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권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에 공원녹지과는 총 87억 4,390만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9,2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패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입니다. 상패근린공원 편입토지는 현재 100%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공원 편입토지 외 일부 잔여지가 폭이 좁은 부정형으로 지적이 나뉘어져 농기계 진입이 불가 등 종래의 사용 목적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를 사용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져 잔여지 854㎡를 매입하고자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당초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원녹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금액 변동 없이 부기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산림행정업무지원의 행사운영비인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에서 코로나19로 식목일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5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예찰방재단 보조내시 변경 및 방재인부임과 예찰조사원 인부임을 조정하고 7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과 186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12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시설 예산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방댐시설 시설비에서 1,672만 원을 감액하고 사방댐시설 평가 및 점검시설비로 1,672만 원을 증액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사방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부족분 추가금이 경기도로부터 고지되어 19만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프린터 임대를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구입비 8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로 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숲길등산지도사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반환금 345만 3,000원과 숲길조성관리 등 8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38만 1,000원 등 도합 1,783만 4,000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숲길등산지도사 그다음에 숲길등산지도사 반납 이자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됐잖아요?

네.

그것하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마찬가지로 이제 숲길조성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들도 반납이 됐어요.

네.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거죠?

이게 사업잔액이라든가 그 사업비를 미리 받아놓은 이자발생금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가지고 거기서 공사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남는 잔액을 반납한 건가요? 이게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2020‧‧‧‧‧‧.2019년도 반납‧‧‧‧‧‧.

맞죠? 2019년도 예산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남아서 반납이 된 거죠? 이게?

네. 쓰고 남은 공사잔액이라든가 입찰잔액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0쪽 아래 도로과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에 국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6쪽 아래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20년도분 경기도에 도로정비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서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 총 241억 5,493만 7,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28억 2,227만 2,000원을 증액한 269억 7,720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로유지관리에 기정액 45억 5,877만 원에서 24억 4,311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국공유지와 사인토지의 경계 불분명에 대한 측량 요구 민원이 많아서 측량 수수료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항목의 삭감해서 목변경한 사항인데 그것은 추후에 그 항목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으로 인한 사고 미연방지와 교통정체, 환경오염방지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시․군 종합평가 대비를 위한 이동식 과적단속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긴급도로 보수차량 대체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자재구입비는 기 시비로 편성한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0년 도로 정비평가 우수기관 선정돼서 받은 5,000만 원의 포상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관리에 고상제설제와 염수분사장치의 액상제설제 및 제설함 등의 재료 구입비로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강설이 작고 또 도로 결빙 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관리청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비하고자 고상제설제 1,000톤, 염수분사장치용 액상제설제 14톤, 그다음에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그 지역에 제설함 설치 등을 설치해서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2쪽입니다. 노후된 2대의 제설덤프트럭 대체 구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톤 덤프용 노후제설장비 2대의 교체비용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도로 지하 안전 점검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 보고‧‧‧‧‧‧. 기존에 설명 드린바 있는데요. 강변도로에 동안교와 EM센터 사이에 도로가 잦은 침하로 통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곡천교 외 14개소 교량의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자면 지난해에 3회 추경 시 설계비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었고요. 설계를 10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4월에 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설계 결과, 공사비는 20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나왔는데 교량 개수가 많아서 금년도에 다 처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금년에 소요되는 예상금액 10억 원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추가 10억 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총 45개소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과 보수가 전략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업 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축사업으로 PVC 면허증 카드 발급기계 구입 후 집행잔액 28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각 5대5 매칭사업으로 각 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상패동 28사단 앞 도로 방음벽 설치와 하봉암동 2067부대 노후도로 구간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동두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따라서 지역의 지반침하사고 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봉암 일반산업단지 내 도로법면 보강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의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에 기정액 108억 원에서 국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봉암에 평화로부터 강변로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가 신천정비사업 추진으로 그쪽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그쪽에 교량이 새로 가설되고 있는데 기존 도로가 단차가 많이 벌어져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추진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우편 반송료를 편성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 측량수수료로 편성한 것을 여기서 삭감해서 거기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민원 처리 차량과 사무실 냉장고 및 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무실 캐비넷 구입비로 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2019년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코로나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한 2020년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사업 미집행액을 반환하고자 국도비 반환금으로 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랜 또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업무 처리에서 필요한 사항을 얘기했을 때 신속하게 또 처리해 주시고 그런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193페이지에 도로옹벽 보수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배수로를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 상태가 배수로가 지금 문제가 있나요?

거기가 지금 어디를 말씀 드리냐면 세코닉스 뒤쪽에 옛날에 도축장 자리 있죠?

