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수 산 환 경 국 】 《 자 원 순 환 과 》
그럼, 수산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휴가철에 가면 도서지방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런데 여기 전부 보면 도서지방 쓰레기 운반 장비 임차료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까마득히 남아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안 하면 그만큼 그 자리에는 거기 도서지방에 냄새가 많이 나고 썩어간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쩔쩔 매는 형편인데 이거를 미리 이리 삭감을 아직까지도 7∼8월 달이 최고의 성수기인데 그때를 대비하고 이런 예산은 놔둬야 되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서 임차료, 그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도서에 지금 읍에, 해당 읍면에 지금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해 3월 말에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했고 금해에 실제 절감액 자체는 저희들이 매년 조금 남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도서면에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하지만 200만 원, 30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깎아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될 건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 예산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빨리 좀 수거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아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아낀다손 치더라도 이런 예산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도서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성이 굉장히 크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도로 우리가 빠꾸 시킬 수는 없죠? 아니, 이거 진짜 제가 해마다 이거 보면 한번 빼먹고 안 하면 그만큼 남습니다.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7,8,9 이때 그 성수기 때 보면 도서지방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데에 보면 만신에 쓰레기가, 냄새가 나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히 큰 도서지방은 괜찮은데, 뭐 차를 실어내고 하니까 괜찮은데. 특히 부속도서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전기선이 없는 그런 도서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크게 더 도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과장님이 이거 한 번 앞으로 두고 체크를 해 볼 건데 제가 꼭 필요할 때, 즉각즉각 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중간에 행사 운영비, 아나바다 행사가 있는데 예산은 작지만 지금 우리 과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고 어디 단체에다가 이거 위탁이나 줘서 주최ㆍ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행사지원비라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예.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천막을 친다든지, 행사 관련해가지고 집기를 임대를 할 때 그런 임대료로 보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급식 제공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데는 이거 조금 의례적으로 했던 행사지만 예산도 좀 힘들고 한데 작은 금액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위탁 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그런데.
배도수위원
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 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거 위탁하는 기관에서 할 때 이거 지금 조금 행사가 우리의 아나바다 행사하고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를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현장하시는 거 가서 보셨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분석해놓은 수치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저희들이 현재 수치로는 특별하게 도출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이라든지 결국은 저희들이 수치라고 하는 거는 수거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수량은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수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도출해보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가 국가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 재활용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 순수한 행사.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교육이라든가 홍보부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어느 정도 계량화되어 갖고 수치로 나타나야 통계가 나와져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이게 연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여요. 모이자, 바닷가 가서 홍보 전단지 좀 나눠주고 다 됐다, 가자. 행사비 나오는 거 밥 한 그릇 먹고 떠나고. 그런 행사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치적으로 성과가, 지표가 매년 나와야 된다. 데이터가 있어서 향후에는 또 어떻게 하나 새로운 전략을 갖다가 수립을 할 수가 있고.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금 그런 데이터는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 원 녹 지 과 》
10시 12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싱그러운 봄기운이 좋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민의에 귀 기울이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20페이지 보면 가장 하단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시 부담금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부담금을 주면 어디서 하는 거 하는 겁니까? 각 시도별로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 이거 흐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도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갖다가 시군별로 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도가 갑자기 어떤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도가 시군 일괄적으로 그렇게 용역을 하기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조사의, 주요 조사하는 분들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쪽에서 이제 다 이렇게 하시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이제 산사태 우려 지역 수가 사전에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거를 갖다가 실제 실행 용역을 갖다가 이때까지 해왔는데 올해는 도에서 이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일괄 추진하기로, 그리해가지고 분담금을 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내고 나서 조사가 끝나거나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심각한 부분으로 되어있는 건 우리시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 차후에 어떻게 대비를 하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우리시에 기존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이 9개소가 있었고.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올해 신규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어떤 관리, 보존 관리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위험 지역이다 싶으면 사전에 예방조치도 하고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산사태가 나거나 우리가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장마 때 보면 사태가 나있는 데를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이제 개인 부지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통영 지역에 시 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하지만 개인 부지가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밑에 주민들이 살고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사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사태 어떤 위험이 있다면.
