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일정은 최근 울산 전역에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급속확산 방지 차원에서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제49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대안제시 차원의 큰 틀에서 주력해서 내실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이상 5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다. 울주도서관 라. 남부도서관 마. 동부도서관 바. 중부도서관 사. 교육수련원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장원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 소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 증가한 5억 5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01쪽입니다. 선행교육방지특별점검 특별교부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4289만 원이 증가한 1996억 53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05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증액 3억 4303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계약제교원 채용증가로 퇴직금 8879만 원 증액하고 2020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 임금인상분 반영으로 교육공무직인건비 2억 53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에서 310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증액 1억 4236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 증가로 인건비 6308만 원 증액하고 병영초 특수교실 전환비 6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증액 21억 879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및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사업비 중에 고등학교 2교가 강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학비 지원이 3월부터 월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21억 9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증액 4억 5396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고헌초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급식소 확장과 무룡중 급식시설 노후화 개선에 따른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비 1억 1268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화된 학교급식 기구교체비 3억 4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증액 29억 4732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상안유치원 별관동 신축공사 면적 추가분 반영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5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반영 및 민원해소를 위해 무룡중 출입문 교체비 3억 7343만 원, 명촌초 외부환경개선비 2억 8931만 원, 명덕초 옥상방수비 1억 571만 원, 꽃바위유치원 및 문현초 냉난방시설개선 지역현안특별교부금 5억 1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급한 학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양지초 등 9개교 학교 현안사업비 9억 4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증액 5697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학교현장 업무지원을 위한 인력지원 및 시설지원 등으로 2895만 원 증액하고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산취득비 28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청내 원활한 화상회의를 위한 영상시스템 구축비 1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원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균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계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억 3601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 증액된 8억 401만 원입니다. 2021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입니다. 327쪽 세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94억 1499만 원에서 46억 6860만 원 증액된 1740억 835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27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총 2억 2374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른 계약제교원 퇴직금 초·중등 7203만 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계약제근로자 교육행정기관직원 청소원인건비 97만 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직인건비 1억 5074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중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인건비 1억 3730만 9000원으로 가항을 보시면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인건비 58만 원 증액,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나항 치료사 인건비로 2168만 원과 다항에 학습클리닉지원실무사인건비 209만 원, 라항에 보면 실소요금액 반영에 따른 교육복지사인건비 55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329쪽 마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신설에 따른 교육복지사 3명 인건비 1억 731만 원, 바항에 학원단속실무원인건비 184만원, 사항에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이것은 행정지원과 인건비 152만 원, 아항에도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인건비로 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항을 보시면 3월 1일자 교육공무직 인사이동 인건비 재산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인건비 18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차항으로 임상심리사인건비 106만 원, 카항에 3월 1일자 교육공무직 인사이동 인건비에 따른 전문상담사인건비 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 학교교육공무직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을 보시면 전담사 미배치 유치원 인건비 본청업무 이관에 따른 유치원특수방과후과정전담사인건비 1억 19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항은 단체협약체결 정원증가에 따른 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 2억 841만 원, 다·라항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발명실습실무원(초·중등)인건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331쪽 마항을 보시면 정원감소로 인한 영양사인건비 1억 1425만 원을 감액, 바항은 단체협약체결 및 정원증가로 인한 조리사인건비 1억 8314만 원을 증액, 사항에 정원 감소로 인한 조리실무사인건비 1억 9343만 원을 감액, 아항에 정원 및 기준단가감소로 급식종사자대체인력인건비 4651만 원을 감액, 자항을 보시면 단체협약체결 정원증가에 따른 교육복지사인건비 91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육-학습지원 중에서 총 67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중등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가항 선행교육방지특별점검예산 교육부 감 조정 통지로 인해 7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332쪽 혁신교육운영 작은학교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중등)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 학교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방과후과정반운영 7학급 증가로 특수방과후과정반 운영비 1680만 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사회복무요원 배치요청 증가로 3604만 원, 반천초 발명공작실 신설에 따른 발명교육운영지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인문학캠프 운영비 확대를 위해 업무추진비에서 운영비로 세목변경을 1건 하였습니다. 332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총 16억 67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가항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운영비로 5000만 원, 다음 334쪽 나항에 보면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학생추가지원 및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운영 신규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프로그램운영 중점학교 증가로 5000만 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월 2만 원 인상으로 유아학비지원 15억 5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총 15억 3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가. 노후급식기구 교체대상 학교증가로 노후급식기구 교체 1억 2069만 원, 다음 335쪽입니다. 나. 노후 식탁·의자 교체대상 학교증가로 식탁의자 구입 및 교체 2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총 24억 51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1. 전기시설개선으로 노후 조명시설을 LED로 개선을 위해 8억 5992만 원, 2. 노후 화장실 개선을 위해 5억 30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3. 기타학교시설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등 가. 보시면 초등학교놀이시설 보수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 내진보강 2차분 10억 3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6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현장시설지원에 1767만 원, 일반교실 및 특별실 재배치지원에 955만 원을 증액하고 불용정보화기기 매각지원에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1. 자산취득 가. 사무용기기에 2030만 원, 나항에 보면 사무용 집기에 1137만 원을 증액하여 업무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37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총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대청마루 및 중마루 회의실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추경예산을 잘 편성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로 밀접접촉으로 분류되어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습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못 봄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함께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장원기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본청에서 전체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강북뿐만 아니고 강남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이 등교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강북 관내에서도 1, 2, 3월보다는 4월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라든지 학교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실 본청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을 반장으로 하는 유·초·중등학교 현장점검반이 구성·운영되었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섯 가지의 분야로 나눠서 중점과제로 해서 6월 말까지 일상회복지원단이라 해서 6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방역이라든지 학사수업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관계회복과 심리방역 그리고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방역수칙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이 되고 난 뒤에 확진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형제들이 학교를 못가고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고 그 가정에 같이 사는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 1명의 자녀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나머지 아이들도 학교를 못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거주지 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호텔이고 어디고 받아주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밀접접촉자의 가족으로 왔다고 하면 거기도 동선을 구분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사전에 공고를 자세히 해서 내가 밀접접촉자의 가족의 일원이 되거나 혹은 자기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시험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해 주셔야지 덜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고 음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4일 동안 격리가 되는 바람에 형도 같이 격리조치되어서 중간고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이 조치를 이해를 잘 못하고 형제가 1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고 음성이 났다 해도 14일 격리인데 그 형제가 학교를 출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떤 학교는 가고 어떤 학교는 안 가고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더 공문을 내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공문을 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아주 일부만 잡아 놓고 추경에 상당하게 많은 예산을 잡은 사업이 눈에 몇 개 보이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3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8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본예산보다 수십 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사업을 예상하고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행교육방지특별점검 특교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은 숫자로 나타내는 정책이라고 볼 때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완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교는 삭감이 되었지만 지금 각 지역청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좀 지키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자체예산으로라도 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열되어서 또 정규과정 이상으로 수업을 받게 되고 또 아이들 학습부담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도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수학여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잡혀있는데 2개 학년이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양 교육장님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서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숙박시설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죠?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당일로 가든지 이런 계획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에 청량초등학교·중학교를 갔는데 창호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창호가 이쪽 절반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절반은 옛날 그대로 노후화되어 있고 이러니까 양쪽이 균형이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것도 혹시 창호공사 시기가 도래되었다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격수업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면 원격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은 많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무선망이나 이런 것 잘하고 있는데 아마 컨설팅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수업을 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으시고 또 요청을 하면 컨설팅단에서 즉각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원격수업의 질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도록 원격수업에 대한 점검이나 지원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였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5페이지 보면 강남지원청에서는 불용정보화기기 매각해서 신규로 지원비로 6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불용정보화기기 매각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데스크톱과 노트북의 불용시기는 언제이고 모니터 사용연한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정보화기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거기 올려가지고 자산관리공사가 캠코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정부에서 불용품을 모아가지고 그걸 일괄수집해서 매각처리를 하면 그 비용대금을 학교에 세외로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불용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적으로…….

