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이재학 의원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처리하는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4 전남 시군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현황 자료를 보면 12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ㆍ도가 전라남도에서 진도군과 고흥군뿐입니다. 그 외에는 제한이 없거나 15층, 18층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활한 건축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15층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기 위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에서 규정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층고 제한을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토록 개정 요구하였습니다. 고흥군은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없어 도시계획지역 내 시설 확충 시는 현 도시계획구획정리된 기반시설 내에서 고흥군 군계획 조례 행위제한을 수용하여 시설 확충하고 있어 주민 편의증진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완화는 현 고흥군 도시계획구획정리된 기반시설에서는 완화된 시설 설치로 늘어나는 차량 및 인구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이 열악해져 오히려 주민편의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물 층수 완화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주차장 및 진출입로 등을 함께 검토하는 도시개발계획 재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흥군에서 층수 완화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도양읍 녹동터미널 건너편과 봉암리 신매립지 2개소로 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조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완화를 위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발생될 우려가 높음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우선 주무 과인 건설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저희도 군계획 조례를 변경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성 평가나 기반시설, 상하수도 문제, 이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고 인구 증가에 대한 상하수도 확충이나 교통, 도로 확ㆍ포장 등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층수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를 대부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다 지어졌고, 제2종주거지역에서는 녹동에 2군데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아 놓은 지역이 있고, 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2개지구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특혜성 여론이 일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특혜성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고흥군이 귀향, 귀촌, 귀어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고흥군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도 아직 안 되어서 고층을 짓는데 제한이 있을 만큼 행정이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현재 전라남도에서 12층 제한이 있는 곳은 2군데뿐입니다, 맞지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제3종고흥남계택지가 있는데 이곳은 3종주거지역으로 해서 15층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 개정안 제2종일반주거지역만 이야기하자면 고흥군과 진도군에 제일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별개로 봐도 앞으로 고흥군에서는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서 개발행위에 제한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도양이 도시개발계획이 아직 검토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계획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기초부터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 문제와 도로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계획의 근본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공영개발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현재 2군데는 민간개발이잖아요?

공영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개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양 같은 경우에는 2군데 외에는 택지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곳은 현재 2군데만 적용이 되는가요?

예, 2군데만 할 수 있고 기존 주택들은 재개발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업자가 인근을 전체로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12층까지 가능합니다.

12층까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여건이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인접지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12층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층수 제한 현황을 보면 고흥과 진도만 12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5층, 18층인데 이런 곳은 도시개발계획 등이 다 수립되어서 제한한 것일까요?

예, 재개발 등의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층수 제한이라는 것이 현재 상황을 보니까 특혜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개념인데 그런 부분으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수립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는데 기존 주택단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구획정리를 해서 층수를 완화해야지 주변 여건은 그대로 놔두고 3동, 4동 지은 단지만 고층 아파트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도시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절대 개정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진도나 우리 고흥은 민간투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반대되는 의견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전혀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나온다면 개선방안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도로를 확포장 해야 하고 상하수도도 확충해야 하는 조건들이 먼저 선행하고 아파트 층수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고흥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인구 밀집지역인 도양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전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의외이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 적성평가나 장래 인구 증가 추의를 보면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 가결이 된다면 집행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보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겠는데 유보가 결정되면 타 시군들 도시계획과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맞는지 판단해서 유보한 다음 다시 결정할 때 참고해서 찬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진도군을 포함한 타 시군의 현재 상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관리지역 내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리지역에는 부설주차장을 별표 2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묶어서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다만, 보전ㆍ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를 따른다고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지역 안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고흥군에 센트럴파크 원룸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종종 기계식 주차장에 차가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계식 주차대수는 위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주차시설 설치를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흥군 주차장 조례 제18조제4항 중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만,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대상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를 따른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18조제6항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무분별한 주차시설 설치의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자주식 주차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기계식 주차장 설치의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3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주차시설 설치 방지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고흥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드론산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흥만 간척지에 총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드론산업 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서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인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는 고흥만 간척지에 지상 4층 규모로 드론기업 입주 공간 25실, 기숙사 14실, 창업지원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과 입주기업 유치부터 기업지원 서비스 등을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준공 예정에 따라 드론산업 집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보다 전문인력과 운영관리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무 과 의견입니다.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효숙입니다. 고흥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기업 집적화를 통한 기업 간 기술교류, 협력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으로 고흥이 드론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립 중인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관리ㆍ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고흥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자 및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 후 위ㆍ수탁협약체결 및 시설물 인계인수하고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입주기업들의 불편사항 점검 및 각종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 계획수립과 업무수행, 기타 군수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위수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탁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의 예상 수지분석을 살펴보면, 입주가 85.9% 이상일 때 민간위탁이, 90.7% 이상일 때 직영이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흑자가 예상되며, 직영보다는 위탁 시 상대적으로 재정수지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동의안은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하려는 것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군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기 공실률에 따른 적자 보전을 위한 군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실률 제로로 보는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요?

통상적인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4군데가 있는데 이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실률 제로가 됐었을 때의 수익이 나오면 다시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가요,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위탁을 계속 주는가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한가람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위탁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봤는데 손익분기점에 다달아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론기업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춘 기업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용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하고 방금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 수 있는가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맡았고, 대구는 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았고, 광주는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맡았고, 전주는 캠틱종합기술원으로 전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저희 군에서 분석해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능력을 갖춘 곳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그중에 도에서 출연한 전남테크노파크나 도시개발공사 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드론 산업의 기업들이 들어왔었을 때 충분히 전문성으로 서브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은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작년에 5G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영농 심층사업 160억 원의 공모사업을 받았고, 올해 드론 관련 433㎒ 관련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전남테크노파크가 드론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 곳이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전남테크노파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도 민간위탁이 훨씬 더 용의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손익분기점이 넘어서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에서 그런 사항들을 분석해서 다시 재 협약을 해서 군 재정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9%가 민간위탁을 줬었을 때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하가 됐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출연을 다 하는 것이죠, 운영비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금, 예를 들어서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운영자금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렇습니다. 군유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은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이게 건물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대략 산출해 보니까 위탁료가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기관에서 1년 동안 위탁료를 먼저 군에 납부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1년 동안 해 보고 나서 인력, 경비 등을 종합분석해서 다시 저희에게 보고하면 저희가 그것을 따져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설명하셨을 때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길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건설과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의가 받아지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취업유발 효과가 20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결국 거기에 차량 통행이 엄청 많을 것이고, 취업인원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도 통행을 하면 교통량이 많아질 것인데 현재 고흥만 도로가 좋은 것은 아닌데 건립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향후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와 연계해서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 도로에 대한 확충과 선형개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본 기초자료를 건설과에 협의해 놓은 상태이고, 드론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길 확충을 작년에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도로가 되어야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도로가 군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설과에 다시 요청해서 기본 선형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완공에 맞춰서 이 부분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률이 제로가 되어야만, 고흥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공실률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입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함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도로라는 것은 엄청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힘을 쓰셔서 최대한 빨리 SOC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데 이 계획에서 변경이 되면 다시 동의를 받습니까?

당연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 동의를 한 것이니까 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