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회의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 문 화 예 술 과
10시 01분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통영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이영태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니까 한 몇 가지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 중 하단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지금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10% 전부다 각 부서별로 전 사업마다 10%씩 감액한다고 지금 이러는가 보는데 특히 우리 시립박물관에 유물보존처리비가 900만 원 계상이 된 거를. 아.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100만 원 빼버리고. 그다음에 박물관훈증소독에 540만 원인데 이것도 또 60만 원 빼버리고 이러는데 알다시피 우리 박물관 안에는 각종 우리 통영 출신의 유명 예술인들 유품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기증하는 물품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보호하는 데 보존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습도, 조도 그다음에 각 기증 물품에 따라서 보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10% 절감한다고 해버리고 하면은 문제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절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삭감한 부분인데. 저희도 참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리 보면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기서 제대로 보존이 되고 이렇게 보관이 안 되면 다음에 또 후일에 다른 또 유족들께서 유품을 통영시에 기증 안 합니다. 개인이 보관하는 것보다는 통영시에서 전문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잘 보관해 줄 거라고 보고 이리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큰 금액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900만 원, 540만 원 박물관에 훈증소독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 까지를 하는 것은 그 외에 협조하는 부분에서는 절감 차원에서 한다지만.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참 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김미옥위원
27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은 출연금 부분에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잔여재산분이 이번에 당초에 2억 1,3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 해산 이사회를 2020년 7월 29일 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해산 이사회에서 거북선 건조 기금을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통영시에 귀속하는 것을 결의를 했었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날에 한산대첩기념사업회 해산 신고서를 수리하고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해서 잔여재산 2억 1,300만 원에 대해서 법인 제38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에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기존 잔여재산 부분은 이것으로서 완전 일단락이 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정기예금이 1억 1,700만 원이고요. 거북선 건조 기부금이 9,6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2억 1,30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
세부내역 상으로. 그다음에 281페이지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해서 국비 도비는 예정대로 잘 예산이 들어온다라고 하시는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시비 부분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코로나19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아마 이게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선 다른 부분에 급한 대로 용도에 우선 집행을 하고 향후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시에 다시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근대역사문화공간하고 코로나19 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우리 시 예산상에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 사업 내용은 근대역사문화 그때 건물주들이 동의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 들어가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다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다 보니까.
김미옥위원
뭐. 어느 지금 안 되는 것 건물한 채 때문에 그겁니까? 그 외 다른 건물 있잖습니까? 사야 되는 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 매입 부분은 우선 올해는 저희가 김상옥 건물 부분하고.
김미옥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능하다면 지금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석정여인숙.
김미옥위원
예.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 두 채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매입할 계획인데 그 매입하려고 3억 2,300이 시비가 원래 책정됐던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이게 이제 다소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니까 우선 이제.
김미옥위원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토지주들하고 협상이 잘 안됩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협상을 아직까지는 협상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향후에 저희가 할 계획이.
김미옥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왜 그러냐 하면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모든 일에 협상 특히 협상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타이밍이 중요해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보도되기 때문에 건물 주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런 걸 잘 협상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가만 보니까 코로나19 상황도 크게 관계없는 것 같고 협상도 아직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 것도 사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우선 이 돈을 다른데 돌려쓰겠다는 게 주목적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갖고 이제 정작 사야 될 때는 그럴 때는 어찌할 겁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된 부분은 2회 추경예산시에 일단은 반영을 해주기로 이렇게.
김미옥위원
2회 추경예산시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그때 재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에 500억이라는 사업이 소요 기간과 목적과 사업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걸 갖다가 이래가지고 차일피일하면서 뭐 2회 추경에 한다는데 2회 추경 때는 어떤 상황이 또 올지를 모르는데. 참 난감하네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당장 그래 문제가 돈인데 예산인데. 돈을 지금 딴 데 돌려가지고 주는 마당에 우찌 차질 없이 우찌할 거란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일단은 김상옥 시인 유족분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좀 협의 중에 있고 지난번에 1차 간담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하여튼.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 재량으로 해가지고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할거라고 해놓은 돈을 국비 도비 차질 없이 내려온 돈에다가. 항상 보면은 국비 도비가.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애를 먹고 있고 그 부분만큼 시비를 메꿔 넣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보다가. 국비 도비 차질 없이 잘 내려오는데 붙이는 시비를 딴 데 다가 넘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근대역사문화공간 이 사업을 이렇게 과장님이 차질 없이 잘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닌데. 나중에 정 안되면 우리 이영태 과장님이 개인 사비라도 넣을 겁니까. 우찌 해가지고 이거를 차질 없이.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 부서에서 어쨌든 2회 추경예산에 꼭 편성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서.
김미옥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 과장님으로 재량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우리 죽도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가치가 있는 일인데. 요 부분은 왜 이렇게 당초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거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올해는 죽도 남해안별신굿 지금 현재 저희가 좀 협의 과정에서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고요.
김미옥위원
포기 이유는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마 자기들 여건이 좀 올해 안 됐던 것 같아서.