그런데 아마 내구연한 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언제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계나 사용하시는 게 보통 인쇄하는 것들도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모니터는 수명이 있어 사용 가능한데 데스크톱을 구입하면 모니터를 구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구입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선학교에서 이런 구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구입을 해 버리면 다른 것은 또 쓸 수 있는데 세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예산절감에서 이런 것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추가경정예산안 294페이지 보시면 강북지원청에서 현장시설지원비로 156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지원센터에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모래장이 있습니다. 그 스팀작업이라든지 그리고 폐목재가 생겨서 이번에는 일수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폐목재 파쇄용역도 80t이 더 증가된 그런 상황에서 일용인부가 더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다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강북지원청에 보니까 일선학교 조경사업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선학교에서 조경하시는 분들이 나무의 특성을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조경을 하는데 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지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머리 스타일을 얼굴에 맞게끔 스타일에 따라서 잘해 놓으면 인물이 더 나는데 조경을 해 놨는데 조경이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나 라는 학교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조경 지원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조경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 분들로 썼으면 좋겠는데 꼭 조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두루두루 잘하셔야 되겠지만 조경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조금 아시고 조경을 해야 되는데 학교 같은 데 보면 거목나무들, 오래된 역사를 같이 자랑할 만한 그런 나무들을 조경을 해 놨는데 정말 조경 모르는 우리가 봐서도 조경을 엉망으로 해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리고 일선에 관리자분들이 또 바뀜으로서 역사를 자랑하는 거목나무를 잘라 베어 없애버리는, 운동장이 협소하다고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식을 했는데 옆에 잡목들이 많은 곳에 하다보니까 잡목들도 제대로 못자라고 거목도 제대로 못자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식할 때도 나중에 또다시 이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잘해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식을 공간이 해 놓고 또 잘못됐다 싶어서 하다 보면 이식도 자꾸 하다보면 고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학교에 오래된 나무들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나무들을 한번 보러 갔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없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전초 같은 경우에 가보면 나무는 많지 않은데 정말 나무들이 몇 그루가 너무 예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학교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강북지원청만 아니라 강남지원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고 학교 조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문적 소질을 가진 분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보면 물탱크시설 교체라 해서 몇 군데 학교 명정초도 나와 있고 무룡중, 화암중해서 나와 있는데 t수가 다 다르잖습니까. 32t짜리가 있고 물탱크 교체하는데 본관동에도 교체하고 여기도 본관동인데 무룡중도 본관동이고 화암중은 본관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물탱크가 보통 몇 개씩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탱크 교체를 하는데 t수가 다 다르니까 물론 당연히 t당 130만 원씩 해서 곱하기해서 t수가 나오는데 학교에 옥상이 본관, 구관 이렇게 해서 t수, 그러니까 물탱크 개수가 몇 개씩 있습니까? 10t짜리가 있고 32t짜리가 있고 크게는 45t짜리도 있고 이래서 보통 급식실에 내려가는 물들이나 화장실로 가는 것들이 직수로 바로 가는 건지, 그쪽을 거쳐서 가는 건지, 그래서 왜 t수가 다른 건지, 학생 수에 따라서 t수가 다른 건지, 개수가 많다보니까 다른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강북입니다. 본관동이라든지 후관동에 있는 물탱크는 대부분 보면 한 건물 옥상에 건물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럼 본관동은 아무래도 좀 큰 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크겠죠. 크고.

