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상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예산 총액은 국비 및 정부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2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44억 2600만 원 증액된 3862억 3500만 원입니다. 33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3억 9900만 원 증액된 2438억 3900만 원입니다. 336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9억 4900만 원 증액된 647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338쪽 여성가족청소년과는 1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조 9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예산의 31.59%를 구성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사업을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1억 5200만 원 증액된 534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고보조율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재조정으로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지원대상 증가 및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3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AI아동정서돌봄시스템 운영은 아동학대 정황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심리분석시스템 운영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 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반영으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상단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6억 6300만 원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으로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아동수당 지원은 지원대상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9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8개소의 돌봄인력 지원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한명씩 추가로 18명을 지원하는데 1억 6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돌봄인력 추가배치로 6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액 인상과 대상자 증가로 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0억 4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상단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격리·입원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1억 8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품 지원방법 개선을 위하여 지난달에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경비로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훈대상자는 약 1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경비 2억 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5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됐던 2억 원은 감액을 한 것입니다. 353쪽 상단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로 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8억 4600만 원 증액된 373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하단부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은 일반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구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국시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비를 2년에 걸쳐서 지원하던 것을 3년에 걸쳐서 지원한다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치매전담실 확충으로 5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 장례지원비용과 전파방지 지원비용으로 3억 3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은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증가로 6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예술단 운영을 위한 장애인문화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순연 개최로 지체장애인협회 사업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겨울계절학기 축소운영으로 장애아동 달팽이학교 지원사업은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쪽 상단부입니다. 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사업 증원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1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1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긴급·특별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억 5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중단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반영으로 7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은 단기거주시설 교대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의 자부담 운영기간이 1년 경과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북구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77억 원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21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단부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새일인턴 지원인원 증가와 직업훈련지원액 상향 등으로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중·하단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은 제공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증가로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법령개정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 증가로 10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상단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은 울주군의 공모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의 미실시로 사업비 8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총예산은 283억 원입니다만 올해 필요한 당초예산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은 고위기청소년 관련 공모사업에 북구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반영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0쪽 상·하단부입니다. 청소년미래산업체험센터 건립 연구용역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방향 설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건립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세입은 111억 1000만 원 증액된 1599억 4800만 원으로 실제 의료급여 진료 이용자의 추계를 반영하여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등 12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진료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재편성하고자 14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박용락 복지여성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정말 복지여성국이 시민건강국하고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데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이 어떻게 보면 시 전체 복지예산을 30% 정도 차지하는데 사실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안 챙길 수도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 정말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은데 복지여성국에서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업무도 더러 있죠?

업무가 중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 중복 자체는 저희 국에서는 중복 자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정책 같은 경우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인구관련 업무도 하면서 다른 실·과에 업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 국 내에서 업무가 중복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 특색이 있도록 노인은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 여성은 여성 이렇게 다 세분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세분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사업들이 또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그래도 복지라고 다 나열해 가지고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열악한 대상자, 수혜자 분들에게 좀 필요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복지인구정책과도 있고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여성청소년과도 있는데 사실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참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사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또 주관부서에서 시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울산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예를 들면 숙박형 수련시설이 국공립 합해 가지고 없는 데가 유일하게, 예를 들면 그거 하나만 들어도 울산만 없습니다. 울산에 청소년 관련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동에 지금 짓고 있고 북구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어보려고 국비 이번에 용역비가 1억 원이 내려왔는데 늦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서로 협조를 많이 해서 청소년이라는 부분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또 업무부분도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융화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다양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청소년들의 큰 울산의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문화원은 건립 중에 있고 수련원은 강동지역에 용역사업이 신규로 1억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문화회관, 또 청소년수련원이 정말 울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용역사업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오전에 담당자한테 설명은 좀 들었는데 특히 울산만 가질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청소년수련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추진 중에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해 여가부장관님이 방문하셨을 적에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지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기재부가 반대를 했죠. ‘국가에서 청소년시설은 짓지를 않겠다. 단, 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조건으로 건립비 중에서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울산시가 청소년체험센터를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얹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적에는 울산만의 미래체험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뽀로로하고 테마파크가 옆에 같이 다 붙어있는 그 위치에 청소년수련원이 설치가 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도 당초에는 시장님하고 장관님 만날 적에는 좀 긍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자기들 주장으로서는 건립비 100억 정도 지원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에 이걸 담을 적에 용역을 잘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담으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 하실 적에 공약사항으로 예를 들면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울산에 없으니까 하나 지어달라는 원트랙으로 하나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1억 원을 받아서 하는 이 부분은 청소년미래체험센터로 해서 또 지으려고 하니까 청소년미래체험센터도 여가부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원이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문화체육관련 시설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겠는데 체험형 시설이 되어도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내려왔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사실은 저희 울산시가 원하는 내용하고는 방향이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에서 많은 부분을 담고 저희들이 또 북구에 이상헌 의원님께서 이번에 쪽지예산으로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과 협조도 좀 구하고 다른 지역정치인들하고 힘을 좀 모아서 반드시 국립청소년수련원이 되는 방향 하나, 안 되면 미래체험센터가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청소년수련원을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하나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체험관 그 말씀입니까?

