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질의ㆍ답변을 듣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관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83% 증액된 2,728억 3,124만 원입니다. 먼저 121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019만 원 증액 편성된 245억 3,667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21쪽 중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내 운영비를 삭감하여 1억 원을 감액한 27억 7,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1쪽 중단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진행 계획에 따라 4,044만 원을 감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단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복지사업의 수요량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9억 9,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의 기초생활 생계급여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550만 원을 증액한 118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59명에서 772명으로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억 9,778만 원을 증액한 6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094만 원을 감액하여 909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127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 사업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어르신들의 경로당 신설요구를 반영하여 경로당 임차료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로당 임원연수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에 따라 경로당 사회활동비 1억 5,01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 5070청춘드림팀 운영입니다. 50~70대 재능기부자에게 활동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억 4,8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단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33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4,122만 원이 증액 편성된 992억 1,243만 원입니다. 139쪽 중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만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6,162만 원 증액한 13억 9,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1,162만 원 증액한 81억 9,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대체교사 인건비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등 업무공백 발생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로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9,678만 원 감액한 5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단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은 장애아반, 영아반 등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반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3,245만 원 감액한 53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단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억 7,329만 원 증액한 67억 8,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0~2세 대상 기관보육료 및 부모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3억 3,333만 원 증액한 320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 코로나19 민간가정어린이집 긴급운영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및 가정양육 증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7,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개소수가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1억 6,157만 원 감액한 1억 9,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570만 원 증액 편성된 312억 1,148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50쪽 상단 아동학대 관련 사업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5,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그룹홈 사업량 증가로 운영비 1,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청년정책추진 사업으로 청년정책 정보 연계 및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홈페이지 및 카페 구축 사업비를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29만 원 감액 편성된 269억 2,820만 원으로 평생교육과 진로진학상담센터 업무를 오산교육재단으로 이관한 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중단 교육도시 오산사업추진은 오산토론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온라인 추진하는 등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으로 기간제 인건비 2,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사 및 네트워크 연수, 워크숍 행사 등의 행사 축소로 2,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은 오산교육재단으로의 업무이관으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6억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오산교육재단 운영은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증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자체 사업 축소에 의한 감액 등을 반영하여 4억 2,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이 세입처리 되었으며 오산교육재단 기존 방과 후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오산교육재단출연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중단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잉어빵 영어독서프로그램이 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여 1억 원 감액하였으며 특성화 취업연계 콘텐츠분야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경기콘텐츠창의학교에 오산정보고가 선정됨에 따라 경기콘덴츠진흥원과 1:1 로 예산지원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하단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등교인원이 학급별로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제한됨에 따라 급식비지원이 축소되어 1/4분기 신청액을 감안하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축소 및 연수 횟수 조정 등을 반영하여 9,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68쪽 중단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이 이월되어 예산 활용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평생학습 교류를 웨비나로 추진함에 따라 3억 1,8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오산평생학습관 구축은 실제 준공일을 감안하여 공공운영비 2개월분을 반영하여 1,2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9쪽 중단에서 170쪽 평생학습 체계구축, 평생학습 문화조성,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 축소 등을 반영하여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단지에 사할린 사무실이 있죠?

사무실은.