그런데 화암중은 본관동이라고 메모가 안 되어 있고 무룡중 같은 경우에는 본관동해서 10t짜리거든요. t수가 다 달라서 저는 학교를 지나다녀보면 대부분 크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t수가 다르게 나와 있어서 왜 이렇게 산출이 되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암중학교는 본관동인지 아니면 본관동 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후관동인데 화암중학교……. 아, 본관동이랍니다. 본관동이고 무룡중학교도 본관동입니다. 학교의 크기에 따라서 물탱크의 크기, 수조의 크기가…….

그런데 이게 차이가 몇 배씩 날 정도로,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것도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신청을 지원청에 할 때 기존에 원래 있었던 게 10t짜리라서 그냥 10t으로 한 건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학생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t수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이것은 보니까 전체 연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무룡중학교는 아무래도 작고 화암중학교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크고 작고 해도 t수 차이가 좀 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 10t짜리로도 충분히 되는데 45t을 올린 건지 저도 약간 이 부분은 의아해서 정말 45t짜리를 써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학생 수나 규모가 엄청 차이가 나야 된다 라고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많이 써서 쓰는 것은 당연히 50t짜리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할 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해서 나중에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t하고 그다음에 화암중학교는 45t 왜 이렇게 큰지 이것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간략한 것 질의 몇 개 드리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강북이 같이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각목내역서 강북은 310페이지, 강남은 332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인데요. 우리 강북교육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강남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서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학교마다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취약계층 학생대상해서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강남교육청에는 교육복지중점학교가 현재 13개 학교가 금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들에 대해서 복지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주요한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들 맞춤형 설계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학교 복지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지라는 것이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주변의 환경하고 같이 엮어야 되기 때문에 협업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배치 학교가 강남에는 13개교가 교육복지사가 미배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반대로 강남에, 복지는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하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합니까? 유·초·중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예, 122개, 유는 빼고요. 초·중·고가 원래 초·중학교만 관할인데 강남에는 초·중학교가 92개에다가 소호분교까지 해서 93개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하면 122개 정도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사가 복지중점학교라고 해서 13개 학교 초등 4개, 중등 4개 더군다나 이번에 또…….

이것은 복지중점학교라고 보면 되네요. 13개교가, 그죠?