혜경
김혜경위원
사방사업이나 이런 거 다 해주신다,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저번에 의뢰했던 연화도 부분에도 사유지지만 사방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심각하시면 하시겠다,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도 현장에서 보고 답을 내자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냥 위원님 말씀만 듣고 이리 볼 때는 일단은 그 위에 주택에 의한 원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방사업 대상지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실무진의 판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보고 답을 내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그럼 같이 내려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조금 추경이 예상외로 많아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사업이 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어떤, 내가 볼 때는 우리 통영은 푸른 숲 가꾸기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다, 그래서 신규 사업보다는 있는 관리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에 2회∼3회 할 때 예산이, 신규 사업이 집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사업들도 통영시 어려운 만큼 이런 쪽에 신규. 푸른 숲을 가꾼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정비하고 하는 그런 쪽의 소규모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시설비가 칠천만 원. 517페이지, 칠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지마는 이런 부분도 굳이 이번 시기에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한 장기 미집행 도시 해소사업이라든지 산불예방 이런 사업비는 당연한 것인데 다른 쪽의 신규 사업들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 있습니다, 있고. 518페이지 보면 그 도에서. 정말 우리 문성덕 위원도 도비, 도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구백만 원이 증액되어 갖고 이거 뭐 구백만 원 영수증 쓰기도 곤란하겠는데. 예? 그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거 뭣 하러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비 받았다 하고 말이야. 도의원 오면 구백만 원 영수증 끊어가지고 도로 돌려주이소. 어음을 주든지. 예? 어음을 주든지 해서 도로 돌려주라고. 이거 뭐…. 구백만 원을 주고 이래 갖고 뭐, 이 사람 보지도 않겠지마는 물론.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한데 미주알고주알 더 말해봐야 뭐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는 녹지 푸른 숲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가꾸고 관리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하지 신규 사업은 2022년 당초예산까지도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focus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정된 실시 설계 중이다 등등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16페이지, 가로수 하단 유지 관리 관련해서, 위치는 어디 위치를 잡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특정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가로수 이식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일반운영비하고 일괄적인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게 특히 지금 우리 봉숫골 같은 경우에는 벚꽃나무가 연령이 다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그런데 이제 삭감이 돼서 위원님께서 의아해하시는데 이 부분 삭감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식 부분은 주민들 불편 사항도 있을 거고.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도로 어떤 선행에 안 맞아서 이식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있는데 주민 불편함,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 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그리고 51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보호수 정비 및 유지 관리, 그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보호수는 지금 현재 23개소에 29주 정도 있습니다. 보호수가.
광호
정광호위원
보호수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보호수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보호수에 역할들은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링거 꽂아주고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보호수를 자꾸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 그러면 보호수는 여기서 끝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보호수를 개발하고 있다 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충렬사 오래된 동백나무라든지 뭐 사량도 그런 어떤 당산나무, 동네마다 그런 자연마을별로도 많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어떤 보호수나 노거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개발하고는 그런 개념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이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병해충이나 오래되어가지고 고사된다든지 그런 걸 사전 예방조치, 그런 차원 정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저는 이제 예전의 기억을 믿고 한산도 동자마을을 갔더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노거수들이 많아서 예전에 어릴 때는 노거수들이 많아서 그 밑에서 놀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또 좀 길이 나고 이래가지고 관리가 잘 안됐더라고요. 다른 섬하고 특별나게 그때 당시에는 큰 나무들이 12그루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고사한 거는 고사하고 좀 그리되어 있어서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보호해야 될 나무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숲 가꾸기는 우리 통영시가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휴일날 이용해갖고 미륵산 한 바퀴, 둘레길 한 바퀴 걸었더니 잡목들을 솎아내고 참 잘하고 있다, 햇빛이 들어서 산이 환하게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너무나 잘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다른,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522페이지 그 산록변 풀베기에 개소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산록변 풀베기도 산불 대책의 일환으로써 특별하게 장소가 특정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광호
정광호위원
그냥 2개소만 되어 있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기도 하는 게 새벽에 이제 저는 나가서 버스 타시는 조선소 노동자들 그분들 인사를 하게 되면 버스 기사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게 우리 원문고개에서 용남면 가는 그 길에 가로변에 칡넝쿨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는 한 번 더 좀 잘 챙겨서.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관리를 잘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516쪽에 내죽도 수변공원 노후 정자 정비가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정비입니까 아니면 그 새로 신축하는, 신설하는 건 아니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정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정비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게 좀 낡아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노후 정자가 몇 개나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내죽도 수변공원에 정비할 거는 1개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나 있습니까? 근데 예산이 정비하는 거와 신설하는 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정비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보통 한 삼천, 사천 이리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비도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배도수위원