김미옥위원
어느 쪽에서요? 별신굿을 하는 곳에서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안 그러면 시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죽도에 모 주민 집에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아주 오래전에 100여 년 훨씬 이전에 남해안별신굿을 사용했던 그런 것 도구들이라든지 그게 실지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던데.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그때 당시에 한번 확인해 보시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신다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얼마나 명백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포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들어보고 또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4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박경리 문화축전 개최 지원 이거를 5,500이 삭감이 됐네요. 이거를 그러면 행사를 줄여서 간단하게 한다는 거죠? 5,500을 줄인다는 거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추모제도 하고 백일장도 하고 독후감 행사도 저희가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서 코로나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추모제만 간략히 실시하는 걸로 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추모제만 간략하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하는 걸로 하고 참고로 토지문화재단 이사장님을 저희가 모셔서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백일장 같은 것은 해도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간단한 백일장 같은 것.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지난해에도 저희가 사실상 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지난해에.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하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백일장 같은 것은.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왜 박경리 축제 같은 것은 전국에서 다 아는 거고 추모를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가 통영에서 사실 박경리 선생님을 모시는 의미에서 이거를 너무 축소를 시키면은 지금 이제 뭐 딴 데서도 많이 좀 찾아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야행제 같은 것은 엄청나게 지금 거기다 지금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형평성은 없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그걸 지금 SNS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백일장하고 그런 것은 진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것만 이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모제만 실시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추모제만 5월 5일 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략 5월 5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위쪽에 보면은 죽림문화센터 비품 구입비 있죠? 비품 구입비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비품을 어디 어디를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까? 3, 4층은 딴 과에서 지금 하는 거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비품 구입 부분은 실지로 1, 2층 이제 3층까지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옥
이이옥위원
3층은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그 비용은 따로 있는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3층에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저희가 일단 수영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캐비닛하고 물품보관실하고 신발장하고 그리고 헬스 장비 러닝머신이나.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몇 층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게 2층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2층에.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2층에도 일부 있고 3층에도 일부 다목적 체육시설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옥
이이옥위원
체육시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대부분 그냥 1, 2층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수영하고. 1, 2층하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노트 기타 전산장비하고 기타 각종 사무용품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 사무용품 같은 것은 3, 4층은 일단 다 빼야 될 거고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3, 4층은 저희가 청소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전부 체육시설 부분과 관련한 비품구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3, 4층은 보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수련원에서 이사를 오면서 4층은 가지고 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비품 구입은 목록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충렬사 280페이지에 지금 많은 것은 지금 많이 삭감을 하고 하는데. 지금 충렬사 수목정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그거는 1억 넘게 1억 5,600만 원. 이거는 수목정비가 나무를 지금 그냥 간단한 정비만 하는 겁니까. 이거를 뭐 다시 심는 것은 아닐 테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니. 충렬사 내에 있는 수목. 충렬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요청에 의해서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충렬사에 있는 나무 전정뿐만이 아니고 나무 일부 이식이라든지 수목 다시 식재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충렬사는 기존 나무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다 이식을 어디다 합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부 보니까 저희가 충렬사에서.
이옥
이이옥위원
거기 다 돌이 담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내상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오른쪽 편하고 왼쪽 편에 일부 나무가 거기가 아마 토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부 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리고 충렬사 매년 수목정비하고 이 부분은 충렬사에서 저희한테 좀 재단 이사회에서 강력히 요청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정비도 미리미리 하고 예쁘게 꾸미고 수목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매년 어차피 나무를 전지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 방치해놨다가 지금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매년 소규모로 조금씩 정비를 했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이번 예산이 조금 확보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유지 보수 아까도 뭐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유지 보수를 사실은 제때제때 안 하면은 그게 더 방치한 거기서 지금 많이 삭감을 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거는 제때제때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목 같은 것은 사실은 어려운 때 조금은 해마다 사실은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거는 뭐 그렇게 급한 것 아니겠다 싶으기도 한데. 그런데 편성이 되고 또 제때제때 해야 될 거에서 매년 어차피 뭐 또 하는 거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해마다 해마다 조금씩 만일에 제때제때 수리 같은 이런 게 정비를 안 해주면 사실은 그것은 더 손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편성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어떤 데는 많이 되고 어떤 데는 그냥 다 삭감을 하고 이래서. 조금은 전체적으로 이걸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하고 기존 최소한의 정비해야 될 거는 삭감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돈은 없고 이걸 전부다 조금씩 깎아가지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은 사실은 중지를 시키고 있는 거에서 기본비용을 나갈 거는 제대로 쓰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약간 어찌 보면 방만하게 벌리기도 하고 지금 어려운 때에 이래서 사실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사실상 편성을 해 주신 사항이고. 지금 그리고 충렬사 일부 뒤편에도 일부 고사목들이 다수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쪽 과에도 다 식재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충렬사 재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해마다 여기에 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보수하는데 정비하는데 수목정비 해마다. 해마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해마다는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해마다 이렇게 정비와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다만 저희가 충렬사에 대한 일부 제사 지내는 부분에 저희가 운영비 일부만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거 수목정비를 하는 것은 지금 뭐 처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이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처음으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당초예산시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충렬사 재단에서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어려운 때에 사실은 조금씩 이런 것은 또 미뤄도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같은 사안이긴 하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하긴 한데 273쪽에 보면요. 예총사무실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관리비는 운영비 부분이 10% 감액되는 추세인데 예총사무실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7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삭감이 된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예총 건물이 노후화 돼서 외벽 마감재가 탈락하거나 옥상에서도 누수 현상도 발생하고 이게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운영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에 한번 기준으로 해서 1년간 한번 운영비가 집행이 약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 현재 2021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차액분인 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도.
