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은 구로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구로구 노인복지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지원내용) 제12호의 신설에 따라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의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힘든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도림동·구로5동 지역구인 최숙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공시가에 대해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는 19.08%, 서울시는 19.91%, 경기도는 23.96%, 부산시 19.67%, 대전시 57%가 상승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70.68%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로구는 22.48%의 변동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여덟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7년 6.36%에서 2020년 10.84%와 비교해도 2~4배 가량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화로도 많이 듣는 민원입니다만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저를 붙잡고 "공시가가 잘못됐다, 바로 잡아달라, 집 가진 게 죄냐"라고 주민분들의 언성 높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지표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 32평을 예로 들면 1월 현재 시세가 11억원에서 1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공시가는 7억 3,000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하면 약 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시가가 5억 8,000여 만원이었고 보유세는 142여 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공시가가 9억 2,000여 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유세는 275만원 정도로 높아질 겁니다. 2020년 142만원이었던 보유세가 2022년 275만원으로 2년만에 133만원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해마다 보유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향후 5년에서 1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정도로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2%입니다. 지난해 69%에 비해 1.2% 올랐다고 합니다. 단 1.2% 올랐다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아주 큽니다. 그런데 90%까지 앞으로 20%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5년 동안 달성하면 해마다 4%. 10년만에 달성해도 해마다 2%가 인상됩니다.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해마다 2~4% 공시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집값까지 올라가면 실제 공시가격의 인상폭은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보유세는 해마다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90%의 현실화율이 이뤄지면 공시가격 산정 후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실제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이런 역전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혹시 우리구로구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집값이 낮아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구로구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이었던 공동주택 12만 517호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11만 392호이며 6억 초과에서 9억원 이하가 8,211호이며 9억원 초과가 1,914호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구로구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의 공동주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낮았던 구로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행여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집을 가진 모든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이라는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 목소리 그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특히 열심히 일해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내 집 한 채 마련한 주민들에게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징벌적인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 집값에 대한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통보하면 끝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볼 때마다 기분이 대단히 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성 구청장님! 이미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동주택 공시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재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구로구 자체 조사도 실시하십시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실제로 타당한지 구 자체적으로 검증해 주시고 올해만 할 게 아니라 해마다 조사를 진행해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세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일해 집 산 사람들이 징벌적인 세금 폭탄에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국민의 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달 18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의 즉각적 조사와 2021년도 공시가격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동결, 공시주택 결정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으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위 건의사항들이 신속히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의 결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의 숫자를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구조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이겼다는 기쁨보다 앞으로 정말 잘해야 한다는 깊은 부담감이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선거결과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하며 집값 안정과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책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24명이나 되는 서울시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새 시장의 정책에 반대만 하는 구청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선택한 새로운 시장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을 뽑은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도시재생, 공공개발 등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사는 주민들의 꿈을 꺾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