한 장소인데 위원님, 사실은 국가에서 국립청소년을 지어줘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 정부가 지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청소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짓겠다.’ 정부정책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보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1억 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 장소에 울산만의 특화된 체험형 수련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준비하는 김에 철저히 잘 준비해서 정말 울산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당초에 편성이 당연히 되어야 될 예산들이 당초에서는 빠졌고 또 추경에는 들어와 있고, 또 추경에 들어가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건가 하는 사업들이 또 추경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런 수혜를 받는 분들까지도, 또 이런 업무의 연속성,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의 연속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업의 신속성 그리고 지원을 받는 그분들이 예측가능 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불쑥불쑥 나와서 중간에 끊겼다가 갑자기 또 해 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을 해 보고요. 하나 예를 들면 돌봄이나 그런 거죠. 그 수혜를, 특히 장애인분들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 사업이 예산편성과정과 그리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계속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우리 시청에 계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시청에는 1천 4, 5백 명 정도,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본부하고 합쳐서는…….

더 되죠. 이분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그냥 마냥 당연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당초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당초에서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속의 일환으로 시청 광장에 벤치도 하나 없이 직원 분들이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환경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물론 우리 시민 분들이 우리 울산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항상 이야기드리는 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수혜를 받는 분들이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똑같이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은데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좋은 말을 해 주고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분들이 계시죠?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성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본관·별관·의회건물 쭉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들의 시각으로 그분들의 입장으로서,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필두로 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회계과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과 또 보면 복지업무 중에 너무 이슈에 치중되어서 그때그때 그 이슈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드린 그런 업무의 연속성, 사업의 지속성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간 중간에 변하는,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방향설정조차 제대로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이슈마다 매몰되어서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하고 부서에서는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아동폭력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정말 우리 울산시가 몇 개월 동안 토론회를 준비하고 여러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정작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몇 개월 지나와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폭력사고가 계속 생기는데 이런 예방을 위해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 하나의 예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교사담당 대비해서 아동수를 줄이고 있잖습니까? 줄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의 교사대비해서 아동 수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정작 뭐가 중요한 건지, 어떤 예산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말씀하신 한 마디 한 마디 정말이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걸 편성 안하고 추경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울산시 전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보니 저희 복지부서에서는 사실 예산을 다 편성하고 싶지만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상반기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하반기에 편성을 해도 될 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추경에 많이 들어온 게 많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돌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비 70%에 시비 30% 매칭비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최고 피해 받는 분들이 장애인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우처라든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국가에서 대폭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휴식을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만들고 한다든지 하면 도리어 다른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서비스가 좋아지지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업무가 청 내 시설설치 관련업무가 행정지원국 업무다 보니까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상당히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차츰차츰 공무원노조라든지 연락해서 한번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아동 편의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청 내 장애인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 부서에도 장애인 한분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과에 발령을 내려고 하니까 청 내에서 안 되더라고요. 1층에 있는 사무실 밖에 발령을 낼 수가 없어서 부득불 직원 한명을 장애인복지과에, 예를 들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도 보낼 수 있었는데 보낼 수가 없었고 시설에 하다보니까 부득이 1층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설을 지을 적에 1별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되다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상당이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가 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일반시민들 중에서 장애인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 과에서 나서서 빨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관련 업무가 이슈에 매몰된다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아동폭력관련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근래에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가 이슈가 되다보니 모든 정부정책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공무원도 구·군별로 몇 명씩 배치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을 한정 없이 늘리다보니까 기존 업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그쪽으로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사고예방관련 근본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교사들이 남아도니까, 남아돈다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교사 두 명이 한 학급을 담당하고 이런 것은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생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권익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인력예산을 차라리 조금 줄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육교사 인건비 좀 지원해 주시면 정부 정책적으로 큰 틀로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게 같이 가다보니 수레바퀴 두 개가 똑 같이 갈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관련해서 아동비율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저출산 이런 부분하고 겹쳐져가지고 어린이집 아동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복지적인 설계가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울산시에 계속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모든 이슈가 덮이고 있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취약계층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들을 사실 지원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어쨌든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울산시 인구정책관련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가 바뀌었는지, 저희 위원들끼리의 공염불인지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없다보니까 다 묻혀서 그냥 넘어갑니다. 어련히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이게 한 가지 대책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울산시에서 인구를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좀 하셨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문제의 본질이 뭔지,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일자리문제인지 주거문제인지 정말 머리 맞대서 한번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언론이나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작년 이어서 그대로 답습해온 것 같은데요. 원인은 많이 있을 건데 울산지역에 특화된 나름대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표의 변이를 알아야만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실효성 있는 정책에 집중할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지표가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조실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하고 앉아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구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인구정책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되다보니까 좀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올라온 인구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걸로 가지고 참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열거해서 하는 사업이 과연 효과적인지 아니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주무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 됩니까?

