, 그러니까 면적은 방대하게 넓은데, 면적은 조그만 면적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돈은 많이 받아가고 하는 그것은 안 맞지 않나요? 그것은 어폐가 있는데요.

해마다 구·군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개별사업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가지고 선정해서 한다는 그게 모순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고 어차피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선정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적별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면적이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면적이 우리 울주가 최고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우리가 최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왠지 조금씩, 1건씩 이래 가지고 와서 하고, 또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도 남은 것은 중구에 덤으로 또 얹어주고, 중구는 엄청 남은 사업을 얹어주고 또 밑에 문화사업에도 가면 거의 예산이 중구, 남구에 다 들어가고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북구, 울주, 동구 이런 지역은 조금 주고. 한번 생각해 보이소.

일단 현재 국비지원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면적별로 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각각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구·군에 맞도록 사업을 보고 조정을 해 주시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적게 하고. 배가 큰 사람은 밥을 좀 많이 줘야 되고 적은 사람은 밥을 적게 먹고 되게 이런 것 아닙니까? 똑같이 주면 계속 결국, 적은 면적에 개발제한구역 사업별로 계속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면적별로 먼저 한번 고려를 해 보이소.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논리를 한번 개발하셔가지고 건의를 해 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면적별로 하는 문제를 한번 건의를 해 보시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 면적이 비슷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 차이나는데도 이래 하면 불균형적이지 않나 하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면적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유불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 보면 이야기 안 해야죠.

타 시·도 하고도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면적이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보고 그리고 개특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은 국토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서포터를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이런 저런 시·도의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균형감각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030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만남도 많이 갖고 있고, 그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일 화두가 뭐냐 하면 지금 2030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공정이라는 잣대입니다.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요즈음에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해당 건축주택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지원정책을 연구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그 세대를 아울렀을 때에 공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국장님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보니까 ‘계속’이라고 돼 있던데 그러면 내년이나 차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맞죠?

예.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이 사업을 안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복지사업이나 아니면 최근에 가장 필요한 복지사업으로 떠오르는 것이 신혼부부들한테 돌봄 정책인데 이것은 여성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어떤 필수 노동자, 최근에 나오는 거기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 돌봄서비스입니다. 물론 도시창조국에 돌봄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울산시 안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는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인데 그러면 들어오지 못한 세대들이 느끼는 이질감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4억 3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차량출입통제방범시스템 설치하고 CCTV 성능개선에 대해서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이 전체 중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당초예산에 안 올라갔네요?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차량통제방범시스템이나 CCTV성능 개선 등에 사용을 하겠다고 라고 돼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산정을 하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기관에서 뭐든 사서 다 설치하려고 했던 습성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뭐든지 사서 다 우리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효율성 있는 것으로 따져보면 제가 888세대가 있는 병영 삼일아파트에 총 CCTV가 몇 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대 정도 되나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로,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다 따지고 밖에 놀이터하고 다 따져보면 888세대이니까 100대의 CCTV가 있으면 웬만한 사각지대 없이 다 커버가 된다고 예상을 했을 때 국장님, 보안업체들이 요새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월에 1만 원 꼴 정도만 하면 CCTV설치 해 주고 보안해 주고, 문제가 생기면 보안업체가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있죠. 다른 시·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여성 복지차원으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시가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안업체가 직접 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냐 하면 제가 보니까 어바우트 15만 원 미만이던데 그러면 CCTV 100대 설치해 가지고 1년 동안 보안업체 띄우고 시설보안 해 주고, 물론 업그레이드 자동적으로 이 보안업체가 다 최신식으로 계속 바꿉니다. 100대 기준으로 1년 하면 1500만 원 밖에 안 듭니다. 100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1500만 원, 물론 또 여기에 보면 자동차출입통제방범시스템 이것도 아마 보안업체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4억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만 투자해 주는 것하고, 거기에 30분의1 비용이 이 안에 들지만 보안업체가 직접 업그레이드하고 관리까지 하고 보안까지 책임져주는 것하고,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영구기간이, 어차피 CCTV 아마존 것 달아놔 봤자 10년 지나면 슬슬 맛이 갈 것 아닙니까, 그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율성에서도 저는 그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속성, 서비스 질의 향상, CCTV 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느냐, 그리고 신속 출동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구·군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보안업체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가 토지임대부 자가주택의 방식을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변창흠 장관이 내려갔지만 그 기조는 크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청년은 혼자 살기 때문에 큰 평수가 필요 없죠. 그런 것은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제가 만약에 딸아이를 서울에 학교 때문에 보내야 된다고 하면 저라도 지금 호텔용으로 표시되던 청년 임대주택 그거 1순위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전성하고 커뮤니티하고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 형태는 그런데 그 이후에 결혼해서 신혼 살면서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질의 집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옥동 군부대 부지 있다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우리 LH로 인해 가지고 군부대 이전비용 예산을 마련하고 LH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일부 공공주택도 놓고 그다음에 민간주택개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LH사태 때문에, 시민들이 제가 옥동군부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 LH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일단 억수로 부부정적인 반응이 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일단 공공형태로만 개발할 계획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산도시공사가 하든 시가 하든 아니면 LH가 하든 공공이라는 성격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울산도시공사가 그 예산 다 하라고 하면 예산에다가 한도 잡혀가지고 못한다고 그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위원장님 5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법적 절차를 해서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여러분만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으면 사실 군부대 부지가 이렇게 보면 바로 옆 건물이 보면 학원 건물 번화가입니다. 딱 붙어 있는 것이,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아파트 단지하고 이어지게 되는데 그 대 도로변이 사실은 굉장히 노른자 땅이죠. 그것을 지금은 군부대가 지금 국토부 소유 부지죠?