예, 중점학교가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원래 강북교육지원청에 있던 2개 학교, 상업계열학교 2개가 강남청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학교 위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은 13개 학교에는 복지사가 배치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안전망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복지중점학교가 13개교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안전망센터의 교육복지사 새롭게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배치를 하시는지 하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네 분인데 한 분은 원래 계시고 세 분을 추가로 기간제로, 여기 보면 예산내역서에 세 분이 지금 기간제로, 이분들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인 기획과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지금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 중인데 강남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무실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야음동 쪽에 그런데 보면 취약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북에는 내황초 근처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언뜻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육복지사를 배치를 시키게 되면 그 담당하시던 교직원들의 업무경감도 되고 체계적으로 우리 취약계층 학생들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 세 분 아까 기간제 뽑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강남·강북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복지 이거는 개념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 아이가 복지라면 전체적으로 학업성적부터 그다음에 정서적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 사연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그걸 복지사님들하고 학교하고 우리가 하나로 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본청 차원이든 우리 지원청 차원이든 두드림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다문화교실 그다음에 우리 광의로 해석하면 1수업2교사제 이런 부분 그 아이들이 대개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복지지원센터에서도 당연히 이런 지원을 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뚜렷하게 무엇무엇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그러면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네요? 업무에 대해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이 사업들이 지금 당장 사실은 확대가 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취약계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 격차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심화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각지대라든지 공백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런 교육복지사들을 투입을 시켜서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공백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공백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필요하다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것 운영 좀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 그리고 공백이 생기기 쉬운 곳에 잘 활용하시고 같이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사업설명서 82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가족과 함께하는 인문학캠프 운영해서 이게 비법정전입금으로 1500만 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거죠?

남구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서로나눔학교 지원 차원에서 지원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구청에서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으로 인해서 전출해 주고 우리가 받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청이라든지 우리 관할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되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든지 간단간단한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지자체에서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사업설명서 839페이지 강남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LED교체사업 관련해서 8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강남소속에 LED교체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4개 학교가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학교 숫자가 지금 46%가 되었으니 약 82%…….

절반 정도 됐죠?

예, 반 정도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천장에 석면이 아직 살아있는 학교하고 석면 철거가 다 된 학교하고 나눠서 구분을 하자면 석면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학교들은 석면교체를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면교체가 끝난 학교는 LED교체만 할 거고?

예.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2024년까지 순위대상학교를 정해서 했는데 석면은 32개 학교고 무석면 13개 학교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석면교체하는 학교는 바로 되는데 무석면학교는 진행하고 있지만 약간 예산편성에서 진행속도 부분이 약간.

늦죠?

이럴 수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던 게 투트랙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절감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쾌적한 교육여건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아까 2024년까지 완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 만들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강북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23쪽요. 예산안 164쪽입니다. 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해서 운영위원회 횟수 증가로 인해서 예산을 지금 42만 원 더 편성했다, 증가했다. 횟수가 원래 13회인데 1회 증가되어서 더 편성했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다, 아니다를 선정…….

예, 그 심의를 하는……. 월별로 대부분 매달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하고 9월에는 진학관계 때문에 2회가 더 늘어납니다.

9월에 진학관계?

9월이면 심의위원회 개최 수가 더 많습니다.

궁금한 게 이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나봐요? 매달 바뀌나 보죠?

아니죠. 지금 현재 신청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특수학생들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숨긴다 할까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올바른 교육을, 특수장애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요즘은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60명, 50명에서 7, 8십명 정도 계속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기 초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달 3월, 4월…….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럼 그 학생들은 언제까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현재 특수교육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적응장애라든가 있잖아요? 사회적응, 부적응장애.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이 학생으로 끝나는, 계속 갑니다. 고등학교까지 계속 갑니다.

그죠? 한 번 선정되면 끝나는, 아니면 중간에 특수교육대상으로 한 번 선정되었다가 몇 개월 후에 그게 다시 해제된다거나 그런 게, 저는 궁금한 게 왜 매달 50명씩 생길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이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다. 그럼 선정이 되었으면 그 학생은 고3때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건지. 교육대상자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적이나 지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니까, 초등학교에 있어 보면 당장에는 담임선생님이나 누가 가서 특수를,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늦게 설득이나 이런 걸 통해 뒤늦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자녀가 특수라는 것을 어릴 때 인정 안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세월이 가다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뒤늦게 인정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판단을 어느 시기에 하느냐, 즉 교육청에서 담임선생님하고 봤을 때 받으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중간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들어가는, 접수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제 지인들도 중간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괜찮은 줄 알고 아이를 케어하다가, 돌보다가 고학년이 되니까, 좀 심해지니까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이해가 되는데 왜 매달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명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9월에는 120명 정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일간 정도를 회의를 해야 된다. 9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매달 50명 씩 하면 연간 인원수가 지금 500명, 600명, 700명 가량이 되는데 연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학생들이 연간 6, 7백 명을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그 학년에 올라가면서 지정을 받을 건데 해마다 700명 가량이, 신입생이 들어오는 게 1만 명이라 치면 그중에서 700명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다는 건지, 이 숫자가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숫자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방금 부모동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처럼 70명? 700명?

