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후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2호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9억 7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산금액 2000만 원, 2020년 주민자치센터 지원 집행잔액 2400만 원 등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67억 4700만 원보다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2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100만 원이 감액된 46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업무가 총무과에서 노동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등 관련 예산 7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과근무수당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운영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올해 10월 우리 시가 개최하는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운영비 8억 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한 국비 2500만 원,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연기된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1600만 원, 민원콜센터 상담건수 증가에 따른 상담원 추가 채용 등 운영업체 위탁금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266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른 책상 등 사무용 비품 구입비 1억 13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6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등 환경개선 공사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32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자치박람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2020년 12월에 행안부 공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는 처음일 것입니다. 금년에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전후해서 3일간, 29일 개관되는 유에코(UECO)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기념행사로 하고 17개 시·도, 정부, 홍보기관, 향토자원, 주민자치전시관도 개설하게 됩니다. 주민자치 행정서비스 우수성공사례 발표회도 있게 되고 지방자치 정책토론회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등을 갖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저희 시에서 8억 원, 행안부에서 직접 지출하는 게 2억 원 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 유치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 위상이나 시정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환경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시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이 조성되었고 그리고 저희들 청경분들이 있습니다. 청경분 업무실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깔끔하게 개소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 12월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이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아시겠지만 7월에는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신설되고 소방본부 예방안전과도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 12월에는 의회 사무실이 아마 개편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저희들 풀성이고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예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시의 살림살이와 행정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형우 국장님은 저번에 시민건강국에 계시다가 아주 그냥 코로나 때문에 고군분투 애를 쓰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건강은 조금 회복했습니까? 낫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운찬위원
심려가 아니고 정말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전 국에 계실 때 고생해 주신 것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행정지원국에서도 파이팅하시고요.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고 제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2쪽에 시민대상 상패 제작, 시민소통협력과네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 우리 작년 행감 때도 누차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상이, 대상이 7개로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상패 제작비다, 그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숫자는 늘리되, 상패와 이게 트로피죠? 트로피 제작비는 조금 코스트를 낮춰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라 이렇게 행감 때 분명히 이야기가 됐던 내용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시민소통협력과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 위원님들도 이게 사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의미가 있느냐 라고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2008년도에 시 공무원이 특허출원해 놓은 그 상패거든요. 그래서 특허기간이 2023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그러면 특허출원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취지 자체가 처음에 500만 원의 상패로, 트로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대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업문화대상이라든가 각종 대상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의 최고 가치를 가지는 시민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특허출원하고 단가 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최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 공직자들 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못마땅한 게 검토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잘 안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검토중’이라면서 예산을 또 잡아요. 이것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건지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특허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트로피 가격은 금값, 은값에 따라서 금, 은 이런 재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게 특허에 반영되라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시의 최고의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상, 얼마를 책정해 줘야 그 값을 다하겠습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어떤 업적을 고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굳이 금 몇 돈이어야 하고 은 몇 돈이어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상징성이 있는 상이니 만큼 거기에 걸맞는 시민들의 예우와 시민들의 어떤 존중에 가치는 부여할지라도 그것을 돈으로 따질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전 행감 때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 중이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죠.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잡아놓은 기본 당초예산으로서 7개로 나눠서 7분의1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굳이 추경으로 반영되어야할 예산이라는데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10월 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저희가 3개 분야를 더 확대했는데 추경까지 안 해 놨다면 사실은 그냥 단가를 다운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추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은 앞으로 추경시기가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행정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코로나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 행정지원국이 ‘아,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하고 있구나. 이 긴박성을 알고 있고 예산에 있어서 굉장한 효율성을 기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일단 그것을 잡았다가 검토하고 난 뒤에 필요 없으면 다시 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코로나 엄중한 상황을,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에서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괜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난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5,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5, 6개월의 시간이면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 있고 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우리가 예산편성을 또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앞으로 5, 6개월 남은 시상까지 또 검토는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더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우리 직원들 복리와 울산시청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앞서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대상 상패, 지금 상패만 해서 500만 원인 거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방금 특허 얘기하셨는데 어떤 거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2008년도에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상패 이렇게 해서 디자인하고 재질, 규격, 이런 부분들을 특허출원을 해서 등록한 작품입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자체적으로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시 시에 근무하던 모 과장님이 이 부분을 특허를 출원 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께서 만드신 거란 말씀이시네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특허출원한 특별한 내용이 뭐에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걸 계속 쓰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상패를 하나 할 때마다 특허비를 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연간 2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연간 20만 원 정도 비용은 들고 그리고 이 제작비가 5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제작비가?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시민대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 울산만의 어떤 특별히 제작된 상패는 잘 기획을 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패 제작 1명당 500만 원, 예를 들면 여기는 상패도 있고 아니면 상품이나 시상도 들어간다고 하면, 상금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상패만 5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께서 좀 이해하시기가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작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했던 특별한 사유가, 우리 울산만의 특징이 있는 시민대상의 어떤 격이라든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 외에는 따로 특별한 게 있었나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당시에 이 부분을 특허를 출원할 만큼 공들여 만들었던 것은 사실 상금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상 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 상패라도 최대한 품위를 담아서,의미를 담아서 수상자에게 주자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재 기준으로도 좀 고가인 상패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원 재료해서 전체적인 순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실제로는? 특허하지 않았을 경우에.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런데 그것이 보면 거기 디자인이라든가 순금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패가 아닙니다. 특별히 제작을 하다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제작원가를 따지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도 굉장히 순금으로 도금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단가가 높고 품위 있게 제작되었습니다만 순수한 제작원가가 500만 원이라고 보기에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미영위원
순은, 금도금, 스테인리스 밀러 진공 증착, 인조 오석(마천석), 음각 대단히 정성이 들어간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대상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영광스럽고 존경받을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트로피라든지 상패라든지 뭔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굳이 특허와 함께 500만 원짜리 어떤 트로피, 그게 과연 이분들이 받고 난 뒤에 소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가치도 있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가치를 어떻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아까 2008년도부터 받아오고, 어떻습니까? 이 트로피의 가치 자체가.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이 트로피라는 것은 물질적 가치 이런 부분으로 논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의미를 담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런 울산만을 위한 특수한 금형을 제작하고 특수한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받는 분들이 충분한 보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물질적 가치를 담지 않고 의미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의미 안에 물질적인 것을 담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하는 그런 부분에는 물질적인 것, 상징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총체적인 그런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니까.
