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영현
송영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96회 임시회는 이연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4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95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류제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이재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영현
송영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결정과 같이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여건 변화로 인한 불용 예상 경비를 삭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 사업 정리 조정과 재정을 신속히 투입해 군민의 수혜도를 높일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7928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7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35억 원이 증가된 78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늘어난 1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ㆍ도비 보조금 361억 원, 보통교부세 92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주요 현안 사업 등 자체 사업 197억 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560억 원, 필수경비, 지방보조금, 경상경비 등 85억 원과 세출 구조조정 등 기정예산은 10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으로는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에 35억 원, 금산면 청사 건립 15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 6억 원과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지장관로 이설에 4억 원을,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 8억 원, 도화 봉산, 덕산, 중산지구 상수도 급수시설 7억 원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상수도 공금 8억 원, 하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서 기술진단 용역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1억 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5억 원과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11억 원,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 5억 원을 포함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4개소에 34억 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25억 원과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 56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추가분 예탁금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군민 편익제고 등 꼭 필요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동철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김민열 의원님, 이재학 의원님, 이재기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송행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재기 의원님, 간사에 김민열 의원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송행숙 의원님과 류제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본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