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실제 이제 내죽도 공원에, 위원님. 정자도 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자라 하면 일반적인 정자를 저는 생각을 해서 신설하는 것은 천이백 정도 하면 새로 신설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데크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 정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내죽도 같은 경우에는 전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어떤 조경 편의시설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풀베기 작업 지금 구간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정말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일자리 창출이나 공원관리라든지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여기서, 공원녹지과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구간구간마다 민원이 좀 사실은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쇄도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풀베기, 좀 신경 써주실 수 있도록. 민원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없지는 않으니까 그리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광호 위원께서 예산 이야기 안 하고 다른 부탁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한 몇 분이나 우리가 고용해갖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기간제 노동자들이, 위원님 정말 다른 부서보다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 320명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제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 대표적으로 우리 산불감시원이 112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 진화대가 53명, 그다음에 산사태 예방단, 산림자원조사단. 이렇게 하고 또 공원관리에 4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324명 정도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있고 산불예방도 하고 공공근로에 있어서 목적을 띄면서 시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시로부터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합격이 되어가지고 그 일에 충실하면 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비판이나 자기주장은 할 수가 있지마는 시정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주변 사람들에 선전ㆍ선동을 유발하도록 하고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이 정도 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증빙자료까지 준비를 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ㆍ관리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
10시 33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항상 시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의 근간 사업인 수산업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산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6쪽에 수산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수산과학관에 대한 그런 효과라든지 우리가 관심 쓰는 만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산과학관을 2002년에 준공을 해서 개관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있는데 원래의 수산과학관의 건립 목적은 수산인을 위한 홍보의 전시관으로써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수산에 대한, 해양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비전을 고시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관람장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목적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목적은 이윤이나 어떤 그런 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순수 교육적인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 됐는데 연간 몇 십만 명의 관람객들이 초기에는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 수익도 3억에서 5억 정도, 관람료가 1인당 3,500원 정도의 아주 적은 입장료로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산도시로써의 그런 수산의 그러한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요, 처음에 할 때는 목적과 우리가 이념과 개념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이라든지 전공인 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배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사람이 자기 혼자 스스로 보고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거를, 우리가 수산과학관에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한 데 필요의 효과를 우리가 못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네. 제가 이제 수산과학관 개관 이후로 수산과의 업무를 맡고 수산과학관을 갖다가 현재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시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노후된 것도 많고 전시물이 시대적인 어떤 이미지에 안 맞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수족관, 수족관 시설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대대적인 시설 보완이나 전시물에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고 운영ㆍ관리적인 측면도 이런 데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모르고 하는 데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은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의지를 가지는 어떠한 그런 관리나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그런 관리적인 체계를 갖다가 다시 환원을 해서 그러한 관리가 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수산과학관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관심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제대로 관리가 좀 되고 수산과학관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지식도 없는 분들한테 이거를 위탁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 쓰고 투자한 만큼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땅히, 우리 통영에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또 해놓은 시설이니까 이거는 수산과에서 전담적으로 맡아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우리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정말 위원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에 수산과학관을 건립할 때에 대단한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건립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검토된 것이 유지 관리운영비에 있어서 상당한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지금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우리 통영 수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시설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더 시설도 보완하고 관리 체계를 더 확실히 해서 책임성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만일 이렇게 지금 시설을 재보수하고 지금 정말 이 예산을 갖고는 제 생각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포장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거를 보수를 한다면 우리 수산과에서 정말 전문가들이니까 이거를 좀 더 시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잘하자는 생각에서,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과연 이 예산을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신중히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작은 시설이라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전문 용역기관에서 전시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여기에서 통영 수산의 어떤 그러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같이 제안을 하고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제2의 수산과학관의 그러한 전시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전문가가 거기에 계시면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2,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전시관 관리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행정운영비, 수산과학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산과학관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비에 대해서 일률적인 그런 감액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률적인 감액 조정이 된 부분이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시설물 보강과 관리ㆍ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기준에서.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조금 말을 끊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번 행감 시에도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이 앞에 진근태 과장님 계실 때도 전문가가 여기에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전에 제가 여러 수산 관련, 도에서 하는 수산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풍화리에.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서 황금 해마도 내가 구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 죽여 버리더라고. 그리고 또 관광개발공사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또 어민들이 색다른 고기가 있으면 갖다주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도 오래 못 살리고 죽이는 모양이라.