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동 의원 발의)(류제동 의원 외 4인 발의)

류제동 의원입니다.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둘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여성폭력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자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으며 넷째, 2차 피해방지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책무)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시행계획을, 안 제5조(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13조에서는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자문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제19조에서는 실태조사, 2차 피해방지, 예방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 누설 금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도 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여성폭력방지 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전라남도하고 나주, 담양, 목포, 순천, 완도, 장흥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지침이 규정되어 있는 곳이 15개 시군이 되어 있고 규정이 2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군은 아직 조례나 지침ㆍ규정 등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검토한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동 의원 발의)(류제동 의원 외 4인 발의)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셋째, 사업계획 등 수립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넷째, 피해자 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제정 취지를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에서는 시행계획을, 안 제5조(인식개선 등에 대한 교육)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예산 지원을, 안 제6조(피해자 보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등 피해자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홍보, 비밀준수 의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이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을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만 되고 일반적인 성범죄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성폭력방지법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사실 보면 여성폭력방지법 이 조례하고 성범죄 조례하고 법이 조금 겹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조례안 이 부분으로만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법 적용이 한두 가지 정도 다른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성폭력방지 조례안을 담으려고 보니까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할 수 없이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여성폭력이라 할지 거기에 성폭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디지털, 온라인상에 이런 부분들. 사실 여성폭력방지법은 우리 관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끼리 왕따나 n번방 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 학생 피해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폭력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범죄가 있다고 하면 또 그것을 하나만 하기는 너무나

그것은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요.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범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일반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쓰는 컴퓨터라 할지 핸드폰이라 할지 이런 모든 기기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n번방 사태나 예를 들어서 학생들끼리 왕따 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한 학생을 완전히 매도하는 이런 경우들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기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를 어떤 구제하는 과정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