네.

거기 이제 새로 기업이 유치해서 새로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쪽에 있는 옹벽이 엄청 오래됐고 위에 도로에서 그쪽 부지로 물이 이렇게 강우가 많을 때 그럴 여지가 있어서 기업체 요청도 받고 저희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 “아 이것은 교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125m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옹벽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보수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배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배수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동안은 어떻게 여기가 배수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왜 보수가 안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은 공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로 저기 뭐야 적환장 올라가는 길 그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조금씩 오를 경우는 도로 따라 내려가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도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 포함해서 도로 타고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로 넘칠‧‧‧‧‧‧. 새로 입주한 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권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64억 2,593만 원에서 10억 1,895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4,488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에서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6,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021년도 도시재생 관련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신문 광고료 및 전문가 컨설팅 자문료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인쇄비 및 제본비를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리사업에서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시비 11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반영하여 총 4억 원이 증액된 1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성목욕탕에서 철로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근린광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청소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타절에 따른 집행잔액 3,955만 9,000원 이자 10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동성목욕탕 철로변 간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작년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될 위기가 있었어요. 실효될 시기에 그전부터 민원이 다수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편입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 현황도로에서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 민원이 다수민원 보상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실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

그러면 보상과 또 포장도 새로 가는 건가요?

네, 다시 해야 돼요. 일부 편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포장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보상금액하고?

총 공사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5억 원‧‧‧‧‧‧.

네, 15억 원이요.

15억 원 중에‧‧‧‧‧‧.

보상비로 저희들이 5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상비‧‧‧‧‧‧.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어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20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9억 1,15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정수기 임차료 8개월분 48만 원 및 건축위원회 자료 우편 송달료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반환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이자반환을 위하여 5만 6,5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개발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원으로 경정 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원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300만 원을 세입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8억 4,9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6억 3,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에 관광자원시설 사업 및 공공센터 사업이 순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시비 2억 4,900만 원을 본 사업의 연구용역비 및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총 40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어 1억 원을 증액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조성을 위한 기금 보조 총 10억 원 중 5억 원이 교부되어 금년에 이를 반영하고자 기금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동두천중앙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4,000만 원과 소요동 경로당 개보수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와 반납금을 편성하여 기존 예비비 대비 약 1,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반납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이전 교부받아 추진된 조산마을 도로개설사업, 놀자숲 조성사업 등에 사업준공 정산잔액이며 장기이월금에 해당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반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에 동두천시 산림복지단지 외 5개소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센터가 순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서 준공후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또 행복드림센터 건립은 2023년도거든요. 2023년도고 그다음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2022년 11월로 되어 있긴 하지만 11월에 될지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23년도에 23년 12월에 건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준공을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산정 운영에 대한 산정을 용역을 하겠다는 게 지금 또 이 추경에 이 예산안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빨리 준공이 되는 것이 2022년 12월 달이고요. 2023년 5월 달과 2023년 12월 달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그래서 이제 본 사업과 관련돼서 관리운영계획을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일전에 투자개발과에서 추진했던 휴양림이나 또 놀자숲 그리고 별&숲 테마파크 등 그러한 사업들도 사업 준공 후 약 1년 반 전부터 관리운영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관리운영계획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그 사업 아이템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조사용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발주를 해야만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내실 있는 그러한 관리운영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과장님, 관리운영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의 비용을 어떻게 받을 건지 입장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담금센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 설명하셨죠?

네.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담금센터에 대해서 설명‧‧‧‧‧‧.

아니,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의견을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정이 됐냐 이거예요. 됐냐, 안 됐냐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확정이 됐냐, 안 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추진된 과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만요.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이런 것들이 사업이 정확하게 결정이 돼서 이 픽스가 되어야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뭘로다가 하실 거죠? 이게 결정이 됐나요? 뭘로 하실 것인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보니까 관광안내소, 카페, 지역상품판매장, 어린이라운지, 뭐 족욕장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결정이 된 거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관리운영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업이 결정 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관리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잠깐만요. 제가 집행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 맞지만‧‧‧‧‧‧.