저희도 계속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업무보고 시에 계속 인구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도 해 주셨고 대책을 많이 문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그렇고 작년에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문제를 좀 해결하자 해서 올해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저희 과는 아니지만 건축주택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구 유출을 보면 청년층이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 원인이 일단은 대학을 타지로 가다보니까 타지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인원보다는 거기 나가서 계속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청년층 유출이 사실 제일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다 아시겠지만 2016년 이래로 중공업이 분사가 되다보니까 그때부터 일자리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 중년층 인구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보면 사실은 고향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빠져나가는 게 사실이라서 저는 지금 인구부서 과장으로서 엄청 죄송하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지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울산출신 대학생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TO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울산출신들은 정작 다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울산출신이라는 것은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서, 울산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뀌었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또 청년주택관련해서 지원을 하신다는데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치만 보여주시고 금리보조 해주고 지금 현재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그 부서에 업무협조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메인 주제로 가지고 와서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일이 되는 건데 한번 더 고민을 저는 한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좀 여시고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문제의 본질이 뭔지.

지난번에 인구 기본 조례를 작년에 일단 제정을 했고 올해 저희가 1차로 인구정책위원회는 한 번 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안들은 나왔지만 당장, 지난번에 손종학 부의장님도 헝가리식 인구정책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다방면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의논하고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분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뚜렷한 저게 없다는 게 좀 답답해 보여서 한번 시 차원에서 정말 이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제가 부서에 요구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OECD 국가 중에 어느 정도일까 라는 게 제 관심이었고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예산 구성에서 어느 정도 복지비를 차지하고 있는지, 전국 시·도의 평균이 울산시가 쫓아가야 될 그건지 이런 게 제가 가장 궁금한 이유이고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우리나라는 2015년도 기준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백서를 발간한 것을 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기준으로 보면 10.2%입니다. 국가 전체예산이, 그다음에 OECD 평균은 19%입니다. 근 9% 정도 차이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복지가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서구 기준의 복지국가 개념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OECD 국가가 35개 국가인데 GDP가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우리 GDP가 7위 정도, 10위 안에 우리가 들 정도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보다 서구 국가가 OECD 국가 중에서도 GNP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20개 국가는 우리보다 처지가 못해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복지수준이 일정부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울산시가 차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산시가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아마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자기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40% 넘어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일반회계는 34%, 전체 4조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일반·공공 모든 걸 다 따져보면 31.5%이고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복지비가 34% 정도입니다. 정확할 겁니다. 제가 보고 지금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예산이 정책의 산물이죠. 그죠?

예.

그걸 수치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숫자라고 저는 읽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고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죠?

예.