아닙니다.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부 소유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것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이전할 군부대에 대한 위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사항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부지가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을 먼저 설치를 해 줍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아는 이야기이고.

하고 나면 이 땅은 저희 울산시에서 비용정산을 해 가지고 가져 오는 거죠.

시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예, 시유지로 가져 오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싶었던 것이 고요. 그러면 시유지가 되면 공유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부분은 공유재산을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매각처리를 할 경우에 굉장히 좀, 앞에 도로변은 비싸게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요.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LH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주도성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내서 그렇게 해서 토지매각비용을 마련을 한다면 땅만 사들이면, 어떻게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그냥 전체적으로 LH나 이런 거 끼우지 말고 도시공사나 울산시에서 뉴욕시처럼 토지임대부 자가주택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옥동 군부대는 사업초기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해서 이제 진행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나 가로망계획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인근주민들의 민원 꺼리들도 담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공통분모를 잘 모아가지고 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의 위치가 워낙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의 공공성을 우리가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정책이라든지 사업조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것만은 변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요지는 제가 왜 앞에 도로변을, 그 땅은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필지부분은 공유재산을 공개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이 제법 많이 확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 플러스해서 어쨌든 계속적인 토지매입 비용을 충당을 해 낸다면 민간임대주택개발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새로운 주택정책의 어떤 기준으로 딱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게 우리 남북 끊어진 휴전선처럼 옥동 중간을 딱 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센터이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저 뒤쪽에는 아마 민간주택을 어느 정도 분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 듣는 사람 대부분이 첫마디가 그겁니다. ‘아파트값 또 난리 나겠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사업 구상을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가 최근에도 부동산 앙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는 한데요.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가안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폭발적인 지가변동이, 상향변동이 있으면 곤란하다 라는 것과, 일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부동산 가격시장을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의 공급, 실 수요층 그리고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주변지역과의 가격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가격 그리고 주택공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공공성이 굉장히 담보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땅을 민간에 전격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또 고분양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겪었지만,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지역은 그보다 더한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안정을 가장 주 모토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은 개발방향에 있어서 토지이용개발 방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무엇보다도 1순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방식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시유지로 완벽하게 매각되는지, 그런 사항에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정산도 같이 해 보시고…….

저희들 그러한 아주 도심 한가운데에 유휴지로 확보하고 있는 공유지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유지죠. 시유지로서 우리가 확보하게 될 요지의 땅들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공성을 좀 더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용도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전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계층에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최대 다수에게 제공하는 복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준해서 신혼부부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도시창조국장님이 보편적 복지로 본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라는 의미에서 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었는데, 윤정록 위원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창조국장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예산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상향은 어디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드리는 것이 이상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서 그러한 지원을 하는 대상에 대한 요건도 법규로 지정을 해 놓거든요. ‘이런 이런 사람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돼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 의하면 주거약자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대를 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신혼부부들을 3월부터 4월 지금 현재까지 신청을 받아보니 민원들 거의 대부분이, 불만요인들의 대부분이 만혼 분위기이고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39세까지 라고 해 놓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섭섭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30대 중·후반대에 결혼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현실적인 측면으로 고려를 해 보자. 그래서 39세까지로 해 놓았지만 원래 우리 아이디어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고, 결혼이라든지 보육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렇다면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수혜계층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달라지는 환경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주 이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현실세계에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기 힘들겠죠.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 다 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 하냐, 또는 그러한 것들이 재원에 있었어도 현실적으로도 행정환경에 있어서도 가능 하냐,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지금 약 6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신청을 약 한 달 보름에 걸쳐서 해 보니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 입안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 현실과의 이 괴리감은 좁혀줄 필요가 있다. 그 좁혀주기 위한 정책개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과제다 이런 이야기죠.