왜냐하면 매달 50명씩 심의를 한다 하니까 그러면 연간 심의 인원수가 50명×12개월이면 그것만 해도 600명인데 9월 같은 경우는 260명이니까 150명 가량 160명 가량 더 추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연간 700명 이상을 심의한다는 거예요.

심의신청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냥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연간 심의 인원수랑 그다음에 확정되는 인원수 그리고 우리 시 교육청에 있는 지금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 파악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북장님 9월의 숫자가, 위원회 개최수가 많은 이유는 학교배치와 관련 있거든요. 재배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수 아이들은 학구가 없다 아닙니까? 지역, 학구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심의를 받아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거 그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교육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그 학생은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간다. 그죠? 그 상태로, 알겠습니다. 다른 거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8쪽부터 849쪽까지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예산안 295쪽입니다. 불용정보화기기 매각지원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컴퓨터요. 하드디스크, 포맷도 하고 매각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기기, 업무경감 등등 여러 가지를 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인력을 2명을 30일간 채용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까지는 이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겁니까?

학교지원센터가 작년에 발족을 해서 지금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차츰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많은 요구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 중에 이게 아마 불용정보화기기, 불용 이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일용인부를 이렇게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수거를 하고 다니려면 상당한, 학교를 강남만 해도 92개 학교 그다음에 이 작업을 디가우징 작업을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컴퓨터를 자기장을 해서 못 쓰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두 분을…….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를, 그 부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학교지원센터 업무로 올라왔으니까 그전에는 학교 행정실 자체적으로 폐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북, 강남이 함께 사업 발굴 T/F팀이 있습니다. T/F팀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정보화기기 매각지원에 대해서는 강남과 강북이 사업 발굴 T/F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원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강남에는 이제 잡고 강북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합니다. 다수 일용인부를 대학생을 이용하고 강남은 거기에 일용인부를 추가로 해서 하는 그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저는 좀 더, 이걸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동안에는 연식이 되어서 폐기처분하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어쩌면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여기 업데이트도 해 주고 포맷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준다 라는 거 보니까 인건비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컴퓨터를 새롭게 해 주면서 포맷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 차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칭찬하고 싶고 좋은 사례로 잘 활용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질의드리고요. 여기 인력을 30일 채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만약 시범을 해 보시고 잘된다면 적극 더 지원해서 실제로 이 컴퓨터와 관계되는 업무들이 세대가 너무 짧다보니까 빠르게 급변합니다. 그래서 컴맹되기 정말 쉬운 상황인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도 조금 더 해소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좀 더 줄어들고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리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한 관계로 혹시라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시고 강남교육지원청에 보면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울산 서여중에 화단철거 및 동상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336페이지 강남지원청입니다. 보시면 화단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화단을 철거하는 사유가 뭔지 그리고 동상이설을 하게 되면 이 동상은 어디로 이전을, 이설을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여중의 화단철거하고 동상이전은 내진보강공사 2차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동상이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아마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내에 이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진공사 때문에 화단을 철거한다는 겁니까?

예, 동상하고 아마 그 위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단을 철거한다는 것은 화단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까?

내진공사가 끝나면 다시 할 수 있는지…….

다시 화단을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일단 그거는 학교 측과, 일단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비계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화단이 아시다시피 좀 거기에 보면 내진공사 주변에 환경정비 화단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철거비용이 아니라 다음에 화단을 다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겠죠? 철거를 하는 데에는 굳이 화단 앞에다가 내진공사를 하다보면 무거운 장비들이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철거비용은 화단철거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동상이설을 하는 것에 철거비용이 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상이설을 내진설계를 다하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다시 동상이 들어서야지 동상을 본관동 앞 쪽에 예전에 보통 있었던 동상들은 학교 들어가다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현관 옆에 보통 보면 있는데 이것을 이설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를, 뒤로 갖다놓겠다는 건지, 어디로 갖다놓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각목내역서 표기상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진공사하던 그 주변 정리정돈하고 그 속에 표기상, 정리정돈하는 표기상 동상이설도 들어서…….

철거라는 말이고 이설이라는 거지 그 자리에 다시 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공사를 하려면 일단은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상은 학교마다 가 보면 위인들을 대부분, 이순신 장군도 해 놓고 세종대왕도 해 놓으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화단 뒤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서여중에 공사가 끝날 무렵쯤 되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리에 갖다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 장원기 교육장님, 4월 26일자 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권역별 초·중등 업무담당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한다고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 보도내용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수업과 교육활동 혁신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던데 그거 보셨죠?

예.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선생님들의 자율적 학습동아리로 봐도 되겠죠?