그런데 타 시·도인 특광역시 중에 우리 울산시가 특별하게 복지예산이 가장 높은 도시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울산에는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최근래에 보니까 생계지출이 가장 원시적인, 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생계지원하고 이게 울산에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제도가 생계급여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족에 대한 다른 재산을 보지 않고 무조건 생계급여 기준만 맞으면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계속 바뀌고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복지기준이 계속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늘어납니다.

늘어나도 울산은 도시규모의 인구비율상 그다음 소득의 분포상 이 정도까지 급속하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젊은 도시였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좀 젊은 도시였고 지금은 유일하게 늘어나는 게 노령인구가 지금 3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시·도는 기존에 복지인구, 노인관련 예산이 기 많이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도 그중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취약계층 이게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분야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3년 치를 쭉 봐도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데에 늘어나는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 보육이나 이런 데는 미미한 숫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이 완만하게 늘어났는데 여기만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숫자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은 어떠한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게 저희 울산시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생산도시인데, 지금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이 젊은 도시에, 인구비율이 우리 울산이 그래도 아직은 젊은 도시입니다.

아직은 젊은 도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다른 우리가 복지를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저는 느낌이에요. 전체예산을 취약계층에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저거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끊임없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안수일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보니 특별하게 늘어난 게 없어요. 여전히 노인들 예산은 끊임없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노인 예산이 우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보면 노인, 청소년까지 다 합하면 9.14%인데 연간 지금 순수 노인 예산만 해도 3733억 원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기껏 해야 수백억 원에 지나지 않고 이것도 해마다 똑같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는 거의 눈에 안 보이고요.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예산에 너무 인색하든지, 아니면 정책개발을 우리가 좀 안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과 관련된 예산, 청소년, 청년, 인구정책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정책 어젠다도 개발해 주시고 예산도 좀 과감하게 투입되어야 안 되느냐는 게 시의원으로서 주문입니다. 예산방향을 다시 한번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가파르게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울산만 오면 사회보장 안에 다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지국에서는 정책 어젠다를 청년과 인구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바뀌셨으면 하는 게 정책적인 주문입니다. 다른 세출예산을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저한테 설명도 하셨고 저는 봤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할만한 것은 없고 이런 정책적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주문사항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비가 저희들이 주로 나가는 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연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이게 다 법정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이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이에 따라서, 생계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 부분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게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한번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뽑아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1인당 월 얼마나 최대지원이 되는지 한번, 1년에 예를 들면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이 연간 2354만 원이 지원이 됩디다. 장애아동이 한 분이 있을 경우에 최대 많이 받아가는 것은 의료급여, 병원에 가는 것 빼놓고 2354만 4000원이 한 명당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노인한테는 1761만 6000원, 영유아는 1586만 4000원, 장애인은 1497만 6000원, 아동은 1392만 원, 노인은 1245만 6000원, 생계급여를 받는 일반성인은 885만 6000원, 1인당 연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정경비라서 이것은 안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저희들 노령 쪽에 이쪽 부분이 조금 많아지고 그다음에 장애관련 등급기준도 전에는 등급이 1등급부터였는데 그 등급도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던 그 수당이 이번에 이런 것만 해도 10억 원이 늘었을 겁니다. 아동 그 부분만 해도 10억 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있어서 청소년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참 부끄럽기는 한데 이게 참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전체적인 시 예산을 나눠 쓰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시 정책이 아니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각 시·도별로 인구정책을 펼치는데 사실을 보면 큰 바구니 안에 있는 인구를 가지고 서로 뺏어먹기 하는,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출산하면 여기는 1000만 원 주고 여기는 500만 원 주고 주소 옮기기를 반복하고 애들 학교 가는 학비 지원하는 부분은 울주군은 지원하고 다른 데는 지원 안하고 이것은 도리어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정책은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정부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되고 필요하면 해외이민을 받아들이든지, 왜 애기를 안 낳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맡겨 놓으니까 자치단체별로 각종 시책을 만들면서 거기 들어가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정말이지 한 부서에서 자치단체가 하지 않고 국가가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만 울산시가 또 저희들 관련부서에서는 인구정책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 애들 주소를 갖다가,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소를 옮겨놓은 학생들이 아예 없어요. 10여 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주소를 안 옮기냐 하니까 학교에 동·호수별로 주민등록이 등록되는데 1년마다 이걸 바꾸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마라’ 이렇게 한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소를 옮기면 3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울산에 주소 옮기기 운동을 좀 하자’, 주소를 옮겨가지고 살다보면 타 지역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처자, 총각들하고 결혼을 하고 살다보면 여기 정착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청년정책이라든지 주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말이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뒤 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추세로 하면 울산시 인구가 60만 명으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모든 인프라 다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쓸 사람이 없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마련할 것이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울산에 있는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지면 안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저희 관련부서는 물론 전 실·과가 나서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셔가지고 저희들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복지정책 수행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주신 자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예산서 352페이지 순국 100주년 기념「고헌 박상진」전국 보훈단체장 초청 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에 정말 훌륭하신 애국열사이신데 고헌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서훈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업적 발굴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송정동에 박상진 의사 생가도 복원했고 또 뒤에 동상도 건립해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전국 각 보훈단체장들 초청해가지고 유적지 투어도 하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거기에 나름대로 박상진 의사 생가 복원이라든지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박상진 의사에 대한 기념관 겸 홍보관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그런 보훈단체장이라든지 외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둘러보고 박상진 의사가 과연 그 당시에 이런 업적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기념관이라든지 홍보관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국에서 전체 자원화사업을 하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아카이빙을 해 가지고 기념관식으로 해서 홍보관으로 안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준비 안 되어 있지만 이분들, 전국의 보훈단체장들 방문에 대비해서 임시적으로 기념관, 홍보관을 마련한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안에 다 나름대로 지금도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임시보다도 실질적인 그런 기념관, 홍보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우리 시에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돈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여기 보니까 숙박비(조식포함) 해 가지고 120명 초청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는 보면 120명 하루에 3식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위에는 조식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1박2일이라서 점심도 드셔야 되고, 왜냐하면 호텔에는 조식만 드시고 나머지는 오는 날하고 저녁도 드셔야 되고 다음날 점심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하루에 3식은 해야 되는데…….