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저번에는 선발을 해가지고 두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두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이제 초기에는 우리 수산 연구원을 한 명 채용을 해가지고 수족관이라든가 수산생물의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관광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인력이 다른 데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전문 인력도 없고 전시에 대한 그런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전시물이나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비전문적인 그런 관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과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아예 관광개발공사에 넘어갔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전에 아무것도 볼 게 없다 해가지고 김혁 사장이 물고기 로봇을 넣고 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한 번 가서 보고 온 적도 있는데 조금 우리 직원들과 관광개발공사와 한 번 더 협력적 관계를 더 공고히 해서 이 수산과학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려볼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열대어도 갖다 넣고 우리 희귀어종, 우리 연안 희귀어종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관광공사에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전부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관리 안 되는 시설물 이런 것도 지금 정비를 해가지고 일부 공사를 마치고 영상시설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차후에 전체적인 정비 계획을, 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도 제대로 된 전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생태계가 바뀌면서 지금 희귀 어종들이 많이 어민들한테 잡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우리 수산과에서 잘 포집해가지고 거기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어민들하고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가지고 집어넣는 거는 생명력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연산이 더 오래간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 어민들하고도 좀 잘 소통해서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어민과 같이 서로 공감하는 전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우리 위원님 전부 다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미남리에 있는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 지역 출신이 거제에서 모형 선박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 갔다 와서 그분이 또 하는 걸 연결시키고 이래가지고 통영시 전시공간하고 체험공간만 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한 번 갔는데 그 분이 생각하는 거 하고 영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더라고. 배 하나 전시할 줄 알고 갔다 그리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전달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배가 한 80척을 전시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좀 엊그제 내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수산과학관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구색 맞추는 이런 거는 안 된다, 고기 조금 넣고 배 한 대 갖다 놓고 조금 이래 놓고는 관광객이 안 온다. 전문화된 거, 차별화된 거. 한 가지를 해도, 거기에 열대수산동식물을 하려 그러면 열대 한 가지만 딱 해야 되지 그 뭐 구석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산소호흡기 돌려서 몇 마리 해가지고 귀한 거 얻어가지고 기증한 거 죽여 버리고 이래봐야 통영시 불신만 초래하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라도 좀 똑바른 거, 전문성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배 이야기, 모형 선박 이야기했는데 진행이 안 되네. 이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직접 과장님 가보세요. 가까워, 대우 가면 병원 바로 뒤에 찾기도 쉽고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그분 통영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자기 체험공간하고 이거만 이야기하더라고, 많은 걸 이야기 안 하고. 그럼 그게 아마 내가 수산과학관에 설치, 수산과학관이 좀 변할 것 같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고요. 한 번 진행을 해보시길…. 한다고 그러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여기 조금씩 우리 죽림수산시장이 3,000만 원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이 3,000만 원 됐는데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300만 원 깎았는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3,000만 원 줄줄 알고 3,000만 원 견적을 냈는데 300만 원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거는 뭐 나름대로 견적을 내 갖고 수리를 하고 있고 수리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절감이 돼야 될 건데 대충 엉터리로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다시 몇 천만 원 더 편성할라.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 이거 이야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인양기가 요즘 대세인데, 바닷가 인양기가 대세인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못 따라가더라고. 지금 인양기가 7톤짜리는 사실은 필요 없는 때가 됐잖아요. 그죠? 7톤짜리는 바다에, 우리 아무리 촌이라도 배가 대형화, 좀 커져가지고. 보통 10톤 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규정은 7톤에 묶여 있잖아. 그거 하고 그다음에 고성에 가서 배워온 건데 배 상가할 때, 조선소 상가할 때. 우리 통영시는 무조건 배 하나, 크레인 들어갖고 올리는 그것만 생각하더라고. 공무원이. 내가 저번에 어느 분하고 고성 쪽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나는 감이 가는데. 조선소 상가하는 식으로 배를 얹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는 행정을 아직 못 따라가더라고. 그거는 길어지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우리 지역에 변화를 주자는 이야기를 다시. 담당입니까? 아, 제일 공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나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때? 나하고 통화했었나?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혀 그 부분은 모르더라고. 고성에는 벌써 그런 게 되어가지고 배를 크레인이 드는 형태가 아니고 물에 딱 들어가면 배 밑에 얹어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조선식으로, 레일위에 해가지고. 그거는 오늘은 안 되고 조만간에 나하고 대화를 하도록. 차 한잔하러오이소. 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4억 2천3백50만 원 지원하는 거 아직 특정이 안 되어 있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게 올 3월 달에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거는 주로 어떤 걸 지원합니까? 물 선별 금속 검출기, 포장 설비해갖고 나와 있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게 이제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에 밴드 실링기, 그 제품 실링하는 거. 그다음에 X-ray 이물질 검출기, 진공 포장기, 타블릿 포장기 제조 이런 제조 기계, 제조 기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업체를 갖다가 공모로 받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산과학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과감하게 버릴 거는 버리고 우리가. 제가 공무원한테 조금 요구하는데 혁신적 발상이 조금, 1% 부족한 것 같아요. 과감한 대시를 안 해. 항상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건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팽배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사실은 수산과학관은 제가 실무자 때 한 5년에 걸쳐 건립을 갖다가 완공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과장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정비를 하려는 어떤 그러한 시점에 왔는데 그때에 우리 수산인의 그런 자부심이나 수산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는 의욕이 굉장했습니다. 이 정신을 통영은 살려가야 된다,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좀 우리 통영이 수산의 도시로써의 상징물처럼 교육의 장, 홍보의 장, 어떻게 보면 수산의 어떠한 심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유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데에 대한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지원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수산과학관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전시물, 우리 어업인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전시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산의 공감의 장이 됐으면 하는 제 어떤 바람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본 게 우리 과장님께서 20년 전에 아주 크나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했다 하는 게, 모든 게 시대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필요로 하고,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이상을 못 넘긴다, 화무십일홍도 있는데 그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가 있거든. 지금 저 트렌드 갖고는 사람한테, 관광객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 시대를 갖다가 얼마나 잘 반영하는 거를 갖다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혁신적 사고라. 그런 사고가 난 부족하다고 봐. 지금 계속 매년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안이 없고 계속 대안 마련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제일 사실 문제가 예산적인 어떠한 해결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시대적인 어떠한 그러한 정신에 맞는 수산, 해양수산에 어떤 그러한 상징물, 그런 전시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전면적인 그런 변신이 필요합니다. 20년이 흘렀으니까 실제 계획할 때는 한 25년 정도 전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에 맞는 우리 어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전시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나 다방면의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수산과학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도 수반도 돼야 되고 전문 인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행동이 뒤따라야 이게 되겠다, 예산도 투입이 되고 하는 거지 그런 실질적인 사고, 실천적인 행동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산 타령만 한다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갖다가 최대한 해서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장소 섬 진흥원을 하든가 그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 농 축 산 과 》