이미영위원
그런데 시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분명히 각 분야에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 이걸 예를 들면 7개면 트로피 값이 3500만 원이잖아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본인들이 울산에 시민대상을 받으시면서 만약에 하나에 100만 원짜리 트로피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든 트로피로서는 너무 과하다. 그런데 실제 500만 원짜리를 받고 7분이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것을 받았을 때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시민대상을 받는 어떤 영광스러움이나 그런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08년도부터 해서 계속 고수해 오고 있는 자체가 그 한 해는 이렇게 특수제작 되고 의미를 두는 걸 할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이것을 왜 고수해 왔을까?’ 저는 실제로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대상 된 그 자체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물질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상징적인 것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민대상 자체만 해도 영광이니까 저희들 이 트로피에 대해서 특허부분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시가 시민대상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허까지 낼 정도로트로피라든지 그런 정성을 담은 부분도 하나의 울산의 전체적인 어떤 역사 안에 하나 남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번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매년 트로피 하나에 500만 원이나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분들이 다른 트로피 1000만 원짜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디 내다 팔 일도 아니고 어떤 근원적인 가치를 담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정도로는 사실 ‘아,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시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건데 또 그다음에는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계속 특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수를 해 왔다는 부분 자체가 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도 운영이지만 시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더 달리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분들이 100만 원짜리 트로피 아니면 50만 원짜리 트로피를 준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또 500만 원짜리 트로피를 준다고 해서 더 영광스럽고 이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2008년부터 죽 해 왔긴 해 왔고 특허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한번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시민소통협력과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전시컨벤션에서 하는데 전시컨벤션 개관도 했고 우리 시 위상 제고와 시정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8억 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좀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행안부 주관이면 국비가 8억 원 되고 시비가 2억 원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매년 집행되는 규모를 보면 10억 원 이상 그렇게 투입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는 한결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여달라 라는 그런 요구인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2억 원 정도 규모로지원이 되고 기타 무형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욕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자치단체의 위상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이미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예산을 8억 원으로 편성하지만 8억 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할 때는 많은 구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라도 보면 울산의 지역홍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홍보 중에도 보면 농수특산품이라든가 울산의 특성에 맞는 산업생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억 원 이상의 효과는 저희는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더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 행사를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획을 잘해서 타 지역에서 박람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 안전은 지켜져야 되겠죠. 우리 전시컨벤션 이름이 유스코입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유에코입니다.
고호근위원
유에코입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고호근위원
유에코가 홍보가 많이 되고 또 국가정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반구대암각화나 연계시켜서, 저희들도 제주도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그 행사가 과거에 굉장히 컸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아무튼 준비를 잘해서 10억 원의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이게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국비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에 직접 공모를 해서 북구에서 공모 당선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5000…….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2500.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고호근위원
2500.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국비가 2500, 여기에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총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추경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이 부분에 국비가 반납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216페이지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이게 자치경찰위원회 관련입니까?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예.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관계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생길 때마다 건물을 임대하는데 이 앞에 황세영 위원님도 ‘제2청사를 준비해야 안 되나.’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제안도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 평수가 2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회의실도 꾸미고 또 뭐 있을 것 다 있어야 되는데 제2청사가 생기면 회의실도 공유하고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임대한 부분을 다 한데 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협조나 그런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시 공사·공단, 출연기관 청사현황 소유가 20, 임차가 11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빠진 부분이 시설관리공단도 빠졌고 체육회도 빠졌고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빠진 데 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무슨 조직이 한 개 생기거나 기관이 한 개 생기면 계속 임대를 얻으러 다니고 다 분산되어 있고, 그 건물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직원이 20명이 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건물 주차장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동네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것 엄청나게 불편을 주는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주차장 없습니다. 롯데마트에 대놓고 계속 주차비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분명하게 행정지원국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울산연구원 한번 보십시오. 그 상업지역에 울산연구원이 거기에 확장성도 없습니다. 거기 졸속으로 구매하다보니까 건물을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참 제가 처음에 가보고 ‘어떻게 이런 데 울산연구원을 할 수가 있느냐?’ 농업기술센터나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환경이 좋은 데서 연구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저희들이 의뢰하러 가도 ‘아, 여기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구청사 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기관이 세관하고, 그게 국가 무슨 기관입니까?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중앙부처 기관들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중앙부처 8개 기관인가 6개 기관이 있죠?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예.