예.

울산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는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교육혁신과장님께 제가 드렸더니만 제가 예·결산 때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는 못 물어봤는데 이거 일선학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전 학교에 공문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문의 주 내용은 주 1회 1시간씩 시간을 확보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실시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교육을 추진을 해야지 교육청에서 이런 발상을 서슴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랑스럽다고 언론보도를 하는 강북교육지원청은 조금 더 한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각 지원청에서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강화해서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시라 하면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다 하시고 그다음에 답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를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전학공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교사들 간에 요즘은 가르치는 전문가에서 지금은 배우는 전문가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지금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서로 다 공유를 해서 협의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향상시키는 걸 우리가 흔히 전문적 학습공동체라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러면 교원분들의 생각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바꾸셔야죠.

답이 지금 나옵니다.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거기에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도 수정·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교육감님하고 제가 어떤 중학교 가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죠?

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육감님께 들으셨던 말씀을, 민원을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눈치 보지 마시고.

그때 해서 전체 간부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우리 교육장님이 들으신 것처럼 저도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학교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다 학교도 순회를 하시다가 교육청으로 들어가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현장을 벗어만 나면 교원 출신 전문직분들은 사람들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변하지 않지만 그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료로 있었을 때는 안 저랬는데 왜 교육청만 가면 변해서 이런 게 하달이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주 20시간 이상 수업을 하다보면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시간씩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실시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안착을 위해 학습공동체가 요청하는 주제에 따라서 맞춤형 강의와 워크숍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행정에 선생님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보니까 명예퇴직자 수가 자꾸 더 날로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업무경감,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노옥희 울산교육감님의 정책은 과연 선생님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정책인가를 재조명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을 다 잘 되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감님이 잠을 재우셔야 돼요. 이해를 시키시든지,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회의석상에서 나올 만큼 이야기들이 있으시다 하니까, 교육장님도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어쨌든 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재고를 해서 선생님들이 살맛나는 학교문화를 이루는데 우리 강남·강북교육장님께서 좀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할애, 다 지났습니다. 제가 답변하시면 아까 충분히 답변주셨는데 답변하시면 내가 질의거리가 몇 가지 있으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또 하십니까?

아니, 답변 안하시면 그냥 제가 질의 다른 것도 할 게 많아서 질의하고 답변 안하시면, 되게 저를 그냥 이해를 시킬 만큼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장님의 그 답을 듣고 이해를 할 정도의 답이시면 답하셔도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되실 정도의 답이시면 저 또 질의할 게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까요? 안하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린다는 말씀을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답변 안하신다고 그러시면 저를 이해를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다른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이상 5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내역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 6431만 6000원 대비 3473만 6000원 증액된 8억 9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자료이용 수요증가에 따라 오디오북 30여점 추가 확보를 위한 오디오북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구독 확충입니다. 지역민에게 다양한 최신 정보자료 제공을 위해 현재 20여종 신문 구독을 5종 더 추가 확충하고자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교체입니다. 도서관 본관 입구에 설치된 이용정보영상처리장치가 노후되어 멈춰있는 바 이용자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15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입니다. 이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디지털자료실의 컴퓨터와 노후화된 사무실 프린터를 교체하고자 사무용기기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들의 독서가 있는 야외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이용자 집기 그늘막과 탁자 구입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입니다. 내역은 2020년 자판기 임대수입 반환금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피해지원을 위해 반환금 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희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일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남부도서관장 송종일입니다. 울산 평생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50만 원 증액된 2억 6643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지원금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1년 소외계층 평생학습 역량개발사업 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158만 6000원 증액된 9억 685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역량개발사업비입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타지원금으로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인성 관련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보존서고 설치사업입니다. 현 보존서고의 보관량이 초과되어 자료 분산을 위한 집기 구입비 106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사업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 자체 7대3 대응투자사업비 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74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초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서관은 개관 이래 33년이 지나 건물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건물 내부 도색과 대청소, 담장 교체, 노후CCTV 교체 등 우선 시급한 사업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심사 해 주시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일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동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 손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시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62만 5000원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8462만 5000원입니다. 동구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부 확정 통보에 따라서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2698만 5000원 대비 4499만 원 증액된 7억 719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교부 확정·통보에 따라서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보도블록 정비 4899만 원으로 도서관 내 파손 및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정비해서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9쪽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정예산 4000만 원, 경정예산 38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4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5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4106만 6000원 대비 2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확충입니다. 세입예산 비법정 이전수입,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세출예산 자료확충 비법정 2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자체예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4133만 9000원, 경정예산 4973만 9000원으로 디지털자료실 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노후된 이용자용 컴퓨터, 모니터 교체비로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기정예산 314만 5000원, 경정예산 332만 5000원 대비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입니다. 기정예산 편성내용은 없으며 경정예산으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사무용기기 교체비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교육수련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이덕규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수련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내역서 2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3070만 3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1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는 57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내용연수 초과, 노후화된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외벽 LED채널 간판보수, 지주간판 화면 형광등 교체, 주차면 도색 및 스토퍼 교체, LED전광판 교체비를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6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시설물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소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규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리고 수련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에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외벽 LED채널 간판보수하고 이것은 보수지 새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 설치를 했던 거였습니까?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해안가다보니까 LED채널이라고 그러면, 외벽이라고 그러면 안쪽입니까?