11시 0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질의보다 이번에 반려동물센터를 만든다고 고생 많으신 우리 과 과장님과 직원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루에 한 몇 분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찾고 있는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4월 16일 날 개장하고 나서 저희가 운영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4일간 운영 실적을, 토요일부터 4월 21일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4일 동안에 반려견 170마리, 보호자가 281명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토ㆍ일요일이 좀 중점적으로 많이 오고 또 평일은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100%는 안 됐지마는 또 이게 차츰차츰 반려동물이나 이용객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대비까지도 저희가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또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시간대 별로 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것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같은 타 시도에 좀 보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을 적에는 또 수용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위에 보면 산 쪽으로 산책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많을 적에는 뒤에 오신 분들은 대기를 했다가, 놀고 있다가 나가고 나면 들어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좀 많이 올 적에는 시간제한을 둡니다. 시간제한을 두는데 한 시간 주는 데도 있고 또 넉넉하지 않으면 두 시간까지 시간을 주는 데도 있는데 그리 많을 적에는 시간제한을 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첫 우리, 반려동물센터가 개소된 만큼 좀 더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앞으로 나은 시설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뭐 저도 우리 정광호 위원 질의에 이어서 내가 간단하게. 우리 경수 씨, 자료는 있나? 반려동물 통계자료는 있죠? 몇 마리 정도 이렇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이제, 물론 민간 여여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통영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여여원에 하는 그거는 남의 사찰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입구에 홍보하는 입간판 같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 그죠? 그런 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찰 측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거 저쪽 편에 하우스 노산에 거기는. 거기도 진입하는데 물론 하면 표지판으로 잘 하겠지마는 주차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 좀 아쉽지만 우리 박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통영시가 어떤 대상에 사업을 하면 단순하게 전부 시ㆍ도비ㆍ국비를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원만 하는데 거기서 우리시가 조금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린 사업은 없는지, 전혀 없는지. 금방 말한 하루에 휴일에 백 몇 십 명씩 오고 이 백 몇 십 명씩 오신다는데. 다른 사람 잘못 들으면 거기 장사하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통영시비를 몇 억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서 뭔가 이자보전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병일
전병일위원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 말이 동떨어진 얘기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시스템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예.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센터나 동물지원센터가 또 지어지면 거기에 기본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용품은 일정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여여원 거기는 들어보니까 매장은 여여원 측에서 한다, 이리 얘기하더라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저거도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익 사업이.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거기는 매장을 어떤 형태로 되면 임대라든지 이런 쪽을 해가지고. 많은 수익은 올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이, 공직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사업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면서 그래도 이자보전만큼은 우리가 회수를 하고 또 수익을 좀 노력을 한다, 시민한테 보여주면 나도 거기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여원은 어차피 그리됐더라도 노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십사 박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항상 큰 사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첫 주말에 갔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거보다 너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시의원으로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31페이지 보면 농촌축제지원 되어있는데, 하단 쪽에 보면 이게 산양 세포마을의 축제인데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고 이제 쭉 그쪽에서 하는 걸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마을에 아이들까지. 4∼5살 아이부터 90세까지, 어머님들까지 몇 개월을 이제 보니까 사물놀이부터 우쿠렐라, 기타 전부 다 배워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거의 보니까 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홍보를 잘 하셔갖고 여기는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에 관리하시는, 사무하시는 사무장이 잘하셔갖고 국비 공모라든지 도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리하고 우리 시비도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공모가 될 때는 할 수 있고 공모가 안 되면, 매칭이 안 되면 이제 못하는데 그래도 야무지게 잘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마을에서 의욕이 있는 마을은 되게 이게 너무 보기도 좋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무장이 잘 하는데도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조금 해도 좋겠다고, 저는 몇 가지는 각 마을은 아니더라도 공모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왜 생각했냐면 산양에 봉전마을에 장수마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2년 전에 축제를 마을의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했는데 거기도 되게 엄청 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지원비가 3천에서 4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지원은 안 하더라도 종잣돈으로 씨앗처럼 오백정도만 이렇게, 마을을 한 네다섯 군데만 선정해도 그게 우리가 큰 축제라고 해서 뭐 이제 그렇게 벚꽃축제라든지 봉숫골에, 안 그러면 섬에 보면 우리 축제한다고 삼천이상 들인 그런 축제보다 더 마을 사람들이 단합의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전체에서 하면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는데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참여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해가지고 몇 달에 거쳐서 함께 모여서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두 군데 제가 지속적으로 봤거든요. 