고호근위원
그쪽으로 어떻게 유치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복산동에 지식산업센터 엘라하고 세영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이런저런 임차한 부분을 다 그쪽으로 모으는 부분, 또 앞으로 생길 부분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방 감사팀이 외부에 가 있는데 소방행정과가 또 외부로 나가겠다. 우리 청사 지었다 아닙니까? 지으면 사실 소방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기관이 밖으로 나가고, 조직이 같이 있어야 업무의 효율이 생기지 다 따로 가 있으면 정말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길 때마다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과거에 울산시 청사 리모델링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저는 민선6기 때부터 뒤쪽에 땅을 매입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오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청사문제가 있고 직원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청사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저도 청사를 한번 죽 둘러봤는데 대부분의 청사들이 다 외청에, 시청 안에 아니고 바깥에 다 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치경찰이라든지 앞으로 신설될 각종 부서들이 지금 외부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되면 의회가 확대 개편되고 의회에도 청사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중구청 부지에 제2청사 건립계획을 검토 했었는데 상당히 그 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반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구에 공공용지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다른 데 어떻게 구입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지금 단기간에는 저희들이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 울산연구원 이런 부분도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하고 또 국가기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통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한 걸 기회가 되면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가 않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산에는 제2신청사를 지금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인구는 줄지만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구는 주는데 왜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느냐 할 수는 있겠지만 시대상황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따르다 보니까 또 청사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울산시 공무원분들이 근 1년 넘게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업무는 업무대로 그 지원은 지원대로 여러 가지로 참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서 오늘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건 백운찬 위원님이나 이미영 위원님이나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주요내용을 죽 보면 시민대상이 실제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산광역시만 딱 비교해 보면 거기는 시 규모가 울산보다도 3배 이상 규모가 큰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대상에 예산이 고작 2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야 물론 당초에 2000만 원 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대상을 부분별로 많이 주자해서 추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이라는 건 금전으로 다 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또 일정 정도 그 상의 품위에 맞는 예우 또한 필요한 거라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비교도 하고 재정상황도 보고 우리 시의 규모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 세출예산서 212쪽에 보면, 212쪽은 박람회 쪽이네요. 210쪽입니다. 210쪽에 보면 직원사기 진작 사업에 공무직 문화탐방 행사 개최, 청원경찰 체육대회, 더 나아가서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물론 공무직뿐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나 해외로 이동할 수 없어서 편성되었던 사업들은 모두 삭감하는, 여건상 삭감은 다 동의가 되죠.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울산발전의 중요한 견인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3000여 명이나 되는 울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 미래의 버팀목이 여러분들이신데 공무원들이 강해야 또 공무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시 발전에 헌신적인 자기 열정이 쏟아져야 울산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예산 삭감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절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접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셔야 된다. 그게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 그냥 삭감만 한 것으로 그냥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특이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거야 쉬면 된다지만 정신적으로 지쳐있으면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재충전, 리프레쉬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수립해서 예산에 저는 반영했어야 했다. 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행정지원국장님은 못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말씀주십시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번 2021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총무과에 되어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노동정책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정책과로 이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정책과에서 재편성되는 것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직 문화탐방이라든지 청원경찰 체육대회,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총무과에서만 삭감하는 사항이고 노동정책과에는 재편성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부족했네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의 주관부서가 변경되어서 예산이 재편성되는 사항이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에 필요로 하는 예산과 사업들이 다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그러면 3회 추경 때는 최소한 만족스럽지는 못할 지언정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하셔서 그것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셔야 된다. 저는 사실 이번 추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날로 증가되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제4차 팬데믹이 온다고 할 정도로, 목전에 있다고 할 정도로 위기인식을 갖는데 우리 예산은 그 위기인식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추경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금 윤용희 과장님 말씀하셨던 공무직이 부서의 이관을 통해서 이쪽은 삭감이 되고 이관된 부서에서 다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제가 들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212쪽 시민소통협력과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그냥 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8억 원인가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국비 2억 원과 시비가 8억 원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렇죠. 이번에 8억 원이 추경되는 거죠. 국비는 이미 와 있으니까, 그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국비도 아직 지원은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안 됐는데 국비매칭이 2억 원이니까 확보되어 있는 거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백운찬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10억 원이면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다른 것 봤을 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작년에는 이게 아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 해에 제가 자치박람회에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부스들을 운영하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 거기에 보면 각 지역, 각 지방에서 자기 상품들 그리고 무형의·유형의 상품들, 행정상품, 유형의 특산품까지 전시를 하고 행정상품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부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우리 지금 전시컨벤션에서 할 거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도 안에 부스 설치하고 다양한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부스 설치, 행사준비, 기획, 장비 운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전반을 우리 울산의 어떤 업체들로 했다는 영수증, 지원하는 데는 그 영수증이 반드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울산의 소비 진작을, 이 10억 원이란 돈 거의 대부분이 울산에서 돌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자기 지역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만이 지원이 성립되는 그런 형식을 꾀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시컨벤션의 첫 대형행사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 전시컨벤션센터도 홍보도 할 겸 문화재단, 관광재단의 각종 사업들을 이 기간에 함께 유치하는 것으로 협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보니까 10월쯤에, 이게 언제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10월 29일 전후…….
백운찬위원
그 정도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차박페스티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에 많은 사업들이 10월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전시컨벤션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에 무형의 여러 가지 자산들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울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행정박람회만 아니라 우리 울산의 모든 상품들이 제대로 소개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협업체제를 갖춰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을 줄 아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212페이지에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제막식, 이것 내나 약사동에서 지금 건립되어 있는 것 맞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아마 민간인희생자 같으면 보도연맹 관련 희생자 맞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과거에는 보도연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전후 민간인희생자라고 그렇게…….