이게 저희 원에서 보는 뒤편 옥상.

바깥으로 보면 됩니까?

외관에 홍보용으로, 6층 외관에 홍보용으로 지금 설치된 부분이 보수가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교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외벽에 있는 것을 완전히 교체…….

이것은 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정면에 전광판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그거 보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색깔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그것은 지주간판이고요.

지주간판 말고.

지금은 들어오게 되면 건물 중앙에 가로, 그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치한 지가…….

이것도 2010년 전에 설치되어서 이것은 아직 글자 자체가 거의 깨져 보이고요. 너무 전체가 위에 로그마크나 여러 가지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리도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예, 부분수리도 했는데.

이제는 잘 안 돼서.

이번에는 전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부분들은 거기가 모델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것은 크게 없지만 간판은 한번쯤 손을 보지 않으면 그쪽이 해안가다보니까 빨리 녹도 슬고 바람이 많아서 이런 것은 교체할 것은 교체하시고 보수할 것은 빨리 보수를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남부도서관 28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국고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국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문화체육관광해서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도 되어 있고 2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국고가 있고 우리 자체가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7대3으로 한다?

예, 7대3으로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다문화사회이해 인식개선하고 공동체문화 형성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좀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도 정서적 함양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에 대한 이런 문화를 책을 통해서 빨리 접해야 잘 적응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울주군, 중구할 것 없이 다문화가정들이 많은데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남부도서관에서는 환경개선사업비로 74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33년이 되고 나서 지금 교체를 하거나 시설을 하는 사업들은 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시겠다 하니까 우리가 쓰이는 예산만큼의 이상으로 꼼꼼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주도서관 213페이지 보면 울주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할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만 원은 울주도서관 오디오북 구입금액입니다.

무슨 금액이라고요?

오디오북.

아, 오디오북.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가야 하니까 그리고 전체 주민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오디오북도 굉장히 종이책하고 함께 가야 할 그런 추세인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비교를 하니까 울주도서관 오디오북이 3분의1도 안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얼마나 도서가 확보되어 있는지.

점자도서도 저희들이 무척 부족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래서…….

다른 도서관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점자도서도 지금 점자 자료지원팀에서, 그건 직접 점자도서관에서 녹음을 해서 주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택배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츰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용객들은 타 도서관보다 보통, 동부·중부도 다 있지만 울주군에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전체 그 대상을 파악은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그분들께서 좀 폐쇄적이고 그래서 조금은 이용률은 저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오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나름 자료를 갖춰야 대출도 되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조하지 않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료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조금 늦었지만 보도블록 정비를 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서관은 마음의 양식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울산 동구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문화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에서 다문화학생과 부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관 차원에서의 대책도 강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 요구한 도서구입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동구청에서 지원금 감액분이 400만 원이더라고요.

예,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 금액은 전입금으로서 시에서 5000만 원 주고 동구청에서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 시에서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까?

예.

저는 자료에 보니까 동구청지원을 감액분 반영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구청에서 이걸 감액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동부도서관장님, 도서관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부도서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있고 각 분야별 정기간행물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도서관에서는 보니까 간행물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조금 추가가 되어 있던데요. 중부도서관은 간행물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행물은 신문 25종, 잡지 64종으로 전체 간행물비는 108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잡지가 630만 원, 그 나머지 378만 원이 신문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도서로는 녹음도서와 오디오북, DVD를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오디오북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는 111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은 보니까 20종에서 이제 25종으로 올린 것 같은데 중부는 25종을 그대로 하고 계시군요. 중부도서관에서는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중구 시내에 있다보니까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컴퓨터요.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용자용 기기로 디지털자료실 내에 이용자용 컴퓨터와 프린터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84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840만 원, 모니터, 컴퓨터 지금 이것은 교체지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죠? 교체였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2014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컴퓨터로서 지금 현재 PC를 사용하시는 민원인분들이 성능이 조금 저하되고 노후화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이용자들 입장에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

천기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도서관 항목이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아, 다른 분들 좀 질의하도록.