결정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담금센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난 게 있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담금센터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은 난 겁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정담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수렴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담금센터에 대해서 운영이나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담금센터에 대해서 수지 분석을 다 했습니다. 운영 수지분석을. 했을 때에 이왕 70% 가동률로만 봐가지고 저희가 구상한 그 계획을 가지고 수지 분석을 했을 때 연 70% 가동률로만 봐 가지고 저희가 구상한 계획을 가지고 수지분석을 했을 때 연 70% 가동률만 가지고 연 약 3,000만 원의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분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집행부가 담금센터를 이러이러한 건축공간구성을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결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게 결정된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가 어떠한 결정을 안 하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걸 못 알아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제가 말씀드린 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요. 예산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어도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 의회의 권한입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얘기는 뭐냐면 그때 용인시를 목욕탕을 가족탕을 6개를 하고 등등등 개수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목욕탕 체계가 달라지면 이 관리운영용역도 목욕탕이 몇 개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개로 축소를 할 것인지 10개로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그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운영용역이 나온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의견을 드렸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관리운영용역을 줄 수 있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내가 장사를 하려면 어떠어떠한 장사를 해서 하는데 수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을 따지는 게 관리운영용역 아닙니까?

네.

그리고 브랜드육타운 같은 거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 공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뭘 가지고 관리운영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예산은 그리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용역비가 8억 6,000,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이 9억 9,000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아직 관리용역도 안 했습니다. 행복드림건립이 11억 6,000,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5억 8,000,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이 11억 3,000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육타운은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관리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그리고 이게 준공이 22년 제일 빠른 게 22년 11월이고요. 다 23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편성할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판단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돼서 픽스됐을 때 그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추경에 지금 올릴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지금 또 맞지도 않고 내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용역비가 2억 4,800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또 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저희 집행부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자꾸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결정이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지금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다시 설명 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가 관리운영용역이라고 하면 놀자숲을 비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놀자숲을 지금 조성을 해 놨잖아요? 놀자숲 조성을 해 놓고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놀자숲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장료는 얼마를 받을 것이고 뭐 등등등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아니죠. 위원님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면은 놀자숲 관리운영계획 용역도 사업이 준공되기 한참 전에 저희가 관리운영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계획 용역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왔을 때 어떠한 안이 나왔냐면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운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동두천시 입장에서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윤적인 측면이나에서 훨씬 낫다라는 안이 제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또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도 위탁운영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운영수지가 나온다라고 하니 그러면 위탁운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귀결돼서 위탁운영이 된 것 아닙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그런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놀자숲이 어떻게 조성이 되겠다라는 계획이 확고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을 10개를 할 건지 1개를 할 건지, 2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그것을 식당으로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세미나장을 할 건지 뭐를 할 건지 지금 뭐를 하실 거죠? 브랜드육타운에? 그 공간을 뭘로 하실 거죠?

설명 드릴까요?

네.

축산물브랜드육타운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건축공간디자인계획 구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서 기본안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그때 수렴을 했고 지금 현재에 그 부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최종적인 건축공간 디자인계획을 완료를 해 놓고 지금 다음 번 정담회에 지금 저희가 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가 건축공간구성 리모델링 구상에 대한 계획을 완료를 해 놓고 그리고 물론 아직 정담회를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에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비교검토를 해 가지 나온 안을 저희가 이번 정담회 때 또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입니다. 지금 관리운영계획용역이 어떠한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금센터라는 아이템을 할지 말지 내지는 어떠한 구상으로 그것을 바꿀지를 의회에서 아직 의견이 결정 나지 않았는데 왜 이 관리운영계획을 벌써 하느냐 그 뜻 아니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안 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을 드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욕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6인 가족실 뭐 4인실 이렇게 해서 목욕탕을 가족탕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는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브랜드육타운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브랜드육타운은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이 공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지금 관리운영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예산이 22년도, 23년도에 준공되는 이런 사업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이 사업추진 방향을 보고 그리고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강민수 팀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분명히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위원님,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한 번도 안 드리고 보고한 적 있었습니까?

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담회 올리기 전에 나온 계획서를 가지고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의견 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다듬어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담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전혀 모르는 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설명‧‧‧‧‧‧.

저희 집행부가 그러면 그렇게 노력한 부분을 인정 안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설명했다는 걸 지금 어떤 거예요? 반다비에요? 아니, 아니‧‧‧‧‧‧.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요.

그러니까,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의견을 냈어요.

네.

의견을 내서 이러이러한 것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됐고 이것이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잠깐만요. 받은 것 보면 관광안내소, 카페, 지역상품판매장, 어린이라운지, 족욕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설명을 못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더 다시 다듬어가지고 정담회에 올릴 때는 집행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집행부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은 자꾸 결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냐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가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정계숙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서면질의나 아니면 저희가 또 설명 받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의 생각도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또 시만들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를 청취해서 또 이렇게 집행부에 의견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양쪽에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됐을 때 그 사업이 이제 실시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아무리 의견을 듣고 했다 하더라도 의견수렴 후에는 반드시 계획서가 재작성 돼서 다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개개인적인 보고가 아니라 의회에 다시 전체 의원들 정담회 때나 또 아니면 요구를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모여서 그 사안에 대해서 비로소 그것이 사업의 시행에 가게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께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개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평가가 끝나서 그래서 집행부가 해도 좋다고 이렇게 결말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두천중앙역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실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의 화장실도 만들죠? 장애인화장실 안 들어갑니까? 그 화장실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은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까지도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넣으셔야죠.