배윤주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시설 보수비도 포함되어 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공용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한 부분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보시면 문화원의 지원 사업들이 행사 위주로 되는 부분들이 다 삭감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실제로 우리 문화원을 중심으로 우리 통영의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내시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문화인들의 공간들이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실제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회원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행사 모임 이런 부분들이 자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문화원 행사 주로 행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행사들이 실제로 취소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은 삭감 편성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 공연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금 축제 예산들이 다 또는 발표회라든지 이런 대회들이 문화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들이 다 삭감되고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그와 관련된 주무부서에서 예총이나 문화원 또 그 외에 다른 문화 단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들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이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박경리 문학축제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삭감해 오셨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은 저희 통영의 보물이자 대한민국의 내세울 수 있는 최고 문학가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 추모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두워지고 관 위주가 되고 추모제 위주로 가는 사업을 좀 지양하시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젊은이들이 어린이들 그런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통영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박경리 이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역량 있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통영시민들의 자산이 있어야 문화도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행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업이고 그걸 통해서 문화도시도 또 위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의 전문가들 통영으로 친다면 문인협회겠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언택트 시대에 가장 가능할 수 있는 축제가 저는 글짓기 대회 같은 축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주 성황리에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코로나가 빌미가 될 수 있습니까. 더 잘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이이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훨씬 더 전국 규모로 할 수 있는 행사다 그러면 전국 규모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재능인들이 통영의 박경리 문학전에 참여를 하게 되고 시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통영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이런 것이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체계를 가지고 민관협치로 진행될 수 있는 좋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는데. 계속 관 위주의 추모제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문화도시 따로 추진하시면서 관련해서 예산을 좀 업 시켰던 내용 중에 보면. 지금 보면 문화인력 양성사업이라 해서 청년문화, 지역 전문가, 생활문화 다양한 문화 이런 걸 활동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런 활동하고 지금 문학축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제 관점은 그렇거든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시 부분하고 함께 가는 어떤 기획력을 발휘 못 하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도 행사를 하지 못했고 올해 코로나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저희가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도시와 연관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저희 같이 공감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 고민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문화시설 관리비 자체를 일괄로 계속 감액하는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일 경우에는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쉼터가 될 수도 있고 문화를 자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고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화예술과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박경리 기념관에 혹시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죠? 올라가는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박경리 기념관에 향후에 5월경에 저희 일단은 지금 중간용역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현장 확인 다 하고 왔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 올라가 봤습니까? 어떻던가요? 안 예쁘던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빈터가 되어 있던 거를 몇 년째 제가 계속 보리밭 보리 심으라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너무 예쁘게 지금 안 되어 있던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제 박경리 축제 그것만 오직 우리 통영에서 너무 지금 자연을 우리가 산과 다 즐길 수 있는 곳인데. 너무 우리가 이제 행사를 박경리 추모제만 잠깐 하다 보니까 약간 그거를 너무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광하면 대한민국이 말 안 해도 알고 하는 데를 너무나 그래서 그것도 돈 작게 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 안타깝게 자꾸 좀 묻어 두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그래 과장님 조금 축제 성격을 추모제도 하면서 이걸 조금 더 확장 시켜서 우리 야행제 돈을 엄청나게 이리 들여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 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활성화시키고 좀 우리가 뭐라 할까 우리 통영 시민들도 거기 가면 다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해서 이걸 좀 성격을 좀 바꿔가지고 조금 이리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또 우리 통영 사람들도 많이 올라가 보고 하거든. 참 좋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경치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없지 않습니까 통영에 그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축제를 조금 바꾸는 그 추모제도 하면서 좀 우리가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부연해서 위원님께서 예전에 제안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청보리하고 유채를 심었는데. 정말 주말되면 인산인해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엄청 좋습니다. 사진 찍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산양읍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맡기든지 안 맡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그때 관광과 하고 미루고 그러다가 결국 산양읍에다가 맡겨가지고 지금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한 번씩 가보고 혼자 갔다가 좀 앉아서 쳐다보고 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거를 진짜 너무 아까운 장소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는 지난주 갔다 왔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다들 노력하신 공들이 여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잘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0시 42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영근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서도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외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니까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케이블카 파크랜드에 화장실 소모품이라든지 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라든지 저번에 보면 공중화장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해가지고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그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케이블카 파크랜드 이게 루지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곳 아닙니까? 또 다른 곳을 말합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파크랜드 지금 루지 주차장뿐만 아니고 어드벤처타워하고 그다음에 어드벤처타워 위에 지금 야영장을 우리 조성을 했습니다. 