아주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의 생각과 또 추진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30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주소 정보라는 어떤 표현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실생활에서 변하는 것이 있나요?

실생활에서 크게 변하는게 없습니다. 이 조례명이 당초에 보면 도로명주소로 돼 있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건물번호하고 그런 상세주소라는 그런 기법인데 이번에 조례를 포괄적으로 하는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소정보라고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를 포함해서 기초번호, 국가지정번호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전체 조례에 다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필요한, 그러면 상위법은 크게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상위법도 보면 기존에 사물주소에 대한 이런 주소변경을 부여하는 이 체계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주소정보도 보면 큰 건물 위주로 이래하고, 사각지대라든지 불편한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분화 좀 하고 고도화 시켜가지고 주소정보를 더 찾기 쉽게 그런 식으로 법 자체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일상생활에서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좀 더 세밀하게 고도화하게 바뀌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층수 같은 것도 거기에 표기되는 것으로 바뀝니까?

맞습니다. 그게 세세주소인데 층수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옛날에 보면 7번길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렸는데 길 뒤에 뭐가 붙는 겁니까, 도로명 주소할 때.

전체로 보면 옛날에 7번길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각 층마다 세대가 분리되어서 어떤 호수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면 7-1, 7-2 이렇게 주소체계를 세분화해서…….

7-1길 이래 되는 겁니까?

길은 아니고 건물번호가.

건물번호로. 그러면 바뀌는 게 그 정도 말고는 크게 없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참 오래, 지금 사업시작한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최초로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5년이 다 돼가네요. 자, 이 도로명주소가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돼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소정보라고 도로명주소라는 명칭이 그러면 주소라는 것으로 바뀌죠?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아닙니다. 도로명주소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대로 두고.

예. 주소정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도로명주소도 교부하고 기초번호, 사물주소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주소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견지에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명주소가 그러면 등기에도 씁니까? 등기부에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건물이 있으면 등기를 할 때 도로명, 옛날 주소는 쓸 필요가 없다. 그죠?

그렇죠. 도로명주소…….

쓰면 되고, 건물이 없는 경우에?

그것은 옛날 지번으로 사용합니다.

옛날지번으로 써야 되죠?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옛날지번과 도로명주소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찾아가려고 하면 지적, 집이 없는 데를 산을 찾아가거나 어디를 가려고 하면 네비를 찍든 뭘 하든 간에 옛날 주소를 써야 찾아 간다 아닙니까? 산소가 있든지 자기 산이 있든지 어떤 지역을, 도로명주소를 쓰면 번지가 없으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은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문제이고, 도로명주소도 기억해야 되고 지적주소도 기억해야 되고. 또 혼란이 있는 것이 반구대로 27 그러면 어딘지 감이 잡힙니까? 언양에 반구대로가 어디까지인지 압니까? 저기 통도사 쪽에서부터 경주까지가 반구대로에요. 반구대로 27이면 경주인지 울산인지 언양인지 삼남인지 구분이 안 잡혀요. 그러면 언양읍 27번지라고 하면 언양읍이 저기쯤 될 것이다 라는 짐작이 대개 갑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산업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게 산업로 16이라고 하면 이게 매암동인지 야음동인지 저쪽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체질화가 되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그런, 행정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 행정구역의 바운더리에서 감을, 위치를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는데 산업로 27 같으면 감 잡기가 어렵다는, 시민들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계속 전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하지 않는 한, 모든 땅을 도로명주소로 하지 않은 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주소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옛날에는 도로명주소냐, 그냥 일반주소냐 이래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는 이래 해 놓으면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것보다 도로명주소도 일반주소로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주소정보위원회, 주소 조례 이게 주소로 가 버리니까, 옛날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혼란이 오지 않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국장님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혼란의 문제, 좀 거기에서 고민을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주소를 사용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정보 이것도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번호를 부여하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로 같으면 중앙로에 1번, 2번, 3번, 4번 건물을 나열하기 때문에 익숙하면 찾기가 쉽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구대로 27번 같으면 이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반구동 180번은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그것도 찾기가 마찬가지거든요.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반구동 180번지일 때는 반구동이 바운더리, 반구동이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감이 잡히는데 반구대로 180이라고 하면 몇 개의 읍·면에 걸쳐 있으니까 감이 안 잡힌다.