예.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어차피 장애인들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장실 문을 터치식으로 해서 이렇게 편하게 여시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보충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죠? 우리가 이것 언제 여기 화장실이 시기가 준공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예측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중앙역 공중화장실 부분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을 어떠한 폼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구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측 가능한 시기는 아직은 모르고요?

저희가 빠르면 한 2달 이내에 이 정도 쯤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조립식으로 하는 거죠?

예, 조립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주변에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 중앙역이 시간이 되면 잠가가지고 중앙역 2층에 화장실이 있고 거기 이제 택시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방범지대 거기에 사시는 방범지대 안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냥 밖에서 노상방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굉장히 이랬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으로 지금 편성하려고 제의도 드렸고 해서 편성이 됐는데 하여튼 2달이면 지어진다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2권 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에 10쪽, 12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서 5,5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881만 6,000원을 증액한 2,647만 6,000원, 도비보조금에 8,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188만 9,000원이 세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352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4,2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성립전예산 반영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비용과 2020년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에 의한 인건비 조정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428만 4,000원을 삭감하여 페이지 221쪽의 공무직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해서 11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아래 부분의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격무에 지친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부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1,763만 2,000원을 증액한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 다음 쪽 중간까지입니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계약 만료로 인한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1,455만 7,000원을 증액한 3,09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및 영양제 구입을 위해 7,4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8,080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에서 다음 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로 방역을 위한 손세정제 등 홍보물품 등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비 1억 2,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상세내용을 설명 드리면 방역소독을 위한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예산으로 4,607만 5,000원, 임시선별검사소 컨테이너 임차료 6개월 분 600만 원,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운영물품 구입비에 5,32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초저온냉장고의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80만 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명분의 3,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터 225쪽까지는 앞서서 설명 드린 2020년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2,8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시간 외 근무자들에게 제공하는 특근 급식비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선 선별진료소 검사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선별진료소는 작년 12월 17일 경 운영하고 있고요. 임시선별진료소요. 백신접종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상자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센터는 이번주인 29일부터 75세 이상 시민에 대하여 접종 예정입니다.

네. 희망사업 내신 분들이요.

네.

네. 아무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들 선제검사 이후에 그래도 상당히 그게 빨리 그때 검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줬던 것 아닌가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선별진료소 이거와 또 백신접종과 관련 돼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여기 올라온 예산 말고도 또 어떤 그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작년에는 토탈 1년 동안 7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외국인은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8일 하루에 88명이 나왔고요. 3월까지 하면 약 한 240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240명을 그전까지는 어느 공장이나 집단에 있는 사람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익명 검사 다 보니까 산재 돼 있는 분들은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병원으로 이송을 빨리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통역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시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질본에서도 바로 센터로 보내는데 센터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신원이 안 되니까요. 동두천을 위해서 신원 확인 없이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컸는데요. 저희가 조금 문제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격리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안산이나 아산을 가야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보건소는 사실 예산 문제를 떠나서 국가 당면 우리 세계적인 당면과제이면서 우리 동두천시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선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로도가 높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일할 수 있는 일손을 더욱더 확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 요청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예산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다가 세워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프지 않고 진짜 또 힘들지 않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스크나 이런 소모품 같은 것들은 우리 관내업체 것을 쓰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공공으로 쓰는 것은 국가에서 배당받아서 구입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조달품목이라든지 여기에는 아직 조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에 이게 등록이 되어야만 이것을 쓸 수 있는 모양이죠?

네.

어쨌든 우리 시에도 아마 많이 갖다 준 모양이더라고요. 회사가.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등록이 됐는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 여러분들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고마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일반 수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12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2억 7,100만 원이요?

네. 2억 7,1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다음에 이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관망관리사업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망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보면 수량관리, 수질관리, 음용환경 개선 등이 되겠고요. 수량관리에서는 소규모 유량감시시스템을 4개소 정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미터를 한 1,093개 그다음에 스마트수압계, 원격누수감시센터 그다음에 RF센서 등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수량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받아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수질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관리는 대부분 이제 재염소 설비라든가 수질감시시스템이라든가 자동드레인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세척이라든가 정밀여과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언제부터 발생 되냐면 아마 작년에 인천 적수사고 때문에 수질이나 수량관리가 안돼서 누수사고가 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2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최초에 국비를 보조내시 받았다가 2차분에서 국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제 국비가 증액된 거예요?