야영장하고 특산물 판매장 그 전부다 케이블카 파크랜드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하고 있네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어드벤처타워도 그렇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야영장도 그렇고 별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편이고 지금 케이블카 파크랜드 그것은 주차장부터 해서 금방 말한 그런 시설물들을 거의 루지 탑승객들이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루지 측에는 이런 예산이 수반할 때 루지 측에서는 부담을 하는 것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것은 민간 처음 협약에 의해가지고 제가 협약 사항에 최고적인 사항은 미처 아직 못 챙겨 보고 다음에 또 세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루지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 케이블카 파크랜드는 지금 화장실 원인자부담금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화장실을 지금 케이블카 파크랜드에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야영장하고 어드벤처타워하고 물론 루지 쪽에 케이블카 타러 가는 쪽에 해가지고 세 군데 있는데 그 화장실을 설치함에 따라서 저희들 오수 하수 원인자부담금이 원래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래 그 부분을 처음에 계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루지 측으로부터는 우리 시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등하자고 우리 통영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네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협약서 한번 살펴 보이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것 확인도 하도 안 하고 시비 예산을 덜렁덜렁 그리하십니까. 시 재정도 없어서 지금 이 난리판에. 거기 보면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주차장 제공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협약서에 보면은 기타 비품이고 이런 것까지 통영시에서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루지가 사업을 잘 못하고 있고 재정난에 적자 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의 상도의상에라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임차인한테 임대인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준다 그런 상도의가 있지만 지금 루지는 하자마자 그냥 아주 대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상도의에 어긋날 정도로 보통의 경우는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만 입장료 우리가 받는 수익금을 면제해 주는데 오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려 1년이나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우리가 4% 면제를 해주고 있을 때 10개월 만에 루지가 사업한지 10개월 만에 이미 본전 다 뽑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루지가 그런 데에 왜 우리 통영시에서 관광과장님께서는 협약이라든지 충분히 확인해 본 후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협약도 보시지도 않고 또 잘못된 협약이 처음에는 루지가 잘 될지 못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유치하기 위한 것에서 우리가 많이 배려를 했다면은 그다음에 루지가 저렇게 잘 되고 있을 때는 루지가 개장된 지 올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우리 통영시에.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기존 협약서에 그때는 애초에는 유치할 때는 루지를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몰라서 루지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초창기에 굴욕적인 협약이니 노예 협약이니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루지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협약서 부분에 좀 잘 못된 부분이 있고 이러면 또 협의점을 찾아서 서로 거기서 지금 230억이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케이블카 파크랜드에 약 23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성해 놓은 곳은 주차장으로 줬습니다. 루지 사용하는 부지도 통영시에서 30억에 사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그런 각종 특혜라 할 정도로 편익을 봐주고 있으면은 그다음에는 이런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화장실의 소모품까지를 우리 통영시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되고 그것은 협약서에도 없는 사항이고요. 협약서에 있다 하는 사항이라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너희 탑승객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100%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면 몇 대 몇 비율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거를 절충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시는 게 나는 우리 시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줄이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통영시 전반에 대해서 관광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을 케이블카만 루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쓰셔야 되거나 하셔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모든 지금 사업에 대해서 작은 소규모도 전부다 10% 이렇게 절감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 그냥 절감당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우리가 돈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돈이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돌아가시면 협약서 단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쯤은 재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반듯이 재협의를 할 때는 꼭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지금 당사자가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IP 방송을 보는 분들이 협약서에 보면은 루지에게 통영시가 주차장을 제공한다라고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추후에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이 주차장을 누가 할 것이냐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후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손님이 많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를 해주는 건 통영시에서 이미 했으니까 그런 지금 아주 문제의 요지가 있는 구절이 제법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루지 측한테 다 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를 책임의 한계를 해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우리 통영시에 예산을 벌어주는 것만큼의 훨씬 더 이상의 이거는 효과가 나는 거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이때쯤에는 한번 해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도 자꾸 계속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케이블카 파크랜드에서 루지 측에 가는 소모품 비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에 시설물에 대한 소모품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 보수 그런 거지.
김미옥위원
화장실이고 그거를.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루지 화장실은 자기들이 관리 다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아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리 안 하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우리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나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모품하고 그런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 파그랜드 그 안에 주차장으로 부지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주차장에 소모품은 없고.
김미옥위원
그 안에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원래 크리스탈 그거를 들어 놔 놓으니까 자꾸 그게 기억이 되어 있네. 야영장이라든지 기타 하는 부분에 다 써야 되는 부분을.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해주시고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중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해수욕장 시설물에 1억 7,800 정도 예산을 들었는데. 이게 해수욕장에 관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해수욕장을 말합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우리 공설해수욕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도남동에 있는 수륙 공설해수욕장 그다음에 사량도에 대항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진도 해수욕장이 3개 우리가 지정 해수욕장으로 운영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대해서 여름철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어떤 또 보수해야 될 시설물이나 이래가지고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방문객이 또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고요. 도남동이라 하면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산양 수륙.