고호근위원
예?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민간인 한국전쟁, 제가 우연히 지나다가 위령탑을 봤습니다. 과연,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게 아니냐.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터는 양지바르고 좋다마는 전혀 거기에 조문을 하고 위령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좁고 도로가 경사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과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유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현재 울산에 회원 수가 412명입니다.
고호근위원
412명?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다 사망했고 직계가족만 그렇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직계가족과 회원으로 구성된 그런 부분들이고 사망자가 현재까지 밝혀진 인원은 280여 명 정도 됩니다.
고호근위원
280명.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고호근위원
저도 제 가족, 위에 있는데 사실 증명하기가 좀 그래서, 주변에서 저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저런 부분이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위령탑은 위치 선정을 좀 잘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거기에 유가족들이 봤을 때 방문했을 때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이나 광복 이 부분,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다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치 선정이나 주변여건, 주차나 여러 가지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달동공원에 광복 기념탑이 있죠. 그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항일운동.
고호근위원
참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회의는 했다마는 정말 의미 없는 곳에, 달동공원하고 한일 광복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영 3·1만세운동 유족회나 박상진 의사 유족회나 여러 가지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이 유가족이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결정이 되고 나중에 알았는데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한일 광복 기념탑 같으면 광복성지나 또 이렇게 가야지 맞는데 달동공원에 아무도 의미 없는데 누가 찾습니까?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좀 해서 거기 유가족들이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인데 유가족들의 예우나 후손들이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장소가 잘못되었다. 과연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나왔고 어디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난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과연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나. 또 의원들도 그 지역구에, 예를 들어 백운찬 부위원장같이 박상진 의사 관련 지역구를 가지고 있거나 저같이 병영에 3·1만세운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또 다른 깊이 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선정위원회가 생기면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고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 같이 해 주십시오. 21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지금 국비로 해서 예산이 1억 5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이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매년 그랬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운영비 자체는 국비사업입니다.
고호근위원
운영비 말고 다른 부분은 요? 우리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시에서?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해서 연간 2800만 원 정도 규모의 사업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2800만 원.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고호근위원
그러면 1억 5700만 원 외에서 시에서 사업비 2800만 원 해도 2억 원이 안 되는데 이 금액이 전부 다입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여기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적십자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전체를 다 총 망라한다면 사실 시비는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역의 하나센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거기는…….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일단 하나센터에 직원이 10명입니다. 소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2명, 사무원 2명까지, 과연 10명이 사무실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들겠느냐. 회의 후에 하나센터에 예산 지원되는 그 외에도 다른 데서, 적십자에서 가거나 전체 금액을, 우리 하나센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북한이탈주민, 옛날에 예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내팽겨져서 사람들 관심 밖에 가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취업이나 창업이나 여러 가지 정주하기 위해서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완전 찬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탈주민들이 계속 생길 거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만 4, 5백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한국에 잘 왔다 그런 생각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주변에 아는 이탈주민들은 월급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유흥 쪽으로 차려서 생활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못하면 하나센터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좀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관심도 안 줄 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센터에 전체 연간 예산 들어가는 것, 지원받는 것, 이런저런 부분 전부 정산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위령탑하고 하나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먼저 위령탑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건립할 때는 예산은 3억 원입니다마는 거기 위치 선정을 위해서 유족회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좀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은 사실 그쪽 옆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일부 주차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못하다는 걸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제막식 예산밖에 편성이 못 됐는데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족회하고 협의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위령탑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하는 부분들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여져서 통일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교육부, 다양하게 고용부까지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2018년부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울산에 오는 이런 이탈주민들이 불편한 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늘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는데요. 저는 213페이지 해울이콜센터 운영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울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적극 대응 전담 콜센터 운영 때문에 4명 정도를 추가로 상담원을…….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했다가 4월 16일에 종료가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2명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을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그걸 진행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2명 정도를 채용을 하시는 거네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재난지원금 부분, 그다음에 백신 접종 부분 이렇게 해서 콜센터가 그런 전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필요해서 4명을 그렇게 썼었고요. 행안부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간호사,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월 동안에 2명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콜상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은 올라왔는데 인원이 2명, 여기 뒤에는 4명인데 일단 4명인 것은 이미 운영을 했고, 그리고 2명을 9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1인당 상담 건수가 저희가 되게 높은 편이었거든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높은 편입니다.
