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건설과는 57억 9567만 원이 증액된 220억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2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증액된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천 준설 사업과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알림 서비스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은 35억 1327만 원이 증액된 135억 2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양양 102호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중복리 도로 보수 및 배수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으로 1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 외 8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선리 교량 가설사업으로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 6억 원이 증액된 47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군도와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강화사업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대치리 농로 개설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준설사업에 관해서요 지난번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요, 모래가. 그래서 그 보 주변에는 준설을 해서 농사짓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진짜 문제는 하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충분히 확보가 다 안 돼 있죠, 예산이?

지금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다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몇 군데는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읍면에 일단 하상 준설사업비를 편성해줬습니다. 모자란 부분들은 다시 한번 편성해가지고 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다리나 이런 부분에 태풍 루사 때 백년빈도로 해서 다 맞춰놨던 게 지금 거의 한 2, 3m 올라와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물이 많이 난다면 그 지붕을 다 넘거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우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편성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있다라면 이런 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우리 부담, 자부담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복구해야 할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금액으로는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요?

예.

우리가 또 확보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누락된 부분들이 한 7, 80억 됩니다.

7, 80어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누락된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뭐 개인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셨잖아요?

예.

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70억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재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먼저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뻔히 알면서 우리 과장님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게 또 내년에 해야 될 일들도 있겠지만 당장 여름에 우리가 또 장마도 지고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면 그거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막아야죠. 막아서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283쪽 위에 하천 준설사업 2억 5000, 1억 5000이 증액됐구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할 것은 양양 남대천 용바위부터 저 아래 양양교까지 하상 정비를 잘해줘서 아주 양양 남대천이 본때 나고 멋있고 또 여울도 두 군데 만들어놔갖고 아주 보기 좋은데 그거 만드느라 애쓰셨는데. 우리 정창화 계장님 지난번에 나하고 통화했는데 월리에서 건의사항 하나 들어왔을 거예요, 주민들이. 월리 버섯마을 앞쪽에 작은 섬 2개 있어요. 그거를 주민들이 제거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주 깔끔하게 남대천이 정비 잘됐는데 그게 좀 ‘옥의 티’ 같은 기분이 제가 봐도 들고 뭐 어디 법적에 규정이 없다면 하상 정비 이 사업비로 어떻게 좀 제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 끝나면 차후에 하나씩 풀고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지금 어떤 법적인 검토 중에서 거기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는 전부 처리할 사항은 안 되고요. 추후에 차차 제거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빨리 해달라는 건 아니고 가능한 한 빨리 제가 월리 출신이라고 또 월리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걸 좀 빨리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이 신경 쓰셔갖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제거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남대천보전과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남대천보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는 기정예산액 29억 84만 2천 원에서 19억 9039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액 48억 9123만 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유역 둔치 관리입니다. 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화재 보험료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양양 남대천 소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위치는 양양 실내체육관~양양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군인 해오름 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어화원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유역 시설물 관리입니다. 양양 남대천 잔디광장 안내판 제작 및 홍보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파크골프장 관리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화원 및 잔디광장 및 수변체육시설 관리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교통과 예산 보험금을 2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 조성입니다. 