김미옥위원
산양 수륙?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릴 때는 수영장이라 하면은 스텐포드 호텔에서 밑에 데크로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안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안전 관리만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거기는 원래는 지정 해수욕장이 아니고 거기는 바닷가 해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만 관리하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거기 화장실도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화장실도 있으면은 화장실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래가 좀 있습니다. 모래사장 그 부분이라든지 데크가 쭉 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는 관광과 하고는 상관이 없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해변도로 해안 도로변하고 화장실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는 거기는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만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리 물어보느냐면.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수영장이 제대로의 규격이 된 수영장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통영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스텐포드 호텔의 부속시설물로 보입니다. 엄연히 우리 통영시 건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죠. 우리 통영시 거고 그 화장실도 우리 통영시가 만든 시 소유물이고 그 밑에 데크로 해가지고 그 조성 된 것도 전부다 통영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수영장 한다고 들락거렸던 문은 이미 차단이 돼버렸고 스텐포드 호텔로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되면은 누가 봐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스텐포드 호텔 내에 시설물인가 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그리고 특히 스텐포드 호텔에 투숙객들이 식사하고 저녁에 산책을 한다든지를 비롯해서 주 사용을 스텐포드 호텔 투숙객들이 참 많이 합니다. 일반 통영시민들은 남의 호텔로 들어 가가 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시설 가기가 일반적인 평범한 통영시민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도 스텐포드 호텔하고 해서 안에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스텐포드 호텔하고 의견 조율을 하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좀 있을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저도 하고요. 지금 도남동 수륙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 마리나 콘도에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현재 수륙해수욕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막혀있지 않고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또 해안산책로이고.
김미옥위원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말고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제가 막혀있다고 하는 것은 길가 옆에 옛날에 수영장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막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륙 저 끝에 가서 진입하는 것은 그쪽으로 가서 진입하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금호 마리나 콘도에서도 또 들어가고.
김미옥위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텐포드 호텔이든 루지든 우리가 유치할 때는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혜택을 맞췄지 않습니까. 줬으면은 그 이후에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어떻습니까 또 뭐 스텐포드 호텔 측에서 통영에 협조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남 지금 신경 쓸 처지가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 코밑도 지금 못 챙기는 판에 여유 있게 스텐포드 호텔에 투숙객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그러할 상황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돈이고 그것 뭐 소규모인가 하겠지만은. 중국의 그 큰 태산도 한 줌 한 줌의 흙이 모여서 그 태산이 되었지 어느 날부터 태산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시가 지금 워낙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런 것 참 그것 하나라도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모으는 마음으로라도 아까 루지, 스텐포드 호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비품도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연간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 돈이면 또 다른 우리 통영시 시설물에 한쪽 모를 또 막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고 힘든 중에도 잘 챙겨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공공용이 아닌 사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최대한 어떤 그런 부분 발굴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 성격이 아닌 사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공공용과 사적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스텐포드 호텔에 딱 가셔가지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딱 내려다보면은 제가 숱하게 가서 잘 알거든요. 그쪽 상황을.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가서 보시면은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부서의 과장님이라도 이걸 가리지 않으면은 참 애매합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안도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스텐포드 어찌 보면 자기들은 화장실 다 있고 자기들 있기 때문에 투숙객은 또 거기서 화장실을 보지 밑에 어떤 부분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그런 좀 어떤 투숙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어찌 보면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방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제가 하나의 일례로서 화장실 비품을 이야기를 한 거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화장실 비품만 그러하자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페이지에 위에서 조금 밑에 보면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토지보상비가 있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거기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를 뭐 무슨 사연인가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게 마리나비즈센터에 다른 큰 필지는 매입을 했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저희들 작은 필지가 한 33평짜리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개인된 필지인데 그것은 진입로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마리나비즈센터 들어설 부분에 끝에 부분에 조경 부분에 화단 부분에 조금 걸리는 토지가 있습니다. 개인 토지. 그래 그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이 도저히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지금 상태가 돼가지고 근저당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숫자가 몇 십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걸려 있어가지고 도저히 집행이 안 돼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 때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공사 시공은 이분한테 이분의 어떤 자기가 은행이나 어떤 개인적인 채무에 의해가지고 채권 채무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상황이 돼서 자기하고 일단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고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공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이분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공사는 진행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이게 자기가 받아 가고 싶은 것은 채무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채무가.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사유로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금 돈 줘봐야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자기가 돈을 안 받아도 그러면 그 일을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그런 거는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몇 번 만나가지고 우리가 구두로 확신 받고 그다음에 문서로도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같이 체결해가지고 그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문서로서 확실히 해가지고 해야지.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래 이 부분은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채무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깔끔히 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방해만 안 되면은 본인이야 나중에 돈을 달라 하면 그런데 이제 그게 가격이 또 그때 가가 지고 지금 가격하고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때 가면 지금 현재 감정한 가격이 있고요. 그때 가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문서로 지금 가격에 대한 거를 다음에도 뭐를 받겠다 하는 게 있어야지. 그리 안 하면 다음에 또 그걸 돈을 더 달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뒤에 가서. 우리가 보상과는 보상은 우리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원래 처음에 감정했던 부분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2년 지나면 또 재감정을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래 이런 부분은 아마 다음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하면 그때 당시에 또 재감정하면서 앞에 인근 각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이게 날이 가면은 가격이 깎이는 것은 아니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사실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 그 당시 자기가 다음에 달라 할 때 그대로 달라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그때 가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다음에 받겠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분은.