이미영위원
같은 코로나 시기이고 한데 특별히 높았던 사유나 이런 것을 좀 분석한 게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콜센터가, 평소에도 사실은 좀 많은 편입니다. 1인당 1일 콜 건수가 70여 건 이상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작년 연말 즈음 돼서 이런 재난지원금부분하고 코로나하고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갑자기 100건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1월 18일부터 해서 4월 16일까지 4명을 추가로 그렇게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2명 예산 올린 이 부분 가지고도 사실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미영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여쭙는 거예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우리 콜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답변하는 데 전문성이 있어서 2명이면 우리가 일단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저희는 서울이나 인천, 대구, 광주보다 사실은 운영시간 자체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 건수는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또 제일 적어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당 상담 건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응대율이나 이런 것들이 뒤처지지는 않아서 그나마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잘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시민 인원수 대비해서도 너무나 인원도 적고, 그리고 실제 시간도 예를 들면 24시간하는 데도 있고, 물론 저희가 콜상담센터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실로 연결되긴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에 대한 응대, 제일 직접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걸잖아요. 대부분, 그런 게 워낙 평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 지금도 실제로 문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국내로 들어왔는데 지금 해외 학교에서는 그 나라만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코로나 백신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나와서 공부를 해야만 되지 온라인상으로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학교 규정을 짓는 나라도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백신을 맞고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문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도 저희가 상담원이 적다 보니까 콜 건수가 많았는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응대율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따라주고 있지만 실제 직접 전화상으로만 상담을, 지금 보니까 평균 5시간 남짓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정 상담시간이 4시간 20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 상담시간에는 맞춰서 제대로 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먼저 추경에 2명 정도 더 추가를 해 보고 다시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앞서 저희가 긴급 재난지원금 전담 콜 할 때는 단기채용 4명이었는데 이번에 2명 채용되시는 분들은 위탁업체에서 바로 정 사원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응대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실제로 어느 정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콜 건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기존 정규인원 9명에 2명을 추가하는 부분인데 사실 콜센터 여기에 계속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새로이 등장하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소위 모범답안,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렇죠.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또 그것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매뉴얼이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보면 지금까지의 쌓인 노하우와 이런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소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최선의 답변을 시민들에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맙고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콜센터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이런 트렌드를 보면 요즘 챗봇서비스를 또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원을 검토하기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휴식부분이라든가 복무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챙겨준다고 하고 있고 본격적인 챗봇이 될 때까지는 현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챗봇도 되게 편리하고 바로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용이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콜센터에 다급하게는 아니고 답답해서 문의할 경우에는 직접 뭔가 음성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응대하냐에 따라서 즉답이 계속 오고 갈 수도 있고 콜센터는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답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녹록지 않은 인원이지만 울산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울이콜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30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04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장윤호·김성록·황세영·안수일·이미영·백운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정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정록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운영과 주민 복지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장·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장·통장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등입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정을 적극 지원하는 이장·통장에 대한 제도기관이 마련되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과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윤정록 의원님 감사드리고 지금 타 도시에 대충 되어 있던데,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이장·통장연합회가 불편해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좀 강화되는 것 같이 되는데 중단한 경우가 “3개월 이상 연합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연합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실추하는 등 연합회에 대해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단하고 축소할 수 있다. 이게 강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이것은 연합회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장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아직 연합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차후 구성을 하고 연합회가 운영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했을 때 이런 지원을, 일반적인 원론적인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고호근위원
현재 지금 없다 이거죠?
정록
윤정록의원
예, 연합회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연합회 회장도 서로 하려고 하다가 싸움하는 경우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방범대는 서로 하려고 해서 합의가 안돼가지고 연합회 결성이 안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해서 연합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례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윤정록 의원께서 회장단까지 잘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써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연합회 원만하게 구성되고 원만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10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김미형·황세영·고호곤·손근호·박병석·이미영·김성록·이상옥·윤정록·서휘웅·전영희·이시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 지원사업 신청 및 정산 보고, 공유재산 무상대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르기살기운동 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도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내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민단체라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시에서 지원금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지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중복지원 금지 내용이 있는데 공유재산 무상대부 이 부분은 지금 타 단체와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지역에서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만 공유해서 무상대부를 해 주자.” 이 부분은 좀 불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주요 내용에 넣어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의원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6조에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해가지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공유시설 무상사용, 내용·조건 및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이미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호근위원
사무실 임차는 전체 연합회 아닙니까? 전체 연합회죠.
백운찬의원
예.
고호근위원
그것은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만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유재산 무상대부인데 이 부분은 물론 근거법규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에 동별로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지금 국유지가 있어도 못 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방금 백운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르게살기는 저희들이 사무실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대 가지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새마을은 자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 임대료 부분을 대부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국민운동단체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자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총연합회는 시하고 구하고는 사무실 다 내주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 바르게살기 이 부분에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임차보증금 5억 원으로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마을 거기에도 매입할 때 시비를 투입했고 자유총연맹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시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 근거가 다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조례로 담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호근위원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부분이 저희들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외부에 사무실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두기 위해서 외부 사무실 컨테이너나 다 두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자기들이 사겠다, 그런데 국유지에 놓게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도 해 줘야 되고 새마을도 해야 되고 자총도 해 줘야 되고 단체마다 다 해 주라 하면 다 해 줘야 되는데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자기들이 이것 해 달라고 또 국유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위치가 좀 이렇게 외진 곳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참 많은 부분인데 국유지 무상대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 조례를 넣어놓으면 조례를 가지고 바르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입각해서 해 달라.’ 이렇게 되면 문제 안 생기겠나.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운찬 의원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의원
지금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이고요. 각 구·군별로 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지금 동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금 말씀하신 각 구·군에 관한 부분은 각 구·군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실행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실 임차료 보증금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없으면 사실은 법적 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호근위원
아, 지금 5억 원 주고 있는 부분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백운찬의원
예, 그렇습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 철저하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글로써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의원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럼 “중복지원 금지” 이 부분은 보통 중복지원이라 하면 장학금 이런 부분인데 이런 예는 또 있습니까? 중복지원,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주요 내용에 넣어놨는지요? 중복지원 금지.
백운찬의원
예를 들자면 지금 공유재산 임차료 이런 것을 했는데 또 이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서 이런 사무실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복지원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사무실 5억 원 해서 줬는데 중복지원할 게 뭐 있습니까? 시는 단위 구·군의 조례는 각 동별로 바르게살기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시는 연합회입니다. 5개 구·군에 회장단이 와서 거기에서 회장을 뽑아서 연합회 회장이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 간사를 두고 사무국장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중복지원 이것도 주요 내용에 넣기는 좀 그렇다 이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 장학금이 있으면 다른 데서 받는데, 회사에서 받는데 중복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장학금은 없거든요. 바르게 장학금 없죠?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중복지원 금지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복지원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이게 지금 조례에 규정하지 않으면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중복지원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저는 들어갔다고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조례라면 가장 간단하게,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부분만 딱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뭐 있는가?’, ‘지금 현재 있는가?’,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일단 동료 의원이 조례를 냈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백운찬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는 좀 간결하고 불필요한 문구는 삽입한 부분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제 의견입니다.