서문교~낙산대교 제방사면 등 초화식재로 2억 원을 산림녹지과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산림녹지과 예산에서 3억을 삭감 후에 2억을 남대천보전과로 이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강원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2021년 강원도 공모사업인 지역 균형 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비 8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양양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워터프런트파크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양양 남대천 주민참여화원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공원위치는 양양대교 바로 위에 옛날에 코스모스를 식재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참여유도로 책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 신설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867만 3천 원, 일반수용비 부족분 650만 원,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42만 원, 총 4건에 205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양양 남대천 일원 영조물 공제회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 남대천보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의장님 방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획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도면 그림이죠. 조감도처럼 해서 잘 봤는데 그날 제가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도 있지만 ‘과’도 있어요. ‘과’를 우리 과장님이 많이 책임지게 생겼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우리 남대천보전과만 보면 예산이 잘 세워졌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양군 전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비 500억 중에 70억이 모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전과만 보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전체적인 양양군의 재정상황을 보면 지금 안 해도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화장실 설치공사는 어화원 10억 처음에 20억이었죠, 두 군데에 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삭감돼서 10억짜리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게 어화원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둔치에 화장실이 없어서 만드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어화원 화장실이라는 건 어화원 옆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어화원 화장실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런 거죠? 주차도 하시고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주차장 거기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고 옛날에도 거기에 허름한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양읍내 주민들이 거기도 지금 화장실이 없다고 굉장히 지금 전화민원이 많아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도 화장실이 1개가 있는 게 적적한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화원 화장실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 위에 있는 화장실 1개하고 아래쪽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다 보니 어화원 화장실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장날오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거고요,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우리 소공원 조성 실시설계가 이게 2000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는 실시설계를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 14억 정도 소요하는 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의원님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이상 마치고요. 또 다른 의원들이 질문 안 하시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남대천을 총괄 관리하는 남대천보전과가 신설돼서 다른 과 업무도 이관해오고 이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하통로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대외협력과에서 할 때도 누차 얘기했는데 그걸 좀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춘천 소양강 처녀 앞에 보면 통로가 있어요. 그게 우리 통로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거기에 벽화도 그려져 있고 막 이래서 우리가 먼저 권영수 계장님한테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등만 양쪽으로 한 5개씩 10개 해놨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게 남대천 기본 시설이 될 때 같이 한다고 그래서 거의 돼갖고 내려가는 길도 포장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리로 다니는 시장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양양 명승지라든가 이런 사진 액자라도 갖다가 붙여놓고 양쪽으로 그리고 조명도 밝게 하고 제가 바라는 건 천정에도 거울을 붙여갖고 이렇게 올려다보고 이러면 “양양에 이런 도깨비 같은 통로가 있구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제가 희망했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보시고. 또 여름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서울에 지하철 내려서 무더기로 가는 경향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그거를 양쪽으로 긴 의자를 놔서 여름에는 폭염 피해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와서 그늘막 개념으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쉼터 차원으로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벽화, 조명, 천정 거울 이런 거 있습니다만 긴 의자도 놓고 천정에다가 열차에 있는 회전식 선풍기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도 몇 개 걸어놓고 이러면 장날이고 평상시에도 거기 우리 피서 예방 그늘막 개념으로도 통로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지금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 15억에서 이 예산이 공모사업해서 8억 받아온다니까 좀 쪼개서 거기를 활용가치 있게 통로박스를 말입니다. 그걸 하는 걸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로박스가 조금 밋밋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택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광장도 있고 수변테라스도 있지만 거기에다 접목시켜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90쪽에 서문교~낙산대교 제방사면 등 초화식재,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온 거죠?

