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동해시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밖의 감사일정, 수감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안 방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자 공동 자산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 동해시는 예측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동해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에 따른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달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후,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주변국과 국제사회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이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독단적인 조치이며, 아울러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희석을 통해 삼중 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결국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적으로 바다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 동해시는 해양 생태계 오염으로 인해 지역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며, 4계절 명품해양 복합관광도시로의 도약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동해시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보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심각한 해양 오염 및 인류의 재난이 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 셋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동해시의회는 앞으로 일본 정부와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동해시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21년 4월 27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