백운찬의원
예, 수정발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굳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자구수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 조례를 발의하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찬의원
예, 저는 이 부분은 수정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행정 사무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고호근위원
봅시다. 5조, 내 혼자 자꾸 하지 말고 이미영 위원님, 어떻게? 5조에 “중복지원 금지”.
백운찬의원
6조. 아, 5조.
고호근위원
5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이미영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뭐…….
고호근위원
타 시·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필요 없거든요.
김미형위원장
타 시·도도 다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고호근 위원님 원안대로 그냥 하시죠.
고호근위원
위원장이 하자 하면 해야지 우야는교. 그런데 이것은 타 시·도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고 타 시·도에도 잘못된 거다. 굳이 불필요한 것을 넣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 ‘중복지원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중복지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안대로 하고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4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24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24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 부분 조례가 코로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 부분인데 지금 32조에 보면 원래 내용에 있었는 게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여러 가지 100분의50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신규에는, 개정안에는, 이게 일부러 안 적은 겁니까? 원래 조문을 삭제했습니까?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영 제17조제6항제2호에 보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포함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고호근위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다.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예.
고호근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없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대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런데 확대를 하면 ‘뭐뭐 확대되었다.’ 그 부분이 탁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보기가 힘들었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확대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24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82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27호로 제출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많은 공유재산 변동이 있는데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신 행정지원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종하체육관과 관계해서 고 이종하 선생의 장남 이주용 님께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헌신해 주시고 많은 재산을 헌납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 시가 이분들의 공적·업적을, 고마운 마음의 표현을 제대로 이 공사와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사업”인데요. 이것 따지고 보면 남구 관할 소재지에서 북구 관할 소재지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 북구청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북구청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줬습니다.
백운찬위원
공문 보냈어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유지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할 소재지, 관할 구·군청하고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너지를 좀 내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청이 잘 알 수 있거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면 사전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소재지 구·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고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버스가 약 몇 대 정도가 여기 연, 그러니까 이 정도 면적이면 부지가 2만 6753㎡입니다.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 정도면 버스 몇 대 정도가 그 안에 정차해 있습니까? 주차해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11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110대 정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110대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버스가 110대이고,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녁에 박차할 수 있는 대수가 110대이고 나머지는 계속 운행을 하니까.
백운찬위원
수시로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진출입하는 연 버스대수는 엄청날 것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백운찬위원
최소한 한 대가 네 차례만 진출입을 해도 벌써 500여대가 너끈히 넘어서잖습니까,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명촌 정문 쪽으로 진출입로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출고차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명촌교 쪽에서 다시 진출입로를 확장을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3개 차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도로도 개선하고 하면 오히려 운행속도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고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 되었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하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백운찬위원
다 되었죠.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북구 소속이라서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지역이, 명촌교, 지금 우리 시장님이 명촌2교를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 정도로 그 지역이 굉장히 정체가 심한 지역이고요. 특별히 현대자동차 교대시간이 되면 그야말로 오토바이, 자전거, 버스, 승용차, 화물차 이런 것들이 그냥 총망라된 모든 운송수단들이 다 나와 있는 진풍경을 보이고 있는데 그 길목에 딱 이걸 해가지고 무리 없겠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걸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지난해 10월에 설명을 하러 갔습니다. 가니까 역시 그 부분을 노조위원장께서, 이상수 위원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다시 설계를, 도로폭을 조금 조정합니다.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는 4.7초 정도, 4.9초 정도가 더 빠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 3시30분 시간을 계산 잡았을 때.