예, 이체된 예산입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에 원래 본예산에 서있던 예산인가요?

예, 산림녹지과에 총 3억 5000만 원이 서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임천리 거기에서부터 저 아래까지는 남대천보전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3억 5000만 원에서 한 1억 5000만 원은 다른 사업비로 쓰게끔 삭감이 되고 2억 원을 제방사면 초화식재나 그런 뭐 연산홍이나 이런 걸 식재하게끔 2억만 산림녹지과에서 남대천보전과로 이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용할 건가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홍 식재나 남대천 낙산대교 거기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일부 구간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연산홍이나 기타 꽃묘를 식재했고 지금 식재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나 그런 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하지 않고 지금 이쪽 어디냐 하면 어화원 앞쪽에 조금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이 너무 나무가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능수벚꽃이나 기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면에 초화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초화지라니요, 어떤? 작은 꽃들?

그러니까 연산홍이나 기타 뭐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우리 양앙하면 남대천 이게 또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가 남대천변이거든요. 그렇죠?

예.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쪽에 저 아래다리부터 오면 또 양양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남대천보전과 이번에 새로 생겨서 다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아름답게 가꿔서 양양하면 남대천, 남대천하면 양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까먹었는데요. 거기 운동하는 주민들이 어화원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운동기구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거 이번에 하실 때 어느 쪽에다 하든지 어화원 쪽에다 하든지 운동기구 시설 그거 한 7, 8개 설치하는 것도 사업계획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의원님과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4억 6852만 1천 원이 증액된 58억 27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유지 보수 용역에 신규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활동 관리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응급대응 장비 임차료에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한파피해 예방사업에 도비 550만 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4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현산공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 관리는 총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관련 강사비, 훈련경비, 행사실비 예산이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사업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신규 8000만 원을, CCTV 빅데이터 분석용역에 신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에 1억 67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총액은 26억 821만 2천 원으로 국비 11억 5192만 원, 도비 1억 8659만 7천 원, 군비 12억 63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4월 1일 개최하던 수산인의 날이 금년도 코로나19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 1026만 원을 감액하였고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금 2460만 원을 여성어업인 단체 유상 재정립 및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금 1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5월 중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어업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연어 소상 시기에 낚시행위 근절을 위한 연어 안전산란 회귀전용 그물길 조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인 자영업 환경개선을 위해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5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환경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활어회센터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수출상품 품질유지 보급화 통한 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어구 훼손 방지와 과대한 그물 사용 방지를 위하여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에 1600만 원을, 노후화된 물치항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으로 활성화 도모 및 관광객 신뢰 제고를 위해 건축구조물 안전진단에 2200만 원을,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주변 마을 연계 콘텐츠 창출을 위해 인구어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16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 환경보전 및 어업인 보전의식 제고를 위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에 4000만 원을, 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여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국내여비 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별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1328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산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사업 4억 5000이 계상됐는데요. 한 군데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 한 군데 낙산 어촌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 미흡해갖고 추가로 비가림 시설하고 물양장 보수하고 그런 데에 추가로 소요돼갖고 계상한 겁니다.

낙산 어촌계 한 군데에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 시설 개선보수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 정도는 충분히 다 되나요, 여기?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갖고 추가로 하면 우리 낙산 그쪽이 깨끗하고 보다 나은 여건이 될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다 될 수 있다, 이 정도면?

예.

아주 깨끗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7쪽에 국비 반환금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집행잔액 그 뒤에 똑같은 거 도비 3300만 원, 왜 이게 잔액이 생겼나요?

이게 2017년~2020년까지 4개년 동안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60선석을 110선석으로 늘렸었고 폰툰을 그리고 정고장하고 정비장, 클럽하우스 보수하고 인양기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5억이 투입돼갖고 하고 나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까지 해갖고 2억 24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기존 예산으로 이 마리나 항만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냐 이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 싹 써버리지 1억 한 5000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라도 쓰지 아까운 국·도비를 왜 반납하나 좀 아까워서.

저희들이 그래갖고 최대한을 쓸 수 있을라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요트 끌어올릴 수 있는 작년에 저쪽에서 요구해갖고 트랙터도 구입해 주고 그랬습니다.

더할 게 없어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갖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도 이런 국·도비 반납하는 거 싫어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쓰려고 하는 일인데 또 시기도 지났고 원래는 19년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20년까지 연장을 하면서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의 개발사업은 이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다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거기에 돈 들어갈 거 별로 없네요?

그런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이 우리 강원도에 몇 군데나 요트마리나 시설이 있나요?

좀 굵직한 거는 우리하고 강릉하고 삼척이 있습니다.

삼척하고?

그런데 우리 양양 수산항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제일 커요?

예.

강원도 내에서는?

예.

그럼 전국에서는 한 10위 안에 들어요?

전국에서는 여수, 통영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부산.

한 열 번째 내에는 아마 들어갈 거 같습니다. 경기도에 전곡 이런 데가 좀 활성화 잘돼갖고 그런데.