반구대로도 아직은 15년 됐지만 사실은 도로명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시간도 많이 가고 저희도 홍보해서 시민들이 익숙하면 옛날 지번 찾듯이 그렇게, 반구대로 같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에도 집을 안 지은 나대지가 많이 있어요. 공한지가, 그 공한지는 도로명주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찾아요. 시내에도 보면 공한지가 더러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시내도 그것을 못 찾아요. 그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내가 찾아보겠다, 길을 찾아가고 다 하겠다? 못 찾는 거예요. 주소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름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분하는 기능하고 찾는 기능합니까? 주소의 기본기능이 위치를, 거기에 명칭을 부여해서 그것을 쉽게 구분하고 찾아가는 기능인데 도로명주소를 가지고는 시내도 나대지나 공한지 있으면 거기 내가 못 찾아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익숙해졌다 안 해졌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제도에서부터 지금, 그러면 번지를 다 부여를 하든지, 제도 자체에서부터 나는 아무리 익숙해져도 도로명주소가 전 번지를 다 부여하지 않는 한 이중지번을 사용을 해야 된다, 등기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이고, 논밭은 또 다른 번호를 써야 되고, 이쪽은 또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지번을 우리 후손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 이중 지번을 써야 된다는 문제에요. 그것은 익숙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로 과연 그게 극복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그에 대해가지고 좋은 견해가 있습니까? 국장님, 좋은 견해가 있으십니까?

제가 큰 견해는 없고요. 이거는 워낙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지번 주소에 이미 익숙해 있는 국민 감정에서 다시 이중적으로 도로명주소, 이제는 주소정보로 용어가 바뀌어서 도로명주소하고 기초번호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정보가 주소정보에 포함이 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일제잔재 중에 하나가 지번주소가 그렇거든요. 서양시스템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지번주소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과도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도기를 잘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 정보도 굉장히 고도화시켜 나가주고 그리고 이런 주소정보가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서 좀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정보체계를 좀 더 고도화 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을 함께 병행해 나가면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빨리 착근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될 일인데 그런데 전국적인 통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울산 관내에서만 사람이 움직일 것 같으면 우리 울산만 열심히 하면 되면 거죠.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인접지역과의 경계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대국민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게 되면 좀 완화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이게 시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모든 땅에 지번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야 된다는 문제의 현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익숙하지 않다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실에 두 가지 주소를 기억해야 된다는 문제, 병행해서 써야 된다는 문제.

예, 그렇습니다. 혼란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번을 부여하고 번지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빨리 찾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결국 우리가 부여되지 않는 도로명, 번지가 다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이 없는데 또 부여하기도 그 작업이 엄청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갭을 메꿀 것이냐, 옛날에는 주소 하나만 있으면 주소가지고 찾아가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비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문제, 다 지번을 부여를 안 하고 이것을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 그런 현실적인 것을 해소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주소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번주소의 약점들을 최근에 20년 가까이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완되고, 그래서 지금 확립이 된 마당에 다시 또 주소정보체계로 가게 되면서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양립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어차피 두 개 다 양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정기간 동안은, 그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주소정보체계가 이게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점들, 좀 누락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차차차차 메꾸어져 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지금 주소정보체계를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면, 민법상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때에서는 지번주소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병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하고 내하고 논쟁해 봐야 끝이 없고, 제가 보기에 어떤 행정적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컴퓨터나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만들 때는 지난 것을 보완할 수 있고 더 편리하게 가야된다는 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오랜 시간동안 혼란을 가하고 또 하면서 정부는 일제잔재니 옛날 그거니, 관습이 그렇게 돼서 그러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 현장의 현실을 자꾸 무시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도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하나로만 된 주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고민들을 결국 하셔야 돼요. 전체가 하나로, 전부 편리해지려고 하나로 가고 원시스템으로 가고 다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지금 투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원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주소로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융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5호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