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강요를 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시시비비 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 어떤 다음에 또 결산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예산을 이리 놔두면 안 돼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감액을 올렸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사업 지원금 시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1,500만 원.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사업에 영향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담당자하고 우리가 해설사 활동비가 이 활동비에 있는 사업은 해설사 보상금하고 자원봉사하는 보상금 1일 기준으로 6시간 근무해가지고 지금 6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냈고 그 외에 근무여건 개선해가지고 근무복이나 아니면 워크숍 이런 비용도 별도로 한 4,000만 원 더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하고 나서 남은 어떤 시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감액이 돼도 전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가지고. 국비도 또 기금도 올해 초에 조금 더 내려온 부분 얼마 안 되지만은 이 부분은 감액이 돼도 전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 가지고 국비도 또 기금도 올해 초에 조금 더 내려온 부분 얼마 안 되지만은 기금하고 도비가 조금 더 내려온 부분 있어가지고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번에 제가 언뜻 보니까 문화 오랜만에 문화해설사 양성과정도 개설되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문화해설사를 신규 해설사를 올해 5명을 신규를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선발을 어제 우리가 해가지고 면접을 하고 선발 결과가 아마 공고가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신규 배치가 되는 곳이 따로 생긴 건가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해설사가 20명이 있는데. 보통 한 해설사가 평균한 18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18일이면 거의 뭐 토, 일요일 날 빼고는 풀로 근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거기에 풀 인원이 한 5명 정도 더 뽑아가지고 어떤 해설사들 피로감도 줄고 그다음에 어떤 해설사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역량도 또 강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신규 해설사를 좀 뽑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리고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에서 감성여행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행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셨는데.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지역관광협업센터 리스타트플랫폼이 있는 협업센터하고 한산대첩광장에 있는 여행자플랫폼 그다음 지하에 또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체험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어떤 방문객들 위주로 해가지고 행사로서만 행사 운영비로 체험 프로그램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행사 프로그램 외에 또 어떤 그 시설하고 관리하는 운영하는 기획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메타에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배윤주위원장
그럼 메타 측에다가 민간위탁이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메타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민간 위탁을 하면 혹시 메타보다 또 나은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하고 전문 어떤 관광업체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체험동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나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다 포함된 것으로.
영근
김영근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1시 2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실환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신상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설명 및 답변은 소장을 대신해 김효영 시립도서관팀장이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사업소장 권한대행해서 미각도서관 건립까지 우리 김효영 팀장님하고 수고많으십니다. 3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어린이미각도서관 북카페 운영 지원을 4,000만 원을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거를 1회 추경에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떻게 위탁을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도서관 1층에 휴게도 이용자들이 오셔서 휴게도 할 수 있고 안에서 책도 열람할 수 있게끔 북카페를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디저트와 음료 제공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 보면 박경리 기념관에 실버 바리스타라든지 윤이상 기념관에 있는 이런 공공시설에 저희도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김미옥위원
어디다 하려고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공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해서. 예. 우리 지역 단체에. 저희 시설이 주로 장애인 단체라든지 우리 그런 쪽으로 자활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기업에 또는 단체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4,000만 원이라는 규모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으로 나왔나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인부1인 1일 노인 단가 69,760원을 저희가 일단 8개월로 해서.
김미옥위원
몇 명? 인원수는 몇 명했습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인원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는 한 분하고 오전 파트타임 한 분, 오후 파트타임 해서 세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위탁을 지금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김미옥위원
지금 팀장님은 바리스타 1명하고 2명해서 총 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근거에 4,000만 원 했는데 나중에 실제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또 변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계획대로 운영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혹시 사실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 시는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저희 3명으로 시작을 해서 추가라든지 인력이 혹시나 추가 채용에 따른 인원 추가 인건비는 우리가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민간위탁을 해갖고 하는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의 경험치를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인원수를 많이 해서 하는데도 있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김미옥위원
그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추가로 시에다가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를 왕왕 보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는 산출 근거와 특히 이리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명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34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통영시립도서관이라든지 충무도서관이라든지 개관시간이 연장이 돼서 운영 인건비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산양도서관에는 그동안 공사한다고 산양도서관으로서는 기능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못했는데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운영 인건비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도와 협의를 해서 공사 중일 경우에 도서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배치된 인력 1명을 저희 무전동에 통영시립도서관에서 종일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거는 도와 협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김미옥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정상 종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그대로 다 지출이 돼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야간 개관이 안 되는데 야간 2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던 그 개관시간을 본인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종일 9시부터 18시까지 종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산양도서관은 공사 때문에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도서관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다.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김미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혹시나 국비나 도비 쪽에 문제없게끔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졌나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도와 협의도 하고 도에서도 문광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해가지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김미옥위원
나중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거거든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괜히 우리 통영시에 있는 담당자들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래서 일을 하세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 운영비가 5,000만 원을 전액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도서관에 다 관한 거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 시민문화회관 팀에 기획공연 운영비를.