사무실 주소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10단지 경로당이 사할린 사무실로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사무실이. 그런데 처음에 LH에서 사할린 경로당이 아니라 사무실로 만들어 줬는데 거기를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일반 경로당 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분들은 언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방 한 칸을 쓰시다가 그것도 기존에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못 쓰게 자꾸 거기다 짐을 갖다 놓고 해서 이 분들이 사실은 언어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융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한국 음식이 맵고 맞지 않아서. 이분들이 한국에 왔지만 다른 지역은 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건 사할린 분들이 모여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몇 년째 공간을 찾다가 못 찾았잖아요. 어쨌든 학습이라든가 이분들에게 기여도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모일 수가 없어요. 일반 경로당 거기에서 10년 동안 계속 같이 있었지만 언어가 안 되니까 계속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정말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산시만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경로당이 별도로 있고 사무실도 센터로 있는데 지금 오산시만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드리자 해서 몇 년째 고심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 분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107명이 오셔서 60분 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지금 우리 오산시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폭력상담소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은 있어야 될 기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해 받으신 시민분들이 인근 시로 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을 하려면 화성이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구는 충분히 있어도 될 기구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가정폭력 위기가정 민간 모니터링 활동비가 있잖습니까. 이것 간단하게 모니터링을 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바랍니다.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전문가분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기에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면 평생교육과와 협력해서 모니터링단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주 2~3회 정도 전화로 통화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교육 후에 그분들이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200만 원 예산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좀.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으로 한 달에 만 원 정도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드리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죄송한데 통신요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출내역을 올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한 기본 실비 개념으로 근거하려면 통신내역을 다 오픈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산출내역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계획안을 같이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145쪽을 보시면 코로나19 민간가정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시비로 7,760만 원 하는 것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145쪽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코로나19’라는 것을 붙이면 무조건 세출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악용사례라고 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보면 정원충족률이 작년에는 7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9%입니다. 그만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렇습니다. 교직원이 행복해야 아동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오산 시민들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만의 사기진작이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더구나 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돌봄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급식비 나가는 것도 사실 줄여야 돼요. 그런데 작년 연말 본예산에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또 4,000원씩 올려서 예산이 1억 2,200만 원인가 1억 4,400만 원 또 증액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 우리가 원 포인트 추경할 때도 40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2월에 원 포인트 추경할 때는 올리시지도 않았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40만 원을 지원비로 넣으시면, 제가 사전 보고들을 때도 식당이든 어디든 정말 견디다가 못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 지키다가 폐업하시는 곳도 많아요. 자영업자들, 또 예술인 분들도 힘들고, 그러면 그분들 열 분, 스무 분이 만약에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냐는 말이지요. 왜 가족보육과만, 민간가정어린이집만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비도 분명하게 그 인원만큼 줄이시고 이것을 했다면 몰라요. 급식비가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원아 당 달별로 4,000원씩 계산해서 그런 것을 다 줄였을 때 빠진 인원만큼 줬냐 이거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급식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1년으로 치면 원 당 100만 원 가량이 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40만 원 그냥 위로금조라든지, 교사들을 위해서는 보육료로 지원이 다 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들이 보는 경우는 차라리 엄마들한테 급식비를 빼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해보든 안 해보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한번쯤은 누군가가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오산시 예산이 간다는 그런 부분에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위원장님,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보육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식비 안에 운영비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 급식비는 급식재료를 사고 이런 것에 써야 되는데 산출보시면 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만 시비로 4,000원, 4,000원 해서 8,000원을 올린 상황이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7,800원 가량이 안 되는데 여기는 두 배, 2.5배가 넘어요. 거기에는 운영비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안 주면 안 될 것처럼, 지방 시의원들은 정치인들이라 어떻게 보면 표로 작용한다는 생각에 이 부분이 계수조정 때도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있으니까 공적으로 분명히 한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금방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와 개인택시를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기금 지급할 때 법인은 차등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별화 시켜주는 게 맞다. 민간과 가정, 그래도 민간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차이점, 그래서 차등지급을 한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답변은 교육정책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서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5억을 삭감하셨습니다. 팀장님, 어느 쪽에 앉아계시지요? 이 부분이 삭감되면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급식이 되고 안 나오는 학생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은 할 텐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장현주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등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원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이 당연히 나가고 있고요. 다만 작년과 다르게 올해 상황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점심이 필요하다면 학교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고 있고, 실제 그렇게 등교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다만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급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싶으면 학교로 나오라고 할 것 같으면 학교가 전체 다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결정을 해야지 학교에 나와서 먹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학교 수업에 3분의 1만 등교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는 오히려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지요. 어디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급식 관련해서는 사실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급식비 대응이 나가는 부분이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경기도교육청과 맞춰서 매칭이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밥 먹을 때만 학교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작년 3월, 4월에는 등교가 아니라 아예 등교금지가 돼서 학생들이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러미라는 것을 통해서 식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장기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보니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한테만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렸고요. 