보면서 이 부분은 농촌 마을에 활력도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사업으로 내년부터 조금 시도해보는 것도, 많은 돈은 투입 안 하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 세포 같은 데는 어찌 보면 축제라든지 마을에 좀 단합을 할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정착이 되어있는 마을인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일단은 선정이 되었고 올해에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른 쪽의,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그런 부분은 지금 색깔 있는 마을이라든지 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가지고 미래농업과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내년에는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혹시 도비 지원 사업이 소규모로도 가능한지 그거까지도 곁들여가지고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또 가능한 신청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부터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겁니까? 546페이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고 그다음에 가구당 30만 원까지 치료비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그중에서 우리 시비 지원이 24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6만 원 그래가지고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신청 오는 사람은 거의 소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에 돈은,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되어있고 저도 이제 이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고 홍보가 아직 안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남 주공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이제 음식 나누어주기나 여러 가지 방문해서 봉사할 때 보면 의외로 1인 가구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고 진짜 깨끗하게 잘 이렇게 해서 진짜 애착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이런 분이 키우시면서 돈이 그래도 당연히 지출이 될 건데 이 돈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 참 저도 사실은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니까 홍보가 조금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홍보가 되고 나면 정확하게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분들만 하는 거지 일반인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럴 것 같으면 홍보가 좀 정확하게 되고 자기 개라는 게 이제 증빙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록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을 조금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주시면 병원 같은 데 있죠? 그런데다가 붙여놓으면 조금 더 빨리 알려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에 대한 부분이 전파가 되면 필요한 분은 꼭 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 쪽에 조금 홍보물을 붙여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놀이터나 이런 데 제가 가보니까 그늘막, 시민들이 어차피 반려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잘 조성된 데 다행히 해서 다행인데 그늘막이 여름 되면 조금 더 필요해서 우리 그늘막, 조금 쉴 수 있는 큰 거 있다 아닙니까? 시내 보면 건널목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그늘막으로 해서 조금 설치를 몇 군데를,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덥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고 물이 떠놓은 데가 있던데 수도꼭지처럼 해서 물을 해놨는데 그게 보니까 조금 흐르게 있다 아닙니까. 그 물이 수돗물이 아니거나 산물인지 어떤 물인지 모르겠지만 좀 흐르게 해놔야 되는 게 그거를 누가 갈아주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와서 계속해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보니까 송홧가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으면 분수처럼 다시 올라와서 재 정화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셔갖고 이왕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고 칭찬도 받고 있으니까 미비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 고생도 하십니다. 그 반려공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534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그 농수산물 생산ㆍ유통 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내가 자료를 여기 책에도 없고 우리 당초예산에 봐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을 확충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수출 확정 사업은 저희가 자료를 가져갔다만, 지금 저 수출하는 농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수출, 그 용남면에 수출 단지 안에서 수출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비수출 농단. 즉 도산면이나 이쪽에서 딸기나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이제 신청이 저희가 당초가 이제 늦게 받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낸 사업인데 지금 여기는 딸기 육묘장 설치하고, 수출 농가에. 수출하시는 농가에서. 그다음에 파프리카 수출하는 데서 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농가가 확정됐습니까? 지원을,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배도수위원
예.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안내를 해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아직 통과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만일 이거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농가가 얼마만큼 그러면 지원을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배도수위원
예상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50대 50입니다.
배도수위원
50대 50?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가 자부담이 50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영세한 농가는 여기 지원을 못하겠다,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배도수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이 대상은 수출하는 농가대상이기 때문에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데는 또 소규모 유통시설이나 이런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밑에 쭉 보면 가축 방역용 자동 목걸이 설치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이번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는 거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배도수위원
기정액이 없는 거 보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하셔서 만일 아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노인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좀 외로우니까 반려동물을 다 이렇게 많이 키우고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만일 여기가 신청이, 인원이 많아지면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착순으로 해야 되겠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가지고 자료는 받고 있는데 위원님 이 정도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통계자료하고 저소득층이 키우는 거 보면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는 수용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배도수위원
거의 통계가 나왔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전체 통영 반려동물을 보면 한 10,000마리에서 12,000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런 기준으로 볼 적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조금 더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볼 적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충족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농업경영 사무장 제도는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 사무장 제도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농업경영인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지금 수산경영인은 도비ㆍ시비 합해가지고 2,187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왜 농업경영인 사무장 제도는 그런 게 없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무장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고.
광호
정광호위원
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사업 자체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혹시 어촌체험 마을 사무장 혹시….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아니. 여기 수산과에 보면 수산경영인 통영시 연합회 사무장 지원해가지고 2,187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왜 농업경영인은, 그 형평성을 치자면 왜 지원이 안 되느냐.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없어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는 그런 농업 분야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경영인하고 수산경영인은 사무실 위쪽에 원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같이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정 부분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충당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일단은 이 부분도 한 번.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저희가.