이옥
이이옥위원
시민문화회관?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 시설을.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거기 행사 기획전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2021년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명이랑 서로 매칭한다고 기존에 있던 당초에 잡아놨던 5,000만 원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5,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변경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게 명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아무 상관이 없네요. 지금 삭감한 의미가 없네요 보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여기 공연에 시설관리 5,000만 원 감을 한 걸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에 341페이지 상단 쪽에 5,000만 원 증액된 게 부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이런 거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보기만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안 계셔가지고 계속 지금 3명만 일을 하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아직까지 소장님.
이옥
이이옥위원
아직 시에서 뭐 아무.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번 주에 도에 징계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저희가 아직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장 답사 갔을 때도 조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도 너무 조금 말하기가 사실 좀 약간 짠한 게 있어가지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송구스럽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팍팍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미각도서관 이름을 공모를 했잖습니까? 그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에 대한 이름을 10개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고르고 그랬다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심사위원들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했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도 기억을 못 합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전에 저희가 꿈이랑도서관 로고 관련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예.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협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자료는 챙겨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나한테 안 왔는데 뭐. 누가 전해줘. 누구한테 어디다 줬다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잘 지금 어리둥절해 가지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심사위원하고 한 것을 제가 그때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기록을 해가지고 제때제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소장님 없어서. 아니 그때 어느 국장님이 계셨노? 그거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이 여태까지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작년 6월 5일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년 아직 안 됐습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1년 다 되어 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무방비로 사람이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지금 말이 없습니다. 그때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좀 그때 어느 국장님이 계셨노? 그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님 계셨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것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이렇게 맨날 이리 있으면은 일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기획공연 부분이 기금을 좀 확보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5,000만 원 다해서 8,400만 원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좀 기금 확보한 만큼 시비를 좀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자체가 시민들의 전시관이든 공연장이든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고민 안 하셨습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이 시비 매칭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 60에 시비가 40%라서.
배윤주위원장
예. 예.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배윤주위원장
기금이 60이라면서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배윤주위원장
시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올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 5월에 공연 2개가 지금 기획공연 예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저희.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방금처럼 기금을 저희가 확보해서 진행할 때는 시비를 좀 감축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지금 3,400이고요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3,400 정도면 되지 않느냐 지금 시비가 5,000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경 자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를 기금을 확보하셨으니까 시비 매칭을 5:5로 아까 6:4라 하셨는데. 6:4가 아니고 5:5로 맞춘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재원 상으로는 저희가 기금보다 시비가 좀 많은데. 저희 상반기 공연 외에 또 하반기에도 저희가 방방곡곡공감사업에 또 기획공연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어서 그때 또 기금이 확보가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시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만큼은 그대로 좀.
배윤주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반기 기금 따로 있고 또 하반기 기금 따로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기금을 확보하는 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매칭사업이 예. 올해 2021년도 계속 있다 보니까.
배윤주위원장
그럼 방방곡곡 그러면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이 총 1년에 예산이 얼마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 만약에 6:4 매칭으로 간다 치면 우리가 5,000이면 기금이 한 6,000 정도 들어와서 전체 한 1억 1~2,000 사업으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정도 예. 됩니다. 지금 기금 포함해서 8,400인데 하반기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 정도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후반기 추경 그러니까 9월 추경에 기금이 다시 확보된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건데 된다면 또 기금이 추경에 또 편성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이 실제로 1억이 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업 설명이. 왜냐면 지금 이게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수복
양수복시민문화회관팀장
반갑습니다. 시민문화회관팀장 양수복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리 되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관련되어 있는 축제 예산들도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대면 관계 예산들은 그죠?
수복
양수복시민문화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기총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나 설명하나 없이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을 추경에다가 올리셨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설명 중에 1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이 설명이 되어서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수복
양수복시민문화회관팀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국제음악재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기획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시비와 국비가 매칭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시의 담당자들이 직접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공모사업의 선정 유무가 확실하지 않아서 일반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3월에 매칭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매칭사업이 100% 다 5,000만 원 6:4로 5,000만 원 다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 걸 예상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또 추후에 매칭을 못해가지고 남는 예산 부분들은 우리 지역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 기획공연 및 전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기획공연을 어떤 형태로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네요.
수복
양수복시민문화회관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보면은 전통예술 분야와 음악 콘서트 분야 여러 가지 방면의 7개 분야에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복
양수복시민문화회관팀장
그중에 저희들이 두 분야에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5월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추후에 다시 또 매칭이 안 된 부분들의 나머지 부분들을 추가로 공모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공모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사업의 기금이 확보되면서 예산의 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될 상황인데도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하는지 지금 사업설명이 부족합니다. 자료를 의원님 기총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양수복시민문화회관팀장
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지금 보면 공감 저희가 기금을 확보하더라고 시비를 좀 줄이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죠?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 하반기 또 공모사업 때문에 이 재원은 그대로.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기금 확보가 없이 자체 5,000만 원 사업만 하셨습니까?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이 5,000만 원은 올해.