사실 위원님이 다해 버리면 뒤에 위원님들이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계속 제가 더 드리고 있었는데,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서관하고 수련원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사실 위원들이 크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내용들이 없는데 앞에 선배위원님께서 한번 싹 다 훑으셨습니다. 훑으셔가지고 제가 간략한 질의 2개 정도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주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교체하는 건 있잖아요? 1500만 원,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이 장치가 원래.

저희 본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디스플레이는 사실은 10년이 경과되어서 올해 11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났네요. 그죠?

예, 내구연수도 너무 지났고 사실 작년 여름부터 고장이 잦아서 관계자를 불러서 많이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고치면 또 멈추고 고치면 또 멈추고 해서 사실 겨울쯤에는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너무나 이것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아니요. 저는 교체를 하라는 입장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장치 자체가 이용자의 신속한 정보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잦은 고장이라든지 화질도 떨어질 거고 이런저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됐을 건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은 따로 없었습니까?

멈춰 있다고 저거 좀 고쳐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빨리 편성을 해서 교체하는 것이 우리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이것 활용 좀 잘하셔가지고 이용객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보도블록 정비 48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 부분에 보도블록인가요?

이 보도블록은 도서관 이용자 주통로입니다. 거의 210평 정도의 면적이고 비가 오거나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조금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이용객들의 불편들이 좀 있겠네요. 그죠?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동부도서관 자체가 소유기관은 동구청으로 되어 있고 관리기관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동구청하고 조금 협의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중간에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7월에 구청장님이 저희 도서관에 방문하셨을 때 이미 현장을 보시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 구청장님 말씀은 꼭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쭉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동구청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조선업 경기불황으로서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서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설팀에서 저희 도서관 방문을 기관 모르게 그냥 오셔가지고 한번 죽 보시고 다른 사업들이 더 긴요하게 했어야 옳았던 것 같습디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해서 올 1월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해서 제가 또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답변이 저희 교육청에 투자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 시설공사 7000만 원 주고 올해 또 5000만 원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정비사업의 관리주체는 양 기관 모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물론 우리가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다르죠. 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도 불황이고 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다른 부분에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데 우리 관장님 똑같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동구라든지 중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더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보도블록 수리 잘하셔가지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아까 영상장비 울주군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진행하셔서 이용자 편의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울주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3쪽에 기타반환금으로 자판기 임대수입 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뒤에 추경사유해서 적어주셨는데 여기에 조금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임대수입 반환예산이 91만 5000원인데 그 편성사유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손실하고 피해지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임차인 대상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및 지원계획에, 교육청 전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도서관 부분 개관한 그 기간 동안 사용료를 80% 감면해서 자판기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 연간 사용료 수입, 우리가 260만 원 중에서 부분기간 일수 161일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260만원×161일 해서 거기에 366일×80% 해가지고 거기에 나누기한 금액이 91만 4972원이 나와서 그것을 휴관일수로 인한 피해를 이렇게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반환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 91만 5000원은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91만 5000원을 이 자판기 임대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예, 그때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임대인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피해지원 신청서라는 것은 그럼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임대사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증빙서류 접수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피해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가 3월에 있었는데 이것 누가 신청을 어디에다 했다는 거죠?

이건 국가에서 임대사업자나 그런 것 하고는 좀 다른 의미고요. 재난적인 것 다른 부분이고 우리 여기 울주도서관의 전체 면적에 오는 이용자에 이렇게 들어와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재난지원금처럼 되지만 그분들이 들어올 때 사실은 이 자판기 금액만큼 수익료를 내고 있고 수익을 내면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관장님이 91만 4000원을 돌려준 것은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알겠는데 피해지원 신청서를 어디에다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

아, 피해지원 신청서를요?

피해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3월에 접수했다 했거든요. 이 접수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 이 접수는 저희 도서관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도서관으로?

예.

이분들은 그렇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었나요?

그분들의 자판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 그 자체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우리가 공문에 의거해서 그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이 시장 같은 경우도 임대해서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도 보름 문 닫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나름대로 해 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업체, 사업장 주인, 건물주, 세대주가 그 사람에게 관리비라든가 다른 것들 면제해 주기도 해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차원인지 저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도 돈을 받는지 그리고 현재 도서관에서 91만 4000원을 또 줬다는 건지.

이중부담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 없이 그냥 이것만 신청한 건지 어떤 건지 파악이 되는지, 어쨌든 여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름대로 자판기지만 업자니까,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 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굳이 추가로 하면 이중지급은 되지 않고요. 이분들이 많은 손실을, 이용자분들이 휴관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여건개선과에서 그에 의거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받아서 그렇게 반납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라도 파악이 되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히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장사업에서 뭔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질의가 돈 관계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의 마지막 과정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