작년과 같은 꾸러미에 대한 부분은 학교급식부서에서 다시 재검토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로 꼭 오지 않더라도 집근처 가까운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약을 하셔서,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와 오산에 관내식당이 있잖습니까. 협약을 하셔서 가까운 집 근처에서라도 먹을 수 있는 식으로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억을 삭감하고 이렇게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엄마들이 집에서 챙겨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챙겨주더라도 당연히 학교에 있었으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를 안 가서 집에서 재료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의할 일이 생길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교육정책팀장님께서는 교육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8억 4,589만 3,000원을 증액한 55억 9,2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부분입니다. 출연금은 본예산 대비 5억 2,940만 1,000원 증액한 46억 3,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추가잉여금 3억 1,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출연금 증액의 주요요인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던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되며 발생한 이관사업비와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편성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가장 큰 요인이며 2021년 오산시가 선정된 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한 방과후 학교 지역연계특화사업이 선정되어 교육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예산이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며 최소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교육재단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이관사업인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운영에 필요한 신규직원 인력운영비로 1억 3,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진학상담센터 사무실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등 기본경비를 편성함에 있어 평생교육과 이관사업비 7,5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404만 1,000원의 기본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장학 사업입니다. 2018년에 기탁 받은 지정기탁금 4,400만 원을 기탁자의 기탁의사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항목에서 감액 후 장학 사업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오산학생STEAM-MAKER대회 사업을 메이커교육센터로 이관하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1인 1외국어 교육 사업은 재단 내 교육지원팀에서 추진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전액 삭감 후 감액한 예산을 교육지원팀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진로진학팀 소관입니다. 진로진학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멘토링캠프, 오산시 진로진학박람회, 학생동아리운영 사업을 축소 계획하여 감액하였으나 평생교육과의 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 이관사업비 5억 2,840만 원을 편성하며 5억 96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교육공동체팀 소관입니다. 시민참여학교 사업에 또래끼리 방학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으며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역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1,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팀 소관입니다. 공고육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1천만 원 감액하였으나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 연계의 영어 독서프로그램을 재단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단 내 미래교육팀으로부터 이관된 1인1외국어 교육사업비 2억 9,760만 5천 원을 반영해 3억 2,760만 1천 원을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공모사업선정에 따라 교육비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은 29일부터 오산스포츠센터 2층 실내체육관에서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준비를 위한 보건소의 행정력 집중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서면심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했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95페이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6억 6,4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6,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96페이지 하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지원 사업의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에 21년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4억 5,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과 298페이지 상단에 미세먼지 교통분야 저감사업 기간제 근로자채용은 교통분야 미세먼지 관련 민원응대 및 업무지원 인력채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단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지원 사업입니다. 동일목적의 시비사업과 통합 편성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일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존 시비사업 1억 원을 도비사업과 통합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입니다. 미등록 슬레이트 건축물 증가에 따른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 및 시비를 추가 증액하여 6,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 굴착기 구매시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5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억 9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중단에 2020년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법정 부담금으로 2억 4,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6페이지 상단에 오폐수 이송관로 교체는 재활용센터 내 오폐수 이송관로 교체공사로써 기존 이송관로 부식에 의한 막힘 및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6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9페이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당초계획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3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 7,58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7,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 중단에 오산천 작은정원 가꾸기 사업은 개소당 사업비 절감을 통해 1억 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상단에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3월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억 6,82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서랑저수지 목적외 사용료는 서랑저수지 둘레길 업무 조정으로 인해 목적외 사용료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산죽미령평화공원 평화동산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통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오산죽미령평화공원 내 평화가든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는 맑음터공원 캠핑장 내 국유지 대부계약 체결로 인한 대부료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는 맑음터공원 캠핑장 내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에 오산역 교통광장 유지관리 사업은 작년 연말 관리 이관된 오산역 교통 광장부의 시설유지 관리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21억 4,8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가장배수지 및 세마산단2 가압장 신설에 따른 무인화시설 전용회선료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감가상각비 52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3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물품구입 잔액 및 조정에 따라 6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총규모는 642억 2,1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우수토실 유량 및 수질조사용역 사업을 반영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감가상각비 감액분 8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외삼미 등 4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비보조금 반환으로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사업이 있습니다. 2,35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안한다는 건가요? 중간에 보시면 환경단체 지원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축소운영이나 비대면 없이 프로그램 진행이 전체 다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삭감을 했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시면 그 강사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시면 강사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작년에 강사를 양성했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식으로 받아서.