네.

보조내시가 변경됐다는 얘기에요?

네. 보조내시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국비사업인 것은 아는데 2억 1,000이 증가요인이 국비에 대한 게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스마트관망을 하게 되면 관망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하고 이것하고 바뀌었을 때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량이나 수질감시를 실시간으로 나가서‧‧‧‧‧‧.

아, 네.

가야 되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수돗물 가서 검침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앉아서 원격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압이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수압이 툭툭 끊기거나 편차가 생긴다는 건 누수라든가 기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체계나 대응책을 하는 거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3억 정도가 감소되잖아요?

네.

일반용하고 산업공업용 관련해서 왜 그게 감소가 되죠? 원인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가장 큰 건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추경예산 낼 때까지 월별추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추계를 내 보니까 추계에서 전년 우리 예산한 것 보다 크게 감소되는 추계가 나와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안 쓰는 건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233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1억 2,902만 7,000원이며 4,919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82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시민회관 유지관리시설비로 완료된 사업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민회관 건물 정밀안전점검용역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전기 안전점검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3,32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시민회관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등 3건에 대한 물품취득 후 집행잔액 271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창고 내 화재에 취약한 유해물질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을 구입하여 화재 및 질병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체육관에 체온측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6,38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운동장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상하반기 6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목에 맞게 시설비 및 부대비 전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완료사업 집행잔액 20만 원을 삭감하고 전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9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해야 할 시설물 점검은 정밀점검 1,400만 원과 전기점검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2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문화체육과 소관이였던 사회인야구장이 국민체육센터로 이관되면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야구장이 지금 1,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재료비 500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야구장‧‧‧‧‧‧.

네.

야구장 시설유지비가 지금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모품비도 500만 원 증액이 되고 지금 야구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이만큼 1,300만 원이나 증액이 된 사유는 뭐죠?

좀 전에 부연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 12월 30일자로 문화체육과 소관이었던 것을요. 저희 시설사업소로 이제 금년에 이관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그전에 넘어왔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그게 이제 금년에 이제 넘어오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업무가 이관이 된 거는 이제 충분히 알고요.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해서 예산 편성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규격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야구장을 지금 제대로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는 있는데 이제 많이 못한다는 그런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설유지비를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게 1,300만 원 내역을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이제 1,300만 원이고 재료비가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1,300만 원 내역에 대해서는 수도 및 전기료가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덕아웃 내에 이제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 원, 그리고 덕아웃 방풍 그늘막이 60만 원, 화장실 및 덕아웃 방범창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간이 좁아가지고 연습하는데 이제 창문이 깨지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방범창 2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등 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늘막 수선 등 유지관리비 200만 원, 베이스 구입비 150만 원, 화장실 청소용품 등 100만 원, 기록실 도어락 교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가 설치된 지 얼마 안됐는데 어쨌든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별도로 또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장화자입니다. 21년도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으로 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2,089만 5,000원으로 기정 85억 1,292만 9,000원 대비 1억 79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증감 내역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운영에 따라서 미술품 전시 임차료 55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랍형 공구함 등 구입으로 1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교육 운영을 위해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협동조합운영비로 3,500만 원과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교육공간에 대한 노후시설개선비 6,172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9,6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23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비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서관망 네트워크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예약대출기계 보안을 위해서 CCTV 설치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1,400만 원을 계상했고 도서예약대출기 구입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365운영 사무관리비는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으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안 23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인부임으로 공무직근로자 변경에 따른 부족분 2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1년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1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에 시가 전액 지원사업하는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협동조합 운영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어요.

네.

예산은 3,500만 원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학교에서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공교육 내실화나 이제 사회가치 실천을 위한 배움 이런 것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또 지역 사회갈등 조정 운영이나 북카페 일부 운영하고요. 또 거기 시설에 따른 운영비로 해 가지고 동두천초등학교에 기존에 작은 도서관 그 장소에다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되나요?

학교가 주체가 되고요.

학교가‧‧‧‧‧‧.

동두천초등학교‧‧‧‧‧‧. 네. 거기서 이제 보산초 인근 초등학교 3개교를 해서‧‧‧‧‧‧.

아, 그분들이 같이 논의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제 조성을 해서 조합원 설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건가요?

네.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요. 사업을 학교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