배윤주위원장
아까 방금 발언 중에 국제음악재단에다가 위임해서 했다는데 그 예산 자체도 5,000이었는지 아니면 기금이 확보된 상태의 예산이었는지.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기금 포함해서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지금 다 하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효영
김효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1시 44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차현수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힘쓰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차현수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요새 코로나19 또 충무체육관에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노란색 잠바는 보건소 유니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이전에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 진단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개인보호용구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전액 시비로 합니까. 재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재원이 일부는 도에서 지급되는 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또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시비 예비비로 많이 충당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남았던 도 교부세가 좀 있어서 이번에 1억 정도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좀 내려보내줍니다.
김미옥위원
내려옵니까?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계속 방역수칙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달만 하는데 그에 따른 구료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비하고를 한번 보면은.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에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도비 100%로 지원되는 부분이.
김미옥위원
있고.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한 1억 정도 넘게 들어왔고 작년에 교부세 남은 게 1억 정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국비는요? 도비는 그렇는데.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국비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내려온 부분 있었고 지금 추경에서는 국비 부분은 접종센터에 관련해서.
김미옥위원
센터에 관련한 것만 있고.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접종 초저온냉동고 구입한 것.
김미옥위원
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에서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 해도 지금 보면 우리 시비가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만만치 않은데요.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예비비 가지고 썼는데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들어가는 재원은.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옥위원
하루라도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힘들고 시 예산도 지금 바닥이 나는 판이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아유 참 큰일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단디 챙기시고요.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저부터 질의 할까요?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고생합니다. 전부 여자분들만 고생을 시켜가지고 매번 그런데. 30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가 1,720만 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결핵환자 관리하는 게 이렇게 다 삭감을 하면은 어째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기본 결핵관리사업 자체 본예산에 있는데 지금 여기 환자 관리지원에서 내려온 1,700만 원은 병원 결핵관리사업에 동참해 주는 병원에 전담간호사를 6개월 정도 배치를 해서 전담을 시킬 거라는 전년도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아마 재원 상에 안 되는가 전부 각 시군별로 다 전담 간호사 인건비 자체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게 전담간호사 인건비입니까?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새로 신규로 하려다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요즘 간호사들도 다 고생하는데 이걸 다 깎으면 그러면 도에서부터 전체 다 깎는다 그 말입니까?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신규 사업을 아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신규 사업은. 이런 거는 참 그렇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련해서 보건위생과 팀장님 배석하셨는데 과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지역을 갔다 와보니까 75세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1차를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하고 2차 접종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희들이야 가끔씩 가서 인사드리지만 거기 가보니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행정요원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계속 거기서 근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적십자 회원님들 기획을 하셨을 때 방역TF팀으로 해가지고 예방접종하는 부분을 기획하셨을 때 민간의 파트너로 적십자 위원님들 회원님들하고 하시는 걸로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거의 상근하다시피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식사 자리 하나도 여의치 않아갖고 어려웠던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가 좀 더 우리도 힘들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좀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산을 보다가 좀 의외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예. 보건소의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31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예산이 있는데 음식문화 기반조성 이게 무엇입니까?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음식 이 사업은 당초에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 농업기술센터랑 문화예술과 전에는 문화예술과이고 바꿨네요 관광과 관련해서 음식문화를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의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총괄 관장을 보건위생과에서 과가 소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윤주위원장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요 과장님.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제가 기총위원장이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례상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들어오고 한 1년 지금 벌써 2년 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상황까지도 보건소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민간 관련해서 음식문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면 관련해서 다른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지금 코로나의 비상에 최일선에 서 있는 보건위생과 아닙니까. 이게 뜬금없이 이런 예산을 상임위원장한테 위원장이라고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리시는 것은 맞지 않다. 보건위생과가 주무부서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과장님 특별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예산입니다.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지난해에도 이 관련해서 업무를 해오고 또 통영음식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결과물로 책자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을 진행 안 하기보다는 코로나 또 끝나고 나면은 음식에 대한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도 있고.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코로나 끝나고 나면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 보고 당연히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가 얘기를 하시면 업무분장 다시 하셔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죠? 지금 보건위생과가 이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에 있다고 하면 행정요원 파견하는 지금 다른 부서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업무분장 자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산 또한 필요하다면 지금 추경 기간이 아니라 그죠? 부서를 판별하셔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주무부서가 방역에 집중하는 예산 지금 저희가 비상 선별 선행돼서 오는 예산이 전부다 코로나 관련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생각에 사실은 보건소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그런데.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지만 명분도 있고 같이 연대해서 지금 행정요원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 상에서도 맞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시는 다른 소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업무분장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수
차현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가슴이 좀 그렇네요. 왜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2시 00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예산심의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2시 07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치매정책과 2021년도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