아마 이게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축소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은 충분히 비대면이나 교재를 연구해서 저희가 코로나19 시기에 예산을 사용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무조건 삭감한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서 단체와 협의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오히려 차라리 그냥 쓰셨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아마 강사님들이나 참가하시는 자원봉사, 교재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안 씀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그런 것이 다 감안되셨다는 것인가요?

감액하기 전에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지속가능전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굴착기가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기로 하는 굴착기가 나왔는데 그걸로 교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국비 사업입니다.

굴착기는 어떤 용기로 쓰는 겁니까?

굴착기는 지금 현재 공사장에서 쓰고 있는 굴착기를 말하는 겁니다.

백호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02나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요. 바가지를 빼고 바위나 흙을 팔 때 뚫는 것에 전기식으로 따로 있어서 소음도 저감이 되고 경유를 전기로 쓰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절감이 돼서 저희들한테 교체한다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이전을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화장실 청소라든지 용품을 주는데 그렇다고 우리 오산시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면.

불편할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요. 소모품을 아껴 쓰는 쪽으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시민의 생활, 삶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청소용품, 관리용품을 삭감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시면 오폐수 이송관로 교체 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관로죠?

청소자원과장 문평규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로입니다.

오폐수 관로가.

그걸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 내에서 건물이나 아니면.

교체한지 오래됐나요?

최초 설치하고 아직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관로공사를 재작년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폐수가 처리장으로 가는 공사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공사인가요?

아니, 새로 한 것은 없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관로가 노후 돼서 자연유압으로 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되는 게 아니고 펌프에 의해서 유입되는 관입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연결부분이.

자동관로가 아니었나요. 바로 흘러가는 관로가 아니었나요?

예, 아닙니다. 거기 재활용센터가 현재는 오산시 인근에서는 유일하게 하수처리 외지역입니다. 하수관거가 없어서 저희가 관거를 설치해서 하는 건데 유압으로 이송을 하다 보니까 오래 돼 가지고 관이 펑크가 나서 누수 된 공사를 한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본 위원한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노면청소라고 있는데,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니다보면 보도쪽 물청소를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수압에 의해서 투스콘이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도로변 청소하는 거요?

예.

수압이 너무 약하면…….

물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보도 노면이 파손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수압은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압조절이 가능하면 수압을 청소에 지장이 되지 않은 한도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닐에서 음식물이 흐르다보니까 싣고 나간 뒤에 청소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압으로 청소를 하다보니까 보도면이 파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적환장이 아직도 설치가 안 됐습니까?

최초에 재활용센터에 했을 때 적환장은 의원님이 몇 분 오셔서 아는 칸 세 개 있는 게 적환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유입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도의 적환장은 한 15년 전에 설치한 것이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뒤에 폐기물 종류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을 작년에 보완하기는 했는데 사실 화성으로 가는 소각쓰레기가 원만하게 가지 못해서 많이 야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적환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환장이 아니고 보관장.

306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관장은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소각장 문제, 예산을 그만큼 투입 했는데 너무 화성에서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화성의 청소과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 화성시에서 저희한테 그러는 상황이 아니고요.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운영하는 주민감시단이 있습니다. 감시단 쪽에서 환경 이유로 반입이나 이런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화성소각장도 언젠가는 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화성소각장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아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잖아요. 올해도 그런 경우가 또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유 때문에 일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1년 동안 처리해야 될 소각 예산이 있는데 화성으로 가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화성으로 못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소각 예산을 결재를 받아서 일반 업체로 가는 것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더미처럼 모여 있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폐기물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반입이 안 됐었던 것, 불허됐던 것 있잖아요.

예.