백운찬위원
글쎄요.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 지금 확장하는 것은 7호 국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7호 국도 안쪽, 이 전용차선을 지금 확장하겠다는 거잖아요. 2차선을 4차선으로,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명촌교에서 진장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좌회전 차선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그걸 두 차선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오는 것도 좌회전하는 차선을 두 차선을 주고 이렇게 하면, 차선폭을 조정하면 소통효과는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백운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지역이 워낙에 상습정체구간이고 온갖 이동수단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더 숙고하셔서 설계할 때 좀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북구청하고도 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설명하러 오신 우리 사무관님께서는 이게 거기 설치되면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율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던데 그건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거기에 자전거 정차대를 좀 할애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계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근로자들도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과장님, 물론 잘 검토하시겠지만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율을 높이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교대시간을 아시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백운찬위원
버스가 다니지 않는 새벽시간에 출근했다가 4시에 나오고 또 4시에 출근했다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12시 넘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좀…….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현장직 근로자들이 당초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간을 맞춰주게 되면 시내버스 기사를 3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2공장 쪽입니까? 입구 그쪽의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북구 쪽에서 시내버스 492번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간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 시간만 조금 조정해 준다면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사무실 직원들만 어느 정도 아침 출근, 저녁 퇴근하는 분들만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한점이 있으니 자동차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버스 배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 안에 들어가면 구내 차량이 있습니다. 순회차량이, 그죠? 그런 차량 시간들과도, 그 차가 지금 안에서만 돌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우리 버스정류장까지 오게 한다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버스 회차시설을 거기에 설치만 한다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버스 이용하는 율이 늘어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부분이 함께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를 맞춰준다 라면 그럼 과연 시내버스를 몇 명이 탈 것이냐, 그게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회수권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다 라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그래서 아침 출근, 저녁 퇴근하시는 분들이라도 버스를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회사 안에 도는 버스를 좀 거기까지 당겨오는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었지만 입안단계에서부터 제가 위치가 좀 잘못되었다. 통합안전관리센터라면 여러 가지 지하배관도 있지만 산단에 사고나 화재나 폭발이나 이런 부분도 다 관리하는 것 맞죠. 안 맞습니까?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시설명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하배관 쪽만 지금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고호근위원
아닌데, 지하배관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안전 그것도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89억 원이나 들여서 지하배관만 관리하겠다. 이 부분은 금액 대비해서 좀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하배관만 관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으로 요즘은 다 관리가 되고 위치가 그게 공단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과연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리로 접근이 가능한지, 관리센터를 굳이 센터에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 결정된 부분이라 어쩔 수 없고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호
최민호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사업 관련해서 백운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설명했는데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환복위에, 산건위에, 의장님한테 설명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이 심의가 통과 안 되면 결국 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사전설명도 없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와서 ’19년 10월 22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다. 2020년 2월 28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했다. 2020년 10월 26일 시의회 의장, 환복위, 산건위에 사업설명을했다. 물론 관련 있습니다. 산건위는 버스 관련이고 환복위는 환경 관련이 있으니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설명하러 왔을 때도 이 부분을 반대했고 입지선정을 하면서 우리 시가 정말 근시안적으로 보고 입지선정을 항상 잘못하더라. 이 부분은 완충녹지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3분의2는 완충녹지가 잘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식생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과장님이 전체를 보고 말씀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돋질산에서 이 완충녹지하고 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태화강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가 태화강 쪽으로 해서 밀려 올라오는 형국인데 여기에 완충녹지 두께가 두꺼운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밑에 자동차인데 왜 두꺼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바람 부는 대로, 여기 화학공단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다 옵니다. 동남풍이냐 남동풍이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공유재산은 심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하지를 못합니다. 사전에 우리 행자위에도 다 설명이 되어야 되고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로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아는데 근본적으로 버스회사에 제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올렸던데 이것 근거가 있느냐, 조사를 다 했느냐, 각 지자체에 따라서 공영제, 준공영제 우리는 그냥 지원하는 방식 맞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고호근위원
지금 버스회사 사주가 부산이고 계속 적자를 내서 아예 공영제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 울산에 버스 관련해서 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의회에서 ‘이것 좀 잘못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무슨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시장님이 바뀌니까 정책이 똑같고, 맨날 같은데 뭔가를 저희들도, 버스회사 자기들 물론 공공인 부분이 있죠. 공공버스입니다. 시내버스보다도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그 운영주체는 사익입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 사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준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기준과 그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삼산에 버스공영주차장 용지가 있었습니다. 1만평 정도 있었는데 그 부지가 상당히 싼 가격에 구획정리할 때 버스부지로 해서 8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 옆 부지는 400만 원씩 했단 말입니다. 그 부지를 과거에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용지로 용지변경이 되어서 e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원래 버스용지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용지가, 그것을 아파트 용지로 하고 지금 여기 완충녹지에다가 버스주차장 만들겠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개인 버스회사를 위해서 시에서 주차장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관계 없습니다. 완충녹지를 왜 해 주냐고요. 그것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선정사유에 대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고호근위원
선정 사유고 사유가 아니고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완충녹지를 어느 정도 줄여서 뭘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어느 선에서 결정이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자동차하고 북구하고 의논하는 부분도 물론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완충녹지를 버스주차장 만들겠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삼성정밀에 쓰레기 매립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는 가스도 올라오고 그래서 안 된다는데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쓰레기 매립한 지 몇 년 입니까? 저도 그 현장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침출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위에 가스가 올라오는지, 가스 안 올라옵니다. 그 위에 가스 올라오는 것 기계 다 있는데 지금은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완충녹지는 안 되겠다. 그것을 삼성정밀하고 어떻게 해결을 보든지 태화강역이 지금 거점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부지를 무조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되는 거지 그것을 해결 못하고 완충녹지를 줄여서 버스주차장을 만들겠다. 100대를 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백운찬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자동차 출퇴근 엄청나게 거기에 많이 오고 차량도 많이 막히는 데입니다. 지금 태화강역보다 거기가 더 정체구간이다 이 얘기죠. 물론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절차, 과정 다 겪었는데 공유재산심의에서 이래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회의 기능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기능입니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해 놓고 사업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승인해 달라, 저는 못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산매립지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측정결과를 보면 메탄가스가 21.1%가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탄가스 기준이 5% 이내인데 21%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로 인해가지고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는 차고지를 건립하는 게 불가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야음근린공원 부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그거는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근접하고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명촌지역이 여건상 제일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역이 광역철도가 올라와가지고 되어지면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내버스 노선이 체계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110대에서 120대 정도가 계속 매일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인접한 지역에서 회차시설이 없다 라면 버스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경단체에도 가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가 인접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갈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좀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문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는 친환경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잠시만요. 이것 관련해서는 추후 하시고 이것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고호근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반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고호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고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메탄가스가 21.1% 나왔다. 그러면 태화강 광장에 수소충전소 할 데가 그만큼 없습니까? 거기 말고도 충분히 있습니다. 광장이 굉장히 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소충전소가 100평에서 400평을 하만 좋지만 200평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과장님 주장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광역철도가 되면, 그 거점이 되면 장소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역에 광장도 있어야 되죠. 광장을 다 없애고 뭘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잘못되었고 지금부터라도 그 매립지를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LH에 야음근린공원 이야기해 샀는데 그것 지금 논의할 그게 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부지검토를, 그 인접을 다…….