그래요, 요트마리나 시설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낫다니까 잘 관리를 과장님이 해 주셔서 명문 요트마리나 시설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5페이지 보시면 우리 물치항 활어회센터 안전진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어촌계원들 말씀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에어컨을 놓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너무 노후화돼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이 등급이 안 나온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저걸 그냥 쓰게 되면 리모델링 같은 거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도 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근거를 갖고 오라, 안전진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만약에 해갖고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예산 확보하고 만약 등급이 안 좋게 나오면 신축하는 걸로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의 초기단계인데요.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라든가 짓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그건 저희들이 이게 지방이양돼갖고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었는데 지금 지방이양해갖고 도비하고 지자체 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했었고 계속 건의해갖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여기 뉴딜 관련해가지고 같이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뉴딜에는 이런 걸 또 배제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갖고 바로 착수하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와야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5억 326만 1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1억 832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오색리 안터 급경사 위험지역 호안정비 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변 개발사업으로 여비 200만 원, 오색삭도 연계 개발사업비 3000만 원, 산악체험시설 도입 기본구상 1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삭도추진단으로 재편되면서 인력이 증가된 데에 대한 부분으로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 2081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36만 원, 국내여비 57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색삭도추진단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교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257억 9400만 원에서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 사업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를 삭감해서 그다음에 339쪽 미리 살기 프로그램 운영 개발비와 귀농귀촌 박람회 700만 원을 삭감하여서 기타 보상금으로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자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전리 마을관리휴양지 홍보관 포장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관광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기능보강 지원 사업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물벼 수매통 지원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비 228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동화 포장 시스템을 삭감해서 가축분뇨 퇴비 교반기 구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물품 구입은 강부농장 철거에 따라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백신 살포비를 23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관리 인부 사역을 6월까지만 하고 7월부터는 용역으로 계상하고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공급 약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진료 서비스 지원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에 도비를 줄이고 군비가 증가됐습니다. 재료비는 돼지 두수 감소에 따라서 886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공수의 시술비 수시분에 대해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는 자가 접종으로 반납 삭감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이것도 돼지물량 감소에 따라서 51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에 1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시술비 지원에 이것도 두수가 감소돼가지고 8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꿀벌 면역제 증강제 지원에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다음에 구제역 상시방역 구축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소 운영 인건비도 삭감해서 용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에 방역 운영비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비 통제 운영비는 용역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방역 물품 및 소독약품 구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장 2중 울타리 설치에 조산리 최상규 농가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쌍천 주변 대형관정 지하수 용역은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518만 3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975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서 중복 착오 계상되었던 분이 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은 도비사업 추경편성에 따라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과 벼농사 파종상 비료단지 지원은 신청자 감소로 25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4726만 7천 원은 사업량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3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유기질비료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472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시설장비 유지 및 농업과학관 전기요금을 과목경정해서 가축분뇨 수분 측정기와 액비 성분 분석기 구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인건비도 24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장비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역병해충 화상병 방제 지원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세균병 화상병 개화기 방제에는 당초에 국비 1차에서 3차 지원으로 확대돼 있기 때문에 1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재료 구입비도 과목경정을 해서 강소농 자율모임체 공동 활성화 재료 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4-H 활동 과제 지원에 5개 학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도 비파괴 당도 측정기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소득작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복숭아 묘목 지원에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비를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970만 원을 삭감해서 쇼핑몰 운영 및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유망업체 육성에 가공업체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표고 톱밥배지 지원에 당초 1만 2000에서 1만 개가 추가가 돼가지고 군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노동력 경감 지원에 농 작업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공공운영비를 삭감하여서 운영 물품 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에 물품을 송이·연어 디자인센터 유지 보수비를 청사용역비를 시설비에서 공공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는 357쪽에 저희들이 2018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2196만 7천 원은 이건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자료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안보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는 농촌지도소, 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지도·기술 이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최소한의 규제 그리고 또 지원,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런 역할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요새 농업방송인가요, 제가 즐겨보는데요. 농업방송 그리고 우리 농민신문 같은 역할을 우리 기술센터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도 저는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3개 과가 있는데 기술지원과 같이 기반 생산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양양농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해서 저희들이 미래에 견인해야 될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버섯·산채 이걸 규모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술력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외려 그분들에게 선도한다기보다도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걸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보조를 맞추고 저희들이 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특강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도한다든가 선도해나간다 이런 거는 옛날 얘기고.

예,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개인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전에도 한번 소장님 그런 말씀을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이 얻는 정보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나서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방송이라든가 우리 농업신문 같은 데에 보면 굉장히 정보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숙소를 지어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그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쪽의 예산도 반영을 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탁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53쪽에 버섯재배단지 기반조성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이건 어떠한 연유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손양에다가 1개소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강부농장이 철거가 되다 보니까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또 거기도 생산 농가들이라든지 여기에서 접근성이 지역주민들이 하기에 좀 떨어진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다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지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스마트 농장을 하려고 했던 축산단지였던 용천지역이 있습니다. 한 11만평 정도에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거기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치되는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을 따라서 저희들이 현남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는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또 지역주민은 버섯재배단지 쪽에다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거기보다는 집중화가 떨어진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잠시 보류하고 새로운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네 주민들은 거기에 버섯재배단지가 들어온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거기도 또 적정지가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애초에 이러지 않았으면 거기에다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도 해봤었을 텐데. 바로 폐쇄되자마자 우리가 버섯재배단지를 손양에서 안 되니까 그리로 옮긴다, 해본다라고 해서 또 지금 아니면 여기는 또 그냥 떠있는 상황이네요?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건 철거가 했고 좀 있기 때문에 그건 군에서 재산관리 쪽에서 또 다른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혼선을 빚어서……