그것 관련해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물량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재활용센터 적환공간 최적화 시키는 것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신규로 한 것 2,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적환공간을 새로 다 리모델링 하셨나요? 시의원들이 전년도에 가서 여름에 워낙 파리도 많이 날리고 안 좋으니까 그 뒤에 적환공간 설비를 다시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용역으로 지금 한번 상황을 본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삭감하신 것입니까?

그 사항은 2005년도에 재활용센터가 최초로 설립된 이후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노후가…….

아니, 재활용센터 적환공간 최적화 연구 용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재활용센터입니다. 센터에 최초로 설치를 하면서 관리동, 재활용선별동, 적환동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05년도 15년 전에 된 것이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 돼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노후처리하면서 새롭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연구용역으로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말씀드리면 일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리고 작년 연말쯤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재활용 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하남에 가셨다가 완전 지하화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연구용역한 것도 같은 부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그게 정상화가 되면 구태여 이것을 재편성해서 최적화할 필요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과장님, 하남시에 다녀왔던 지하화 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그쪽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예산을 뭔가 삭감해야 되니까 이 순서를 뒤로 미룬 거예요?

미룬 게 아니고.

그러면 연구용역이 들어갔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갔을 때 거기에 재활용 선별소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3,200조 정도 규모의 예산이 나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도 그것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이 적환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혹시라도 그것을 하면.

그렇지요. 중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올해하시냐는 말이지요.

작년에는 타당성조사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항이어서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민간투자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잘하면 민간투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겹쳐 있어서 올해는 일단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29억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지방채로 49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기정액을 보면 39억에서 49억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59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억이 더 늘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억이 더 늘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파크에 계상돼 있는 총 예산액이 128억 8,100만 원이거든요. 2018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은 49억 예산이 편성됐었고 2020년도에 2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39억 8,100만 원을 계상했었고요. 따라서 부족액 20억에 대해서 추가로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삭감하고 지방채로 편성해서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8억에 해당되는 이 예산이 전체 통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예,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3페이지 오산천 작은 공원에 관한 것인데 작년도에는 개소 당 얼마나 들었나요?

생태하천과장 김택주입니다. 작년에는 49개소를 했고요.

아니, 개소 당 얼마나 예산이.

작년에는 단가가 1,600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개소 당 1,500만 원정도 돼요.

예, 맞습니다.

32개로 계산했을 때.

예, 맞습니다.

32개소 하는 것 맞지요?

개소는 32개소가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예산 투입이 다릅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고?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32개소 가격이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 1,500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32개소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내용이 틀리고 이미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 1억 1,000을 삭감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네요? 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됐나요?

단가를 욕심껏 올리려고 했다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단가를 낮춘 것뿐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렇다고 단가가 낮다고 해서 작품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13쪽에 오산천 작은정원 가꾸기 기정액을 보시면 6억에서 4억 9,000으로 1억 1,000을 삭감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추경하고 합쳐서.

2020년도에는 8억 썼습니다. 본예산에 2억, 추경에 6억 해서 8억 예산을.

그래서 89개소를 했나요?

49개소 만든 것입니다.

49개소였나요? 89개소가 아니고요?

예?

49개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기억에 두 배로 늘어서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단가를 더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삭감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317페이지를 보시면 서랑저수지 목적 외 사용료가 있잖아요. 납부부서가 어느 부서에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연섭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부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부서는 제가 지금.

농어촌 공사에 1,500만 원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밑에 썰매장도 하고 서랑동문화마을도 조성해서 계속 사업을 해왔잖아요. 1년에 우리가 거기에 세를 토털 얼마씩이나 주는 것이지요? 문화마을 쪽으로 해서 땅 사용료라든가.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주시고요. 저수지 위쪽을 보면 농어촌공사 땅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밑을 문화마을로서 가치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해왔단 말이지요. 저수지 위쪽에 농어촌공사 땅이 많기 때문에 그 땅들을 오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원래는 문화마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저희들은 농어촌공사 땅인 저수지 밑부터 저수지 위쪽 논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지 사용료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해왔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농어촌공사를 우리 오산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마련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비교증감이 전혀 없거든요. 326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용역하고 청사경비용역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건 낙찰차액인가요?