광호
정광호위원
면밀히 파악을 해서 챙겨 봐주십시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아침에 제가 돌다 보니까 우리 무료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아, 예.
광호
정광호위원
무인판매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저희….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 과에서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나중에 한 번 여쭤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내가 농업기술과에 내가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 래 농 업 과 》
11시 24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한정률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미래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전체 중에서 보니까 농기계 구입비 이게 1억5천 되니까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제가 보니까 필요적 경비, 필요적 예산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지금 통영시가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거고. 국비는 그렇다하더라도 도비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비 때문에 사실 아까도 어느 과에 왔는데 900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다 웃고 돌려주라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물론 도도 나름의 18개 시군을 관리하다보면 충분하게 못주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주무과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도를 상대로 조금 인간관계를 넓혀가지고 조금 도비가 매칭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좀 줄여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다 위원님들이 도비 조금, 이거 하나 보면 지금 농촌 융ㆍ복합산업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도비 2,000만원, 우리 사업비는 6,000만원 인데 이 2,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50%도 안 되고 40%도 안 돼가지고 20%∼30% 이래가지고 참 곤란한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산면 쪽에 민원이 지금 몇 건, 특히 원동마을 농수로하고 평촌마을 두 개가 있는데.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과장님, 여기서 길게 해서 안 되겠고 좀 고민을 하시고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사업이 있는데 교육을 하실 때 관광객이 통영에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첫인상이 숙박소에 들어갔을 때 청결문제.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네.
김용안위원장
거기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교육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은 90만원 입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귀농인 교육가고 하면 운영 경비 같은 거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얼마 되지 않는 게 이리 올라왔습니까. 조금 그래서…. 귀농인 안정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외지에서 통영에 들어와서 귀농해갖고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동네에서 동네발전기금을 갖다가 뺏어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쓰는 걸 미연에 막아주는 게 정말로 귀농인 정책 지원입니다. 그런 게. 그래야 안심하고 귀농하고 통영에 와서 인구도 늘고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동네주민들 하고도 살갑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오자마자 서로 적대시하고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거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저도 그런 걸 조금 종종 느끼고 있는데 보니까 동네마다 조금 조금씩 우리가 흔히 아는 텃세라는 그러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들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발전기금을 받아도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 사용이 되면 되는데 보면 꼭 몇 사람이 그냥 나눠가지고 입막음 해버리거든. 그게 문제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과 》
11시 3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대근 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농업기술과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무인판매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 무인판매대가 우리 통영시에 몇 개정도 깔려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기존 산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가가 미수,봉평동을 위주로 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한 5∼6년 전부터 계속 자체적으로 대여섯 군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가가 이제 활성화하는 측면에 2000년도에 자기 기존하는 거에 시설이 조잡하니까 저희들이 그 농가에 4개소를 지원을 해줘서 그 농가가 현재 무전동에 있는 휘가로까지 해서 7군데를 현재 그 농가가 하고 있고 또 2020년도에 우리시에 정보화 농업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현재 청구아파트, 그다음에 용남에 미진 이지비아.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 코아루. 그 3개소를 정보화 농업인 연구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이거는 참 잘하는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데 아침에 돌다보니까 직접 생산하시는 분하고 제가 마주쳐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주 만족을 한다, 이거 혹시나 도난당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하니까 거의 한 90%정도는 회수가, 돈으로 다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거래를 하게 해주니까 일단은 거래처가 형성이 되고나서는 아주 자기들은 만족을 한다, 안 그러면 가게나 중도매상이나 또 판매장에 내놓으면 수수료로 다 떼어 가는데 그럼 전혀 이익이 남지 않는데 자기들 직접 길러서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천 원, 이천 원에 사가기 때문에 자기는 판매, 판로가 확보가 돼서 너무나 좋고 그렇다고 이게 도난당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금액도 넣기도 하고 한다고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내가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여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아주 싸게 공급을 받아서 참 좋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저는 제가 질의가 아니고, 이거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우리 용남면에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광도면에 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몇 군데를 시범삼아서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해서 한다면 더 우리시 과가, 농업기술센터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의원님,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양에 사시는 분은 지금 7개소를 운영을 해서 1일 매출이, 평균입니다. 한 15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농사 면적이 크게 큰 게 아니거든요. 무인판매대를 하려면 다품목 소량생산을 해야만 이렇게 한 번에 자기 무인판매대 하루에 내는 물건 가짓수가 많아야 돼요. 소비자가 한 가지만 많이 찾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그런 형태로 이제 맞춰서 농사를 짓는데 그거를 표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 농업연구회를 해서 좀 우리가 큰 아파트 사례로, 청구나 이지비아나 코아루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그게 정착되는데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떤 사례로 하면 실제로 농업인은 이게 공산품도 아니고 신선채소류이다 보니까 신선채소류가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냉장시설까지 판매대에 넣어놨지마는 거기서 팔 수 있는 날짜가 한 3일 정도밖에 안돼요. 예를 들어서 상추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꾸준히 내야 되고 또 소비자는 거기 사러갔을 때 없으면 저기 없더라, 해서 또 안가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데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그러한, 꾸준히 내줘야 되고 또 하루에 한두 품목만 가져가서는…. 예를 들어서 도산면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코아루 까지 갖다 넣으러 가는데 한 번 갔을 때 적어도 한 3만원은 매출을 할 수 있는 걸 갖고 가야 기름 값이라도 떨어지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세군데 해놓고도 굉장히 지금 산양지역에 미수동이나 이 지역에서 하는 농가는 단일 농가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이고.