조식 빼고.

호텔식을 하니까, 여기 이것 다 호텔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호텔은 조식만, 아침만 드시고요. 전날 저녁하고, 그러니까 전날 점심, 전날 저녁, 다음날 점심까지 저희가 3식 그리고 조식은…….

1박하는 겁니까?

1박2일입니다. 그래서 1실이 숙박까지 포함한 겁니다.

나는 2박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1박2일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 끝나버렸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하시죠?

마무리하세요.

예, 그다음에 나온 김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일전에도 내가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4형제 전사자, 두동 은편에 성역화사업, 오늘도 제가 선양회, 추모사업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좀 해서, 안 그래도 복지여성국장하고 복지인구정책과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왔다는데 오늘 중으로 아마 가져온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꼭, 또 부서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또 바뀌어 버리니까 모르고, 모르고, 업무가 승계가 안 되다보니까 늘 몇 년, 지금 7대가 들어온 지 3년차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데 꼭 이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 하나, 다함께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지원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복지시설에는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봄센터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서 이번에 일단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근본적인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돌아가시면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 청사 내에 장애인분들 이동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는 중에 다른 일반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피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피해는 아니죠. 그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당연하게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분들이 피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식개선을 같이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수보다 소수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많은 장애인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면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장애인관련해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장장애인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잠깐 들었는데 신장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지원받는 것 외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좀 더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번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우려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취합해서 예를 들면 15개 유형이 있다고 하면 유형별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고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소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다른 시·도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서 과연 이분들처럼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이분들을 설득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 무조건 이게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면 비용추계를 해보고 점진적으로 15개 유형 전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료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사실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대학교의 주소부분은 사실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공유가 되고 저희들도 사실 두 번 세 번 확인할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모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국가가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도 어떻게 보면 그 국가를 이루는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복지부분에서 아직도 우리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이게 낙인효과가 있다든지, 또 누락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각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들고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를 한 번에 일소하고 이것을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도 있고 논쟁도 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닥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각의 의견이라도 우리가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분명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장점이 있더라고요. 꼭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회시스템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거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도 다음에 이런 팬데믹이 오지 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일자리는 없어져가고 뭔지 모르겠지만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도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기본소득이나 여기 관련되어서, 이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초청토론회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