예, 낙찰차액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체가 다 낙찰차액이란 얘기죠?

예.

다른 데는 비교증감이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유독 차액이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산시 중앙도서관이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선 수고하신 도서관 관계자 분들께 축하드리고요. 관장님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7,4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청소용역 근로자 근무유형 변경에 따라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8억 9,664만 원 대비 1억 9,750만 원 감액된 46억 9,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방송스팟홍보 4,200만 원, G버스 홍보 8,000만 원, 방송미디어 브랜드 홍보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송시스템 관리운영에서 메이크업세트구입비 500만 원, 홍보물제작에서 시정홍보부스 운영 1,650만 원과 건물외벽 홍보비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억 9,919만 원 대비 1,396만 원이 감액된 1억 8,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계약심사 전문가 자문수당은 중요 계약심사의 감소로 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단에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조정으로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권 워크숍 운영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조정으로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부 사항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통해 오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30억 8,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8억 9,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구 시민회관 부지에 건립되어 9월 개관 예정인 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준비를 위해 4억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축소 운영으로 사업비 14억 원을 삭감하여 총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하단 학습동아리 운영 관련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전년도 학습동아리 국외정책연수 취소에 따라 국제화여비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학습동아리 우수팀 국내정책연수 추진과 학습동아리 우수팀 시상으로 각 각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중단 폐지기금 예수금 상환은 폐지기금 조성금 정리를 위한 일반회계 예수 부분 상환을 위해 34억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중단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향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이자상환액 재원 마련을 위해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하단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6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중앙동 소관 사항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7억 6,931만 원으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및 건물외벽 실리콘 보수공사 등을 위해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등 물품구입과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337쪽 대원동 소관 사항입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12억 1,8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행사 추진비용 등 삭감으로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남촌동 소관 사항입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4억 5,300만 원으로 문화강좌 강사수당, 반장수당 등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신장동 소관 사항입니다. 신장동 총 예산은 8억 9,100만 원으로 신장동 지하층 개선공사, 청사 출입문 개선공사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추진비용, 통장수당 등 삭감으로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마동 소관 사항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5억 4천만 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위해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추진비용, 반장수당 등 삭감으로 7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초평동 소관 사항입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5억 4,100만 원으로 청원경찰 피복비, 청사청소관리용역 등을 위해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장수당, 반장수당 등 삭감으로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ㆍ이상복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도 본예산을 시의원들은 1원도 삭감조정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의원 일곱 분의 역할을 다 하셨다, 답변하기 힘들지요? 힘들 것입니다. 오산시 재원확보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도로가 있어야 차가 다닐 것이고, 물론 사회복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45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 전체 재원에 대해 향후 방안이라든지, 물론 세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복 위원님 질책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송구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오산시 재정형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라든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중장기적으로 오산시에 꼭 필요한 재원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사업들,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산재돼 있고 오산시 재정형편상 적기에 투입해야 될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사회간접시설 도시기반시설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점은 예산담당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현안사업이 2~3년 내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이번에 159억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지방채를 빼고 나면 약 80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2회 추경에 49억이고요. 나머지 110억은 3회 추경 것 지방채 동의안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재원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오산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재원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 삭감조정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차입금이자상환 관련해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자상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자상환으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96쪽에 해당됩니다.

지방채가 발행되면 적기에 이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을 받고 나서 추후에 이자상환이 도래될 경우 이 금액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다시 올리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별건인가요?

3회 추경 때는.

이번에 지방채가 올라와 있어요.

지방채 동의안은 3회 추경까지 다 받은 것이고요.

아니, 예산에도 올라와 있다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지방채 발행되는 것으로 올라왔고.

그게 2회 추경 때 들어간 것이고요. 나머지 것은 3회 추경 때.