광호
정광호위원
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는 이제 우리가 카드로 가지고 대금 결제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CCTV도 설치되어있고, 이 3군데 운영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납품을 하는 농가는 수수료를 10%를 제하거든요. 그러면 그 20만원 들어가려면 한 달에 200만원어치를 팔아야 그게 이제 수수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니까 나머지는 농가가 가져가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수수료 부분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의원님 그 말씀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충분히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행착오중입니다. 그래서.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시행착오중이라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서.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적극 참여 납품 농가를….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판로까지 개척이 됐다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예. 납품 농가도 많이 발굴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또 소비자도 이제 아파트 주민들도 거기가면 항상 신선채소가 있더라 하는 인식이 돼야, 그게 서로 맞아 떨어졌을 때 소득이 높아져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아까 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산양에 한 농가가 원래 자기가 자립적으로 이제 무인가판대를 하셨다 했는데 나머지 이후에 한 걸 갖다가 우리시에서 해줬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 분이 알아서 7개를 다 설치했습니까? 아까 앞에 보니까 몇 개는 그럼 우리시에서 해준 게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해줬습니다. 그 분이 한 대여섯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시설이 그냥 나무로 짠 시설이었어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분이 개인인데 우리 정보화 농업연구회나 이런 부분은 자부담도 있었고 시에서도 준 걸로 알고 있고. 한 가판대 설치하는데 돈이 몇 천만 원 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인데 자기가 영업을 위해서 사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부분에 소속이 안 되어있고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형평성 문제에서 보면 공고를 하거나 이렇게 안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시에서 무작정 그냥 이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나머지 다른 분들이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
혜경
김혜경위원
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7개소 다 지원을 해주는 게….
혜경
김혜경위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지만 나머지 몇 개를 해줬다니까 제 말이, 개인이 하고자 하는데 육성은 좋은데 어떤 것들이 그래도 기준점이 있어야 안 될까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한 사람한테는 그거를, 그 선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주변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이제 7개를 하고 있는데 더 하면 더 해주실 겁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그건 아니죠.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여기서 끝이 난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분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 7개소 저희들이 전부 해준 거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그건 아는데 그래도 제 말은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한 개인한테 그냥 잘한다고 해서 지원은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만일에 이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계속 이런 걸 활성화 시키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제 말은.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기준점을 만들어놓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가판대는 뭐 전기세나 수도세도 안 들 거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걸로 알고 이제 청구라든지 이지비아 쪽은 아마 냉장시설도 있고 이렇게 20만원 든다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알릴 것 같으면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이 분은 보니까 돈을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냥 무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좋기도 좋지만 이 부분에서 혹시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고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도 좋다고 사긴 사지만 우리시에서 나머지 부분에 약간 지원이라든지 어떤 권장을 했다면 그런 관리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내는 물건에 대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다음에 어떤, 아까 농약 안전.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내는 농산품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시로 체크하면서.
혜경
김혜경위원
아, 산양에 내는 분들도 관리하시는 모양이네요? 수시로.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 부분이 있는 거는 나중에 사후도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고. 568페이지, 그 밑에 보면 반려 치유 식물 체험교육 외래강사 있는데 여기 그 강의 할 때 몇 분정도 강의를 받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뇨, 그거는 신규로 이제 올해.
혜경
김혜경위원
할 겁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계획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찾아가서.
혜경
김혜경위원
네, 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요즘 반려동물만,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동물을 기르고 싶은 사람은.
혜경
김혜경위원
제 말은 이게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아마 화분을 구입하고 화초를 구입해서 심고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제 말은, 이렇게 4회를 하는데 물품 구입을 하는데 몇 분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시킬 건지, 1회당. 그건 그래도 짜여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니, 1회에 그 우리 아직 대상 교육 장소를 정한 거는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럼 그냥 넣어놓고 일단 프로그램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안 세웠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1회에 한 20명 정도를, 그리고 또 대상지역에 따라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조금 많을 수도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계획서를 올려주시고 이게 반려치유식물 이거는 강사가 자격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사를 채용할건지 어떤 자격인지 이런 부분하고 계획서를 제 방에 좀 보내주십시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싱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