어떻게 하든지 버섯재배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농기계 수리할 때 15만 원인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제 농기계라든가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서 주문진이나 강릉 쪽 다른 데에 나가서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조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수리비가……

그분들이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묻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지침에 보면 관내에서 수리를 할 경우에 그게 돼 있고 또 타 시군도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고성에서 들어오는 트랙터가 좀 있고 강릉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저희들이 파악해보기에는 네다섯 집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도 알고는 있는데 같은 농기계를 일제라든지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리점이 우리 양양에 없고 고성이라든지 강릉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수리점들하고 그런 내용들도 다뤄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산발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고쳐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를 해서 지침이라든지 이거는 관내에 농기계에 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부러 했던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수리점이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했을 거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습니다. 현남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 좀 어려우면 바로 주문진 거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분들의 뜻도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쌍천 주변 대형관정 지하수 조사용역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이제, 이게 지금 2년째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5년간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2년 차입니다. 올해가 2년 차인데 저희들이 27개소에 대한 용출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용역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당초에 편성을 6000만 원을 작년에 계상해가지고 했는데 용역 산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계약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처음이면 당초예산에서 다시 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1000만 원이 하향 조정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2년째 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던 용역인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계약을 변경했기에 이게 1000만 원이.

기술지원과장 이우형입니다. 여기에 19년도하고 20년 오면서 21년 이렇게 온 건데요. 저희가 당초 처음에 했을 때는 한 600여만 원 사업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새로 인상이 된 부분이……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우선 이런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절약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용역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또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그리고 당초예산을 보고 또 추경을 봐도 가뭄대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래서 가뭄이란 부분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당초예산에도 보면 소형관정에 대한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었어요, 4000인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당초예산에. 그런데 대형관정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도 어차피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우리 가뭄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소형기계관정에 대해서는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몇 개 올렸는데 전체적인 거에서는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이라든지 이걸 다시해서 좀 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가뭄 때문에 피해가 없기를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 용역도 다들 삭감돼서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김우섭 의원님이 질의하면서 답변했던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버섯특화작물 집중 육성을 하겠다고 언론에도 홍보를 많이 하면서 또 농가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 개인이 이렇게 특성 그러니까 단지로 조성되는 것 말고 개인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라도 재배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은 뭔가 계약서보다도 기술센터의 직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그걸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누락된 예산이 있는 것 같고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것이 또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칭을 하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한해대책 소형관정, 대형관정 제가 지난번에 이우형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형관정이 필요한 곳은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기술지원과장 이우형입니다.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개소에 하고 있는데 대형관정은 저희가 예산.

올해는 안 했죠, 그렇죠?

예, 못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소형관정은 얼마 예산이 소요되죠?

한 200 정도.

200 정도?

예.

그다음에 대형관정은? 1500 정도?

예, 1500 정도 소요되는.

그럼 다섯 곳?

예.

또 그게 시행이 되면 많이 더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더 들어올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소형관정, 대형관정 그전에는 많이 했거든요. 한해대책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폐공에 대해서 지금 폐공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 파놓고 폐공 관리 안 하면 지하수 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해 주는 것도 중요지만 폐공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 대형관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몇 분들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그분들이 농사짓는 한해대책도 중요하지만 버섯재배사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5억 2363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4억 42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마을 상수도 분야 한파피해 제로화 사업 보조금 이자수익 반환금 5만 81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상수도 관리 분야 전포매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 원, 여운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하왕도리 땅골마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분야에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735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35억 70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 사용료 수익에 20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56만 5천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4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 업무용 차량 임차비로 9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분 3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9억 735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35억 70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로 민간투자사업 BTO 사업에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금에 15억을 증액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분야에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구입비 600만 원과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우편요금 2082만 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협회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양양군의회 30년사 제작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지방의회 30년사 편찬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관리 분야로 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노후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