예산담당관님께서 코로나부터 재난지원금이랑 여러 가지를 하시다보니까 정리가 덜 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회 추경 때 들어간 것이고요. 밑에 국도1호선, 장애인복지시설, 오산천 주차장 및 공원조성 이것은 본예산 때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회 추경 때 동의안 받았던 남촌동 복합청사하고 아이드림센터, 오산 시청사 별관 사업은 3회 추경에 이자를 그때 발행하고 난 다음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지방채가 들어갔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상환금은 언제 올리실 거예요? 그것을 3회 때 올리신다고요?

아니, 2회 때 올린 것이고요. 3회 때는 3회 추경…….

아니, 본예산 지난번에 했던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회 때 바로 여기에 나눠서 올리신다는 건가요? 2, 3회로?

국도1호선, 장애인복지시설, 오산천주차장이 본예산 때 지방채 발행한 이자상환이고.

예, 이해했습니다. 95쪽을 보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도비는 삭감된 게 없고 시비에 대한 부분에서 10억을 삭감한 게 있어요. 복합문화체육센터 신규를 포함한 것입니다. 4억이 추가로 들어가서 증액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토털로 치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부분만 10억이 삭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에서 시비 6억 가까이 삭감된 것은 어느 부분에 집중된 것인가요?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시설관리공단 보고 때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해서 전출금으로 예산관에서 임의로 넣으셔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고 사업부서는 문화는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은 체육관광과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사업부서하고 공단하고 사전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려면 이 조직이나 물품을 전부 검토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 준공하고 나면 위ㆍ수탁계약을 하실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렇지요? 공공시설이기는 하지만.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따로 보고된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현재는 복합문화체육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가 담당 아닙니까?

건축시설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부서는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운영이나 지원은 저희 기획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시설을 여러 가지 지원해서 맡고 있는 것은 맞아요. 원동스포츠센터 쉼터공원 다 맞는데 이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시민회관이었던 곳을 사업명은 복합문화체육센터라고 하셨지만 이름도 문화스포츠센터로 바뀌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것은 참고로 예산에 담으셨지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 시의회에 보고사항이 없이 진행된 것 같아요. 예산관님, 책으로 올라오기 전에 자료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아쉽습니다. 또 답변 추가로 주실 건가요?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챙겨서 보고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의회가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인데 자료가 미흡하다면 추후에 공단에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관님, 임의로 답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공단에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따로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시설과 관련된 것은 대행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공단에서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저희가 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4억을 반영했고요. 당초에 공단에서는 6억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2억 원 가량 삭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이면 그 자료까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 부분이 운영부분인 것 같은데 6억 삭감시킨 것은, 그렇지요?

예.