고호근위원
아, 인접을 다하는데 야음근린공원을 왜 건드립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호근위원
지금 검토, 그것도 지금 문제가 그만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환경단체 뭐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울산시 사정을 다 모르고 울산시 전체 도면을 다 보고 이야기합니까?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단호하게 내가 거절합니다. 반대를 하고 재검토 하십시오. 안 됩니다.
김미형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839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손근호·장윤호·이미영·박병석·안수일·김선미·윤덕권·백운찬·이상옥·서휘웅·윤정록·손종학·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39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시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839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김시현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사정도 엄청나게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데 굳이 미얀마까지 이렇게 신경써가지고 결의안까지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지만, 결의안의 원뜻과 취지를 아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체 동의를 왜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시현의원
사실 14일까지 이걸 제출하게 되어서 지금 14일까지 만난 의원님들 총 저를 포함한 15명 지원했고요. 나머지 고호근 의원님께도 찾아가서 사인을 받았는데 이번 발의 기한이 안 맞아서 사인만 받고 사실상 발의 의원 서명이름에 등록된 분은 총 이렇게 15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고호근위원
뭘 찾아가서 사인 받았다고요?
김시현의원
고호근 위원님께 결의안 그때 설명도 드리고 사인도 받았잖습니까?
고호근위원
사인 받았는데 이 발의자에 왜 없습니까?
김시현의원
기한이 이번 상정 때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이번 상정에…….
고호근위원
지나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결의안하고 촉구안하고 좀 착각을 하던데 이것은 모두 의원들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상임위에 올라오는데 상임위에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상임위에 올리면 민주당 의원이 많기 때문에 통과되겠지.’ 그런 의식으로 해서 다 못 받아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분 나쁜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게 통과가 되면 ‘울산광역시의회 일동’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반대했음에도 ‘일동’으로 나간다고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임위에 결의안하고 촉구안하고 올리면 안 된다고요. 자체 내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악용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시현의원
사실 동의안에 15명만 올라왔지만 나머지 의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고 동의를 얻은 부분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아니 비단 내가 이것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 전체 다 받았습니까?
김시현의원
김미형 위원장님을 못 뵈서 위원장님 제외하고 다 받았습니다.
고호근위원
다 못 받았잖습니까?
김시현의원
아, 다 못 받았다고요?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결의안, 촉구안이 상임위에 올라옵니까? 그것은 스스로 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이 부분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의안 반대하는 부분도 통과되어서 ‘울산광역시의회 일동’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요. 왜 내가 반대하느냐?
김시현의원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건 미얀마에 대해서, 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지 나머지 의원님들에 대한 감정을 저한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설명드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왜 이것 가지고 다른 거 이야기하느냐? 이 건이 그래도 이름도 다 안 받았고 다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상임위에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상임위에 올리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김시현 의원보고 굳이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들 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민주당 의총에서 이야기하든지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알고 있고, 또 김시현 의원님도 그 점을 알고 14일까지 사인 받은 분만 여기에 넣었고 14일 이후에 받은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못 넣었지 사인은 다 받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김시현의원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의안 또 건의안 이런 것들에 있어서 뒤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일동’ 이름이 실리려고 하면 다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후에 우리 의원들이 새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몇 번 시도를 해 봤지만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움직이는 개별적 기관이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일정이 있고 그런데 또 일정뿐만 아니라 당의 어떤 차이나 또는 개인적인 인식의 차이나 철학의 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도저히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의원님들이 사실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차가 성숙되게 되려고 하면 의원님들의 어떤 상대, 후배 의원이 되었건 선배 의원이 되었건 동료 의원이 되었건 타 의원님들도 존중하는 그런 문화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동료 의원들에게 잘 전달해서 더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인데 이 미얀마 문제가 사실은 너무 멀리 있는, 타 지에 있는 나라의 일이라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많은 시민들이 뉴스나 또는 다른 기타 정보를 통해서 미얀마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정말 분노하고 우리나라의 현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우리 시의회가 이런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고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다. 또 시민들을 대신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간에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방금 고호근 선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현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좋은 결의안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고호근위원
백운찬 위원님 이야기에 충 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자랑도 아니지만 의원을 지금 11년차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결의안을 한 명도 못 받으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시급성도 있고 타이밍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별재미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의 정체성도 있고 개인적인 인식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의안은 최소한 다 사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회기에 안 하면 다음 회기에 하면 되죠. 그게 뭐 바쁜 거라고 사인도 안 받고 설명도 안 하고 계속 만나면 사인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좀 천천히, 법을 만드는데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선 6대 의회에 같은 동료 의원들이 냈지만 심의보류가 많이 됐습니다. 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무조건 심의보류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그런 것 없습니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왜? 우리는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전체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1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런저런 부분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의원으로 들어오시면 후배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정석대로 가는 게 맞지 편법이 자꾸 정석인 양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의원 계속 하시면 참작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김시현 의원님께서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울산시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군부 쿠데타에 대한 결의안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정성이 그래도 동료 의원들, 우리 울산광역시의원들은 22명이거든요. 22명 의원들한테 다 소통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이 결의안에 대한 참뜻이 아닌가 자못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라는 부분들은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비회기 때 의원들이 잘 안 나오고 지역의 일을 하다보면 서명은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요. 추후에 이런 중요한 결의안이나 촉구안이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39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