추경 예산에서 공단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강사계약이나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휴관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방으로 결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작년에 강사수당 지급한 것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올해는 각종 강좌 운영회에서 저희와 협의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사수당 관련된 것은 의회에 별도로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공단 관련해서 총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리고 오산시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부서로서 분명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강사 계약돼서 휴업수당 식으로 나간 부분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단체와 관련된 강사 계약됐던 부분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하셔서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보고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 7쪽 예산총칙, 11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목별조서입니다. 공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68억 5,7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5,756만 3,000원에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쪽에서부터 2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업별 예산입니다. 27쪽 청렴감사실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기정예산 8,563억 4,000원에서 사무관리비 1,056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기타복리후생비 120만 원, 전화기용 녹취기 구입 연기 450만 원, 총 1,726만 원을 감액한 6,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5,028만 5,000원에서 일반직 보수 2억 50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8,740만 원, 여비 2,700만 원, 복리후생비 6,333만 원, 교육훈련비 4,065만 원, 예비비 2,500만 원 등 총 6억 1,998만 원을 감액하여 96억 3,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기정예산 32억 3,336만 8,000원에서 4억 7,836만 원 감액한 27억 5,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부분 운영에 따라 환경정비 소모품비 1,500만 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1,520만 원, 상하수도료 8,400만 원, 재료비 1,087만 원, 전기료 3,500만 원, 도시가스료 6,000만 원, 청소용역비 3,300만 원, 셔틀버스용역비 6,600만 원, 명예강사운영비 1,200만 원, 시간강사 1억 2,334만 2,000원 등 총 4억 7,8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51쪽 체육시설입니다. 기정예산 2억 7,231만 2천 원에서 운동장 대관 축소로 일시사역 인부임 감액 400만 원, 청소용역비 연간계약 잔액 1,309만 원 등 총 2,282만 원 감액한 2억 4,9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죽미체육공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7,332만 7천 원에서 청소용역 연간계약 잔액 1,040만 원, 수선유지비 430만 원등 총 1,745만 원을 감액한 1억 5,5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문화스포츠센터입니다. 오산문화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 2021년 3월 25일 및 2021년 7월 준공 예정에 따라 오산문화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933만 5천 원, 공동운영비 5,575만 6천 원, 시설경상유지비 4천만 원, 동력비 1억 5,352만 8천 원, 위탁관리비 1억 393만 1천 원 등 4억 원을 공단예산 절감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복지사업 소관입니다. 67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 1억 8122만 2천 원에서 차량보험료 집행잔액 500만 원, 복리후생비 550만 원 등 총 1,280만 원을 감액한 1억 6,8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쉼터공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874만 2천 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024만 원, 용역수수료 연간계약 잔액 540만 원 등 총 1,935만 원을 감액한 8,9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79쪽 원동스포츠센터입니다. 기정예산 9억 3,642만 원에서 부분 운영에 따른 도시가스료 2,500만 원, 청소용역비계약 잔액 2,276만 원, 시간강사료 3,500만 원 등 총 1억 84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2,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기정예산 7억 5,743만 4천 원에서 부분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료 1천만 원, 지역난방료 1,200만 원, 청소 용역비 2,352만 원, 시간 강사료 4천만 원 등 총 1억 358만 원을 감액하여 6억 5,3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예산관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과 동일한데요. 59쪽에 문화스포츠센터 부기상에 예산관에서는 복합문화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온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사업으로 시설을 맡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저희한테 결정사항 보고가 됐었던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였고요.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발주하는 겁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시설공단이 맡아야 되는지, 안 맡아야 되는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용역조사 결과 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걸 저희들은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계획한 건 아니니까요. 시에서 해 줘서 저희들이 협약식을 맺은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부연설명으로 예산관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시 의원들한테는 언제 보고를 하셨었는지,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가 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용역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느 기관에서 위탁하는 게 합당 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나왔고 지방공기업법에는 의회에서 결정하고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갖고 올 3월에 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에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 한 겁니다.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보고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보고를 해 주실 수는 없었던 건지, 어차피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도 없었던 것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월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7월에 준공 예정이고 아직도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서 대략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산서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추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노하우도 있고 많은 경력도 갖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부분에서 정말 이제는 자신을 하실 수 있을지, 다른 데 보다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해 오시고 전국에서 최우수 경영평가도 받으신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코로나 당시 작년에 강사계약 형평성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부분이 독자적으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다른 데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예를 들면 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파장여부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진행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약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면 이런 협약사항이 있다 정도는 올려져서 예산의 흐름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예산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언짢으시면 사과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짜서 공단하고 협의를 하게끔 위수탁 협의를 맺는데 보고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끝나는 대로 개관 전에 꼭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운영이 바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단의 2층에도 백신이 내일모레부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또 운영을 못하겠다면 그리로 넘겨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실은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축소를 해서 반납한 예산에서 넘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 지으면서 예산 잡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솔직히 운영하기 힘듭니다. 추경할 때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어차피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여서 4억이라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아마 집행부에서 보고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예, 이거 관련해서 김명철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탁이든 대행이든 계약이든 협약이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까?

위탁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탁계약서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돌려주도록 해 주세요.

3월에 위탁계약 맺은 게 있다면 저희 위원들 자리에 갖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서까지 같이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시장제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쪽, 의안번호 제8-45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승인되었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서 수입지출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양성평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기금 조성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부분인 총 34억 1,000만 원을 통합계정의 예탁금 회수 수입에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폐지기금조성금을 일반회계에서 폐지기금의 목적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훈복지기금의 경우 기존사업 중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사업내용의 변경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4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지된 양성평등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조성금의 전출 처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보훈복지기금의 용도로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조례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조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전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